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그 문제는 천천히 하십시다.

다른 말씀 또 없으십니까? 토론은 대략 이렇게 집약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선행이 된거라든가 그래도 도의회 전체의 명예가 걸린 성명서라고 할 때는 비중있는 과정을 거치고 걸러서 전체 의회가 반영되는 입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공감이 되고 또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는 일을 잘해서 의회의 명분을 세우는데 일익을 하자라는 좋은 의견에서 했는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받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뜻을 저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위를 누가 와서 얘기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속기록이나 녹음된 건 없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일어난 일을 위원님들께 제가 좀더 소상하게 보충의 말씀을 드릴께요. 듣고 나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20일 본회의에서 일어났었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와중에서 내용이 방송이 되었을 때 10월 11일 감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성명서가 빨리 돼야 됐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상이냐 하냐라는 입장에서의 관념적인 문제보다도 위원장들이 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잠만자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이 행위를 했을 때 바로 뒷발자국만 밟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서글프지 않느냐, 그러면 차제에 울분되었던 속감정을 푸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시간을 22일하고 23일하고 본회의가 24일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급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그날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들이 모이고 의장단이 모여서 국정감사가 기왕의 어떤 법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나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거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마다 정부나 관계부처에 중앙당에 또는 당에도 건의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를 않고 결과가 없습니다, 늘 보면.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매일 뒷북만 치느냐 하는 질책은 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들이 이번에만은 놓칠세라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고 도의원답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물리적인 방법을 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기에 바쁜시간을 빨리 재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또는 정부측에 경기도의회의 발상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 알리는 방법이 신문에 성명서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극을 주었을 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행위를 옮길 때에 부담을 줘야 되겠다. 그것부터가 일차적인 방법이니까 이건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발상이 되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려 둡니다. 또 하나는 그 전체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면 결의안을 만들어서 결의안에 의지를 담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집행부 질문시간 이외 24일 4차 본회의 아니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줄 때 본회의에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께 제안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관계가 지금까지 온 사실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의회가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상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의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24일 치루는 4차 본회의를 가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내려오는 시기를 맞추는데 우리의 의지를 표하는 방법의 차이가 개념상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이다, 하다. 또는 어떠한 개념상에 오해가 되신 부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예외적인 의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됐든 선출된 도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들간에 의장이라는 명분이 어떠한 입장에서나 소홀이 돼서는 드러누어 침 뱉는 식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권위는 우리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관용을 베풀어 주는 방법으로 대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이고, 오늘 토론시간에 다른 토론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의견에 의해서 위원장은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인 또는 정부의 어용적인 또는 지배적인 입장에서 항상 문제를 뒤따라가던 경기도의회의 상을 지방자치법의 소외됐던 울분을 터뜨리는데 우리도 이제는 전국에서 앞장을 서 보자라고 하는 인상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충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려 둡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어떠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토론은 종결을 하고······.

송형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당성이다 여야다 하는 입장에서······.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지금 사실은 손님이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명의로 성명서가 나간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3시경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소집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부산시의회 의장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의회 의장하고 통화가 되었고 세 번째는 광주시의회 의장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났느냐면 서울시의회는 민자당 사무총장께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국감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랬고 부산‧대구‧광주는 우리 의장단은 이것을 반대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유도된 결론은 우리 본회의가 며칟날 있으니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서가 나가게 된 배경은 그 이튿날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의회명의가 아니고 여기 모인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기자들한테는 알리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분 위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나왔을 적에 지역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는 사항까지, 궁지에 갔다는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은 이런 문제가 됐을 적에 나름대로 대처를 안하면 안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우리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다만 절차상에 잘잘못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단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일했다가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점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모이기는 12시부터 모여 가지고 근 3시까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실 급하게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성명서 발표가 되는 과정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시간도 고려가 됐던 것이고 또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찍 빨리빨리 해줘야 의회운영위원회도 절차를 거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나름대로 소리라도 질러야 그분들이 법도 고쳐주고 의원들의 위상도 살려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열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날 시간이 늦고 해가지고 못 열린 것 같습니다. 성명서 발표가 9월 20일 본회 의 끝난 후 발표는 된 것 같은데 문안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충정이 우리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했던 만큼 다시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안드린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방법에 대해서 토론, 질의, 해명 다 했습니다. 장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이안을 놓고 처리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제안의 말씀이고 거부 결의안에 대한 취지문이 있지 않아요? 드리지 않았어요?

성명서는 나간 것이고 결의안을 여기서 채택을 해주시면 결의안에 대한 원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 되겠죠? 본회의에 내놓아야 되겠죠.

주문내용이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가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마저 하시죠, 질의가 없으시고 주문의 문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의지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라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나 글귀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에 삽입을 한다든지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