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지역경제국의 현안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9分)

부산시 재무국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창달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관인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81년 4월 30일 이전 시유재산 점유에 점유자 사용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93년 지금까지도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도 66평 이상, 또 1,000평㎡ 이하까지는 가능한지 그걸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81년 4월 30일 이전까지만…

지금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항공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아! 항공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왕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대부료도 경감을 시켜주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좋은 행정을 제공 하겠다면은 꼭 이걸 , 91년 같으면 지금 12년 전인데, 12년 전에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90년도라든지 이렇게, 90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조금 완화해 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왕에 내무부에서 이제 준칙이 시달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게 좀 더 완화하는 발전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직할시에서 1,000㎡가 넘어도 집단화됐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집단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용호 농장같이 이렇게 집단화해서 있는 경우… 그 예가 제대로 적합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밀집돼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금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조 3호의 조항하고 기존 1호의 조항이 우리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거의 안 같습니까 어떤 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혼돈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게 39조 1호 조항이 있는데 또 3호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1호 조항에 조금 더 보완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혼돈할 우려가 있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문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직원들도 계시는데 1호하고 3호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신설 3호를 할 이유가 없이 1호 조항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번거롭지 않지, 이걸, 뻔한 걸 갖다가 두 개, 1호하고 3호하고 거의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200㎡, 1호 조항에 보면 200㎡이하, 또 이래 놓고 시 지역에 300㎡이하 이래 놨거든요. 그거를 1호 조항을 고치면 될 걸 1호 조항을 그대로 놔놓죠 1호 조항. 그대로 살고 있다 아닙니까 살고 있고. 이거는 이대로 또 신설하면 영 뭣이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법을 만들면서 이게 안 맞다고. 1호 조항하고 3호 조항이 같이 이래 있을 때는 안 맞다고. 그럼 1호 조항을 또 사용할 때가 있고 3호 조항을 사용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법 하나가 일률 돼야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이건 개정을 하는 거는 하는 것인데, 어떤, 지금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 7월 20일자로 내무부에서 개정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칙이라는 것은 준거할 법규인데, 그래서 이게 준칙을 내려보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하고 염려스러웠던 것은 지방의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내무부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준칙 안이 시달이 되면 무조건 개정을 하도록 하고 했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의회를 절대 구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행정의 일관성과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준칙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종종 필요한 때만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내무부에서 7월 22일자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걸 제고를 해보니까 개정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낸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 이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익을 도모를 하고 또 사실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대부료같은 거는 좀 경감이 됩니다. 많이 경감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128건에 8억 9,000 정도를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문적용으로 해 가지고 한 8억 원 상당이 감소가 되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전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러한 뭔가 좀 이래,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다.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해서 내무부하고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에 이래이래 해서 개정취지가 이렇다. 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무부에 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낸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해서 뭣이 취득이 됐다. 이러한 연유를 설명, 우리들이 함께 알아야, 이것이 본 취지가 이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내가 의문 나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운영을 하면서 불 합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이제 내무부에서 쭉 그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그 안을, 준칙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부산시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본, 개정합리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떠한 절충 하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건의를 해서 결국 시정방침이 내려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예.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늘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만 좀 널려 잡는 부분이죠 법률개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종래의 200㎡, 60평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1300㎡ …

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힌다 넓게 잡는다는 그런 뜻이죠 관례적으로 늘 수의계약을 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됐죠 보상 건물 대부료를, 산출기준을 지금 하향 조정하도록 이렇게 안됐습니까, 이번에 이 하향 조정하겠다는 그 취지가, 그 이유는 뭣 때문에 이렇게 하향 조정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무엇으로, 어디에다 기준을 했다든지, 지금 현재 무엇이 변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 조정한다. 이 건물 대부료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각 시․도에서 공히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대부료가 좀 높지 않느냐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각 시․도가 공히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 각 시․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이거 오늘 조례할 때 1/2을, 1/3을 1/2로 한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우리 이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시지가로 했어요. 또 감정가격으로 했느냐 등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원인인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지금까지는 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까지 이 산출을 했습니까

대부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고요, 건물은 감정가격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공시지가라는 게 90년도부터 있었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토지는 어디다 기준을 해 가지고 건물 대부료를 산출했느냐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론 과표라고 그래 가지고, 과세자료, 과표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지금까지.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과세, 과표는 1년에 20%씩 우리가 올리고 있지요 과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게 과표가, 지금까지 과표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했는데, 이제 공시지가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90년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 전부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도록 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산시내에서 지금,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몇 건이나 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건수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거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부를 해 주는 게 128건인데요 그걸 새롭게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28건이었습니다.

