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6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구정에 반영시키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악산 정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과감히 철거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주차단속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차량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고 차가 필수적이 되다보니까 주자범위도 굉장히 넓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이 아니고 하나의 건수올리기,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복개천 도로나 어딜 가든지 1분만 있어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 종로구의 지역교통과 여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3번 내지 4번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면 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를 보면, 혹시나 기사가 나올까봐 겁나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붙입니다. 기사가 나와서 사정하더라도 썼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수 올리기, 하나의 실적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몽과 또 불법주차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개천 도로에 보면 덤프트럭이 밤낮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노상주차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악구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개천을 보면 덤프트럭을 낮이고 밤이고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뱅글뱅글 돌다가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으면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6m도로안에 4m도로안에 이면도로로 가고 또, 세워놓을 자리가 없으면 덤프트럭 바로 옆에 세워놓으면 여지없이 3만원 짜리가 붙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았을 때에, 덤프트럭 출고 시에는 분명히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면 공사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천 도로에는 덤프트럭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교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차고지 증명서를 내줄때에는 분명히 공사가 끝나면 차고지로 들어가라는 법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법률적인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8m도로에는 차가 두줄로 또, 6m도로안에는 한줄로, 4m도로안에는 차를 못세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구 어딜 가든지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그럼 법으로는 4m도로안에는 차를 못 세워놓게 해놓고 단속을 안하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홍보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지난봄에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전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전소가 되었는데, 집주인께서는 차량을 원망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을 원망하더라 이것입니다. 법규정은 해놓고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보다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당곡고등학교 옆 도로에 보면 동작구와 관악구의 길이 뚫어져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관악구 쪽으로 오는 일이 약 150m인데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선에는 동작구 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관악구쪽은 약150m도로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 지주를 만나서 어떤 해결모색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작구에서 관악구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보면 양쪽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는 산더미같은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관악구민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민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관악구 사람은 한사람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덤프트럭 고장난 것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악산 입구처럼 휀스를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정비관계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50여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과감히 철거한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신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한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시공전 소요예산 산출자료인 물품견적서 허위작성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담당자 김원식을 엄중 훈계조치하였는바, 이는 당시 특위의 조사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허위작성 여부가 확인되었음에도, 경미한 처벌인 훈계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리였다고 생각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의 사양서에 의한 물품과 시공완료한 발효식 화장실은 서로 상이한 발효불능 상태로써, 동 제품은 기능상의 문제점 및 설계변경되어 설치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설치회사인 효성바이오산업을 두둔하는 듯한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문제의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조치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액체증발 불능상태로써 그 액체를 토양에 침투시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던 동 화장실을, 액체증발불능의 상태에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문제의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조치 하였다는 것은, 사태를 넘기고 보자는 안일무사한 행정부의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노인구역방향 무단 벌목부분에 대하여, 자연공원 관리상 매우 중대한 문제점은 행정부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진상파악하고 동 지역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바, 그 처리결과는 잡상행위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야밤을 이용하여 절목되었으며, 또한 일부 고사목을 절목하였다는 등 책임회피성의 보고로 일관하였고, 관리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권 발동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역시 주차장문제, 단속문제 또 이면도로 주차문제, 상도동 길에 대한 쓰레기 문제, 그 동안 오랜 고생을 해왔던 특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가지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요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메모를 잘 하셔서 내일 답변하실 때 차질없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참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행정쇄신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호권 의원님께서도 관악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1000만 시민의 휴식처요 우리 관악의 유일한 명산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관악산이 병들고 자연이 죽어 가는 이 현실을 보다 못해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관악산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수십년간 썩어왔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또 행정부에서는 과감한 집행으로 정리되어서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업적으로 평가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59여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악산과 삼성산의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관악의 주민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감스러웠던 것은 문화공보실 자료에 의하면 관악산에는 많은 문화재와 기암괴석들이 있는 것으로 홍보용 엽서에도 나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암괴석들과 문화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음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암자 등은 대체적으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물형상을 한 각종 바위라든가, 전설 등이 서려있는 바위 등에는 조그마한 알림판조차 없어서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어디에 그런 바위들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조금의 배려를 보인다면 관악산 아니 우리 