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28항 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사항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6일 14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결정 단계에서 시의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안과 연계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장이 추천한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사항도 집행부측의 원안과 똑 같이 본다면 그런 유권해석을 시담당측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올라오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다루고 그것을 이후에 시에서 또다시 재의요구하든지 대법원에 제소하든지 그것은 시의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깊이있게 의원들이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재의요구한 도시계획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법은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장이 도시계획위원을 임명 내지 위촉을 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재의요구 사안만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결시키면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시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92년 7월 1일 이후에는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도시계획위원은 22인 내로 하되 시의원 및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부시장, 부지사는 당연직 위원장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서 그 안건이 행정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별개 사안입니다. 잠시 후에 그 사안이 나올 때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세영 의원님 또 궁금하신 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건에 대해서는 현행 발효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개정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안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沈相吉 김청일 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직할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인천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인천직할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1. 인천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2.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沈相吉 의사일정 제24항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직할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직할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춘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金春植 건설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의 제안설명 및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차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대안 제안이유로는 동 개정조례안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로 통합됨에 따른 변경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치목적, 근거법 변경, 인천직할시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인천직할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으로 하며, 과간 업무를 조정하여 위원회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들은 관계법령 삭제 및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는 사항으로 '93년 9월 15일 제1차 위원회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위원을 20인 이내를 22인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회 구성원에 신규로 시의원을 삽입하며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을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2항중 「호선」을 「선출」로, 시의원의 도시계획결정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안 제2조 제3항중 「위원은 시의원, 도시계획국장, 기타 공무원」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명, 도시계획국장」으로, 안 제7조 제5항중 「지도·감독」을 「지시」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중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을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議長 沈相吉 김춘식 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승훈 의원외 5인 발의) ○議長 沈相吉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起本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본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9월 2일 강승훈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93년 8월 4일 집행부인 인천직할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지된 민방위국을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서 삭제하고 의회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 상임위원회로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93년 9월 2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議長 沈相吉 이기본 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시장제출) 35.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議長 沈相吉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 의사일정 제35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김순배 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金淳培 내무위원장 김순배입니다.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외 1건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과 17일 2차에 걸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건은 지난 14회 정기회시 의결한 '93년도 발행목표액 129억 5,000만원의 조기매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추가소요액 125억 9,200만원의 공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공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공급에 운영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 건에 대하여도 시본청과 산하 9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대민행정 및 업무보강장비 등 신규취득과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합하여 총 24종 93점의 정수물품을 취득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도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議長 沈相吉 김순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인천도시계획(북성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37. 인천도시계획(화수4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議長 沈相吉 이상 2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김춘식 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金春植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인천도시계획(북성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및 인천도시계획(화수4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 결정안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공공시설확충과 주택건설로 효율적인 도시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차위원회에 동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북성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화수4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議長 沈相吉 김춘식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계획(북성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화수4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20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