이번 토지면적, 매각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내 몇 건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위원장님, 자료를 실무자가 지금 건네주었지마는 제가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이걸 좀 소화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 드릴려니까 혹시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0時 48分 繼續開議)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는 본 조례의 39조 2항 중 1호 조문과 신설하고자 하는 3호 조문은 내용상 유사점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므로 신설코자 하는 3호 조문을 1호 조문에 내용을 부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1호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200㎡이하의 소규모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1981년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200㎡초과에서 1,000㎡이하의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이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합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0時 53分)

재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어제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많은 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실질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등 유익한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시는 과정에서 의전상의 결례,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등 미흡한 사태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국장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 관계관들을 모두 참석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 청에서 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정병호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신제철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관광과장 금정득과장 나오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철과장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송호병씨 나오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금춘광씨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김종세씨! 북구의 도시국장 유성근씨! 항만관리사업소 소장 김상국씨! 항만소방서 서장 김차수씨!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씨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보고 7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지내 편입 시유지의 수의매각에 좁고 긴 띠형의 남부민동 토지를 암남동으로, 또 그 밑에 암남동 시유지는, 다수의 민원이 있는 거는 암남동을 남부민으로 바꾸어서 보고 받기로 바라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어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 해당 번지가 그 지역이 맞습니다. 보조자료가 아마 배부돼 있을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담당 국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출자재산 환수취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나오신 분!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분은 자기 직위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 왔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용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가 2,074평, 그 다음에 공원부지가 80평, 어린이놀이터부지, 또 학교부지가 6평, 동사무소부지 5평, 파출소부지 1평, 양수장부지 2평, 구거가 12평, 노인정부지가 24평, 공동변소가 16평, 물탱크 부지가 2평, 유아원부지가 25평, 아파트 법면이 82평,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122평…

몇 평입니까

합이 2,640필지에 22만 4,731평입니다. 31㎡입니다.

환산하면 몇 평입니까

평수로 하면 한 7만평, 7만 8,000평정도 됩니다.

7만 한 9,000평이 넘죠

예. 7만9,000평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이게 구 주택사업소에서 도시개발공사 발족 시에 가져갔었다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왜 가져갔습니까 이래 필요 없는 땅을

그해는 공사 설립 당시에 구 주택사업소에서 재산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구 주택사업소는 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출자재산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로 같은 것 이런 거, 공공용 재산은 활용이 안됩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팔 수도 없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투자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실사를 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부지는 도저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도로는 도로기능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구대언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재 취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국이죠 우리 이재과장!

이재과장 김인태입니다.

이재과장님, 이거 몇 년도에 팔았습니까 매각했습니까

부산대학교에 두 번에 걸쳐 팔았습니다. 87년도 12월 달에 한번 팔고, 89년도 12월 달, 두 번에 걸쳐 팔았습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로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그 당시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원금이 83억입니다.

83억이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지금 한 280억 정도 나옵니다.

280억 지금 얼마 주고 살 참입니까 13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자를, 부산대학교 측에서 은행이자 10.5%를 자기들이 달라 그럽니다.

공시지가는 230억 가량 되는데…

282억 정도…

282억이 되는데, 우리는 공시지가 주고는 못 사겠다. 이 말씀이죠 공시지가를 다 줄 겁니까

다 안 주고 이자만 계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협의를 누구하고

부산대학 총장님하고, 제가 가서 두 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10.5% 은행이자 계산해서 약 47억 됩니다. 그걸 주면은, 그러면은 합하면 약 130억입니다. 그걸 주면은 자기들이 양도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부분만 주면 되겠다. 이 말 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대학교 지분이 있고 부산직할시 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직할시 지분은 뭘 할 생각입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2,821평, 이게 지금 조금 더 늘려야 될 그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아직…

부산대학교 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매입해 가지고.

