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산리현 의회와의 자매결연 교류추진 상황과 초청에 따른 문제 추진현황 또 기타 국정감사와 관계된 문제와 또 운영위원회 현안 문제를 토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산리현자매결연교류추진상황보고의건

내무국장입니다.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매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특히 야마나시현에 충청북도의 방을 저희들이 지난 의장님을 모시고 갔을 때 방을 오픈을 했는데 물론 몇가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물품을 전시를 해 놓은 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금 계획 돼 있는 거라든가 하는 것이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물품이 커 가지고 운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도 충청북도 방을 갖다 상공회의소에서 오픈해 줬을 때 그 날의 감회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날 참석했던 분이 아마 김재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셋이 참석했었는데 또 특히 지난해 이영구 부단장님이 지난번에 부단장님이 통화할 때도 그것이 안돼 가지고 그 곳에 오는 거류민들 중에서 이렇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북을 너무 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적적하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무국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 방에 모든 우리 충북을 소개하는 책자 내지 홍보물 또한 어떤 모든 물건을 좀 하루속히 전시해서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아마 도에다가 어떻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갔다와서 나중에 추후에 알아 본 결과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솔직히 집행부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종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갔다와서 아마 이러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 여섯가지 사항 지금 두가지는 보고가 됐는데 물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죠? 그죠? 있는데 나머지 그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좀더 깊이 해야 될 것을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제가 한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KBS와 산리현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획문제라든가 취재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사본서 비슷하게 해서 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내용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의회쪽에서의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마 서로 실무자끼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식으로 된 건데 다시 공문으로 보내달라면 의회에서 보내드릴수는 있는데 그것이 공문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더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또 아마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아마 10월달에 오게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예상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보고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쪽에 유공자를 함께 초청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민간인들 중에서 거류민단 중에서도 초청할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초인가 상공회의소에 왔을 때 아마 일행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아는데 그건 상공회의소끼리의 초청이었고 이번에는 아마 야마나시현 의회를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류민단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한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홍보물 같은 것은 이번 27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 편에 가서 그 직원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열하는 것까지 다 시켜줍니다. 진영이 될 거고 다만 지금 도자기나 벼루를 특별 제작하고 그러는 것은 돈이 한 3백 4~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 저희들이 그 명분으로 쓸 예산이없어요. 이것 판공비적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돈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책자라든가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건 이번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청하신 것중에서 KBS 기획취재 문제는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다룰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KBS만 하면 MBC에서 「우리는 뭐냐」하고 저희한테 시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충북방문 문 제하고 다음에 교류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류문제는 저희들이 야마나시현하고 사전에 전화연락을 해서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이번 10월 6일경이면 거기의 과장이 옵니다. 과장이 와서 다시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의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오는 길에 지사님을 방문할 때에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리를 하자 하는게 야마나시현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사님 결심을 바로 맡아놓았습니다. 7월 8일날 전에 지사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결심을 다 맡아가지고 시행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양국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계시는데 지금 결연된 지가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연관계로 인해가지고 도에서는 어떠한 친선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이런 기회에 그쪽에 있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농촌지도자들이 다녀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 지도자들 이렇게 갔다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사항이 어떠한 계획하고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친선범위냐 그렇지 않으면 양국간에 서로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우리가 본 도는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마나시현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의 수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관계가 돼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물론 간 숫자하고 저쪽에서 온 것을 보게되면 학생은 학생들에 대한 것이 있고 거기에 기타의 학생들이나 또 청년단원들이나 우리나라에 오서 좋은 것을 배워가고 그러고 할 적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것이 계획이 있어야지 친선이냐 안 그러면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도정에 좀 더 큰 도움이 있을만한 이런 관계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에는 친선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술연수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또 계획서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좋다」고 서로 같이 협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마나시하고 저희 도하고 절충을 하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무엇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양 도, 현이 협의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쪽에서 협의해 가면서 진전되어갈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우리 도에서 농촌에 있는 지도자들을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실하다고 봐야될까 갔다온 분들에 대한 소감을 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방적인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우리가 일본의 농촌시찰을 하고 오는 코스가 잘못됐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을 방문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야마나시현은 자매결연이 돼있기 때문에 그 농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일주일을 간다 하면 5일 정도는 농촌에 있어야 하고 참 올 적에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루, 이틀 정도는 관광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듣고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농촌지도자를 가급적이면 저쪽 현하고 얘기를 해서 야마나시현에 가서 일본에 있는 야마나시현이 우리하고도 비슷한 내륙도고 내륙현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촌에 대한 실상을 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농작물에 재배관계나 농가에 들어가서 생활양상이나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추가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각 분야 별로 저희들이 총괄만 해주고 각 농촌지도자 같으면 우리 진흥원에서 거기서 계획을 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다는 안을 결심을 내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주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중간역할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해마다 계획서를 받으면서 내년에는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분야별로 다 또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일부 소관이라든가 우리 부녀복지과 소관이라든가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정도 일정이면 어떻게 짜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거기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진흥원하고 다시 절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진흥원같은 해당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촌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좀 모순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도가 현재 양상에 대한 지도만 했지 현재 수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어서 제가 조사한 통계로 보면 지난 해만 하더라도 560억불인가가 일본에서 농산물을 수입을 해다가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농산물의 통계를 보게 되면 물론 그 종류는 많겠습니다마는 1억 5천만불 정도인가밖에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촌의 농산물에 대한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면서 이런 얘기는 뭣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농촌의 수출농업을 우리 본 도만이라도 계획을 해서 수출농업을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국내에 있는 시장만 가지고서는 어디서 얼마다 어디서 얼마다, 서울의 직판장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이 충북도는 농업도고 하기 때문에 선진에 앞서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수출농업에 전력을 투구해서 지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정이 됐으면 해서 지금 제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산업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국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다른 위원님, 예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번 18일부터 산리현에 방문하는 행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KBS 산리현 기획취재를 저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 이 기회에 우리를 홍보를 해다오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KBS 홍보를 예산관계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죠?

