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관계관님들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해서 다소 보충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조 단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部新空港建設企劃團長 이상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소 중복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가려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된 것은 다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윤환 위원님께서 접근도로가 인천에서 영종도를 가게 되어 있는데 영종도에서는 인천을 못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접근도로는 6 내지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 남북로와 연결되도록 해서 순도로연장은 140㎞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속도는 120㎞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아무리 좋은 공항을 만들더라도 정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나쁘면 공항의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을 좋게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공항에서 접근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접근하는 도로는 전용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워싱턴시의 달러스 공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시에서 달러스 공항까지 전용고속도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지방고속도로가 있어서 전용고속도로에서는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지방도로는 전용고속도로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불허하면서 느린 속도로 지방도로로 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공항은 동북아의 중추 공항으로서 21세기의 우리 나라의 항공산업 내지 국가발전을 주도할 공항을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용도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 인천에서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항에서 인천으로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천에서 공항을 들어갈 때도 연육교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공항에서 인천으로 나올 때도 4차선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장이고 단지 인천에서 서울로 가거나 서울에서 인천으로 올 때 이 고속도로를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 점은 그간에 인천시 당국과 도로를 전문하는 사람들과 수차에 걸쳐 얘기가 있었고 국회에서 상당한 부분 토의가 있었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런 얘기인데 그 관계는 일관되게 교통부에서는 전용고속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역교통의 유입을 허용할 수 없다. 단지 인천시에서 신공항을 가거나 신공항에서 인천시로 오는 것은 전혀 불편없이 하겠다 단지 안 되는 것은 인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나 서울에서 인천시로 올 때는 이 고속도로를 이용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 초기 건설을 하면 많은 교통량을 우려하는 지방도에서 볼 때 그 도로는 텅텅 비어가면서 지역교통의 유입을 안 시키느냐 하는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답변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공항의 특성과 신공항이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촉구합니다. 두번째는 신공항의 소음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입안 그 중에서도 외국의 신공항 주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은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은 다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도시라 함은 신공항에서 근무할, 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됩니다. 24시간 운항이 되기 때문에 새벽 1시에도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3시에도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4시에도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신공항은 김포공항의 4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고 종업원도 따라서 4배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현재 김포공항이 2만 3,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니까 따라서 10만명 정도 종사하지 않겠느냐, 10만명 종사원이 다 공항 근처에 살 수는 없고 그중에서 한 1/3 내지 1/4이 산다고 하면 2만 5,000명 내지 3만명 정도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3인 가족으로 볼 때 9만명 내지 10만명이 되고 또 배후지원단지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1만명 정도 보태서 12만명 정도의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배후지원단지가 인천시가 되어도 좋고 서울시가 되어도 좋지만 우선 공항 종사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좋겠다. 단지 문제는 소음에서 떨어져서 충분히 안락한 잠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간사이 공항과 비교할 때 많느니 적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음을 계산하는 데는 비행기 출발시간과 비행기 크기와 비행기가 미국까지 가느냐 일본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기름을 싣는 양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는 기름을 많이 실으니까 시끄럽게 떠야 되고 멀리 『테이크업」을 할 때 힘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사이 공항 소음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시 추정을 해 최근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소음문제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공항근처에 대대적으로 공항도시계획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뉴덴바 공항이라든지 또는 빠리 드샬드골 공항에서도 주거지역까지 들어차지 않지만 공항근처에 소위 말하면 업무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말한 것은 국제업무지역이다 하는 이런 것인데 거기에는 호텔도 들어가고 국제회의를 관장하기 위한 컴벤션센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전시장도 들어가고 각종 오피스빌딩 그 다음에 쇼핑볼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공항 바로 앞 또는 공항여객터미널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 예가 일본의 간사이 공항 바로 앞에 13층 짜리 호텔을 짓고 그 호텔 4층까지는 쇼핑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보상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또 보상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장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또 다른 몇 분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통부의 기본입장은 장관님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마구잡이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흡족한 보상은 안 되지만 정당한 보상, 합법적인 보상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현재 공단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7가지 사항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괄 보상이라든지 이주지역 내에 공동 생활공간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상가지역 50평씩 분양해 달라든지 또 농민들은 별도로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500평씩을 달라든지 또는 대토를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제는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로서 이윤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부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첫째가 신공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로 인한 행위제한 해제시기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지 주민의 보상은 일괄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것은 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김성정 위원께서 신공항 명칭을 인천의 상징성, 지역이 인천이니까 인천의 어떤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인천의 상징성을 살려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만약에 신공항의 명칭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 반드시 인천주민이라든지 인천의 유력인사가 포함되어서 토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칭문제는 지난번에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공단 자체내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고 보고 한 것을 교통부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각 언론기관에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여 각 부처에 물어 의견을 내게 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여러 군데 공항과 관련되는 국내외의 항공사라든지 공항과 관련되는 업체에도 물어보고 상당히 오랫 동안 의견을 상의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대강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는 전환기였습니다. 