관악구의 전통을 서울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연공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각종 모형물 또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겸한 알림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321번지와 808번지에 설치되어있는 노외주차장 부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긴 안목에서 볼 때 노외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은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주대책이 없는 철거계획에 우리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일손을 놓은 채 실의에 빠져 있음을 이미 관계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지역은 1992년 12월 30일 관악구고시 제88호를 근거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사업시행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1의 12호 일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도시사업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 사업규모 3,500㎡,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은 인가일로부터 2년,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등으로 돼 있는데 본 계획은 서울시고시 1992 - 305호로 1992년10월6일자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지역으로 공사만료일이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아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을 앞당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외주차장의 주차면 즉 주차대수를 말합니다.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며 주차장 시설 후 주차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노외주차장 계약, 계획, 입안, 결정과정에서 주민과의 사정 협의 및 홍보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안에서 심의 과정까지의 관계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결정 고시된 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주민들의 여론 및 민원은 없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세입자 임대전용 아파트 및 주거대책비 생활보조금 산정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 분들이 입주할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며 철거와 즉시 입주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가옥주-거기 사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의 보상기준과 특별공급 아파트입주권 부여근거는 어디에 두었으며, 이 분들에게 공급되는 2종 아파트의 평수는 몇 평형이고 또 이주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철거와 즉시 입주할 수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분들이 이주되는 지역도, 이주하는 날짜도,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홍보도 안 하면서 '92년 6월 지구가 결정돼서 지금까지는 약 1년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제철거를 해야겠다는 계획은 철저히 세우면서도 갈 곳 없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무허가건물 판자집에서 살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분들은 정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동네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름이면 모깃불을 피워놓고 꽁보리밥을 해서 나눠먹는 그런 훈훈한 정이 흐르는 마을입니다. 이 분들도 행정부에서 하는 주차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얘기하는 민원은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입주 후철거라는 서울시의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이 분들을 강제 이주계획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분노와 또한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주거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거할 수 있는 계획만 수립이 돼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주하시겠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입주 할 수만 있다면 언제고 철수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헤아려 주시고 선입주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본 사업을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문민정부의 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없는 사람이 신바람 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들이 한번 관을 믿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관악구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박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불철주야 관악구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박종옥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7개 관악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직원 배치에는 오래 전에 영세민의 수를 가지고 인원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올바른 인사배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주민 인구수에 비례하는 인원 배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업무를 능률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수반하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현재 설치돼 있는 전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2대에서 3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전화 회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전화회선을 더 늘려서 민원 업무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은 신림본동입니다. 신림 전철역에서 신림극장까지 300여 미터. 관악구에서 가장 혼잡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점 직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서 12시경까지 엄청난 혼잡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그 장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어갑니다. 이러한 장소에 현재 노점상들 10여개가 즐비하게 보도 행렬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점상 단속을 본 의원은 해당국장께 필히 단속해서 신림본동 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 주민이 신림 사거리를 보행 할 때는 불편을 주지 않는 대책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도시정비국장께 열두 분 의원 가운데 여섯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최대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는 상업지역으로 주택 또는 상가로 형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신림 전철역과 시외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이 나열돼 있는 곳이기에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복잡한 곳인데 주차장이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앞서 박호권 의원이나 김장환 의원께서 주차단속 관계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삼가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 장마철에 도림천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관리 소홀로 홍수에 휩쓸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 뚝방에 주차가 일렬로 허용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부과에 3만원 짜리 스티커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신림 사거리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은 자동차도 갖지 말라는 것이며, 요즘 자동차 문화가 고도로 발달돼서 노동자가 자동차 갖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쓰미니, 미장이니, 목수니 모두가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일터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천까지 막아놓고 뚝방까지 스티커를 뗀다면 신림 사거리의 상가지역은 폐쇄를 하라는 건지 도대체 행정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한이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림천 관계로 인해서 건설국 하수과의 노고로 각 지역 주민에게 고맙다는 찬사를 많이 받은 작년과는 달리 요즘에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면 문의전화와 항의전화로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화내용을 이 자리에서 샅샅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는 듣지 못할 욕설을 듣거니와 하물며 본 의원도 배울 만큼 배우면서 지역에 봉사할 만큼 하면서 활동해 왔는데 행정당국의 미미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모독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런 못된 소리를 들을 때는 아침에 먹던 밥숟갈이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위에 떨어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교회 마당이다, 학교 운동장이다 해서 정부의 시책이 자동차 주차난 때문에 개방하고 있는 현 시점을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쇠철장은 아닙니다만 쇠사슬이 하나로 부족해서 3개씩 얽어매 놓고 관에서 공고까지 붙여놨는데 그걸 밀고 들어갈까 무서워서 콘크리트 옹벽을 두 군데씩 막아놓고 여기가 DMZ입니까? 