KBS 초청문제는 저희들 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KBS나 MBC나 예산이 들고 이렇게 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하는 것은 하시고 일본가서 하는 것 문제죠?

예, 일본가서 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요?

예산도 없고 저희들이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일본가서, 예산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의 공보실이라도 동원을 해서 예산이 덜 드는 방법으로라도 한번 추진을 하시지요.

그래도 돈은 다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양 초청하는 것보다는 덜 들거든요. 아주 취재를 단절한다면 안되죠.

그것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 명목으로 서야되고요. 또 한가지는 방송국이 여기만 하더라도 KBS, MBC, CBS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마는 거기서 어떤 특정사를 짚어 가지고 갔다와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산리현 초청일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초청에 따른 준비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내관계는 지난번에 산리현에 갔을 적에 일본에서 우리가 받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처의 사무직원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의전에 너무 과하거나 노무 소홀함이 없이 전자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10월 20일날 민속촌에서 운영위원장님 오찬이 있네요. 그날 우리 운영위원장님 가셔야 돼요?

지금 그 쪽에서 만찬한 예와 했던 것과 같이 한 번은 의장 또 한 번은 지사 또 한 번은 운영위원장 이렇게 3일로 돼 있는데 3박4일이 충북에서 전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중에서 하루는 서울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이튿날 빨리 떠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서 자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만찬은 서울에서 할 것인가 또는 오찬을 민속촌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확정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선협의 구성안은 만일 안이 저쪽하고 협정이 되어서 되면은 그 일정을 잘 해서 일단 공식적인 채널이 되어 가지고 협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렇죠?

예.

양쪽 의장단이면 의장단 배석되어 가지고 공식채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일정에 보면 그게 빠져 있는데 혹시 염두에는 두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정속에 최소한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여유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한다면 어느 시간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그것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일본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의원들도 참석했나요?

운영위원들 하고 간담회하고서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합니 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니까 의장들이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오면 여기 운영위원회 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게 아니예요.

의장단끼리 조인하면 된다구요, 조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넘겨준거니까…

아직 저쪽에서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현의회는 저희들 풍토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현의회가 완전히 정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누가 간다, 온다 이것도 안하고 전부 정당에다가 일단 일임하면 정당에서 인솔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는 인원조차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가 될지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도 확정이 안됐고 또 여기서 한일 친선위원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무엇으로 어떤 안건을 갖고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정당간에 완전히 합의가 돼야지 결정되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는 결정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자기들 안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청북도 의회의 의견을 하여튼 미리 사전에 접근을 시켜놓고 여기서 협의할 적에는 하나의 절차 순서에 의해서 일사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 엑스포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충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엑스포 당국에 얘기해서 VIP 대우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의원들 명단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 명단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쪽 명단을 다음에 고쳐도 좋으니까 우선 가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그래서 가명단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엑스포장 당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보니까요. VIP가 아니면은 도저히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구요. 몇군데,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볼 수 있는 위치를 사전에 여기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어느어느 관에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대기하거나 그런 것은 짧은 시간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리현 의원들이 열명 오는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의장 환영 만찬에 참석, 전 의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38명 전부죠?