이때 공항명칭까지 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작 정도로 해서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확실한 이름은 새로운 정부가 되든 아니면 다음 정권이 '98년이나 '99년에 완성이 되니까 완성된 시점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공항의 명칭이 만인의 입에 익어서 인천공항이 되든 영종공항이 되든 서울영종공항이 되든 인천영종공항이 되든 이런 식으로 입에 익어서 자연적으로 될 때 그때가서 정해 버리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내용과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름을 안 정하고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완공시점에 가서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50평씩 분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뭐냐 이것도 공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어업권 보상의 조기실현으로 주민의 애로를 타결하도록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공단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신고 어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데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인식의 내용이 뭐냐, 어떤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떤 점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부 입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교통부에서 처음 기본계획을 할 때 인천시와 옹진군에 공문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교통부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을 해서 이제부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착공을 하게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무신고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고 하는 관행이 됐는데 신고를 빨리 받으시오 하는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 내지 자기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알든 모르든간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 당시 신고된 사람은 문제가 없고 아직 신고 안 된 사람만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개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단에서 좋은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라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신고 안 된 사람을 그냥 신고 된 것으로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신고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신고가 된 상태로 하자가 치유 되어야 되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공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고한 건수는 계획이전에 영종, 용유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신공항건설이 됨으로써 그런 계획이 다 없어졌다 하는 문제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대책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건설 접근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양쪽이 서로 나눠져서 통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 도로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재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예를 들면 인천시와 협의할 때도 그런 점에 대하여 요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또 요구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이고속도로를 120km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종래와 같이 도로를 넘어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요. 그 정도는 서로 양해를 해서 그 외에 통로가 있는 것은 다 감안을 하고 특히 취약이 있는 지점을 감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신불, 삼목도 철거 보상주민의 요구조건 수용여부, 농민들의 생계수단강구 이 문제도 공단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옹진군의 무신고어민 보상대책 이 문제도 동일한 차원에서 공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대상에서 을왕리 주민들이 제외되어 이 사람들이 사실 피해는 없지만 주변에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데 가서 했는데 다른 데에 있던 시설이 없어지니까 결국 자기들이 못하게 되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간접 피해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공단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 건설로 인하여 이미 벌이 많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피해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변동에 따른 보상문제도 공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도 신공항건설에 있어 인천시의 참여폭이 적은데 앞으로 인천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특히 결정권에 있어서 50대 50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답변드리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임과 동시에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계획 공항 울타리 내에 있는 활주로라든지 터미널시설은 국가기구로 해서 인천시 의견을 들어 건설부가 계획을 하고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항 울타리 내니까 인천시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다소간의 크게 관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배후지원단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후 지원단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인천시장께 도시 계획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좋으니 어떻니 상업지역이 적니 많니 주거지역에 소음이 있니 없니 그리고 또 자연녹지상태를 개발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의 전체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계획으로써 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배후지원단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전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접근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인천시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된 것이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민들이 신공항 접근고속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 안 된 것이 인천시 의견을 안 따라준 것 유일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천시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로건설시에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을 하는데 환경보호 차원이라든지 인천의 공해해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저희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삼목도와 신불도를 깎아 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항의 이카오 규정이라든지 FAA라고 해서 미국의 항공기준에 의하면 활주로 45km보다도 더 넓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4km 범위내로 45km 넓게 해서 공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산을 깎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들어갈 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훼손하는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는 가식을 했다 신공항이 되면 조경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육교를 건설함에 돈을 엄청 들여서 하는데 연육교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연육교에 지금 해군들이 있고 그 섬을 건설하게 되면 완전히 훼손을 합니다. 