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저희 서대문구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오늘 제21회 임시회에 우리 의회에서 질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상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제20회 임시회에서 저희 홍제3동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조사특위의건과 마을버스행정조사특위의건을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측에서 어떻든 간에 민원의 해결을 보겠다, 그러니 행정조사특위는 잠정 유보해 달라 하는 간절한 얘기가 있어서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행정조사특위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선에서 합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택과장은 주택조합승인의건에 있어서 조갑현의원이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석달 가까이 지켜본 결과 현재 민원인과 주택조합측과의 행정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구청측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의자로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바라며 또한 어떻든 간에 그 순간만 모면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이 기회에 재정립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지 않느냐, 반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살아 있는 모습을 이 기회에 보여주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회기 내에 질문사항을 하나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채의원이 신상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회기가 25일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전에는 제일 먼저 전성장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민행의원님이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문복의원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최용완의원님이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윤익수의원님이 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정혁주의원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질문을 전부 마칠까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최연장자로서 제일 먼저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등록도 제1호로 하고 구정질문도 제일 먼저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또 구합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1일부터 18일까지 18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16명에 143건이 접수되었는데 본 의원이 20건을 접수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받느라 여러 직원들이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네 건만 골라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답변이 소홀하다거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시에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오니 관계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명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93년 8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 실시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운영대책으로 구. 동직원을 일과 전과 일과 후에 한두 시간씩 지도단속 요원으로 투입하고 직능단체까지 홍보, 계도요원으로 투입하여 매연을 먹여가면서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업무소관 부처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85년부터 일부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라며,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있는 각종 영세업자들의 현황과 예상되는 피해정도 및 그 대책은 무엇인가. 구. 동직원에 대한 과외업무의 장기화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지고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시 답변바라며, 직원 근무활동비로 이 기간동안 지출금액이 2억원이 넘게 지출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계도활동의 기간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단속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각 구마다 운영방법이 달라 의혹이 생기는데 종로구의 경우 동직원이 1주일에 한번만 지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는 격일제로 운영하는지 구청장의 판단착오이거나 지도능력에 문제가 있어 과잉충성에 비롯된 것인지 심히 의심된 바 영세상인을 괴롭힌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낭비와 말단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심도있는 쟁점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긴급수해복구에 따른 문제점이 올시다. 질문요지는 본의원이 하수과에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금년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6월 22일 30분간의 폭우로 34㎜의 비가 내려 51건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7월 11일 13시부터 14시까지 54㎜ 폭우로 38건, 계 89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중 66건은 하수기동반을 활용 즉시 처리하였으며, 23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복지비 3억845만원을 활용 준설도급 구조물업체 및 하수구조물 보수도급업체에 시공명령하여 93년 8월 13일 복구완료 하였으나 2차에 걸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본예산의 수해복구비가 미반영 되어 긴급수해복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확인한 바 관내구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긴급하수구조물 보수업체를 별도선정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 긴급복구에 있어서 근본적 보완 해결책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 정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올시다. 90년부터 금년초까지 관내 불법주. 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체납이 4만 4,384건에 13억6,152만원이 체납되어 22개동 전직원이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 비상이 걸려 고지서와 압류예고서작성 및 교부를 하고 있는데 위 기간동안 우리구에서 적발한 불법주. 정차 건수, 금액은 얼마며 체납된 건수,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라며, 서울시 행정중에서 한가지 사안으로 과태료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 적이 또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실무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토록 많은 건수가 체납됐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실시방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깊이 연구하여 책임있는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이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까지 하도록 지시됐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유대가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동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해당부서와 구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된 바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세 분씩 다 하신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 소속 조민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때로는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구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구정 보도요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수입의 결산처리에 관한 질문으로써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응답이 예산외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 그런 식으로 응해 오시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지방의회로서는 결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데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수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즉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동법 제36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출돼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초과수입을 바로 지출에 사용한 것은 이와같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의 한 과정에 해당하는 검사위원의 회계감사에서 이와같은 위법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므로 그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문책조치를 한 후 그 처리결과를 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서와 함께 예산안 제출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결산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방법은 역시 앞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니므로 변상책임은 없으며 징계책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와같은 문책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결산심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극히 어렵거나 소속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독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의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의전행사 관련 사례로써 첫 번째는 행사장 좌석배치 문제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참석내빈 소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지방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 행사장의 좌석배치 참석내빈 소개순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엊그제 홍정국민학교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때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간에 고성이 오갔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먹다짐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의전 문제화가 되겠는데 행사장의 좌석배치 문제는 완벽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나 만일 행사장 단상을 좌우로 구분할 수 있다면 좌측은 선거에 의해서 신분을 취득한 의원석으로, 우측은 공무원법상 임용된 공무원석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좌측의 의원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3등분하여 아래 그림은 의원석, 의원석, 의원석, 여기는 공무원석, 가운데는 단상, 이걸 의미합니다. 