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의 불참사유서가 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해외시장개척단과 함께 해외출장 중이며 민방위국장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오전에 질문 후 오후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두 분입니다만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시 내무 재무 문교위원회 의원님 여섯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사 농림 상공 건설위원회 의원님 여섯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중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도시위원회 소속 윤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1회 임시회의에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세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 첫날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새로운 문제를 질문하기 보다는 그 동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만 되돌아보려 합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수많은 개혁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은 윗물맑기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자상의 정립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은 지난 11일로 마감한 공직자재산등록 여파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의 공무원상이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로 일관된 속에서 민의를 위한 행정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한국 창조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는 먼저 민의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변화는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 의식의 대전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펴서 민주행정을 수행하는데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날로 신장되는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 자치역량의 수준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걸맞는 행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파악하시기에 과연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동료의원이신 정태호 의원과 제68회 임시회의에서 윤인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65회 임시회의에서 정태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993년 3월 1일 진위면 오산리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연부락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흘러내려서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는 과연 관리가 엉망이다,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곧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도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도민이 도지사를 믿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 자신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십시오. 정태호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찍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서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6개월전 제65회 임시회의 때 지사님의 훌륭한 답변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본 결과 전과 다름없이 쓰레기가 쌓여있었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귀중한 시간을 이틀씩이나 할애하여 한자리에 모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공론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해 가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지사는 답변이 단순히 답변으로 끝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이곳에 모여 무엇을 위해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빈틈없는 행정요원을 동원해서 답변만 잘해서 질문하는 현장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면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 30년간 국민들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국민소득 7,000＄의 오늘을 있게 한 공로에 대하여서는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높이 칭찬합니다마는 도지사가 117명의 의원 앞에서 명확히 답변한 사안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문민정부 들어서서 관리가 엉망이란 비판이 나오게 되느냔 말입니다. 요즘 사정한파 이후에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현황을 살펴보면 급수도시는 35개 시 군에 소도시를 합해 80개 도시이고 급수인구는 총인구 662만명 중 76.1%에 달하는 503만 4,000명, 급수량은 하루 159만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팔당을 비롯해서 20개 시 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이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상수도계 한 개의 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 380만명의 부산직할시와 인구 220만명의 대구직할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89년에 설치해서 1, 2급공무원이 사업본부장을 맡고 그 밑에 관리국장, 기술국장, 총무부장, 관리부장, 시설과, 급수과, 시설사업관리소, 수질검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22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경기도는 도시국 도시개발과내의 상수도계로 500만명 이상이 마시는 상수도를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습니다. 5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1계로 하여금 그 방대한 사업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것은 경기도 푸대접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조직으로 500만명 도민이 마시는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하루속히 부산직할시나 대구직할시와 같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에 대하여 이토록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반신반의 내지는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상수도를 철저히 관리해서 분기별로라도 취수장을 비롯해서 정수장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도민에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봉사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윤인식 의원께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수질보존지역 인근의 유흥위락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무분별한 허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한강수계의 총체적 수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를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상수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청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남한강과 북한강유역의 경관이 수려한 양주군과 양평, 가평군내의 속칭 러브호텔이 30여개 들어서 있고 이 건물들이 '89년, '90년 사이에 무더기로 허가되었으며 건축허가 직전에 농경지였던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90년 팔당초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직전에 외지인들이 땅을 사들여 사전에 정보가 새나갔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지는 농 축산업을 위한 목적외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어떻게 지목변경이 가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이 오비이락이길 바라면서 인허가 과정에 일말의 비리도 없기를 바랐습니다마는 팔당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내 7개군 43개 읍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은 감수케 하면서 엄청난 수질오염을 유발할 대형 위락시설들을 허가하는 행정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실공사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한 조립식 아파트 시공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안산시 선부동 공작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관계는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준공검사를 한 관계공무원, 시공감리자, 부실시공을 한 시공회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과 그 요구한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왕시 출신 의원으로서 의왕시 주민의 염원인 휴식공간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인구가 10여만명으로 여가를 보낼 마땅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던 차에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백운호수 주변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왕시는 관내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경수간 1번 국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안양-판교간 지방도로 등이 시를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아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시설이 의왕시에 전혀 없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2기 출범과 더불어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민정부의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강력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분권되어 있는 선진민주자치대국과 같은 문민정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 지난날 자유당과 같은 대통령권한이 절대적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인 문민정부를 원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는 오직 지방자치 발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제를 막는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독소조항이 많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조례를 자치적으로 제정할 수 없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제정권 모두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함으로써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은 최선을 다했으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700만 경기도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2기를 맞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유신헌법과도 같은 현행자치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개정건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윤세달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5개 신도시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신도시사업 마무리에 따른 인수문제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1988년부터 추진하였던 5개 신도시발전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한 무모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행청의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제반문제점에 관한 지사의 해결대안은 무엇인지, 현재 안양시 평촌과 군포시 산본 신도시만 하더라도 한양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물론 시공사인 토개공의 기초공사인 하수시설 마저도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또한 86%가 부실시공으로 안양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보수요청 6개월째 아무 조치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개 신도시사업 마무리와 함께 부실시공을 묵인하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 인수가 된다면 인수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손실이 막대하므로 5개 신도시에서는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불행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700만 도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한 인수방법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인수단을 관계 실 국장으로 구성하되 최종승인은 지방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 공동운영분리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대지 24필지인 4만 7,102평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이 21필지 3만 5,166평, 내무부연수원이 3필지인 1만 1,936평, 건물 14동에 1만 222평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이 4동에 2,723평, 내무부연수원이 10동에 7,499평으로 재산권이 분리된 채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에 있어 700만 경기도민의 공복인 경기지방공무원의 산실로서 주체성있는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독립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독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역행정추진 전담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시 군간, 시 도간에 도로, 하천, 교통, 도시계획, 환경공해 방지 등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작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정업무가 폭증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지혜롭게 해결치 못할 경우 지역간,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물론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이 감소되어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과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광역행정추진 전담기구가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방업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36개 시 군 어디를 가나 밀집상가, 주택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 조기진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고지대 등 화재진압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철저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석수동 삼성국민학교에서는 2부제수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27일자로 안양시 교육청을 통해 연현분교 설립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설립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고 자치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국가 만년대계의 경기교육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바로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립승인을 해주고도 5년이 넘도록 어린 학생들에게 2부제수업을 강요한 것은 바로 경기교육행정의 부재요, 교육감과 도지사는 직무유기와 같은 안일한 교육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1992년 10월 1일자 안양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승인에 따른 50만 안양시민에게 부과시켰던 시세징수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1992년 7월 