그날 개회식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전부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명인데 저녁 한끼 먹으러 전 의원들이 멀리서 오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그날은 임시회 개회식입니다. 10월 10일…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저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의전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산리현 자매결연 추진현황 보고와 초청에 따른 준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정감사에대한협의및의회운영현안에대한협의의건

김재근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의 건은 작년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결되었던 이유나 모든 것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그때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이번 국정감사도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증언감정 조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감을 거부한다. 또 다른 데에서 따지면은 몸싸움도 벌여가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견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여기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의장단 회의가 24일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의견을 의장님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운영에 대한 현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실명으로 구성된 것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 중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기 의회 출범 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보면은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안을 어떻게 보면은 추인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러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본 위원회가 철저히 소외, 무시, 본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전혀 위원이라든지 또 구성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 간사 선임은 전반기 의회부터 운영위원회와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점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다는 어떻게 과정이 우리 의정회보에는 8월 25일날 선임 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2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상의나 보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8월 25일날 두분 선임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일체 보고 내지는 상의가 없었구요. 그리고 도정질문 일정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16일날 기획경제, 내무, 문사까지 16일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사위원회에 그게 이행이 안됐구요. 이러한 제반 문제가 정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냐, 의장단하고 사무처장께서 협의해 가지고 끌어나가면 되는 것이냐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간사직의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집고 넘어가고 의장단의 해명이 필요하면은 의장의 해명을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님… 예, 이은재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에 우리의 기능이 저도 부덕의 부치입니다마는 규정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난 상반기의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김재근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일차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하는 상임위원장이 운영을 전체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게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해서 그냥 날짜하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합의만 해주는 운영위원회인지 그 업무한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난번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은 해명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진행에 대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고서 잘못된 것을 꼭 시정을 한다는 얘기 보다도 수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그것좀 알고, 그리고 의회가 상반기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하반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의회도 2년 간의 경험이 있는 문제니까 좀 알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그 규정관계를 봤으면 하고 그것을 봐서 오늘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지난 것은 지난 것이라도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의장단하고 의장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잘 얘기해서 어떻다고 그것을 꼭 니 몫이다 내 몫이다 찾는 것보다도 좀 우리 의회가 38명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윤리위원회 구성관계, 전반기에 한 것, 이것은 위원회 구성한 것이 아니죠. 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특별위원회니까 시한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제정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윤리강령 제정위원 특별위원회니까…

윤리위원 두사람 추천한 것은 재산등록과 관계되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두 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장이 추천을 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위구성문제에 따른 위원선임 관계라든가 또 윤리위원회 추천관계라든가, 아니면 의장단 간사 추천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볼 때 의장 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특히나 지금 조의장님께서 모든 운영을 위원회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안들이 운영위원회 하고 상의가 됐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다. 제가 중간에서 그것을 잘 못한 것 같애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의장님이 안 계세요. 먼저 가셨어요. 대전에… 저도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장님이나 처장님이 계실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먼저 회기중에 안 했는데 다음 차에라도 의장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발언처리, 발언문서, 발언자, 발언시간 이런 것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얘기한 도정질의에 대한 문제 순서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설치 관계도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당연히 일착 거기에 가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관계도 어떻다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걸러 나가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김재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일정이라든가, 발언처리 순서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물론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윤리강령위원회 가시는 분이나 의장단 협의회 간사로 선임되신 세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잘 됐습니다. 실지는… 잘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운영위원회가 의장님이 일 하시는데 보필하기 위해서 좀 더 의회를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항상 협의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것이 매끄럽지 않게 처리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물론 본위원이 아까 사표를 냈다는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면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간사가 모르면 뭐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봉착이 됐고 또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문제가 복합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아니까 그래서 이 이상 내가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구나 해서 제가 아까 간사직에 대한 사표를 지난 9월 17일 자로 제출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회의규칙을 보고 회의 조례를 보니까 간사의 사표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도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례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떠한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문제를 여기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중간에 잘못된 사항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했으니 간사로서 책임을 느끼고서 내가 사의를 표명한다.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지 어떤 공동적인 책임을 몰고 내가 물러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내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표현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결과적인 얘기가 이것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겠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못한다 이러면 위원장 자신도 좀 문제가 저기한 것이고 하니까 사의문제는 아직까지 아까 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다 우리가 저기한 것이 아니니까, 요새 보니까 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중간에 나가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잘 처리가 돼서 좀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졸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대한 것을 잘못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또 고치고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얘기된 지난날의,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이미 이것을 지금와 가지고서 다시 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간에 잘잘못은 내버려두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하면은 좀더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의장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뒷받침을 해서 모든 매사를 처리해 나가게 되면 옳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상의를 해서 다음에, 오늘도 간담회다, 정식회의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다음에 다시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님과 우리가 잘못을 서로간에 뉘우치고 혹은 잘잘못을 누구한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사항을 좀 보고서 이렇게 해서 좀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더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의장님이 오시면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병두 위원님이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사표를 내는데 사표내는 장소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2년간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선임을 해서 여기 우리가 2년간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만 뒀다, 이렇게 할 적에 당초에 문제가 되었으면 몰라도 지금 다시 못한다 이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자 이것입니다. 시정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서로 충고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이래야 되지 지금 남은 2년간을 서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소리를 높여도 안되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없는 것으로 하고 해서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사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거론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정말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는 이 의정회보 8월 25일자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전국시도의장단 실무위원이 8월 25일자로 선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9월 2일 날이죠?