대체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좌측의 의원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3등분하여 국회, 시. 도의회, 시. 군. 구의회에서 참석한 의원의 좌석을 행사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초청된 측 의원석을 단상쪽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청된 측 의원석을 단상쪽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주관할 때는 국회의원, 다른 의회의원을 예유하고 집행기관이 주관할 때는 당해 의회의원을 예우하는 방안임. 이렇게 3등분하여 구분할 때 각급 의회의장단, 첫줄은 의장단, 두 번째 줄은 상임위원장단, 그 다음부터는 의원석을 앞줄로부터 뒤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장에서 참석내빈의 소개가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집행기관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의회측부터 예우, 좌석배치 순으로 소개하고 의회가 주관인 경우에는 공무원측부터 소개하는 순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본인을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문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한가지로써 제목은 '우리구 행정쇄신 얼마나 달라졌나'를 질문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1,300여명과 함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려서 배운 동요가 생각납니다. '졸졸졸 시냇물아 어디로 가니 냇물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동요는 지극히 자연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순수한 맑은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순리대로 법을 만들지 못할 때 악법이라는 소리가 있으며 행정 또한 조례규정이 원칙을 무시한 즉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행정쇄신대책반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시지침이다, 방침이다 하는 단어 속에 청장지시 국장지시로 일관하였으며 매우 권위적인 면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움직이는 행정에 걸림돌이 되었고,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카오스의 이론을 보면 이는 무질서의 엉킴을 일정한 규칙성으로 밝히려는 이론으로 카오스 이론의 적용으로 모회사에서는 엉킴이 없는 세탁기를 개발하여 대단히 선풍적인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명주실이 엉키면 끊어져 쓸 수 없듯이 순리로 풀어 사용함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고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무원이 잘 해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보신주의 라는 유행어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안제도와 자기창출이라는 혁신으로 달라져야 하며 또한 일하는 보람과 땀흘린 자에게 상응하는 대우가 따라야 합니다. 일선행정, 즉 동행정이 우선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 데모대나 맞이하는 구청장이 되고 구청은 돗대기 시장이 되고 맙니다. 본의원도 지금까지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의 큰것만 보려고 했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이 있지만 의원이라는 생각 이전에 앞의 기초라는 생각을 이제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의원은 동단위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면 이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잘못된 부분을 옳게 일하고자 고쳐 나가는 행정쇄신대책반이라는 이름으로 92년 5월 발족되어 지금까지 18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연인원 416명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쇄신대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청에 건의한 141건중 미심의 38건, 즉시 시행 1건, 중앙건의 4건, 중점검토 1건, 장기검토 2건이라는 업무참고 중복, 이첩, 부결 등이며 이는 아직도 일선행정을 원칙으로 하려는 생각이 먼 거리에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구 개선안 내용 총 396건중 민원제도개선 62건, 인사후생 42건, 교통환경 30건으로 우선 순위가 된 것은 주민과 밀접한 개선문제와 공무원의 인사불만 그리고 복지문제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자체개선은 396건중 28건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일선 행정에 대한 고위층의 관심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제발굴은 396건중 시민이 1건, 나머지 구청직원, 동직원이 각기 180여건으로 일선 행정의 실무자임에도 전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선행정에서는 해봐야 헛수고라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향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갈 것이 염려됩니다. 또한 40만 구민 가운데 시민제안이 1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제출한 홍제2동 주민 여론조사 내용이 구정활동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그 질문요지는 버스전용차선제의 운영의 법적근거와 업무소관부처 또 버스전용차선제에 따른 영세업자에 대한 피해정도와 그에 대한 대책, 구. 동 직원의 일과시간 외의 근무활동으로 업무가 소홀이 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활동비를 2억원 이상 투입함으로써 비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 인근 종로구와 비교해서 아주 혹사를 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왜 실시됐는지 그 실시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에 의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실시해서 버스통행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입시켜서 자가용등 교통량을 억제하도록 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교통정체 비용을 절감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이 차량이동 중심에서 사람이동 중심으로 대책이 전환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실어 나르는 인원이 자가용 57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의 효율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관내 버스전용차선제 구간은 2개 구간입니다. 의주로와 수색로인데 의주로는 산골고개로부터 서대문 로터리까지 4.5㎞ 또 수색로는 증산교로부터 아현동까지 6.4㎞ 합계 2개 노선에 10.9㎞를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 8월 2일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에는 시내방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07시부터 10시까지이고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외곽 방향으로, 퇴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일부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 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데 시간은 오전에는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는 최초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하루에 931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아직 질서도 안 잡히고 그런 관계로 인력을 많이 투입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직원이 252명, 동직원이 259명씩 해서 A, B조로 운영했고 거기에 따른 경찰관과 직능단체, 모범운전자도 같이 협조했습니다. 그 뒤에 8월 16일부터 인원을 줄여서 2개조가 3개조로 운영되어서 투입되는 인력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일 931명이었는데 8월 16일부터는 1일 737명으로 인력이 축소되었고 현재는 인근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번씩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도록 6교대로 지금 대폭 완화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의 법적근거와 소관부처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속법규는 도로교통법 제6조 또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시.