27일자로 주민등록상의 50만 인구가 중앙정부의 인구조사 통계청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장은 상주인구 50만으로 1992년 1월 25일자로 안양시의회에 시세징수조례안을 제출, 동년 1월 30일자로 안양시의회에서 시세징수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안양시는 50만 안양시민에게 주민세로 3억 8,825만 7,000원과 면허세로 15억 6,383만 1,000원을 징수하였는 바 안양시장은 민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시민을 담보로 해서 지방세 교부금만을 욕심냈다고 불만의 민원이 안양시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50만 안양시민에게 억울하게 부과시킨 시세징수금에 대하여 전 안양시민은 안양천을 낀 고수부지 순환도로 겸 시민 자전거전용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 또한 이 자리에 도정발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나오신 윤세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송탄시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반도의 구석구석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엄청난 홍역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또한 모든 잘못과 파행이 마치 정상으로 되었던 것을 올바른 정상으로 돌려놓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의 전환과 발상속에 훌륭한 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이 변하고 발전될 때 총체적으로 국가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경기운동도 본 의원은 신한국을 창조키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도정에 임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의회사무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기 의회의장단 출범에 즈음하여 의회의장단과 지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의회의장단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을 다음 보직변경시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보임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가시화된 조치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거의 샌드위치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수에 비해 부족한 현 사무처직원 정수를 그 동안 많이 늘려주셨지만 속히 더 늘려주시고 또한 각 담당관을 구청장 등으로 보내시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 일이 있는데 대폭 확대하여 전문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인사조치를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도의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합기획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도의원들의 선거공약 반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우리 도청의 기획관리실에서는 당선된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이 도민의 지지속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반영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정치기능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그전에 수집된 도의원들의 공약사업 시행정도를 밝혀 주시고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미해결된 공약사업은 이번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내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 등 개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하고 수도권이라는 지역특수성으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급속한 도시화, 그로 인해 많은 도시가 새로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권역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서의 예를 들어보면 평택군 진위면 갈곳 1리의 최석봉 씨외 707인, 수원 상공회의소 조종태 회장 등이 각각 행정구역의 조정 개편 등의 내용으로 진정하였습니다. 물론 시 군간 관할구역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지방회의 및 행정기관의 합의 등등 여러 현실적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권역이나 지역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고 짧게는 2㎞에서 길게는 17㎞까지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사항도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를 앞서 제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36개 시 군의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구역의 개편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 또한 보고받으신 지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할구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당해 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경기도 행정구역에 대한 종합조정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위 님비현상에 따른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 기피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유의 경기특구를 지정하여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유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민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의 표출로 인해 각종 공해산업 및 쓰레기매립장, 화장터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광역예산사업추진이 8월말 현재 40개 공단조성 예정지구 등 12개 지역만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 쓰레기매립장은 2년 7개월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작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경기도내 경기특구라는 규격을 신설, 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넷째, 지방공무원 인사와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과 그 뜻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에서 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벌이고 있는 대집행부 질문도 이러한 자치법 개정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화시대에 새벽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개척자, 선구자들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신설이나 폐지 등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기구개편과 함께 일부는 이양됐다고 하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누고 있어 도, 시 군간의 교체인사시 인사권한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인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시급한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폭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방경찰청 지원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자동차등록 보유차량이 10월 중순이면 100만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월 2만 4,000대의 차량등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는 '91년 64만 7,997명으로 해마다 1만명씩이나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부족하여 기존 의정부, 신갈, 안산의 면허시험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의정부, 신갈, 안산면허시험장은 경기도의 동 서 북에만 위치하고 있어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포화상태인 면허시험장의 적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남부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을 건설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650만 도민의 화재와 재난에 대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여건은 도시화율 83%에 가까운 발전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장비의 구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수요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방업무는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기관입니다. 좀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경기소방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번 대집행부 질문시 당시 지사님의 답변내용 중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도시에서만이라도 소방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 신설문제를 내무부에 건의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 훈련 및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과거에 안보개념의 민방위에서 이제는 생활개념의 민방위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시 전남 해남군 마천리 주민 및 민방위 대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희생을 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만약의 사태,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어떠한 체계로 이에 대응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송탄시 출신 정태호 의원님, 한양석 재무위원장님도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사후조치와 견해 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로마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도시가 제기능을 수행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로망이 발달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송탄시는 경기남부 및 서해안의 개발의 유통 배후성장 거점도시로서 남부지역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통령께서 선거당시 경부선 송탄IC 건설을 공약하셨는데 이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정태호 의원님께서 건의안으로 발의하신 서해안IC 설치건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탄시에는 충청북도에 다니는 직통버스가 없어 통학생들, 그리고 충청도에 다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집단민원 발생직전에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민원수습 차원과 열악한 교통사각지대인 송탄시에 청주-송탄간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대집행부 질문시 고도제한 완화를 당시 심재홍 이사님께서 국방부, 내무부 등에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관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성군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한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에서 질문자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점과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신정부 출범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국민 대부분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명제 실시 여파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다같이 세수입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간접세와 등록세로서 이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세수입 확보와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측 자료를 분석해 보면 '93년 8월말 현재까지 금년 징수목표액의 72%를 달성함으로써 금년 도세징수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내년에는 그 동안 추진되었던 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까지 위축될 전망으로 이는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내년도 이후 지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유웅준 의원님하고 동일 발언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지사님에 대한 답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측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3년 6월말 현재 도내 노인 인구수는 3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내 유 무료시설은 18개소에서 1,317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나마 '93년 6월말 현재 858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는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과 '96년까지 18개소를 건립한다는 노인복지회관이 전부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조에 기본이념으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에 책임있는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급속히 핵가족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젊은 부부의 맞벌이는 일상화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은 가정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자녀들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그 내용이 미비하고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는 32만여명이나 되는데 관련 복지시설은 18개소에 그나마 858명밖에 수용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선진사회 운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여생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유치 및 신설계획, 노인관련 유료시설의 경우, 전 답 임야 토지이용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노인전용 레크레이션시설 마련 등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논촌지역의 가축분뇨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말 현재 도내 소 돼지 사용농가는 28만 3,000여 가구에 사육되는 소 돼지가 223만 8,0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사용농가당 마리수로 환산해 보면 사용농가당 12마리 이상이 되며 여기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소는 1일 35ℓ, 돼지는 1일 12ℓ가 평균적으로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축산폐수 정화에 소요되는 돈도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군의 경우 한마을에 소 돼지는 400여마리 이상이 되는데 마을 주민은 50명, 60여명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주민이 축산폐수에 묻혀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축산폐수는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그 물을 지역주민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에서는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소하천되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하천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는 말로만 소하천살리기운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을과 격리된 지역에 공동축사를 지어서 마을주변의 축사를 공동관리하여 축산폐수를 용이하게 정화하고 마을환경개선도 이루며 더 나아가 축산분뇨 이용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발효퇴비공장을 확대 증설하여 축산분뇨도 수거하고 무공해비료도 생산한다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91년부터 내고장 농산물 애용하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농산물직거래사업을 도나 시 군에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에 일부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농민을 만나보면 농산물 직거래로 인한 농산물 판매실적은 