매입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공청사가, 다른 데 있는 걸 그쪽으로 일부…

공공청사가 어떤 걸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지금 거기에 비좁아서… 그건 지금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옮겨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안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다시 회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활용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그 때…

, 과장님! 정확하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부산대학교에서 필요 없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우리 시가 취득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지라 그래서 우리가 사서는, 이미 팔은 것 매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 이걸 공공건물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매각을 한다. 주택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수치상으로는 282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감정가격이, 그럼 우리는 이자금만 줘 가지고 83억 주고 매각해 가지고 130억에 사니까 산술적으로라도 282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목적이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안 그러면 부산대학교에 매각을 안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사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도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는 전에 두 가지 방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각, 다른 관공서도 지금 이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 부지해소방안도 하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부산시가 이것을 취득해서 재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150억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대로 제대로 받아지면 약 200억이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산시가 취득해서 처분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께 재무국장이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재무국장 보충설명…

공시지가로 하면은 282억이 되고요.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33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들이는 매입가가 130억을 제할 때도 공시가격으로 해도 152억. 감정가격으론 205억이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활용계획은, 아직까지는 그게 부산대학교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려고 했었던 건데, 중간에서 딴 데로, 주례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병원부지로 다 활용할려고 했던 건데, 옮기는 바람에 그래 중단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청사를 거기다가 건립을 하든지 ,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입니까 이송학위원님 질의가

몇 가지 통 털어서 쭉 질의하고 답변은 각 부서, 부서마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랍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재무국장님, 또 환경녹지 국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많은 설명과 충분한 자료로써 우리 의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모든 이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제공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좋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한 80여 평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우체국을 무상으로 허가해 준다는 것은, 물론 주민의 ,또 이용상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지마는 거기에 농협이 또 들어오도록 돼 있고, 또 주위에 보면은 통신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 80평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해서 부산시 재원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쭈욱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7페이지에 보면은 잡종재산,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66㎡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되다가 이제 100㎡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재산이라는 것은 취득과 매각에는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상수도본부에는 언제 어느 때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배수지 확보라든지 배수지 주위에 사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종지가 필요할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입찰을 해서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락파출소 위에 40평짜리 가건물을 짓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파출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0평을 짓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 전체가 한 40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건물도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자생단체가 그걸 활용을 해서 40평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은 하지마는 그 자생단체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당히 신중성을 좀 기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영도구청에서 경로당을 두 군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양여 받는데 이 경로당은 앞으로 조금 앞서는 경로당을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도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은 아직까지 연탄을 땐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 현대화되지 않은, 예를 들면 화장실도 수세식이 잘 안돼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적어도 경로당은 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최 현대식 시설로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몇 군데 더 경로당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실적에 중심을 두지 말고 노인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락천 변에 입체주차시설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과연 적합한 위치인지, 대로변에서 한 20m 정도 들어와야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까지 들어와서 입체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을 활용할려면은 오히려 교통혼잡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돼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은 구 주택특별회계 재산추가 출자면에서도 이게, 본 재산이 출자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출자코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91년1월 25일날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됐는데 어째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요즘 행정이 완벽한데, 한 2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누락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는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제 질의 끝났습니까 여기에 조금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서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태종대유원지내사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태성장여관, 이 건물은 46평인데 이게 3억 3,000만원입니다. 녹지공간으로 꼭 필요해서 취득코자 하는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춘광입니다. 이송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시장 내 우체국무상사용 동의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 이용객 수는 1일 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만 명중에서 다 우체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상인들 중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각종정보, 또 소포, 또 환 등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을 하는 걸로 예측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체국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지방 체신청에다가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체신청 회시가 타 시․도에 자기들 구내 우체국은 다 무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유상사용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은 지방재산을 무상 사용시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 생각은 우체국이 있으면은 이용객들이 확실히 편리를 합니다. 단 저희들이 사용료를 못 받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위배됩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 이용상인들을 위해서 우체국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사설우체국을 넣으면 안됩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우체국 넣을게 아니라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사설우체국이 납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다시금…