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관부처는 중앙부처에서 교통부가 되겠고 우리 직근 상급부서로서는 서울시 교통계획과,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는데 최초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가 8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는 금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사실 그 전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소홀히 됐고 완전한 버스전용차선제라고 볼 수 없었고 시민이라든지 일부 운전자의 인식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실효성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는데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해서 영세업자 쪽으로 가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웬만한데는 실선을 점선으로 그어서 전부 진출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피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구. 동 직원들의 활동기간이 너무 길고 인원을 축소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경찰관의 단속강화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경찰관이 딱지를 떼서 아침 출근시간 또 오후 퇴근시간 때에 버스의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전부 딱지를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의 협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답변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불법주. 정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현재까지 부과건수와 또 체납건수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7월말까지의 현황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불법주. 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15만3,600여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은 4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건수로는 8만2천건이 되겠고, 금액으로는 2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53.1%가 되겠습니다. 징수를 빼고 난 체납건수는 6만8천여건에 체납액은 20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행정중에서 한가지 사안으로 과태료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많았는데도 왜 수수방관하고 징수를 안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뭐고 책임소재는 어디 있고 체납했을 때의 징수방법과 개선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써는 그간 과태료 고지서와 또 독촉장 발부, 차량압류 예고서 등을 우편으로 수차에 걸쳐서 납부독려를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주차위반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말을 안듣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집행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동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와 주민간에 아주 마찰이 심하다 그래서 동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 동 직원들은 서대문구청장의 지휘통솔을 받는 서대문구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에서 공무원이 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체납됐을 때에 우리 공무원의 당연한 법집행으로써 주차위반자가 법질서와 법집행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하시고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홍보와 계몽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에 신중을 기해 압류 전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하시지요. 거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과장께서 불법주. 정차 체납과태료 징수 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과정은, 지금 현재 7월 현재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체납액이 4만4,384건 13억6,152만원에 대한 금액이 현재 우리 동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치의 금액이 수납이 됐으며, 그 물건지 중에서 얼마만치가 현재 체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 8월 2일에 과장 보고에 의하면 931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첫날 931명이 투입이 되어서 그 첫날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치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 내용 중에, 기간 동안에 2억여원 정도가 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축소도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2억원 중에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전성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긴급하게 불시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지는 매년 장마철 우기를 당하는데 본예산에다가 홍수를 대비할, 피해를 대비할 예산이 잡혀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구청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본예산에 수방대비를 위한 예산편성은 별도 비목으로 대상목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관내 모든 하수시설 내지 수해에 대비한 대상 물건들의 연중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목적물을 잡기 어려워서 그랬노라는 실무 과장님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대상사업과 대사목적을 예의 검토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5억원 내지 6억원을 편성 하도록 기초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를 두 개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두 개 지역으로 적절하게 분할해서 항시 긴급대처하고 응급대비를 할 수 있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준설을, 모든 하천 하수도의 준설을 담당하는 시설업체가 연간 도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모든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도급회사가 하나 결정이 되어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우리 관내를 두 개 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수해복구 대상 취약지점이나 취약시설을 찾는데는 혼동이 오게 마련입니다. 보통 저희 서대문구청이 연간 약 본예산 백억원 정도, 추경으로 약 30억원 정도, 130억원을 지역개발, 도로, 하수도등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복지사업비로 해가지고 구청장님 특별판공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수해라는게 예측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우선 긴급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투자에 대한 대상사업 또 수해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사업 또 특수하게 노후돼서 이건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의 중장기 5개년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우선순위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모든 미해결 된 대상사업들을 연간 백억원 내외로 해가지고 순서도 정확하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대문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선 수방에 대한 하절기에 집중호우와 돌발적인 태풍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갖고 있는게 대체로 맨홀이 6,100개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1만5,300개 그 다음에 침사지를 30개소 가지고 있고요, 하천은 홍제천이 6,100m, 불광천이 1,500m 해서 7,600m를 갖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은 연중 계속 예의 주시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22일 집중호우 7월 11일 집중호우가 34㎜, 54㎜ 입니다만 대체로 89건의 피해가,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개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 대체로 영세한 동네에서 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인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하수시설에 대한 자체의 기능은 별 하자가 없었는데 간선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하나라도 무슨 지장물이, 합판조각이나 나무조각이 막혀있으면 삽시간에 30㎜ 내지 40㎜ 내리 때는 물이 안빠져서 인근 몇 개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만 취약지구에 사시는 동네에서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장님, 통장님께. 