저조한 실정이고, 그나마 농촌마을에서 어느 시 군의 특정단체와 농산물직거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관성으로 끝나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농산물직거래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농산물 자체가 계절성을 띠고 있어 계속 직거래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하겠으나 경기도나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700여만명 이상인데 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지도 못하고 영남 쌀이나 호남쌀 등의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상 애향심 고취 운운하지만 애향심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하고 찾는 작은 일들이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경기도 농민을 살찌우고 경기도를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경기도내 시와 군간에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지사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지사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군수에게 이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용의와 양곡조합이나 원예조합 및 기업체를 통하여 도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일선 공무원을 위한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급기관에 위임시켜 수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업무의 문제점으로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역주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무원이며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 근무 공무원에게 강제집행업무를 상급기관에서 위임하므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단속 및 강제집행업무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인화단결하여 새롭게 국가건설에 매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때 이런 강제집행업무의 일선기관 위임으로 인하여 일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 면 동은 각종 불법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만 하고 불법건물 철거 등의 강제집행업무는 시 군 등 상급기관에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읍 면 공무원의 직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안성군 읍 면 공무원의 직렬을 보면 보직인원 168명 중 복수직인 건축 토목직을 제외하고 행정직 농업직인 복수직렬이 101명으로서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복수직렬직의 업무수행은 과거와 같이 현장위주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계몽과 함께 농민의 자유영농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영농기술 등은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직 53명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읍 면 행정에 건축 토목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업무양상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 보편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행정직 농업직인 복수직렬 대상자는 타 직렬과 비교하여 업무는 동일하면서도 인사와 진급 등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 6급 행정 농업직 40명의 경우 차기보직인 군청에는 정원 3명밖에 T/O가 없고 부면장이나 읍의 과장요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도 현직의 근무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동직 7급이하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청 행정직 6급은 정원이 39명으로 승진자가 많고 행정직 읍 면 계장의 발탁기회가 많아 읍 면 행정 농업직 공무원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본인이 앞에서 언급한 하급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각고 계신지와 읍 면 공무원의 직렬 통합조치로 하급 읍 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융실명제와 재산공개에 따라 실추된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으로서 대개의 공무원은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무원들은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이에 따른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사님에게 도백으로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성남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희망찬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 물결이 전국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폐습,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허례허식, 나 하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속에 자행되었던 각종 투기, 그리고 이 속에 뿌리내려진 각종 부정부패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한 사회, 건전한 사고방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신한국운동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우리들의 다짐은 일할 수 없는 조건,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속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몸부림치건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주민대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결의에 찬 마음으로 7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영광스러운 이 단상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질문의 시작에 앞서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또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경기도와 교육부에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의 간담회에서는 이를 거부한 의사를 비췄습니다. 지사와 교육감은 국감을 거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환 교육감께서는 지난 6월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되시어 지난 3개월여동안 재임하여 오시면서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펴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단상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지난 '91년 10월 17일 제5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성남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형평성없이 지난 '79년부터 성남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었고, 그후 수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본 의원은 요청드린 바 있으나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금년에도 평준화제도 속에 고교입시가 시행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남지역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하신 교육감의 용단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육법 부칙상의 별표조항하나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이 제도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주민의견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여론조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즉흥적인 방향에서 실시된 감이 있고 설문조사대상 선정 역시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새로운 방법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 경기도 내에는 초 중 고교의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2만 8,931개 중 2,311개 교실에 아직도 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흐린 날씨나 야간에는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이 어제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지적사항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안성여상 야간학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의회의견을 적극 수렴, 도정에 반영시켜 주시는 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대책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96개 도시계획구역에 8,686지역 142.6㎢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발생 주민불편 등의 현안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 당국과 해당 시 군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10조2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면 동법 제14조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2년이내에 수립되어져야 함은 물론이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은 법령위반의 행정수행이며 더욱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이마저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현재 경기도에는 1일 평균 1만 1,49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 70여개의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1만 500여톤이 매각 또는 소각처리되고 10%가 재활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0여개의 쓰레기처리시설 중에서 운영중인 매립장 33개중 침출수 차수용 시트가 포설된 곳은 어느 곳이며 이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또한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침출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1일 수용처리 가능한 용량은 얼마입니까? 아울러 쓰레기 발생량 중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의 증가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쓰레기 수거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리수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막상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있는데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추가 문제점의 제시는 지사의 답변후 보충질문을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을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000㎡이상의 건축물에 건축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 회화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2년도중 건축된 대상건축물 32개중 8개 건물이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92년도 대상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과 공연장, 전시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2년도중 건축된 대상건축물 32개중 8개 건물이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92년도 대상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과 공연장, 전시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도민들이 많은 공간에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촉구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성남 제2차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영세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입주계획으로 그 동안 성남시 금광동과 상대원동에 총 3,500가구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오는 '96년이면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의 사업승인조건에 묶여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어 승인권 조건을 조속히 해제하여 입주민들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후에는 분양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는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만약 이 시영아파트가 영구 임대될시 총 사업비 1,264억원과 토지매각비 1,000여억원 등 2,200여억원이 회수불능과 상환불능이 예상되어 성남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감안하심은 물론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사전 해결차원에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각종 계획에 의한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좋은 행정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 9월초 환경처에서는 가평군에 위치한 명지산 지역일대를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모 대학교수팀의 실태조사에 이를 근거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3년말까지 3년간 이 지역의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입산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처에서 실태조사연구팀으로 발표된 해당 연구팀이 포함된 용역팀에 이 지역의 생태계조사를 의뢰하여 이와 같이 각종 조사자료가 수집되어 경기도가 보고자료를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연구이고 보면 이에 대한 용역비용은 결국 경기도가 집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찌하여 좋은 행정업무의 실적을 남에게 빼앗기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추가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7,886억 2,500만원으로 11%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3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1,184억 9,700만원으로써 총 예산현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대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지적된 바 있는 대형사업의 사업연도별 예산배정원칙이 무시된 채 사업계획시 당초예산의 총 사업비를 전액 요구한 결과가 그중 하나이며 도로 확 포장사업 등에 있어 사업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용지매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미집행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93년도 도로 확 포장사업 역시 용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된 46개 지방도 154㎞와 37개의 농어촌도로 39㎞의 사업비 총 1,039억 6,300여만원의 사업비 중 상당액이 금년에도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년도 예산 수립시에는 계획적이고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예산편성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적체된 하급공무원은 물론 상급공직자의 인사문제 해결방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상당한 직을 차지하리라 예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내무부 인사에 순응하실 것인지 자체적으로 부족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원장의 직책상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경력자이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타 부서나 기관의 연수원장이나 교육원장의 직급이 해당 단체의 고위직 서열의 신분자가 맡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의 직급은 부이사관급 이상의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각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과 소방행정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업무협조가 매우 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각 시 군으로 하여금 교육행정과 소방행정 