그 검토 한번 해 보시고,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올라 왔어야 됩니다. 사설우체국이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설우체국을 하면은 분명히 사무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획기적이지 않느냐 우리 시 측을 봐서도 좋지 않느냐 다 같은 우체국인데, 사설 우체국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우체국 무상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아직 승인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차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본부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동의안 57페이지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 상수도 소관 재산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대상되는 재산은 토지 5필지에 381평입니다. 그에 따른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먼저 명장동 잡종지로서 동래 명장동 57번지의 2, 대지로서 지금 현재 90평이 공지로 있습니다. 이 토지는 명장 정수장 인근에 위치한 토지인데 75년도에 명장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환지 받은 재산으로 현재 나대지로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계속 매각을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유찰이 돼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입찰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송양수장 부지에 대해서, 이건 같은 양수장인데 지번이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재송동 1,054번지의 8, 이 부분이 30평이고 재송동 1,054번지의 9, 이 부분이 109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6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재송․반여동 지역의 급수를 위해 가지고 양수장이 3개 있었습니다. 재송 양수장, 또 반여1양수장, 반여2양수장, 이 3개의 양수장이 가동이 돼서 반여동과 재송동 지역의 수돗물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 7월 달에 공급능력을 훨씬 늘려서 통합양수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장으로서는 지금 사용 안하고 있고, 그 3개중에서 반여1양수장 반여2양수장은 우리 본부에서 자체 사용계획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고 재송양수장은 현재 앞으로 특별하게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해야 될, 이럴 사항입니다. 다음, 동삼양수장도 이와 비슷한 여건입니다 마는 78년도에 동삼양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동삼동 일대 급수를 해 왔는데, 이 지역도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시설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현재 규모는 부지가 한 100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좁고, 또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약 200평짜리 대지를 별도로 사 가지고 여기도 92년도 4월 달부터 시험가동을, 용량을 높이고 시험가동을 해서 지금 완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지만 이건 일반인이점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범천동 잡종지 부지는 범천동 1,011번지의 9로서 51평정도 됩니다만 이 땅은 송수관이, 400m 송수관이 매설돼 있었는데 동서고가도로를 설치를 하면서 지장이 되어서 송수관을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특별히 사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양수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조그만한 이러한 50여 평의 대지가 나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사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분들을 위한 놀이 제공이라든지, 또 주거지 같으면은 그 지역에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놀이시설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앞으로 또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종 있는데,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꼭 이거를 올해, 지금 처분을 시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돈을 다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와서 못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리 상수도도 이게, 돈을 자체에서 조달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영 측면에서도 활용이 안 되는 거는 매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니까 가능하면은 취득한 재산을 매각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올해 상수도요금이 5%가 인상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앞으로 쓸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해서 활용한다는 거는 특별회계 차원에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새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이 이송학 위원님께서 삼락파출소 건물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서 경무과장이 지금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서 삼락파출소가 대지가 449㎡ 약 137평입니다. 지금 현재 1층 건물이 50.9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4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삼락파출소 주변은 전부 공장지대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건물, 말하자면 주민들이 어떤 회의나 행사를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파출소에 양해하에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59평 같으면은 40평 지어도 건축법상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건축법에 맞게 짓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파출소 위에 조립식건물 지어 가지고, 인근에는 조금이라도 위법건물이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파출소 위에 조립식건물 지어 놓고 이래 번듯이 있으면은 그게 시민정서상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승인통보를 할 때 법규 내에서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앞으로 경로당을 건설할 때에는 5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최 현대식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보면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에 부산시 전체의 노령인구는 15만 7,000명이고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약 5.8%가 되어서 약 26만 명이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앞으로 이송학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의 쉼터가 되고 여가선용의 장, 또는 체력단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초현대식으로 지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각 구마다 사회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구에는 보면은 거의 다 위탁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탁을 시켜 놔 놓으니까 수익성을 너무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복지관을 지은 거는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유휴노동력도 이용하고, 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안식처도 되기 위해서 해 왔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탁아소를 하면은 시에서 한 아이 마다 지원금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는 활용을 하는데 노인들은 아무리 와도 지원금이 없으니까 노인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위탁해서 하는 분들이 너무 경영 차원에서 기업화만 할려하지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예를 들라면은 어떤 복지관, 복지관, 이야기를 다 드릴테니까 원 취지대로 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 점검하세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신제철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서울에 아침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삼락천변 입체주차장 위치의 적정성을 물으셨습니다. 대로변에서 약 20m 진입하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혼잡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느냐 주차장에 차가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서는 서행을 한다든가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소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을 피해서 소통상 문제가 없도록 차가 들어가는 곳, 진입하는 곳하고 출입한 후 나가는 곳, 분리를 하고, 또 혼잡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과장님께서는 삼락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애초에 이 주차장을 삼락천 위에다가 철골로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삼락천보다는 입체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삼락천에 과거에는 거기에, 인근에 있는 기업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방통행이라 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삼락천변을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골로 삼락천을 하는 것보다는, 그 화상이 높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골보다는, 왜냐하면 앞으로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은 하천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철골로 하면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물이 넘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한 2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공장이 돼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건, 또 그거도 교통, 우리 특별회계에서 3억이 지출이 아직 안됐죠