이제 스스로 자기방어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지하실 같은 경우 모래주머니 한 두단만 쌓아가지고 대비하게 되면 지하실 침수는 스스로도 방어가 가능한데 앞으로도 모든 우리 구민들의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구 공무원과 같이 합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전성장의원님 어떠신지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대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나 오전 민방위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전행사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행사장의 좌석배치 문제 및 참석내빈의 소개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종 행사의 좌석배치는 각종 예우관련 법규사항 및 계층구조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인사들의 의전서열은 일률적으로 골라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당 행사의 유관도, 단상에서의 기념여부 그 다음에 서훈등의 행사 참여도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좌석배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으로써는 직급의 순위,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우선순위, 기관장 우선순위, 상급기관 순위, 국가기관 순으로 결정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은 전직의 관직이라든지 연령, 행사의 유관도 등으로 서열을 정하고 있으나 원만하고 조화된 좌석배치를 위해서는 옥내와 옥외 또는 식장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열 관행상에 따라서 단하에서 볼 때 단상의 좌석배열은 최상위자를 중앙으로 하고 그 다음 인사는 최하위자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빈소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소개 순서는 식순에 의거 소개되는 내빈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상위자로부터 소개하며 시간이 없어 모든 내빈을 소개할 수 없을 때는 기관별, 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성격에 따라서 내빈소개를 일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전행사는 각종 행사의 성격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행사관련 성격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에 관해서 바쁘신데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의원님께서 일반 기업에서는 세탁기 하나를 만드는데도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정도 이런 사회변화와 발전에 부응해서 구정도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한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용돌이 치는 변화와 개혁과 쇄신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도 이런 사회변화에 발맞춰서, 시대와 역사의 요청에 부응하는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할 시기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말같이 저희 행정도 이제는 변해야 되고 쇄신돼야 되고 또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행정이 불가능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 없이는 구정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3월에 행정쇄신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제안건수는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370건.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30건입니다. 그래서 총 404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은 141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에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은 28건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34건은 거의가 민원성 제안이고 우리가 행정쇄신 과제로써 개선한 과제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6회, 반상회 3회, 누차 게재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시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친절을 위해서 몇가지 개선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건축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건축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건축허가 기타 절차, 준공 모든 것이 그 한방에서, 그 방에만 들어서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해서 각과, 예를 들면 세무1과나 세무2과, 건축과나 이렇게 관련되는 과가 많습니다.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한꺼번에, 한번만 오시면 주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민원 2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실에 시민이 전화를 하면 구청장과 시민이 직접 대화를 해서 건의를 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이문복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이 변화해야 한다는, 쇄신돼야 한다는 촉구와 질책의 말씀을 저도 통감을 하고 또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쇄신대책반을 운영해서 약 40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행정쇄신이 됐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구청과 구민이 믿고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00여건의 개선과제는 주로 민원처리의 서식이나 절차나 이런 규정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인 사람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부터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1단계 행정쇄신 작업에서 한발짝 더 발전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이랄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랄지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자세 또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의식 또 직업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나 절차뿐 아니고 사람인 공무원이 변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의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저희들 1천500여명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 믿을 수 있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결과를 지난 7월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종전보다는 약간 친절해졌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편리해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문복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홍제2동에서 우리 공무원의 민원친절이랄지 각종 구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594명이 응답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평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절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21.5%, 대체로 친절하다고 하신 분이 30.1%, 보통이다 라고 하신 분이 44%, 불친절하다고 하신 분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는 종전보다 많이 친절해 졌다고 느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44%나 되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신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뿐 아니고 동사무소 집무환경이나 쓰레기 수거문제, 수돗물 출수문제, 포장문제, 교통관계 이런 것들이 쭉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에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렵고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이 예상외로 빨리 끝남에 따라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식사가 12시반부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세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 답변은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특히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밝은 의정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용완의원입니다. 영국 국민은 영국 의사당의 빅벨 종소리가 울리고 템즈 강변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영국은 완전하게 살아 숨쉰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서대문구의회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대문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번영을 줄 수 있는 서대문구의회가 성큼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바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수행하시는 우리 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40만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2주간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구청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함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 공동체로써 또한 상호 동반자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며 발전을 하는데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대 구정질문이나, 보통 의정활동에서 전개되는 상호의 이해 부족과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대화와 제도를 통해서 협력하고 담이나 벽을 쌓지 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으며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는 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해 부족한 사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생각하며 오늘의 질문을 질문으로써 끝나고 답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 시대 새 개혁정치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40만 서대문구민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의회로써의 기능과 책무를 다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저 자신 반성을 해보면서 책임도 통감합니다. 서대문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해 업무수행을 과연 부끄럼없이 양심껏 얼마나 잘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3년 9월 17일 KBS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신촌은 퇴폐 불법 위락업소의 천국이며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심야영업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온상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 감독해야 할 관계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묵인된 사항이라면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겠습니까? 