분야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설치운영되어 지고 있는 공무원징계관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경기도의회에 위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체 위원회에서 징계된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보다 직급이 아래인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어찌 어색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나 소신을 가지고 일한 결과의 결정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유감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가 되어 경기도를 이끌어 가시자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사를 보필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속에 행정을 집행함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쓰레기매립장 기본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공문발송 운운하며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처사는 매우 불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사 등에서 보도자료 등을 요청할 때 공문을 접수받고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각종 자료와 현황 등을 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 본 의원이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 그리고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68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의원님들을 뵙고 오늘 다시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2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의원님들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폐회기간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과 관련한 안건처리와 현지활동을 펴시는 등 도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오심으로써 도민들의 깊은 신뢰와 함께 지방자치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계심은 지방자치의 앞날을 매우 밝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 경기도정도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를 보내면서 예년과 다름없이 한차례의 태풍이 있었으나 사전 재해위험지구 점검 등 예방위주의 행정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국 어느 지역, 과거 어느 때보다도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더워야될 여름철 날씨가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만 9월에 접어들면서 예년기온을 되찾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도내 농작물은 평년작을 유지하는 작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농작물 마무리는 물론이고 금년도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된 고재모 소방본부장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고재모 소방본부장은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소방서장을 지낸 바 있으며 전 근무지인 광주직할시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소방본부장이 맡은 바 소임을 도민의 입장에서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문민정부 탄생이후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가 파악하기에는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한국 창조의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하여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 전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그간 잘못된 제도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공직형태 개선과제를 선정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직무감찰반을 설치하여 깨끗한 행정구현의 암적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한편 민원1회방문처리제, 친근한관청만들기운동 등 민원편익시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3만 5,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와 같은 노력이 일과성,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활성화하는데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행정쇄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또한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에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중 상수원 부근 상류에 쓰레기가 산적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정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적한 쓰레기의 방치지역을 확인한 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3㎞정도 떨어져 있는 보호구역외 지역입니다. 취수장에서는 약 4㎞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 지적을 받은 후 금년 4월 24일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등 10명을 동원하여 3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당해 군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을 부락 공동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계속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에도 쓰레기 소각잔재까지 말끔히 제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속적 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추진사항을 수시 기록정리하여 하나하나 도정에 누수없이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인구 38만의 부산직할시와 220만의 대구직할시는 '89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경기도는 500만 도민이 상수도를 이용함에도 도시국 도시개발과내 1개계로 관리함에 따라 현재 조직으로는 방대한 사업 등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상수도관리부서의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수도현황은 총 인구 660만명에 급수인구는 500만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6%이며 수도시설은 59개 정수장에 270만톤 용량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159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리는 금년 7월 20일 경기도직제규칙 제정에 의거 도시국 도시개발과내 상수도계를 상수도관리계와 상수도시설계로 분리 증원하여 편성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인천시와 우리 도의 광명, 부천, 시흥시가 공동투자하여 설치한 광명시 노원정수장이 광역 4단계 준공후 인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도가 인수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에 따라 건설될 의정부 계통, 평택계통 통합정수장의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자체운영 등을 검토 중인 바 현 조직으로는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여 현재 상수도관리계를 상수도과로 승격하는 문제와 함께 사업소를 별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기구확대와 증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직개편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기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수원지 및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동시 그 결과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정수장 45개소와 취수장 5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원의 경우 취수장별로 하천수와 복류수에 대하여는 BOD등 5개 항목을 매월 1회이상 검사하고 호소수는 수은 등 9개 항목 매분기 1회이상 검사하며 지하수는 파라티온 등 11개 항목으로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있으며 정수의 경우 정수장별로 일반세균 등 38개 항목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고 있고 질산성질소 등 6개 항목은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맛, 냄새 등 6개 항목은 매일 검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홍보를 관할 시 군에서 매월 반상회보와 홍보매체 등을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한강수계의 총체적 수질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토록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한강수계의 총체적 수질관리문제는 지난 제68회 임시회의시 윤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외국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상수원 관리청을 설치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90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2일 한강대권역관리위원회의시 7월 24일 국회 예결위 및 7월 27일 환경특위 팔당 방문시에 이 문제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수계의 총체적 수질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한강, 북한강 유역의 경관이 수려한 남양주, 양평, 가평군내에 속칭 러브호텔이 30여개 업소나 들어섰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축허가 직전에 농경지였던 것이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 바 농지는 농 축산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 전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가능했는지와 대형 위락시설의 허가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이들 건축물이 '89년 내지 '90년 사이에 무더기로 건축허가된 경위와 도에서 조사한 사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댐 상류의 남 북한강변에는 현재 35개소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 및 준공되어 영업 중에 있고 이중 '89년 내지 '90년 사이에 건축허가된 숙박시설은 남양주군에 19개소, 가평군에 3개소, 양평군에 5개소 등 27개소입니다. '89년 내지 '90년 사이 농지가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9필지 1만 2,500㎡이며 이를 변경된 사유별로 보면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이 4필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이 4필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농지전형이 1필지로서 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다.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금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에 대한 실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관리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소가 '89년 내지 '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허가된 이유는 팔당댐 상류의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검토가 발표되자 토지소유자들이 서둘러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동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경위, 하자여부 등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수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한 안산시 선부동 공작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 말씀하시면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 및 조치사항과 하자보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선부동 한양 공작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금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조치와 함께 조립식 부재를 현장제작한 데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거 고발토록 요구됐고 시공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감리부실과 사실과 다른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작성에 대해 건축사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도록 요구되어 있으며 관계공무원법에 대해 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2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과 동시 금년 8월 27일 건설부장관에게 위반 건설업자로 조치할 것을 의뢰하였고 감리자 건축사는 금년 8월 27일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치토록 의뢰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시 안산시장 조건호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보수 중에 있어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입주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 등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립식 아파트 28개 동에 대하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대한건축사학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9일 진단결과가 제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하자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의왕시 관내 청계산 백운호수를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코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왕시 관내 청계산 백운호수 일원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총면적 30만평의 대단위공원으로서 금년부터 '97년까지 400억원을 투자, 공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백운호수 일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반영코자 안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금년 9월 3일자 건설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고 조성계획 용역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7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전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 재원조달이 불가하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한편 국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의왕시는 국도, 지방도, 철도, 의왕-과천간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이 시를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아 주는 불편은 물론 각종 공해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의왕-과천 유료도로, 수도권 순환도로 등에 대한 IC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왕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길목으로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경수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도단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의왕-과천을 비롯한 신설도로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매 2년마다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점검, 관리하여 환경공해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설치에 관하여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의왕IC, 과천IC와 간이식 진 출입회로가 완곡동과 청계동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되었고 수도권 순환도로에는 학의동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연결부인 JC가 설치되고 평촌동에 IC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의왕-과천간 도로상의 IC설치문제는 금년 5월 