신림본동이 DMZ에 사는 주민들입니까? 이러한 처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짚어주고자 합니다. 제가 꼭 그런 소리를 하면서 성원을 바라는 바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언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틀림없는 대책 마련의 답변일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칩니다. 네 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도시국장님께 안한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세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차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질문 겸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쑥고개 아래 기사식당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 이 곳이 도로인지, 자동차 세차장인지, 아니면 기사식당 마당인지 구분할 수 없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국장님들도 다 잘 아실줄 믿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절기니까. 제가 빙판이 있을 때도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단속을 하느라고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민원이 쇄도하면 그때그때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방패삼는 가시적인 대책은 본 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질의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기사식당에 있는 이 사람들과 밀착돼서 정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태만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진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지역교통과장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영구적인 정비가 되어주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중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최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최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박계순 의원님과 같은 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 질문요지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노상매점 철거문제와 버스정류소 일부 변경설치 문제입니다. 위치는 신림사거리 지하철 입구편 신림본동 1640번지 12호상가부터 16호상가까지는 관악구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로써 인도의 폭은 약3m이며, 인도의 길이는 약100m쯤 되는 길거리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 무렵이면 퇴근하는 인파로 온통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통행인원에 비하여 노폭이 3m밖에 되지 않은 비좁은 이 인도에, 폭이 2m나 되는 노점상박스가 4개나 설치돼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가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신림사거리 지하철역 입구로, 오후에는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인원을 하차시키는 버스 정류장까지 겹쳐서 더욱더 통행에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퇴근하는 인원을 신림사거리 지하철역 입구에 하차시키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내로 가라고 그러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통행 방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노점상 박스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퇴근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건너편 버스 정류소처럼 짝수, 홀수 버스를 분리해서 두 개의 정류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건설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을이다 보니 관악산에서 등산객들이 도토리나 상수리를 줍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은 커다란 돌멩이로 상수리나무의 몸통을 두들겨서 상수리를 땁니다. 이렇게 하여 상수리나무 몸통에 상처가 안 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상수리나 이런 도토리 같은 열매는 산짐승들의 겨울먹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걸고, 등산객들에게 보다 더 많은 자연보호 정신을 고취 함양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원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원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구청 실·과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대한 권한이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행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적인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을 개편하고 있는 바, 실례로 일부 구청에서는 영선계를 신설하고 가로정비업무 증가에 따라 가로정비계를 분계하는 한편, 생활체육과와 산업과의 일부 계는 이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는 지역특성상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인 관악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관악산을 깨끗이 보존키 위한 관리부서와, 영세민의 복지를 증진키 위한 사회복지부서, 보건위생부서, 재개발관리부서는 꼭 기구와 인력이 증원 개편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약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약국 문을 일제히 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구민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8동 옆에 위치한 구로공단 전철역 환승주차장과 도림천 복개공사는 연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는지, 또한 진척사항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부구청장님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처럼 갖는 구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바쁘신 것이 없으면 참석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순수 문민정부도 수립이 돼서 출범한지 어언 7개월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간에 국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뭐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암담했던 구시대가 먼 옛날로 느껴지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닥쳐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이제 바야흐로 때는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절기로는 백로도 지나고 추석명절을 내주에 두고, 오늘 관악구 의회 제22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1994년도 관악구 예산편성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1월 정기회시 예산서가 배부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 세웠으면 왜 안 세우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은 아직 있다고 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평균 54%인데, 우리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4년도 중점 투자시책은 무엇이며,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출예산의 절감이나 절약적인 차원에서 편성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께서 본 질문 회의석상에 계셨어야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청 확대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을 우선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구정질문의 이 자리에도 알차고 풍요로운 결실의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도 있지만 중복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릴 첫째 질문은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문제로서,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자치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책을 찾아보자는데, 질문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지마는, 본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 개편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때에, 이에 과감한 정비작업이 요구될 때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은 공공시설의 신·개축 업무를 전담할 영선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통합해야 할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산업지역이 아닙니다. 