조경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다 선착장도 만들고 또는 고속도로에서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 문제인데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만들어서 연육교 건설할 때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모형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배후지원단지 소음문제라든지 보상지역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생활편의도모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공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이상조 기획단장님 장시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내용을 예측컨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내 냉방가동이 시원치 않아서 상당히 무덥습니다.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관계관들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들 벗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상조 단장님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또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공항공단 강태은 이사님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강태은 신공항건설과 계획된 관련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조 기획단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렸기 때문에 저희 공항공단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법적 규정에 비해서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당히 답변드릴 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환 위원님께서 협의보상과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외부주민보다 차별화 보상을 해줄 수 없느냐 또한 보상 나간 주민들의 생계대책도 아울러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도 공직자 재산과 관련해서 외지의 주민들중 옮겨서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토지를 국가가 다시 사던 값에 되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외지인이 토지를 갖고 있다해서 그 토지를 차별화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현지 토지보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특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두 개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기관 한 개를 선정해서 보상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공공사업지원단장께서는 8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영세지주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공항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여러 가지 자리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농사짓는 것보다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생계에는 농사지을 때보다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리를 언제 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신공항건설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현지 주민들께 우선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본 위원님께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일괄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특위에 와서 보고할 때만 해도 일괄보상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 사항이 달라진 것이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이주단지가 8만평 정도될 것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단지에 관련된 현지주민을 다른 -·-·- 토지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20만평에 2,000억원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단지 자체가 배후지원단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후지원단지의 사업계획자체가 교통부와 인천시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추가적으로 224억원 정도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항이 달라져서 일괄보상보다는 앞서 공공지원단장께서도 생계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3차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보상문제는 배후지원단지가 해결되어야만이 연계되어서 해결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정 위원께서 사업농지 50만평 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열 가지 보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아홉 가지 사항입니다.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법적근거를 갖고 인천시에 답변을 올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 50만평 자체도 배후지원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용지입니다. 배후지원단지 개발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시기에 있고 단지 토지 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기타 정부 기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해서 사업용지를 어떻게 불하한 적이 있는지 가졌을 때는 어느 정도 가졌는지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후지원단지가 일괄적으로 해결되면 그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상태에서 해준다 해준다 몇 평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에 대해서 먼저 일괄 말씀을 드리고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 안에 포함되고 있는 화훼단지를 가질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를 사는 것은 공항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화훼단지하기 위해서 대토하는 토지의 지주입장에서는 나도 대토해 달라는 문제가 생겨서 계속 끝이 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화훼단지에 대해서 교통부와 저희 공항단지 입장에서는 공항시설된 일부 배후토지를 대토해 주도록 하고 대신 대토해 준다면 화훼단지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셔서, 저희들도 화훼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익되는 사업이고 현지 주민들한테도 이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어업권보상은 금년도 전반기에 완료하고 100건에서 97건으로 3건은 어민들 자체에서 의견 일치가 안돼서 남아 있습니다마는 2차 보상을 '95년 1월까지 가서 늦추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 어업권보상은 선보상 후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건설은 법에 의한 선보상 후착공하게 되면 1차 기본계획상에 '97년 신공항건설하게 되는데 1년이 늦추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을 감안해서 부득이 정부 대형 정책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조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이 지역 어업권을 확정지어서 보상해 주지 못하고 1차 어업권 보상해줄 때 그때 동시에 전체 보상해 줘야 될 피해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1차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확정적으로 피해범위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때 어디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보다 많이 확대되어서 옹진등 네 개가 추가로 해당이 되어서 그 지역이 넓어지고 피해보상지역 물건수가 많아지다보니까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95년 1월에 2차 결과가 나오겠다. 