퇴폐 유흥업소, 퇴폐 위탁업소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극치를 이룰 때 불법으로 음란문화가 범람할 때 사회는 병들어 가고 썩어져 감은 물론 더 크면 나라까지도 망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지도단속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생과 직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고 있음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야간 단속비로 위생과 직원 1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단속비로 월 5만4,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만원 내지 6만원이 지급되고 위생업무정보비로 해서 월 3만원씩 계 31만4,000원 내지 34만4,000원이 특별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퇴폐 불법업소가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음란문화가 범람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과 직문유기, 직무태만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이 사항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신촌을 문화의 거리, 지성이 넘치는 대학의 거리,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로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 구청에서는 신촌문화축제다,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연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하고 계십니까? 모은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 국. 과장님께서는 93년도 7월달 현재 업소별 현황과 그동안 단속실적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불법, 퇴폐 영업행위가 더욱 극성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일 질문할 것은 여섯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건은 내일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네 건만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상징물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살기좋은 내 고장을 만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징물을 제정 공포하였던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나 우리 주민에게 홍보,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부족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구목, 구화, 구조, 구색별로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구민의날 행사계획시에는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질서 새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서대문구에는 행정쇄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정의 여론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여 검토 후 구자체 개선사업은 구정에 즉시 반영하여 구정의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로서의 책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계몽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론수렴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한 실적중 회의 주요내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한 내용, 건의내용, 행정 간소화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진아파트, 유진상가 5-3 재개발지역 민원, 5-8 재개발지역 해제민원중 많은 민원이 본의원이 살고 있는 출신 동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해결에 관계기관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도감독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책임을 물어봅니다. 3년째 계속 민원사항인 5-8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해제 추진문제를 밝혀 주시고 5-3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조합장 승인의 건, 분양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 지역에 포함된 시. 구유지가 5-3 조합에 매입된 토지를 관리처분 전에 원인이 무효 삭감되었으므로 다시 매입,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매입계획과 이 지역에 대한 94년도 매입에 따른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혁의 시대, 이제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는 어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찬란한 태양속에 묻어 버리고 과감히 획기적으로 땀흘려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회,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식차원에서 앞장 서 주실 것과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을 유의하셔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1동 정혁주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게도 본의원이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화로 자치구 업무가 폭주되고 모든 행정이 자동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와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리 구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줄 믿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법 주. 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실시, 유해업소 특별단속, 환경정비 등에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지원 등 제반조치도 없이 무조건 상급기관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일반민원 처리에 소홀하여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침체현상을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며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정부의 행정전산화 5주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을 비롯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한다는 계획아래 사무자동화 기기 즉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용도는 문서기안, 시행문 작성등 타자기로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으로써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효과를 무시한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소할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방안과 기존의 장비만으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용완의원님과 내용이 같고 내일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세무, 지역교통, 건축분야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 과. 동별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동. 보건소별 정원은 서울시 구 동. 보건소 정원규칙으로 규정돼 있으나 자치구내, 실. 과. 동별 업무량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 과 업무량과 개별 인구수에 따른 정원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우리구 관리 공용건물 즉 모든 청사, 동청사, 노인정, 탁아소, 창고 등 수리보수의 건축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잇는 영선 관계부서를 설치 일률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통일, 획일적 사고와 폐쇄, 경직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지침, 방치에 존재하는 눈치 행정에 스스로 맡은 업무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기피할 때에 따른 주민의 불신과 행정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에 규정만 찾아내는 방법보다 행정의 재량권을 하급직원에게 확대해 주어 주민편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전문가인 동직원 특히 임용된지 얼마 안되는 직원이 처리하고 있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나 평가사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서대문관내 수족관이 있는 회집이 몇군데나 되며 수족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오염된 수족관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벽이나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부착돼 있어 제거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이력을 필요로 하여 애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근절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마을버스, 운행허가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별 복지사업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사업을 하지 않은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문규입니다. 시민국장이 본청 회의관계로 위생과소관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퇴폐유흥업소 및 위락업소 지도단속 93년 7월말 현재 업소별 현황과 단속실적 처리결과 및 불법업소 단속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업소현황은 유흥주점이 저희구 관내에 72개가 있습니다. 무도유흥이 8개가 있고 일반유흥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은 약 3천개가 있습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실적은 2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 2건, 퇴폐 1건, 미성년자출입허용 2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허가취소를 3건 했고, 영업정지 3건, 경고시정이 12건, 과징금부과가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음식점 즉, 호프집이라든가 또 위락시설이 아닌데 술집을 하는 것들이 대개 다 일반음식점입니다. 