예컨대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상공계, 연료계와 농수산계, 물가계, 가스계가 있는데 연료계와 가스계의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상공계, 물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성 마케트와 관계된 업무라면 함께 통합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도, 또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도 아닌데, 농수산계가 과연 필요한 부서인지, 농수산계 관장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생활체육과,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역시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승격과 관악산관리 각 초소의 확충방안도 검토되어 자연경관 보존·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마는 깊이 있는 개선책이 요구되며, 사무분장규칙 및 정원규칙을 과감히 개정해서 관악구에 5국1소3실24과94계 조직을 대폭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얼마만큼 폭 넓게 듣고 행정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무실 구조가 속이 훤히 드려다 보여 어두운 구석이나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유리창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구청의 세무1과와 세무2과 사무실에 그 좋은 분위기를 듣고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의 문턱이 높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책의 일환으로 한때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의 첫 자를 따서 고미실안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토록 대민봉사 자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을 받으러 이를 실시한지 약6개월이 지난 작금의 봉사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실시한 정책은 작심3년은 가야될 텐데 벌써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한 판단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행정용어나 법정용어의 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순수한 우리말들이 쓰기 좋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말, 외국어의 용어가 남발되어서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건축용어에 나대지를 빈집 터로 한다든지 노후 건물을 낡은 건물로 한다든지 또한 환불을 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되돌려보내다라고 한다든지 또 일본말 중에는 기리빠시를 자투리로 한다든지 또한 T·O다 아가시다미다시 등등의 여러 가지가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불필요하고 외래어로 되어 있는 행정용어나 법정용어를 쉽고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은 종의 배부른 줄 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관서의 관장들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동네 말단의 행정이라든지 어려운 사정을 -제가 그 동안 여기에서 25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너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는 권한을 다 걸머쥐고 있고 우리는 껍데기만 걸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들은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같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많이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신림7동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구 말고 우리 동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신림7동 꼭대기에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 봤습니다마는 진입로 중에서 일부를 동네쪽으로 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킬 수도 있는데, 진정서를 냈는데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주차 한 줄만 시키고 차가 갈 수 있고 만약에 좁다면 철책을 뒤로 좀 물려서 예산을 더 들여서 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여야 될텐데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 가지고, 법에 묶여서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에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가게 아닌 것 같애요. 주민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까짓 차를 누가 사라고 그래? 이렇게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는 어디에 놔둡니까? 좁은 골목이라 놔 둘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6m도로가 제일 넓은 도로인데 그러한 공간이라도 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구 행정 면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 봤습니다만 틀림없이 될 수 있어요. 도로에 가로전주가 서 있는데 그것을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차가 오면 비켜서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해 줘도 괜찮은 것인데, 주민들 일부가 진정서를 냈는데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거기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터널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데 차 대수는 아주 많습니다. 저도 지나가려고 하면 이쪽보고 저쪽보고 힘이 들 정도이고 정신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89-1번, 289-2번, 25-1번, 25번 이런 식으로 차가 쭉 오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당국과 협의를 많이 하여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민국장님께 주민들에게 민원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융자받는데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타구는 되는데 왜 관악구는 안 되느냐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관악구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조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아홉 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허가자와 실제 운영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행정처벌규정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그러한 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처벌규정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천5동 주민 1,150명이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구청에 진정하여 우리 구 노선심의위원회에서 봉천역까지 연장운행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왜 연장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선심의원회 결정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동 위원회는 왜 구성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마을버스 허가조건에 운행대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운행이 끝난 후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는데 형식상 구비서류만 갖추는 것인지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을 왜 하지 않는지. 넷째, 마을버스가 출퇴근시간에는 정원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승차를 시켜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운행차량이 노후, 매우 불결하여 이용주민들의 승차감을 저해함은 물론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 한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정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신림7동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지역이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65년도부터 도심지에 있던 많은 무허가촌에서 집단적으로 철거를 당해서 이주를 해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70년대까지는 의식주 해결도 어려웠지만 이에 상응하는 환경문제도 굉장히 준비가 안되고 상하수도는 물론 도로 교통문제 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안된 실태였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제기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중화장실 8평 짜리가 있는 소재가 신림7동 산 97-1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중화장실로 구청의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무료로 사용해 왔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화장실을 약 50세대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2년도 갑자기 이 화장실이 개인 김기수라는 개인명의로 변경이 되면서 사설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1인당 300원씩의 요금을 내고 관리인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고 그러면서도 청소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사람이 마치 거기 있는 양, 전기 불을 켜놓고 