26일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청원사항으로 의왕-과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이용시 각 4km정도 떨어진 IC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학의JC 부근에 진 출입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진 출입로 설치가능지역 및 관리운영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를 용역시행 중에 있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윤용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께서 5개 신도시 개발은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 교통, 환경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안과 신도시 인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함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안양시 평촌과 군포시 산본의 경우 한양아파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과 신도시내 소방시설 보수요청을 6개월째 방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이 금년 8월 현재 92%의 공정으로 마무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비교적 짧은 공기내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일부 신도시에서는 도로침하 및 기반시설 마비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주공에서는 이러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설물인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에 있어서는 주민 및 지방의원 등의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으며 의회승인문제는 관계규정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촌 한양 임대아파트의 경우 '92년 8월 입주, 3,227대가 입주하였으나 난방불량 등 부실공사로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사전입주로 고발되었고 현재 구조안전 및 난방진단 중이며 하자보수공사는 96%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산본 한양아파트의 경우 '92년 9월 감사원 감사시에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5개월간 공사중지되었다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초보강공사를 금년 9월 중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내의 소방전 등 소방용시설수도법 제3종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안양 평촌, 군포 산본지역에 설치된 소방전 중 위치, 기준, 규격에 미흡한 191개에 대하여는 토개공으로부터 금년 9월말까지 시정조치하겠다는 회신과 함께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운영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체성있는 지방인재교육을 위해서는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독립운영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종합연수원체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무부 연수원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어 교육운영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나 상 하급기관 관계상 있을 수 있는 다소간의 불편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비용은 건물사용면적, 교육인원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유지비도 상호 협의하에 적정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 15개소에 대한 총예산은 10억 2,000만원으로 이중 도비 69.8%인 7억 1,200만원이며 연수원 국비는 30.2%인 3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중 49.8%인 3억 5,500만원은 중앙지원으로써 이는 타 시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원은 6,900명으로 내무부연수원 교육인원 3,600명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공무원교육인원이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운영측면에서는 내무부연수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교육기본지침에 따라 연간교육계획을 편성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방인재 육성을 위하여 향후 경기도의 입장에서 교육시설의 활용측면이나 부지선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리 이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 군간 시 도간이 1일생활권으로 변하고 있어 공해방지, 도시계획, 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조정을 위한 광역행정추진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자치단체간의 상호 연관되는 사항들이 증가함으로써 광역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지방청 조직개편시에 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광역행정계 설치를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조정원칙이 민원, 경제, 환경 등 생활민원부서를 우선 보강하고 일반관리 행정분야는 억제함으로써 광역행정계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행정과 관련한 업무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도시권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 '93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기구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광역행정전담부서 등 필요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고지대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화재 조기진압에 장애가 되는 이면도로 불법주 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고지대, 목조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이 36개소가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초동진압에 어려움이 많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연 2회 합동소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전기, 가스, 전기 취급시설을 철저히 시정 보완하고 매일 방화 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홍보방송과 1가정 1소화기를 비치토록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진압대책으로써 이미 소화전 112개소와 소화용구 격납함 31개소를 설치하고 마을소방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전 70개소와 소방용 용구 격납함 130개소를 증설하고 마을소방대를 편성하여 초기소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면도로 불법 주 정차로 인한 소방출동대책으로서 소형소방차 진입과 중계방수대책, 우회도로 이용 진입대책을 강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소형소방차 106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38대를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안양시는 '92년 1월 25일자로 상주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시세징수조례안을 제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안양시민에게 주민세와 면허세 등 19억원을 징수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는 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수부지 순환도로 겸 시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64조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민세와 면허세의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준을 주민등록상 인구로 할 것인지 상주인구로 할 것인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는 현안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장이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적용 '92년도에 주민세, 면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공간을 시민의 휴식 및 위락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5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3.86km를 포함 다목적운동장 5개소, 스케이트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13.86km는 안양천변지역을 4개 지구로 나눠 석수 1지구 2.56km, 석수 2지구 4.86km, 비산지구 3.14km, 호계지구 3.3km를 설치하여 시민건강은 물론 근검절약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수창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의원님께서는 제2기 의장단 상견례시 의회사무처 직원을 희망하는 부서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가시화된 조치사항을 밝히고 의원수에 비해 부족한 현 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늘려주고 전문위원들에게 일선 구청장 등으로 인사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인사는 기구축소와 명예퇴직 등에 따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희망부서에 보직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의회에서 요청하신 의회사무처 기구인력 보강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0일자로 경리계, 기록계 및 공보계 등 3개 계를 설치하고 28명을 증원하여 현재 총 108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3일 의회사무처에서 추가로 요청하신 법제계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은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강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정원동결령이 해제되면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의 인사 역시 도의 보직체계와 여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인사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117분이나 되는데 의회의 여러분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이나 인원수가 적고 또 국회와 같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제도가 없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앞으로 가급적이며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에 배치하는 인원은 그야말로 능력면이나 또는 종합행정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일당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그 유능한 사람이 실제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보좌일을 마치면 반드시 영전돼 나가도록 이러한 인사를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며 또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화시대에 물론 많은 인원도 필요합니다마는 도에도 각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 도지사인 제가 9급이나 8급, 7급공무원들 또 주사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 특기나 또 직무의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서열위주나 이런 종래의 관행을 탈피해서 어느 부서이고 간에 그 담당계장이 도청에 정말로 일선책임자다, 그렇게 봐서 군대로 얘기하면 일선 중대장과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원이 결원이 생겼으면 누가 더 우리 계의 업무를 잘 알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쓰는 것보다 아무개를 내가 같이 데리고 일하면 내일을 성실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결원이 생긴 그 계장이 쓰겠다고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존중을 해서 인사를 하면 지연이나 혈연이나 그런 게 전혀 논란이 안되고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이 되고 또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사방침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검토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을 다섯 명이 있어도 해낼 수 없는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겸비한 이런 사람을 배치시키고 또 여기 일정기간을 열심히 하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영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앞으로 지방의회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이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지금 밑에다가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검토돼서 나오면 앞으로 좀더 정례화된 인력을 의회에 배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도의원님 공약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임기 전에 공약사업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당해 시 군에서 자체 해결해야 할 것과 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 한정된 재원과 시 군의 지방재정 취약성 때문에 단년도에 전체적인 잔여사업의 예산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주민숙원도가 높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도와 시 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지역현안사업 중에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그간 신도시 개발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등 도시화, 산업화의 현상으로 인한 생활권 변화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로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 도간은 법률로서, 시 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일반 시의 구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읍 면 동간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의 영향 등은 물론, 특히 당해 지역주민 의사와 관계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간 거론된 지역은 총 49개 지역으로 시 도간 1개 지역, 시 군간 8개 지역, 읍 면 동간 40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인 수원시 및 부천시의 구간경계조정 3개 지역과 도지사 승인사항인 읍 면 동간 경계조정 39개 지역은 주민의 의사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시 도간은 고양시 창능천의 서울시 편입요구 1건이며, 시 군간은 평택군 진위면 일부의 오산시 편입요구 등 5건, 읍 면 동은 주민간의 이견이 심한 파주군 파주읍 봉서리 일부의 문산읍 편입요구 1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상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지역 주민 및 관계지방의회 행정기관간의 협의를 거치고, 제반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조정과는 관계가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현장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 소위 혐오시설유치 기피현상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책으로 경기특구를 지정하여 이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소위 혐오시설에는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은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이들 시설이 주변에 환경오염,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주민 반대 또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반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및 현대식 소각장 건립을 적극 설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특구지정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 없지만 이에 따른 법령상의 문제,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타당성검토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민원과 관련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규정한 사무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로 구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행정권한의위임 