용역결과가 다 -·-·- 용역 조사결과가 부실해 지고 그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연구소가 요구하는 대로 2차 등록결과가 '95년 1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2차 용역결과가 나오고 1월에 저희들은 보상되는 만큼 지급을 '9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어업에 대해서 인천시와 공항공단이 같이 인식을 갖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이 아깝거나 돈을 줄이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억울한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분들 저희들도 구제해 주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인데 어업권 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저희 공항공단 입장에서 법적 규정을 위반해서 해주고 싶어도 해 주고 싶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필증을 안 받고 몰라서 했다든가, 1,0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산업법에 대해서 기존에 신고필증을 받은 1,480명과 일치하게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관행업을 해준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심사해서 그 명단을 통보해 준다면 저희들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계기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주겠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강태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책회의할 때 1,110명으로 했는데 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런 분의 숫자가 나오는데 인천시에서 답변할 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영 위원님께서 용유도지역에 김양식하는 것이 두 개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공장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해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저희들은 피해 범위지역내에 피해액이 일괄보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용유도는 못해줬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리가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신공항건설 매립장을 「덤핑」해서 부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북쪽 남쪽에 방조제를 막아놔서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된다 가깝기 때문에 된다는 것의 말씀은 단지 해양연구소가 이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강태은 이사님! 피해가 많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 분들이…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강태은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공항대토없이는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는지 물량이 안 되었는지 공항과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건설에 따라서 신불도 밑에 실질적으로 조개류가 폐하되고 있는데 보상 산정하는데 측면숫자가 줄어드는데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당장 짓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되면 보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남쪽 방조제를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에서 감독해서 먼저 생산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가 끝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전면 폐지되면서 보상해 주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십사, 지금 당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나 90%나 준다는데 그것도 해양연구소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차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세율이 낮아져서 추가 보상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고 저희 전문 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협약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보상비를 드리지 못한 것은 어촌계와 인천수협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느냐 하면 보상을 60면으로 계산해서 90억원 이상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은 어민이 20년 이상 제일 많이 해준 것이 15년 거쳤는데 공항공단에서는 60면으로 해주는 것은 과다액 보상해 준 것으로 해서 이것을 환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어민한테 줬고 어민들은 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결과는 갑과 을이 공단측의 방향에 100% 받아들인다고 결정한 바 있고 공단입장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국공항공단전문감정평가사에 맡겨진 거기에서 60면을 해줘야 하고 60면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갑에게 을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전에 여러 기관의 유관감사에 의해서 못 드리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기타 질문이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강태은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상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께서 같은 맥락에서 시 차원의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演守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상 주체입장에 있는 공항공단에서 상세하게 원칙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답변해야 될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누락 주민중에서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 또는 짐작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의 아직 몇 명이 될 지를 현재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법에 요청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야 공특법에 의해서 구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 사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법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심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서 저희들이 기다릴 작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계획되고 참고로 당초에 신고한 분이 1,380명인데 이의신청을 1,090명, 면허신고를 추가로 제출 받은 분이 1,242명, 행정심판 제기하고 있는 분이 983명입니다. 다음에 옹진군과 추가 인천시 편입이전에 어업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업권 면허를 내지 않아서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이 '89년 1월 되었을 때 옹진군으로부터 유효한 어업면허를 77건을 인수했습니다. 옹진군에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93년 3월에 이의 신청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목만어업에 관련된 어업면허권이 '84년 3월에 소멸되었는데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면허처분을 해 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보상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선처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84년 3월에 면허이관이 통과되고 현장면허를 안 해줌으로써 소멸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84년부터 '89년 그리고 '89년부터 다시 '92년 공항매입면허 공고가 될 때까지 이 기간동안에 우리시에서는 다시 어업면허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기를 놓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주목만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무신고 어업자로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다음에는 공공사업지원단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