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그러니까 판매수수료는 5%를 주거든요 5% 수수료를 주니까 그것을 팔아서 5% 수입을 보려고 하는 사람중에서 거리도 가깝고 신망있다고 하면 면장이 지정해서 군에 보고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고가 생략되고 군단위는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하다 개인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해서 못하겠다해서 그것이 하루라도 비우면 민원에 지장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직접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행정동우회에서 백중현씨라고 하는 분이 거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 아마 그분이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백중현씨라고 그전에 보건소에 있던 분이 했어요. 아마 몇 달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그만 두어서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5%입니다.

예, 예를들면 100원어치 팔면 5원을 받는거죠

예. ‘92년도 증지판매부를 보면 85만8천225매인데 여기에는 10원권, 50원권에서부터 1000원권 1만원권까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1억7천8백15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부여군하고, 읍면입니다.

군에서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동우회를 보니까 저는 그것이 이윤되고 해서 하는줄 알았더니 먼저도 할분이 없어서 백중현씨가 하다가 그만 두겠다 하니까 내무과에서 대상자 물색을 해서 지금 누군가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호병계나 민원실에서 수수료 거스름돈을 쌓아놓고 하라고 해도 어떤 분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것인데....

저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중에 판매인 지정에 보면 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해놓고 군수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증지판매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 규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를 지정할 수 있다. 직장금고에서 판매 종업원을 둘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지정이 곤란한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 담당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읍면장에 판매인을 지정하였을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렇다고 어떠한 자격제한을 구체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직장금고에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직장금고 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전적으로 권한이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대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연히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판매하게 된 동기는 3, 4년전에 민원실에 민간인 여자가 와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기가 사앙히 어렵고 자리를 공무원과 같이 꼭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2, 3년전에 아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판매를 했는데 판매를 하다보니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5%가 남아돌아간다 하더라도 손이 모자라고 불편을 가져오고 하다보니 행정 동우회하고 뜻이 맞아서 행정동우회에서 지정을 받아서 판매를 주고 대서좀 해주십시오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의 행정동우회 백중현씨가 했는데 그분이 와서 해보니 사앙히 고달프단 말이예요. 8시간 근무를 해야하고 개인 볼일도 못보고 하니까 나 못하겠으니 다른 행정 동우회하고 바꿔주시요. 아니면 교대로 해 주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93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을 순서에 따라서 한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년초중에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변동이 되는 사항을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취득토지가 2건, 처분토지 일반회계가 2건, 특별회계가 1건해서 3건다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이 5건 그렇습니다. 검토결과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의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취득 예정 토지인 장암면 석동리 603-2번지의 한 필지는 장암면사무소 청사부지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조속히 취득 관리하여야 할 대상 토지로 여겨집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중 부여읍 구아리 152-37번지 소재 공중변소, 내산면 운치리 543번지 소재구 보건지소건물, 석성명 증산리 1284-9번지 소재 구 석성지서건물 등은 노후건물로써 각각 철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규암면 규암리 141-1번지 대지 330평방미터의 처분계획은 당해 토지가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써 회수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9조의 2항이 정하는 매각대상 잡종재산이라고는 하나 공유재산 유지보존측면을 고려하여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규암면 노화리 327-9번지 구간지 소재 토마토 전문연구소 부지의 편입토지는 충청남도에 매각 처분하고 세도면 동사리 소재 구거부지 31평방미터 또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토록 처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필요한 행정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승인요청상황을 보면 총 4종의 32건이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중복됨으로 승인요청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다음 행정장비의 정수물품승인요청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운영상으로 보면 행정장비의 관리업무는 지방행정 자동화 계획에 의한 계획은 내무과에서 일반 행정장비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각각 관리함으로써 퍼스널 컴퓨터 등 일부 장비는 정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컴퓨터외 3종의 행정장비 취득은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승인요청안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93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과 관련하여 관용차량의 감축 및 운영비 절감계획에 의거하여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을 보면 승용차가 2대 승합차가 1대, 화물차 4대해서 총 7대의 차량을 본청에서 5대 보건소에서 1대, 지도소에서 각각 1대씩을 감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관용차량 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업무관용차량을 감축하는데 대한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에 기동력 손실에 따른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행정기동력의 손실에 따른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된다고는 하나 소속공무원들의 소유 자가용 차량의 활용대책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의 강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도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1년에 연말에 한번으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 그것을 처분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년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자주 오래 놓아두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설명하는데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읍면을 순회하여 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지번이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옥산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지요 보건소가 지번이 맞지않아서 지번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것을 정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팔게되면 두 개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예를들어 한쪽에서는 따져 보니까 1백만원, 한쪽에서는 1백10만원 그렇다면 중간선으로 해서 팔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안되고....

이것이 대부를 해서 임대분 계약을 맺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39조 3을 추가로 했는데 2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내용이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4백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그러니까 120평 정도 그 집을 지은자한테 매각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