예. 9월 2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협의는 차치하고라도 보고 자체도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기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니까 묻어 버리고 그냥 넘어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잘못된 점은 짚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사과 내지는 견해나 입장표명이 꼭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위원장님! 위원회를 산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식적인 의안도 아니고…

공식적인,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장 내 소 란)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간사는 의결이 아니라 보고사항…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한테 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선출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의사결정이 반영된 사항이거든,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는 아무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보고하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결정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표를 수리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사무처장님 견해도 한번 들어보죠?

사무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선출은 다 아시는 바이지만 간사는 거기에 사직원을 낼 적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회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만 간사가 그 위원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의 간사 사의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유권해석이나 해 보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병두 간사의 사임배경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도 또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의장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상의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다음까지 끌고 가야 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열 때까지는 공석이 되면서 이게 무슨 오점을 남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운영상에! 지금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면 이병두 위원님, 솔직히 개인적이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에도 철회를 해야 되고 다시 과거에 좀 오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을 해서 이렇게 오순도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일을 가지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사표문제는 오늘 처리를 하고 특위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표문제는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일을 두고 더 길게 끌고 나가서 한사람, 두사람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입장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간사직이 반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특위문제하고 크게 관련되는 것도 아닐 테고…

유영훈 위원입니다. 이병두 위원님의 사표관계는 여기에서 반려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병두 위원이 사표를 내게 된 동기는 여기에서 문제점은 다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가지고 풀어 나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가지 의회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상임위 활동으로다 우리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먼저 김재근 위원이 발의한 개인발의까지 상임위 명분을 살려주는 그런 효율적인 대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반기에 상임위에는 활동지원비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무처에서 일일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사무처장님이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운영비가 상임위원회별로 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는 돈지출까지 아주 거기에서 회비 지출하는 식으로 몽땅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각 상임위원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상의하기를 그것은 너무 복잡하니 집행권만 우리가 갖고 그렇게하고 돈지출하는 것은 확정된 서류를 꾸며가지고 총무담당관실로 넘겨주면 지출은 거기에서 하거라 이렇게 각 전문위원실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아주 돈까지 다 줄 테니까 각 전문위원실에서 좀 해다오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명의로다가 50만원씩 입금이 되어서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돈 지출까지 그 쪽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 주는 것 하고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번거로우니 우리는 집행만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고 뭐를 쓰고 무슨 용도로 물건을 사고 뭐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가 다하고 돈 지출하는 것은, 수표 끊고 그러는 것은 귀찮으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다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총무담당관실은 이왕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에서 전문위원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총무담당관실의 경리계에서 어거지로 떠맡고 지금 수표발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위원회별로 운영비가 아닙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문위원이 그렇게 집행이 어려우니까 사무처로 미뤘다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그것이 전문위원이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니 잖아요. 위원장님이 관리하시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내지는 간사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서식같은 데 보면,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교사위 같은 경우에 상임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나 어디에 가면 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인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사무처에다가 총무담당관실에 보고를 해서 돈을 타다 쓰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의 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성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어떤 복안으로 그러시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간사님들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번 대책 회의를 하셔서 그것을 풀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무담당관실은 더 좋아하고 아주 모든 것을 집행에서 돈 지출까지 각 상임위원실을 하나의 담당관실로 생각하고 전도자금으로 경리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인가 거기에서 의회지출 경비에도 보면은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데에서 그렇게 집행해도 하자는 없는 것 아니예요?

내무부 지출에는 회비는 위원장 앞으로 계장급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하반기까지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체제를 바꿔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해야죠.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간사님하고 상의가 돼서 협의가 되면은 바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면 되죠. 그럼 일단은 지금 마감을 지어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4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경리계장 회의가 충청북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개최가 돼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운영의 묘를 거두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아주 통일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이게 담당관실로 생각하고 모든 경리권을 그 쪽으로 넘겨주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금 교재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을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의결로다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뭐 지금 정식회의니까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