북구청에 배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 아직 결의도 안 했는데 3억을 배정을 미리 했어요

작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애초에는 삼락천변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구청에서 사업장을 변경신청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시키고, 북구청에서는 아직 우리 의회 통과도 안됐는데 3억 원은 미리 대지 값으로 지불을 하고…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조금, 순서가 잘못된 거는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 편익이라든지 앞에 지하철 관계 때문에 시급한 거는 우리가 압니다. 시급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려하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과장께서는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지금 물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문제는 시행착오가 있고 삼락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고, 따로 북구청에 도시국장 이야기 안 들어도 교통기획과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가도 보고를 못 듣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결을 시킨다면은 11월 달이 되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 한다면은 어제라도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따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기획과장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교통특별회계 관계는,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앞으로 재무국에 좀 우선을 두고,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이송학 위원님께서 91년도 도시개발공사 발족시에 출자돼야 할 재산 중에서 누락재산의 사유와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부산시가 저희 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총 5,590필에 53만 5,780평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실사과정 없이 우선 대장상으로 인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락된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영도 영선 미니아파트와 좌천동에 아파트 부지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사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사과정에 발견된 이것과 또 우리가 다시 추가로 받아야 될 것, 또 반환해야 될 것, 이 재산을 같이 정리하다보니까 다소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관리로 인해서 어떠한 허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녹지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현옥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내에 사유재산취득 문제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합니다마는 우선 그 동안에 여관주인이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현재 여관이 유원지안에 돼 있고 정문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안에 여관이 위치해있어서, 여관 운영에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또 출입, 차로 온다든지 할 때 입장료 문제든지, 이래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영도구청에다 팔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이래서 이번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래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종대 유원지가 부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유일한 유원지인데, 유원지에 처음에 입구에 경관상 그러한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과 공원관리 측면,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주인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 한번 들렀어요. 사실은. 그 가는 길이 있어 들러 봤는데, 제가 본 걸론 방금 우리 녹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유가 있다 면은 문제가 있지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그걸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또 딱 붙은 호텔이 하나 있지요

예. 별장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별장호텔이 더 규모가 크고, 또 층도 높고, 이래서, 이 호텔을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봤댔자 실질적인 녹지공간으로서의 효력은 별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같이, 다음, 그 옆에 있는 호텔 있지요 같이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나만 매입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방금과 같이 민원사항이 특별히 있다 면은 문제가 있지만, 녹지공간으로서는 그,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 있는 여관까지 다같이 넣어서 사실, 유원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 규모가 별장장이 82평입니다. 대지가 80평정도 되고, 건물이 59평인가 그래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이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 1억 원에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같이 사기 위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한사코 이 매매를 거절합니다.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가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 할려고 하는 여관은 주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같이 태종대 자유랜드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천혜의 자원인 그곳에 자유랜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유희기구만 빽빽하게 있으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꿈을 키울 수 있겠느냐 또 성인들이 그 랜드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좋은 추억거리를 담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관광과장께서 미국의 디즈니와 같이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희망과 꿈과 추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과하고 부산에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못 하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은 무상으로 20년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개발해서 좀 유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 봅니다.

관광과장 김정득입니다. 이송학위원께서 태종대 개발이 시민의 필요에 미흡하다.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태종대 개발은 당초에, 67년도에 부산에서 공원조성을 할 때 지금 자유랜드 그 부분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에 부분만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 만도 자갈마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던 부분을 87년도에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아마 관광지 조성을 할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태종대 공원 전체는 교통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개발이 안된,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그 부분만 부산시에서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을 때 우린 여긴 뭘 하겠다. 이런 걸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정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개발할 때 그때 조성계획을, 그 안에 지금과 같이 유원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지금 조성된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선진국에 비교할 만한 그런 여건도 지금 잘 안됩니다. 지역도 너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산시 전체관광에 대해서는, 저도 외국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마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관광과장 가서 한 3개월 동안에 절실히 느끼는 건데 이 관광개발은 우리 시의 형편으로,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투자가 안됩니다. 서울서 비행기타고 해운대 오면은, 김해공항이면 1시간만에 오는데, 거기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열악한 부산시 재정 상태 때문에 저도 안타까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더 나아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하면 투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그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컨테이너 조립을 하고 있던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에.

