김광욱 의원 발언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평·장림공단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예방 사업과 불량한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행방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경영수익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장림1동 10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이 3만481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은 현 유수지 1만4800평, 공유수면 2만11평으로써 합하여 3만4811평이 되겠습니다. 이 매립한 토지의 이용계획은 공장용지로 1만9265평, 근린생활시설로 4035평, 도로 5962평, 구거 및 불용지가 5539평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금은 42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평당 199만원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193만원 하여 420억이 수익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익될 부분은 공장용지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에서 수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편성은 420억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다 공사를 하려면 약 586억이 듭니다. 그래서 420억원을 공제하면 166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사업은 유수지이설 하는 것과 고지 배수로 설치, 간선 하수도 시설확충,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계획 도로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420억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일부 보상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의 이설은 배수 펌프장 펌프 시설 500마력 짜리가 여덟 대 설치되겠습니다. 이 여덟 대 설치는 현재 펌프장에 있는 500마력짜기 두 대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10m에서 4m짜리를 두 문을 설치를 하고 교량은 한 개소 설치하고 펌프장 건물을 짓고 저수로 790m, 폭 5m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예산은 93년도 기준으로 약 89억600만원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장 설치입니다. 계류장은 현재 수로인 이곳에 약 400m에 폭 21m로 합니다. 이 계류장 설치방법은 우완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좌완으로 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21m 폭으로 400m 하면서 약 300대를 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폭은 지금 100m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7억1,5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 하수시설 설치입니다. 간선 하수시설은 신평 이주지에서 유수지로 오는 한 간선과 그 다음에 사하 경찰서에서 오는 간선 그 다음 지금현재 장림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간선, 세 간선을 새로운 유수지까지 개선하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101억2,300만원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은 지금현재 계류장인 어선 선착장인 1공구와 2공구는 지금현재 송성정 씨가 매립하는 아래쪽입니다. 당초에 송성정 씨가 매립할 때 계획된 약 1만7000평 되는 부지입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은 준설이 4만700루베, 매립이 1만7632㎡, 호안설치가 348m, 접속도로 876m, 고지 배수로 설치 444m를 올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74억3,4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780m에 폭 20m로 개설하게 되면서 예산액은 251억이 듭니다. 금년 이 계획은 보상비 85억2,000만원만 계상되고 그 부족분 166억2,000만원은 추후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에서는 420억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780m 폭 8m 확장하는 것은 추후 97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이고 그 전에는 특별예산을 배정 받는다든지 예산이 마련된다면 동시에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추진일정 이외에 이후의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사업 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후에 저희들이 발주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민자유치 공모 공고를 9월 2일날 신문에 공보를 해서 투자 설명회를 9월 13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회에서 한 내용과 공모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연도별 공정계획, 전체적으로 100%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며 공사비는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93년도는 공사를 약 5억원어치 할 것이고 다음에 집행계획 등 해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착공 준비에 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91억7,800만원의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선수금은 17억8,000만원을 받을 계획을 했습니다. 95년도는 1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 다음 선수금 받을 계획은 3억2,0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42억을 집행할 계획이고 88억5,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선정은 저희들이 9월 2일날 서울신문과 부산일보에 공모공고를 해서 희망자 접수를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일곱 개 팀 12개 회사가 응모를 하여 주었습니다. 응모자격은 도급 실적이토건 실적 750억원 이상인 업체이며 준설 면허를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자격을 주었고 두 번째는 준설 면허가 없으면 준설 면허가 있는 사람과 공동 도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 부산 업체는 지역 업체니까 5개사까지 공동 도급으로 75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공고를 했던 바 일곱 개 팀에 12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업자로는 자유건설, 반석건설,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 4개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10월 8일까지 제공하게끔 약정을 하였습니다. 10월 8일이 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투자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자 선정방법은 투자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 절차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응모자 중 투찰한 공사금액과 공사비의 이자, 선수금의 이자를 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어지지 최저로 쓴 업체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 총 사업비가 동일한 투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 공사비에 대한 응찰률이 낮은 업체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을 때는 93년도의 현재 토건공사 도급 한도액이 많은 업체 순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업체의 추진은 보상대상의 어업권, 영업권, 지상물 즉 건물, 공작물 기타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및 이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상금액의 결정은 전문기관의 투자 또는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적자가 아니고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서 당연히 침수지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도 일반회계로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우리 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잉여되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돈이 420억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0억원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160억원이 부족할 뿐이지 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로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너무 큰 범위 넓은 프로젝트였다. 