이것을 6월말까지 단속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6백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 54건, 영업정지 352건, 허가취소 14건, 기타 2백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은 정부의 방침이 호화사치 풍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일선에서 그러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유흥은 현재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크게 위반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저희가 심야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일반유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에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주1회 이상 유흥업소 및 위락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위반업소 명단을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에 게재해 가지고 일반인도 알고 업자도 법을 지키는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서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세금도 높이고 해서 유흥향락업소를 대중건전업소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걸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전환한 업소도 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지역이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습니다. 72개중에 40개가 신촌 창천동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민간차원의 자율활동도 활성화해서 업계분위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까지는 저희 위생과 직원 위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명인데 1주일에 3번 정도는 7명씩 구간교체단속이라 해가지고 시에 차출돼서 다른 구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저희구를 단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촌만 단속할 수 없고 전 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신촌지역은 일주일에 많이 가면 두 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반된 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TV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도이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매일 철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계획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추절 단속계획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년에 보면 중추절에는 문을 닫는 업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계획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이 성업을 이루는데 노래방은 경찰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식집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치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전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조리와 식기같은 식자재, 식기 등 조리기구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과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 보리차, 엽차등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집에 있는 수족관 물은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니고 회집의 조리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물과 손님이 마시는 음료수는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다고기들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물은 바닷물 공급업체에서 1주일 내지 2주일만에 그 물을 싣고 와서 전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문충실입니다. 먼저 최용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완의원님의 질의요지는 홍은1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5-8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두 번째는 5-3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계획과 조합장 승인건 또 분양계획과 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고, 세 번째 5-8지역에 포함된 구. 시유지중에서 5-3 조합에 매입된 토지를 관리처분 후에 재매입 원상복구가 필요한데 94년도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5-8지구 해제 추진계획은 93년 8월 20일과 9월 2일, 14일간 구역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건설부에 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5-3구역 관리처분 및 분양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5-3조합의 문제점으로써는 크게 한 세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시행 면적이 상이합니다. 당초 인가나갈 때 면적하고 현재 면적하고 상이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택지비를 재평가해야 되는데 아직 재평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세 번째는 정관의 개정과 임원 개선에 대해서 적법성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적 정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 또 정확한 사업시행 면적에 의해서 택지비의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 총회에 부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요구중에 있는데 5-3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의 정상화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반대파의 세력이 있어 가지고 집단데모 형식으로 우리 구청에도 몇 번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합정상화가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반대파를 설득시키든지 해서 서로 화해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5-8지역내에 매각한 구유지와 시유지 반환예산은 94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각은 86년 5월에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서는 6억5,100만원을 5-3지구의 청구에 의해서 9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윤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익수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기초의회 출범이전 1990년 12월까지, 이전과 이후 92년 12월까지 준공이 미필된 건물을 개인 재산보호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전 건축물로 준공검사 미필된 건물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에도 미준공된 건축물을 5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건은 적법 시공중에 있고 54건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시정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법사항의 시정 완료후 사용검사를 득하여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써는 91년과 92년도 건축물로써 준공검사 미필건물은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착공 연기허가를 해줌으로써 현재 관리중인 150건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사중이거나 적법하게 시공중으로 건축법상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적법 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우리 건축과 담당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서 준공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과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큰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본연의 업무외에 불법주. 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버스전용차선제 이 단속업무에 우리 구. 동직원을 동원시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주. 정차 단속 전문인력으로서는 저희들 구에는 여성 단속인력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으로서는 너무 힘이 벅차고 우리 구에 있는 불법주. 정차 단속을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 동직원을 모아 동원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청에서는 각 구별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2개 구에 대한 불법주. 정차 단속실적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불법주. 정차를 단속하므로서 질서유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구. 동직원을 동원시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질서가 정착이 되면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에 투입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최초에는 2교대로 했고 그 다음에는 3교대 그 다음에는 6교대 1주일에 한번 정도만 구. 