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3년 9월 15일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금정구자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취득 재산은 토지 4필지 2,164㎡ 건물 두 동에 662㎡로서 소요예산이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지 93년도 변경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동동 95번지(라멘철근)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00㎡는 회동동 마을 공동회관 증축으로 석대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시 회동동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조금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회동동 94번지 기존 동대노인정을 2층으로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선동과 오륜동의 토지 취득은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활 오수를 정화하여 수원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선동 916번지 오륜동 326-4번지 두필지 29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구동 주민의 여가 선용과 농외소득 장소로 제공되는 마을회관 건립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지역에 1067-1번지 1,739㎡, 1072-3번지 132㎡를 매입하여 2층으로 연건평 562㎡를 신축코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의 계속 지원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필수장비인 부족분 정수물품을 적기에 취득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 능률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를 취득하여 업무에 정확과 신속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물품으로서 다기능 사무기기의 6종 12점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화기는 국정 및 구정시책 각종 현안사항 교육행사 관련 비디오테이프 내용을 사전 점검 검토하여 구정 수행에 반영코자 구청장실에 설치코자 하며, 전자복사기는 서1동 정수 3대종 '93년 8월 한 대 불용 처분하고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으나 만원 제증명 발급을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투명기는 각종 회의 진행 및 교육 토지지가 심의안 제안 설명 등에 활용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정사진 카메라는 불법 옥외 광고물 사진 촬영으로 계도 및 고발조치 유동 광고물의 증거 보관용으로 도시개발과는 '93년 7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 의한 단란주점의 생활소음 기준을 지도 단속해서 생활민원을 사전 방지토록 위생과에서 취득코자 합니다. 텔레비젼은 폐수 무단 방류, 대기오염 방치, 자동차 매연 단속시 촬영한 필름을 재생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는 시민과의 호적색출장 입력, 신원증명 전산관리용,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로 인한 전산처리, 청소과의 정화조 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업무용, 위생과의 위생업무 관리에 전산화, 공원녹지과의 지난 7월 16일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과 업무용 의회사무국의 의사일정 심사보고 서 작성등 업무용으로 각 한 대씩 총 6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는 집행부측에서 당초에 회동동 마을회관 한건만 동의 안이 들어와서 제가 작성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 늦게 나머지 세 건의 동시 변경안이 들어와서 늦어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중요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의안 번호 158호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93년도 9월 13일자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석대진개매립장 주변인 회동동의 주민복지를 위하여 마을 공동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다음 회동수원지 오염방지를 위한 선·오륜동에 공동 오수정화조를 설치코자 하며 두구동에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회동동 마을회관은 회동동 95번지의 동대노인정이 작년도에 예산 4,500만원 투입해서 100㎡의 노인정을 2층으로 증축 100㎡해서 마을 공동회관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오수정화조 설치에 있어서는 선동 916번지 현재 지목상 답입니다. 124㎡는 예산 약 900만원으로 취득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륜동 326번지...

그게 어디있어요?

제가 조금전에 검토보고서를 못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나누어드린 '93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번호 158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륜동 326-4번지 역시 답입니다. 두구동 169㎡를 예산 약 1,000만원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이며 두구동 마을회관을 두구동 1067-1번지 답, 1,871㎡에 예산 약 2억원을 투입해서 취득하겠다는 것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562㎡를 예산 4억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동동 마을회관의 신축은 경로당 2층에 짓는 것으로 부지 자체는 마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증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 다음 선동 916번지 답, 124㎡의 취득은 공동오수정화조 설치에 씁니다. 여기에 보면 총 969㎡중에서 124㎡만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산의 분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124㎡를 취득하겠다고 방침이 되어 있고 역시 오륜동에도 답, 1,415㎡중에서 분할시키지 않고 169㎡를 취득하겠다 하는데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구동 마을회관 역시 1067-1번지의 답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072-3번지는 599㎡중에 132㎡만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분할같은 선행조건을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이 장소로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득 승인안인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의안 번호 156호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93년 9월 7일자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필수장비 보강 및 부족장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은 녹화기, 전자복사기, 무영기, 카메라, 소음측정기, 텔레비젼등이 각 1대씩 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6대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1,855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능률제고를 위하여 필수장비 및 부족장비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의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너무 촉박한 시간에 자료를 넘겼다는 것하고 또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중에서는 선동 916번지 답, 124㎡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동 326-4번지 답, 169㎡ 약 1,000만원, 두구동 회관 1067번지 답, 1,871㎡ 2억, 건물은 562㎡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때에 사전 협의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금액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이 말씀하신 것 토지가 사전에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은 가능한지 지주와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선동 916번지 124㎡에 대해서 9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륜동 169번지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먼저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미리 토지분할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입니다. 토지분할을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당초에 공익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토지분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고시가 되면 분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분할하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현재 시가의 약 70%를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할 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다시 추가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저희가 공시지가와 실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사실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서는 충분히 이 지역에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또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사실상 사전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난하게 매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 지주들과 상의를 해본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공람 공고를 거처 가지고 이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선동, 오륜동 여기에 각각 토지매입관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내역서라고 했는데 위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때는 오·폐수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위치 선정을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략 그 근처가 좋겠다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두구동도 지금 현재 1067-2라고 이렇게 지목만 있는데 이것은 이런데는 도면도 하나정도 넣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같은 땅이라도 길가에 붙은 것은 비쌀 것이고 안에 들어간 것은 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시가와 거의 맞먹고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것을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공동오수 정화조 설치를 추진한 것은 92년도부터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가 공동오수정화조설치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지역 중에 제일 적당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 부근에도 물론 수도용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수도용지를 전부다 사용하도록 했고 이 지역에만 두군데만 사유지를 부득불 그 위치가 제일 합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이 충분히 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송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동오수정화조에 대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91년도부터 용역의뢰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도면이라든지 자료들을 같이 첨부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료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특히 대지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현황보다도 도면도 가져와서 설명도 되고 또 이웃간에 비교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주변에 비교도 할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몇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직접 이런 문제를 사실상 현지가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앉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되도록 다음에는 답변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자료들이 충분히 와주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타당성 검토도 역시 설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들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현장 타당성 조사라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면을 지금 당장 가져올수 없습니까?

예,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면도 가져 오지 않고 구두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박위원님 두구동 회관 관계 말이죠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관이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뭡니까? 근처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부속건물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마을회관 뿐입니다. 본래 소각장 열로 인해서 목욕탕을 할려고 했는데 수원보호구역이라 목욕탕도 안되고 소각장도 주민이 반대하고 그래서 전부 포기하고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그러면 예상에 몇 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하고 행정부하고 말씀하는게 안 맞고 또 거기다가 지금 겪고 안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현재 겪고 안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한다고 예산을 준다고 해서 꼭 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4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크다고 보는데 조그만한 동네에 4억짜리 회관을 뭐할려고 하냐 아까 박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데모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은 하지마라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데는 못씁니까?

지금 현재로는 다른데 하기는 뭣합니다. 본래 내시가 와서 우리 것 만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부터 하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승인은 했지만 나중에 이걸 이대로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게 되니까 그때 또 이야기할수 있고 아까 나도 몰라서 물었는데 권위원이 얘기 하다시피 툭 털어놓고 얘기했으면 아주 좋을건데 해당 위원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상반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구에 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나중에 두구동에서 필요 없으면 청룡동에서 쓰든지 우리구에 어디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일단 우리가 권위원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위원여러분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20분쯤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 정회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