당초에는 땅값이 상당히 상승되고 공사비 상승률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계획이었는데 현재 땅값의 시세가 없어 가지고 그 계획이 조금 커졌다 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이나 간선 하수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420억원 벌어진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8월 26일날 장림2동 새마을금고에서 설명회를 할 때 장림 어촌계의 대표로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질문자의 질문요지는 어촌계와 합의할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여기에 없었는데… 이 송성정 씨가 매립 면허가 있었고 그 다음 물량 계류장 또는 저희가 선착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구청의 매립허가를 항만청에서 해 줄 때 당연히 합의가 없으면 구청으로 면허를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동의가 된 걸로 봐지고 만약 동의가 안 되었다 손치면 항만청에서 동의된 걸로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 받은 내용과 업무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이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를 이설하는 계획을 할 때는 어촌계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만약 동의가 안 되어도 항만청에서 동의를 구청에 직접 가 가지고 동의하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청으로 면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성정 씨는 송성정 씨대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립이 되면 당초에 여기 수로에 선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받을 때. 그런데 어민들이 여기에는 불합리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면서 이 검토하는 과정이 어느 과정이었냐 하면 여기에 있던 어선이 이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라 이래서 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용역 즉,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이 용역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래서 추가된 용역의 가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에서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쪽 본관 쪽에 방파제를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림만 그려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설부고 환경처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산대학에서 이런 답이 왔어요. 그 답이 오는 그 시점에 제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김정헌 부의장과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전체를 만나지 않고. 이 바깥에 지금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낙동강댐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면 수로에 200m를 막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이것은 불가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니까 이것은 할 수 없고 이 안에 당초에 계획된 것이 용역결과에 보니까 지장이 없노라고 용역결과 보고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 전체를 모아서 하지 않고 김정헌 부의장님과 저와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하면 지금현재 용역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장림어촌계의 전체적인 현황문제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과 하면서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레고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 않느냐!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3억3,000만원 즉 89년부터 용역설계까지 다 해 온 것을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하면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업자도 선정하게끔… 해가 가면 갈수록 땅에 대한 매력이 없고 갭(gap)이 더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욱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합의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야깁니다. 지금현재 어촌계와 구청이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오면서 거의 원점에서 맴돌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고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합의돼서 일이 착수된다면 그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약 80동의 무허가건물이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전에 합의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합의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하면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주는 것, 그 다음 이 안에 하나하나 유수지에 대한 분석, 이것은 이 안에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서 설계변경 하고 하는 것은 작업의 과정이니까 그때그때 어촌계와 합의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까지 하면 또 변경설계 승인을 받으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계가 아니니까. 그럼 또 설계한다고 몇 개월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인 갭(gap)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일을 하면서 협의는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림지역 유수지 매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아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이 대두돼서 도시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 짓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고 이 문제로 어민들 대표로 어촌계장님이라 할까 이 자리에서는 김정헌 부의장님의 말씀도 들어봤지만 막상 알고 보니까 매립을 할 당시에는 어민들의 선착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어민들의 양해라 할까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립하는 허가절차 상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양해를 얻어야 된다. 그런 문제로 어민들한테 허가절차 상에도 선착장 배려 문제로 1만7000평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어민들이 선착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민들도 알고 있었고 아마 허가 상에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와 같은 어떤 대책이 안 되고 유수지를 활용 밖의 문제는 건설부나 관계당국에 허가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 있고 그런 단계에서 예산안을 이번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일을 하면 어민들이 과연 아까 김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용하게 넘어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깊숙이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미묘한 질의입니다 마는 저 사견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민간업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민간업자의 부담으로 사업은 시작을 합니다. 결국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는 1년 후에 집행해 가지고 한달 후부터 이자 계산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협약이 이루어지니까 일은 계속이 됩니다. 이 예산이 없어도 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쓰는 용지 그 다음 사진 값 그 다음에 기공식 하는 비용 같은 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할 수 없지요. 일은 하게 됩니다.

한 1,000에서 2,000만원 조금…

예.

예비비가 특별회계로써 하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일종의 광의로 보면 유용이지요. 전용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공식을 생략한다든가 안 그러면 업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것이 정도가 아니다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