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금년 8월말 현재 총 1,431건의 업무를 시 군으로 위임하여 시장 군수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는 도에서는 더 많은 업무의 이관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과 중앙권한의 이관 대상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15일 그 의견을 중앙에 기이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성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중앙과 협의하여 시 군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민원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경기남부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운전면허시험장은 안산, 용인, 의정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인원이 매년 20%씩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우선 적체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던 8비트 컴퓨터를 16비트 컴퓨터로 교환 설치하여 시험처리능력을 20%이상 향상시켰으며, 각 시험장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월 1회씩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고, 특히 용인시험장에서는 야간시험을 실시하여 1일 300명 가량의 기능시험적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관하여는 현재 경찰청에서 장기계획으로 성남시 분당지역에 면허시험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소방장비의 확보현황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경기소방의 시책 및 소방자치권에 관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소방장비는 덤프차가 320대, 물탱크차 44대, 화학차 34대, 사다리차 26대, 구급차 49대 등을 포함하여 총 57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다리차 6대, 덤프차 19대 등 47대를 조달구입 요청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는 부족한 실정인 바 이와 같이 부족한 장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차량이 미비치된 42개 면지역에 대하여는 '95년까지 구입 배치하여 소방사각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소방시책으로 도에서 처리하던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제조허가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93년 9월 10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소방서장이 처리토록 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신교육과 개인별 측정을 통하여 자세전환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시 군에는 소방자치권을 부여하여 해당지역에 소방관서 설치와 소방장비 보강시 재정을 부담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매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무부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민방위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안보개념에서 생활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종합적인 재난대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방위의 개념은 군사안보적 측면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상 군사안보적 개념이 중시되어온 점이 있으나 최근 들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중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건설부에서 맡고 있던 재해대책업무가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은 이런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이 9월 22일로서 민방위도 창설된지 꼭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도에서도 민방위업무를 점차 각종 재난대비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풍수해 재해대책상황실, 민방위부서와 치수관련부서 합동으로 운영하여,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재해 취약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790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사고대비에서는 사고유형별로 단계별 행동요령과 유사시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예방과 수습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경기도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수습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서해안IC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과 경부IC 건설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서해안IC 건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에 개발 중인 평택, 연공 및 한산, 안중공단의 개발이 완료되고 평택항과 아산국가공단의 개발이 완료되면, 동지역의 인구집중과 화물차량 등의 증가로 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이 되어 송탄IC 설치를 건설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등에서는 현실로서는 IC설치가 불가하며, 향후 평택항 배후지역 개발추세 등을 감안하여 IC설치 우려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만 회신받았을 뿐 현재로서는 구체적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 의원님께서 송탄-청주간 시외버스노선 개설을 위해 충청북도 버스노선의 연장운행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송탄지역을 운행 중인 시외버스노선은 수원에서 송탄을 경유 천안 온양까지 1일 41대 159회, 서울 서초동에서 송탄을 경유 안성까지 1일 11대 31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에서 청주방면으로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평택 또는 오산에서 출발하는 충남 충북지역의 시외직행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탄-청주간 운행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는 송탄시장의 건의에 따라 평택-청주간 운행노선에 송탄 연장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연장대상이 타 도업체 노선으로서 경기, 충남, 충북 등 3개 도를 경유하고 있고 타 도업체의 우리도 구역 침식에 대한 자 도업체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탄에서 청주방면 이용객이 현재 1일 150여명이고 충북지역소재 대학진출 증가 등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을 감안하여 평택-청주간 노선이 송탄시로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충남 충북 등 관련 도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송탄시에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도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한 결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전체면적의 35%인 3,8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시책 추진과 주민의 민원해소에 있어 그 동안 군부대에서의 수차에 걸친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군부대 협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기관에 대한 자체시행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금년에만도 2회에 걸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정청 허가사항에 대한 군협의 간소화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재축, 개축, 대수선 둘째,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주택 개량사업 셋째, 행정관청의 신고로서 건축가능한 점 넷째,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규모 건물신축 등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장과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웅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28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도 시 지분의 국공유지는 임대료 인상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점유자에게 조속히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시에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 있는 바 그 매각범위는 시 300㎡, 군 400㎡이하의 소규모 영세규모 토지, 그리고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및 농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에 건물점유토지 농경지 등 국유재산 650필지 18만 6,000㎡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203필지 19만 4,0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점유토지는 매각할 방침입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때 홍보미흡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정홍보의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 번 토지초과이득세 저항의 근본원인이 그 세법을 공무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 또 그릇된 관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국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평 합리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법개정내용, 재산의 중과세 내용, 사전예고, 농지비과세 근거의 명확한 내용 등을 반회보, 유선방송안내문, 지방일간지 등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90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를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지가상승이득을 토지초과이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3년간 공시지가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는 세율이 매우 높고, 기대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국민의 민원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담당 공무원들도 관계법령을 연찬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로 도민에게 조세마찰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기도내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청구건수는 총 6만 355필지로서 그중 4만 3,022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였으며, 1만 7,333필지는 기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다음 차량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때 차적도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폐차처리시에 차적변경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로 오히려 무단방치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각종 등록의무를 해태하여 법령위반과 공과금포탈 등의 풍조가 만연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92년 7월 1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미필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자 폐차 및 말소등록을 기피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주소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92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을 연계 처리토록 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자동차등록번호만을 전입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써 자동차 소재변경등록이 완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무단방치차량 또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잦은 도로굴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빈번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비로는 현재 도로법에 따라 시 군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각종 도로굴착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익년도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관별 예산확보가 배정시기 등이 달라 일괄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도관, 도시가스, 전화 등 민원사항으로 긴급히 굴착하여야 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굴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일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종료 즉시 복구토록 하는 한편, 무단 임의 굴착시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감으로써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복구, 전화통신의 불통, 수도가스관의 파열 등을 제외하고는 재굴착이 없도록 계속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광주군에 교통체증이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동지역의 도로신설 및 기존 도로 확 포장에 대한 도비지원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광주군 지역에 도로신설 및 기존 도로 확 포장공사는 현재 장지 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와 광주 퇴촌간 도로 등 광주지역 11개소에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70억원을 투자하여 14km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지역 도로개설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 단기 집중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교통체증이 시급한 구간부터 광주군과 협의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웅준 의원님과 한창섭 의원님의 공동질문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된 도세징수 교부율은 도세징수사무의 처리비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는 50/100을 교부하고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한 기타 시 군에 대하여는 30/100을 교부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50/1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한창섭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으므로 두 분 질문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세징수에 따른 처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세징수에 따른 처리비성격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수에 따라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세징수교부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93지방세 총액의 77%가 시 군 세입으로 확보되나 지방자치단체간에 도세규모에 따라 세입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세징수 교부에 대한 교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중앙단위에서 세제운영 및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 심층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법인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시장 군수가 통보받아 결정고시하여 동일소득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인상을 주어 조세저항 심리를 유발시키고, 또한 상당기간 경과후 주민세 결정고지로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법인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과 자동차제작회사가 우리 도내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원을 타 자치단체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5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소득세할주민세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주민세가 균등할과 소득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균등할은 