그 지역은 아마 우리가 지정해 논 관광지 밖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돼야지. 옆에는 유희시설이 있는데 옆에는 컨테이너 조립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좀 구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내에 유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과입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녹지국장님 지금 의회 상정해진 게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이죠

예. 건물에 대한 것.

유희시설에 대한 거는 사용료만 받고 안 합니까 기부체납 안 합니까

아니, 유희시설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은 사실 우리 기부체납 받는 것이 그 건물하고 유희시설하고 같이 받아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 안 하고 감정가로 해야됩니다 마는 지금 현재 감정이 안된 상태 기 때문에, 무상사용 기간이 건물하고 시설하고 같이 하면은 한 19년 정도 돼요. 투자한 금액에 비례를 해서 하면. 우리가 저 사용료를 50/1000을 받습니다. 감정가에. 그래서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시설만 했을 때는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 수입측면으로 봤을 때에 19년보다 15년으로 짧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재정수입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내줍니까

허가할 때는, 저렇습니다. 당초 이 시설 자체가 허가할 때는 이 기부체납, 관계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그 후에 이제 법이 제정되어 했는데, 이것은 뭐냐 면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를 9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에 허가할 때에 허가 조건을 이 기부체납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기부체납 받는 거는 좋은데, 의회에 지금 기부체납 하자고 의회에 동의를 안 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이든 유희시설이든 지금 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든 기계를 만들든. 다 완공 후에 지금 의회에 동의를 안 얻습니까 현재 그래 하고 있죠 그래 돼 가지고 지금 동의를 의회에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일부는 지금 가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이걸 허가를 할 때,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계를 몇 개를 놓을 것이다. 이래 나오면은 그때 바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90년도니까, 그때는, 당초에 허가할 당시에는 본디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만 그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됐…

이 문제도…

이 문제가 뭐냐면 90년도 허가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년, 단계적으로 이래 만듭니까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한몫, 다같이 공사기간 해 가지고, 1년 내든지 2년, 이렇게 못하고 90년도에 허가 나가서 이제 거진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가 91년도에 안됩니까 2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도 완공됐습니까 이게

이제 완공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

예.

지금 우리 의회가 2년이나 됐는데,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걸 착공하면서 의회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2년 후에 지금 한다

아니, 구위원님, 그때, 90년도 허가 당시는 의회가 구성이 안됐었죠.

, 90년은 안돼도…

안돼도 이제 뭐 어떠냐 하면은 91년도에 이제 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중이었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본 위원은 그때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중이라도 그때 취득을 했어야 안 되느냐 이미 이거 기부체납 받을 것 아니었습니까

예. 기부체납 받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된 상태고, 또 지금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받자면 완공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기부를 받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공사, 이제 추진, 기초단계인데 그것을 기부체납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중에는 안되고 완공해 놨을 때…유권해석이 좀 그렇다 그지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기부체납의 조건이 안됐을 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 뭐 안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그 차이가 말입니다. 별거는 아닌데, 착공하면서 바로 기부체납이 돼야 하느냐 설계도가 나오니까, 그래 해야 될 것이냐 완공 후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우리 재정법에 보면은 이것이 완공된 뒤에 평가,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그 무상사용,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평가금액에 우리 사용료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상각해 들어가거든요. 그걸 기문을 이제 무상사용 기간으로 정하는데, 시작단계에서…

한번, 이건 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저가 말씀…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녹지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 승인은 내 줬다면은 가승인 낸부터 기부체납이 되든지 또 조금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받든지 하는 문제도 조금 제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이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 3년 전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겠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완공돼 가지고 받는 거하고 3년 전에 소급해서 기부체납을 받겠다 하는 문제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은 확실히 좀 파악을 해서 원만히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내, 답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어떠냐면, 공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91년도 완공한 거 있고, 90년도 완공, 91년도 완공, 92년도 완공된 거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 93년도 와서 기부체납을 받으면은 저 계산기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A건물이 90년도 완공 됐으면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전부 받은 걸로, 사용한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완공된 거는 그 시간부터 전부 다 다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그 년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빼고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완공되고 하면 기산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럼 91년도에 만약 완공된 건물이나, 또 유희시설이 있었다 합시다. 그럼 91년도에 기부체납을 받든지 해야 되지, 왜 지금까지 기부체납이나 이것을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가 3년을 소급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 하니까. 전체 시설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설이라는 것은 또 시설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유랜드에도 또 지금 시설 안 합니까 그럼 그 전체 시설 다할려면 더, 또 추가, 추가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단단히 한번 챙겨…