동직원이 나가도록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제도가 정착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전담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위임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투입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 부착광고물 근절방안인데 벽체나 또는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광고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내용의 불법 첨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 광고물 기동단속반과 취로인부가 하루에 3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취로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해 가지고 부착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첨지류 상습부착자에 대하여 전신전화국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93년 8월 현재 120건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불법첨지류를 제거한다든가 상습부착자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의 폭증에 따른 관리시설 미흡과 또 제재조치의 경징, 이것을 고발할 시에는 벌금이 7∼8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벌금의 경징한 사항으로 인해 사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인력손실의 방지 및 부착근절 대책은 불법으로 부착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조치, 즉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든가 이런 사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 허가시에 복지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총 11개 업체에 59대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단체로서는 9개 업체, 즉 충정로지역개발촉진회 외에 8개 업체 해서 복지단체는 9개 마을버스회사가 되겠고 또 법인체로서는 2개 업체 삼화교통과 성진특수교통이 되겠습니다. 대개 복지단체 9개 업체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하고 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는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교통불편지역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제공을 수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별로 복지사업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정로지역개발촉진회가 수익금이 50만원인데 복지사업기금으로 내놓은 것이 5만원입니다. 그 5만원의 용도는 불우이웃돕기와 동민체육행사, 자치회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금화지역개발위원회는 3만원을 내 놓았는데 노인정과 동민체육행사 등에 지원했고 현저동새마을협의회 마을버스는 2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 안드리고 북아현복지회가 15만원, 봉우복지회가 6만원, 연희개발위원회가 15만원, 홍제2동경노복지회가 5만원, 답동경노복지회가 9만원, 성진특수교통이 9만원, 삼화교통이 5만원, 가좌개발위원회가 7만원을 복지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것이 복지사업을 않는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복지사업을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않는 회사도 물론이지만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는 노인정 보조금 지원, 동민체육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문구 상징물과 구민의 날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과 상징물별 보급, 구민의 날 행사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상징물로 구목은 소나무, 구화로는 장미, 구조로는 까치, 구색은 초록색으로 제정하여 주셨고, 구민의 날은 5월 9일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상징물과 구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구 상징물을 가꾸고 보급하면서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구민의 날 행사로 인하여 구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추진코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 상징물 및 구민의 날 홍보는 중앙 언론매체에서 취급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주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으며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9일 신연중학교 운동장과 독립공원에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구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지역신문에 4회, 반상회보에 2회, 전국 각급 기관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담당실장으로서 홍보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구 상징물과 구민의 날에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 상징물과 구민의 날이 들어간 로고를 제작해서 금년 11월중 배포를 하겠으며, 반상회보 및 구보, 지역신문에 기사화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사생대회나 주부백일장등 각종 행사시와 공공집회시 및 저희 구 문화체육회관에서 공연시와 교양쇼육, 문화강좌시에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전 주민이 우리 구의 상징물과 구민의 날을 알아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구민화합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별 보급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너무 많고 까치는 기르기가 조금 애로가 있고 장미꽃은 보급하기가 좋아서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가호호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세부계획으로써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체육행사는 심판미숙과 진행시간 지연 등 다소 진행상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내년 94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관계 실. 과장과 협의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님과 윤익수의원님, 정혁주의원님이 같이 질문해 주신 행정쇄신과 앞으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위한 대안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문복의원님 질문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와 개혁과 쇄신의 시대에 행정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되고 개방화되고 자율화되는 방향으로 구정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쇄신대책반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고 지난 9월 1일부터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의원께서 이런 행정쇄신 작업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의엽서 2천매와 또 지역신문에 6회 홍보를 했고 반상회에도 3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나 제안을 해 주시는 구민들에게 도서상품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더 많은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시고, 더 많은 건의사항을 내 주실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행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정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정 모니터가 110명이 있고 산업과에 물가관계 모니터가 11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수시로 우리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각종 직능단체와 우리 구민들과 구청장과의 간단회를 78회에 약 1,500명을 계획해서 연말까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께서는 매주 금요일은 아침 7시에 새벽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우리 구민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히 들어서 신속히 처리해 주고 또 그 분들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으며, 특히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의견을 신속히 반영해서 정확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할 적에 이런 일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지역언론이랄지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아직은 미비된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이런 것이 좀더 활성화 되고 지역언론이랄지 지역언론 활성화랄지 지역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다시 정비가 돼서 주민들 의견이 좀 더 신속히 구정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는 확립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쇄신의 과제는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행정형태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면이랄지 또 규제위주의 행정이랄지 불친절이랄지 신속치 못한 행정이랄지 또한 아까 윤익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범 규정만 따져서 거부하는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행정쇄신의 개선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2단계 추진에서는 이런 데 중점을 둬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동 합해서 컴퓨터를 총 33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용이랄지 기타 직원들이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쓰는 컴퓨터 대수는 현재 직원 8.6명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년 계획상에는 이것을 직원 2.5명당 1대씩 확보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기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 자체 특수사업으로 90년도부터 매년 약 100명 정도씩 구청의 2층 자체 전산교육장에서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92년도에 100명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65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약 200명 정도 교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육은 일주일씩 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라도 계속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고 