세대주를 한 건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 법인에 대한 균등할은 그 자치단체 소재지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소득할이라는 것은 소득세법 세율에 7.5%, 그 다음에 법인세법 세율에 7.5%, 그 다음에 농지세법에 의한 농지세율에 7.5%를 소득할로 구분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주민세를 결정하게 되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이를 동시에 징수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려면 국세부과 징수에 따른 본연의 사무처리상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법인이 법인세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영업소에 대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안분과세하여 영업소 소재지 시 군에 납부토록 하려면 법인세할에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사업장별로 당해사업년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 비례하여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과세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제작회사가 자동차 판매영업소를 두고 자동차 판매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영업소별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에 안분과세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에도 도세징수 목표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94년도에는 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년도이후 지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진정국면에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동산관련 거래세의 신장이 둔화될 조짐이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도 신도시를 비롯하여 도내의 6만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른 세수도 1,600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 전망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세수도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 290여만 필지에 대하여 현실화율 25%를 유지토록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루 누락세원이 없도록 기동성있는 세무조사반을 상설 운영하여 연중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반적 경제여건으로 보아 내년도의 지방세수는 어려움과 불투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수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문화수준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추세이나 핵가족화 및 산업사회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여생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전용병원의 유치 및 신설계획과 노인관련 유료시설의 인허가 완화 및 노인전용 레크레이션 시설마련 등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견해와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현재 32만명으로서 도내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책을 일반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및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일반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교통비로 7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노인정 3,156개소에 21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당 운영비 월 4만원과 난방비 연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을 수립하여 총 1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노인정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권역별로 18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지도자들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강사초청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로주관행사를 통한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을 위하여서도 우리 도내 70세 이상 1만 5,000여명에게 27억원을 확보하여 1인당 월 1만 5,000원씩 노령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노인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비하여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추진 및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참여를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은 물론 민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강화와 함께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하는 등 불우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노인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전용병원의 유치 및 신설계획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노인유료시설의 인허가 완화사항은 현재 보사부에서 노인복지관련법 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소하천되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축사를 지어 축산폐수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축산분뇨도 수거하고 무공해비료도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 퇴비생산공장의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팔당호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87년부터 전액 도비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90년도부터는 중앙지원을 받아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소규모 영세 양축농가로서 축산폐수의 단순정화배출로는 하천의 오염방지가 어려워 '91년도부터 축분의 퇴비화처리시설인 건조장, 톱밥발효축사, 농가별 축뇨비료화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 유기질 퇴비생산공장은 개소당 10억원씩 양평, 포천, 용인, 안성의 5개 지역에 설치 중에 있으며 축산단지조성사업도 단지당 20억원씩 평택, 양평, 이천, 용인, 안성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산폐수에 관하여는 농장 무배출 차원에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하고자 찾는 작은 일이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경기도를 살찌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수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시장 군수에 대한 행정지도 용의와 양곡조합이나 원예조합 등을 통해 도내 생산농작물이 도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 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및 주말농어민시장,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한 결과 '92년도에 총 344억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4개 마을 및 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직거래를 실시 중에 있으며, 주말농어민시장 22개소, 농산물직판장 38개소를 운영한 결과, 8월말 현재 414억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도시지역의 소비자 보호와 우리 농산물 애용 차원에서 농산물직거래가 농산물 유통체계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미 소비확대를 위해 출향인사, 공직자, 일반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도와 시 군 그리고 읍 면 동에 설치한 예약창구를 통해 8월말 현재 총 3,469석을 예약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업무가 상습기관에서 읍 면 동으로 위임되어 일선 공무원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지역의 인화를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읍 면 동에서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만 하고 철거업무는 시 군 등 상급기관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위반건축물은 현재 시장 군수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읍 면 동장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읍 면 동의 경우 초기불법행위와 단순한 불법건축물에 건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병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는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읍 면공무원의 정원이 건축, 토목직을 제외하고는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읍 면 행정이 특수직을 제외하고 일반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읍 면의 행정 농업 복수직렬을 행정직으로 단일화하여 농업직의 승진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내 174개 읍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3,362명 중 행정직이 57%인 1,900명, 농업직이 28%인 949명, 기타 기술직이 15%인 5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농업직의 복수직렬을 행정직으로 단순화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농정관련 행정여건과 농업계학교 졸업자의 진로문제 등 제반 사회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중앙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읍 면 공무원들에 대한 직렬조정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중앙과 적극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공직사회는 봉급동결, 사정한파, 기구축소 등으로 사기가 위축돼 있으며 이에 따라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이 유발된다면 결국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공직자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봉급 동결, 각종 비리척결, 새로운 시책추진에 따른 격무부서증가, 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하위직 일선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 공무원 급여의 인상은 각종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줘 신경제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국영기업체의 90%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기적인 사기앙양방안보다는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풍토조성과 신상필벌제도가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후생대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완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위원장단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했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 도지사로서 이를 거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하는 도지사로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수용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율권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명확한 한계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개정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에 대한 대책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대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내 96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86건으로 이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 공원 등 5,590건이면 이에 대한 소요공사비 추정액만도 26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서 강제성, 종합성 등이 그 특징으로 물리적인 제반시설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92년 투자된 사업비만도 1조 3,900억원이며 '93년도 투자계획은 1조 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불투명하여 계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관계법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허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도내 운영 중인 매립장 33개 중 침출수차수용시트가 포설된 곳은 어느 곳이며 이의 면적과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과 1일 처리가능 용량을 물으시면서 쓰레기 재활용률이 10%정도인데 이의 증가대책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처리과정에서 혼합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36개 시 군 중 20개 시 군은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 군에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매립지로서 성남 금곡동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침출수차수시트를 포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지금의 과거 난지도식 투기매립에서 위생매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위생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화성, 연천, 용인, 안성, 가평군의 쓰레기매립장에는 차수시트를 포함하여 완벽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추겠으며 사용 중에 있는 매립장에는 침출수시트 포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리사이크링 침출수차수 옹벽설치 차집관로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간이침출수 정화조설치 등의 방법으로 침출수를 최대한 정화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쓰레기 재활용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0%정도이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분리보관용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운영, 재활용선별창고 설치, 중고품교환센터 운영,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등의 시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한편, 아파트단지 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혼합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는 재생공사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 재활용품 재생공장과의 직거래 확대, 수거장비의 현대화, 인력의 보강 등으로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의 설치와 문화공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면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000㎡이상으로써 시장 군수가 시 군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는 '92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중 미술장식품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총 32개소이며 이중 24개소의 건축물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장식품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성남시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차 시영아파트의 분양조건 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2차 시영임대아파트 3,500세대는 '91년도 건설부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분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후에도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에서 아파트 건설에 투자된 막대한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하여 재정이 압박됨은 물론 분양을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어 금년 9월 8일 건설부장관에게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조건변경을 