전체 시설하자마자 허가가 또 나가야 되거든요. 허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대언위원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 안건 중 농산물도매시장내 우체국무상사용허가건과 보존부적합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 중 남구 대연3동 455-32번지 대지 23평 건과 태종대 유원지내사유재산취득건은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농산물 도매시장 내 우체국무상사용허가건과 보존 부적합한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 중 대연3동 455-32번지 대지 23평 건과 태종대유원지내에 사유재산취득건은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2時 47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녹산공단입주관리계획 TOP

국장님이 상해무역박람회 참석으로 부재중이므로 공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입주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菉山工團入住管理計劃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다음에 정기회 때 좀 더 검토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대언위원! 그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 이송학위원의 동의인데 오늘 질의는 다음,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시면… 중요한 사항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 곁들인 문제도 있는데, 오늘은 보고만 듣고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정기회 때 질의는 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은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공업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저희들 91년도에 녹산공단에 공업배치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의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상공부고시로, 업종별 배치에 의한 고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입주요령고시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주요령고시는 저희들 용역결과와, 또 한가지는 상공부고시 내용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각종 용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도 수렴했고, 또 현재, 아래 조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공자원부에 , 녹산공단은 관리청이 상공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위임을 받아 관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고시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녹산공단은 93년 안에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려하면 분양공고를 해야 하는데, 분양공고 안이 먼저 확정이 돼야 만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재무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공부에 승인 올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 공고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문안이 접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아까 순위를 말씀 드린 대로 입력을 해 가지고 토개공에 통보를 하고 토개공에서 구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금년도 토개공에서 11월 달에 분양할 계획으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올라가면은 상공부에서는 또 토개공과 건설부와 상공부와 경제관련 부서에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치계획이 맞는지 여부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협조를 해 드리지 않아요.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단 의회 에 보고를 하고…

. 우리가 보고는 다 받았으니까.

상공부에 승인신청을 내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입주를, 경쟁이 몇 대 몇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약, 입주하는, 평당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략적으로 얼마쯤 돼요

평당에 현재 토개공과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분양시기는 앞에 말씀한 그 내용이고,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조성 원가의 10%이내의 이윤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개공과의 협의는 5%이내 붙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은 당초에 7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상당히, 한 65만원이하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공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은,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상공부에 가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이 내용을 상공부에 고시요청을 합니다. 저희, 상공부고시로 나옵니다. 상공부에 고시 내 주십사 하고 가면은 상공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 토개공과 관련경제단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상공부고시를 해 줍니다. 그럼 그 고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문안을 작성합니다.

,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업무 보고를 한 후에 이 안을 가지고 상공부에 가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해 주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하고 이럴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이런 안을 상공부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말입니다.

언제 상공부에 언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조금 첨부시켜도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 협의회라든가,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은 현재 각 조합별로, 부산시내에는 각종 조합이 6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 관련조합이 한 40개정도 됩니다. 녹산공단에는 제조업 관련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업종별로 협동화단지를 분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땅이 560만평이 있어야 되고 현재 땅은 108만평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 녹산공단이 의도한 부산지역 공업고도화를 해야 되는 점과, 또 한가지는 시 역내 부적시설을 이전․재배치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어려운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협동화단지 관계는 합의는 됐습니까 조합하고는

그래서 조합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저녁에 조합원들이 한 20명 모았는데 이야기가, 조합에 우선 가점을 달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사업에 철거된 업체, 2순위가 또 사상 우심지역에 소재 업체, 3순위가 비 공업지역에 위치 업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이렇게 입주자를 선발할 것인데, 그럼 조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적 근거라든가 객관성이 확보 돼야 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합을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확실히 잘 하셔 가지고 녹산공단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께서는 녹산공단입주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