자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전문전산학원에도 우리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용완의원님께서 신촌대학가에 퇴폐, 변태영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신촌대학가 문화중심지역화추진위원회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에 5개대 총장들이 신촌이 유수의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같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5개대 총장과 5개대 학생회장, 서대문, 마포구청장, 경찰서장, 구의회의장 그 다음에 그 관내에 업소를 경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신촌대학문화중심지역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앞으로 신촌을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는 신촌지역이 서울의 5대 부도심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유흥업소가 몰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또 그 지역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위원회 회의 때도 본청에 투자관리와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단속과 규제만 가지고는 문화거리를 만들고 대학거리로 만들기는 어렵고 대규모 문화시설이랄지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향락으로부터 대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그런 대규모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술집 가는 것 보다 문화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먼저 최용완의원님께서는 건설국 해당 질문이 없었습니다. 윤익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원동 약수터에서 통신대에 이르는 등산길이 위험하고 연변에 식재된 소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원동 방향에서 안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3개 코스가 있습니다. 모악정에서 정상까지, 안산천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현저동 경계인근에서 정상까지가 있는데 그 3개 코스중에 유독 윤익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저동 경계에서 정상까지가 가장 험난하고 암벽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아무튼 여기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이용을 하시는 주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휀스나 안전 손잡이를 만들고요, 거기에 식재된 소나무는 손잡이가 부실하니까 자꾸 나무를 붙들고 올라가게 되니까 나무가 부실해 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저희 관내는 자연공원 셋하고 도시인근공원, 센, 어린이공원 40개 약 46개 공원이 있는데 유독 관내 동장님이나 이용주민들의 전화제보나 구두제보가 많이 옵니다.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하겠지만 안산에 대한 험한 코스의 대비는 좀 더 심도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하수과, 토목과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기 앞서서 사전에 완벽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깨끗하고 정교한 마무리를 해야 될텐데 심지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의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메꾸고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하수도나 도로의 개설, 개량, 확장하는데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타기관, 통신공사나 가스공사 또 상수도 사업은 역시 시장산하에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분장에는 별개 기관에서 공사를 하게 될 때 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오래된 포장도면을 덧씌우기 해가지고 이제 높낮이가 맞지 않을 때 아주 부실한 업체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재삼 사과드립니다. 지휘감독 불충분으로. 더더구나 이제 타기관에서 하는 공사 굴착을 했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철저하게 대처하고 열심히 감독, 감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두식입니다. 윤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대책 및 청소차량 운전원 동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1일 쓰레기가 532톤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수송차량 29대, 수거차량 54대 그리고 환경미화원 421명이 매일 새벽과 야간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에 있어 큰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수도권 해안매립지의 반입시간 제한과 김포군 금단면 주민감시단의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강화로 난지도에 처분시보다는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과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등에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거대책으로는 저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난지도에 파쇄기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는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금년 10월 초순에 11톤 압롤차량 2대와 컨테이너박스 11대를 구입해서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난지도소재 저희구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청소차고옆 부지 250평을 서울시로부터 금년 9월 10일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에 다음달부터, 10월초순부터 담장축조 등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초에는 적환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이곳에서 약 1일 60톤정도 이적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리수거를 적극 권장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은평구와 공동으로 은평구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토록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동장의 인사관리 등은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윤희입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동직원이 하고 있어서 현실가격과 차이도 많고 조사가격도 적정치 못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혁주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동직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지식이나 전문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또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22개 동에서 한 4만6, 7천 필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직원이 담당하는 물량이 평균 2천필지 정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먼저 조사하고 또 구에와서 사정을 하고 우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사정을 해서 건설부로 가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 구로 내려와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용역기관에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전문평가하는 용역기관 수와 전문평가 인원이 우리 전국토의 필지수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표준지 평가기준 수수료를 보면 필지당 2만2천5백원으로 수수료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수를 하기 때문에 그 반만 잡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전체 용역을 주자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인력으로 봐서 어려워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게 확보가 되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전문용역기관에서 지가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혁주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단속 캠페인의 환경정비 등이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 것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구청장 방침에 의한 업무폭주 부서의 인원증원 가능여부에 관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세무, 지역교통, 건축분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구청장의 방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법상 우리 자치구의 조직개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업무폭주 부서에 대한 증원문제는 지난 93년 7월 23일자 서울시 조직관리 개편지침에 의해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즉, 계단위의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대해서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세무, 교통분야의 증원문제는 물론 우리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동별 정원조정과 동청사나 노인정 등의 수리를 위한 각종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인 영선계 등의 계단위 조직의 신설 및 폐지 등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무분장규칙 및 정원규칙개정과 동시에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정원의 증감 없는 범위 내에서 계단위 조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구청장으로 조직에 관한 사항이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의 업무규칙이나 사무분장규칙이 먼저 성안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 개편토록 하고 증원할 부분은 증원하고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도록 과감히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