건의한 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위한 명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하였는데 환경처에서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행정업무의 실적을 환경처에 빼앗기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산, 무갑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용역은 56개 대학 6개 연구소에 대학교수 및 학술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조사 전문용역기관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도비 19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명지산 화채바위골과 무갑산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하도록 돼 있으며 환경처조사는 조정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일원 21.84km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실시한 무갑산, 명지산 자연생태계조사는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아닌 자연휴식년제 확대실시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처의 생태계보호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과는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은 현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각계 특수연구용역분야의 인력을 활용하되 목적과 실제 행정사업에 실용화되도록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대단위사업의 경우 추진상 법적절차와 용지보상 등 각종 문제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이들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도로사업 등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설계를 토지매입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9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의 예산을 각각 구분 편성함으로써 사업비의 미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 내무부에서 상당한 직위를 차지할 것을 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교육원장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는 도의 결원보충이나 승진인사시 자체발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에서 내무부로 발탁 전보시는 그에 상응한 직위 또는 충원상 불가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로서는 본 도의 우수공무원이 중앙으로 많이 진출되도록 수시로 추천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전입되는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 큰 우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도의 실 국장과의 전반적인 직급상향 조정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교육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간의 직급조정문제를 중앙에 건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바와 같이 도의 국 과장 직급의 조정으로 다소나마 인사적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해외 관련업무, 재정업무, 지역개발, 복지 환경분야 등의 기구증설을 병행해 나가면서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시 군교육청과 소방서에 대해서 시 군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 군교육청 지원예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에 의거 국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 군에서 지역자치 실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비, 우수체육인 양성을 위한 소규모사업에 일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수요 충당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 관내 각 시 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약 66%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재정으로서의 지원은 원만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앙차원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의 확대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소방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 시 군지역별 소방행정체제에서 시 군단위의 광역소방행정체제로 변경하여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에 소요예산전액을 도비에서 일괄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체제에 의한 막대한 소방행정수요에 충분한 지원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더욱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 군 예산지원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수교부금제도가 보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인사위원회 위원보다 직급이 낮은 공직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로 이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는 경기도훈령 제1024호로 '93년 8월 17일 제정공포한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부지사, 위원은 인사위원이 아닌 도의 실 국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인사위원 직급과 대등하며 구성후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5명의 비위공직자를 관용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내무부훈령 제108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사부서에서 관장토록 규정돼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에 요구하신 쓰레기 관련자료는 지난 9월 20일 오후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부서에서 전화를 받았으나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은 36개 시 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시간이 촉박하여 어렵지만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며 고의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수행에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2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의 자료절차 요구와 기간을 감안하여 요구하여 주신다면 보다 원만한 자료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외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관용심사위원회의 제도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 수립의 개혁과 변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에 사정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하부나 지방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사안일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개혁과 변화를, 강력한 주체적인 사상을 추진해야 할 공직자가 선도적인 일을 해야겠는데 움츠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금전적인 비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금전적인 비리를 제외한 업무를 열심히 밤새도록 하다가 법령이나 규정을 약간 잘못 판단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래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처분에서 면제해 줌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겠다, 그러나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행정직공무원보다는 기술직공무원이 사실상 행정관서에 기술직이 상위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정원도 없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은 관에서 박봉을 받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전문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행정기관에 우수한 기술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 하부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처분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일선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관용심사위원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관계로 의원님들의 뜻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오늘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 간부들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늘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안양시 삼성국민학교 연현분교 설립이 '88년 12월 27일자로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이 안된 이유와 해결책이 무엇이냐,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해결책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등의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국민학교의 2부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3, 4,000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서 부득이 개발제한구역에 신설학교 예정지로 정하고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어려움이 우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와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학교신설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그간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 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시설의 설치 및 입지허용기준이 '93년 6월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행절차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있는 학교가,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신설 예정교 16개교가 같은 내용으로써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거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저의 입장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사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성남시의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는 성남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폐지에 대한 건의와 요청도 하였고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도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한 건의를 하였는데도 아직 고교평준화가 해제되지 않고 또한 교육법 관계법령 조항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과 그리고 지난 번에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성남주민의 의견을 파악코자 실시한 여론조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즉흥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여론을 조사하여 주민의 바르고 객관성있는 의견수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성남지역의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고교평준화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는 교육감으로서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또는 상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올바른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차례 평준화 해소문제를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 건의한 바도 있고 더구나 지난번의 정완립 의원님과 전영수 교육위원께서 교육부를 방문하시어 장 차관님과 실무국장을 면담하시어 성남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력하게 또는 소상하게 실정과 건의를 하여 주신 덕으로써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직할시를 제외한 각 시 도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것은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 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교평준화 해소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내의 초 중 고등학교의 2,312개 교실이 전등이 없어 흐린 날이나 또는 야간에는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전등 미설치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2,321개 교실로서 전체 교실수에 비하면 8%에 지나지 않으나 흐린날에는 학습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시급히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3억원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120교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940교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를 해라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 2국 5과장 외에 12명의 감사관이 지난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일부 감사관이 철수를 하였으나 현재 일부 감사관은 계속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완전히 종결이 된 후 감사관들이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하달될 때까지는 그 지적사항을, 또 그 내용을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수감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 인사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신도시 학생수용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사항, 각종 학원의 인 허가에 대한 사항, 사학의 재정결함보조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적정여부 등등이 감사 수감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안성여상의 야간학급을 주간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진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성여상은 인가학급이 학년별로 주간학급이 10학급이고 야간학급이 1학급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주간 10, 야간 1학급, 11학급입니다. 그리하여 1학급의 야간학급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1학급은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야간학급의 학생들이 주간에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 학교에 오니까 학생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상업학교이기 때문에, 실업학교이기 때문에 안성여상으로 입학한 학생들로서 학교에서는 교실의 여유도 있고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가는 시간에 야간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것 같으면 야간학생들의 열등감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1학급의 야간학급을 주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7월 중에 안성여상에 대한 종합장학지도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학생을 위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학교의 어떠한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성지역에서는 이것으로 봐서 야간학급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94학년부터는 안성여상의 야간학급을 감축폐지할 것을 결정하고 폐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못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등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 농림, 상공, 건설위원회 소속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