있고 사람은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서 첫번째 받았던 민원사항인데 마침 그때 우리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구청에 진정을 냈고 진정을 했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진정했습니다. '91년도 선거가 끝난 후에 즉시 청와대에서 답변이 오기를 구청에 알아보니까 지적도에 분명히 공중화장실로 표기가 돼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등기가 개인단위로 돼 있다는 것을 밝혀서 회신이 왔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초가을쯤에 청와대에서 회신이 오기를 공중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연락을 주기 바란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구청에 다시 이 사실을 알리고 동사무소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 구청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고 해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주민들이 어째서 '91년도까지는 공중화장실로서 주민들이 편의시설, 공공시설로 이것이 이용되고 있는데 '82년도에 갑자기 개인명의로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김기수라는 개인이 뭔가 개인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분명히 관계 동의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공무원들과 뭔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서 계속 이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바야흐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 '92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공중화장실을 위한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화장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의견을 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되고 다른 데 있는 기존의 다른 화장실들만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92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건립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해서 5통쪽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작년에 다시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동료의원이신 이상락 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있던 쓸만한 자리보다는 8평 짜리 공중화장실이 있는 지역은 아주 밀집되어서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화장실하고 일반 주민들 집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화조도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물자체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으로 스며 들어서 하수도로 직접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직접적인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또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라는 진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안되고 또 사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국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개인명의로 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되는 조건하에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료화장실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태로써는 이게 재래식화장실인데 1년이 넘어도 몇 년이 가도 한번도 화장실을 치우지 않아요. '82년 전까지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오물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은 개인화 되었다는 명분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내고 화장실을 치워야 되는 불편이 있고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지만 재래식이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부어야만 오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때 청소를 안 해주면 쥐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끓는지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은 무서워서 감히 갈 생각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는 그 화장실밖에 없고 아니면 높은 산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진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세대에서 50세대가 이용을 한다면 평균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볼 때에도 제일 어려운 것이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겠지만 이런 화장실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개인명의로 되면서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계속 몰라라 하고 있는가 하는 배경에서 왜 '83년도부터 개인명의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동의 동장 내지는 관계공무원께서 어떤 불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 밝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지역 안에서 행정당국이나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인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깨달으면서 여기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분명히 개인명의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의혹을 갖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계되었던 분들은 어떤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화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치우라는 문제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김기수씨가 치우지 많으면 몇 년이 가도록 안 치우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 치운다는 말이지요. 개인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82년 전까지는 공중화장실로 치워주던 것을 어째서 지금은 치울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물 자체가 '68년도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수씨란 사람이 8평 중에서 3평 정도를 살지도 않으면서 방을 만들어서 화장실도 좁게 만들고 아주 노후된 건물이고 또 재래식이라 너무너무 불결해서 새로 지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제가 계속 청소과에 제안을 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여기를 우선 순위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기피만 했지 대책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제는 우리가 20년씩이나 참고 살았다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 화장실을 하나 세워 주시는게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양담배자판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양담배뿐만 아니라 국산담배도 자판기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담배를 흡연하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이 되었지요. 이것은 결국 이 학생들의 어떤 가치기준이나 윤리도덕관에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결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상술화 된 입장에서 생각없이 행해지는 이런 행위로 청소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관까지도 흐트러 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타 의회에서는 담배자판기 설치 내지는 철폐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관악구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어떤 기준에서 허가가 있는지, 현재 어떤 위치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자판기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각 동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15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입을 모아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2년반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미흡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토착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정말로 참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대한 자유와 언론 민주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다 아는 바이고 새삼 말씀 안드려도 아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뜻을 바르게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의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말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을 자유스럽게 보장을 해주고 언론에 대한 확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내에는 몇개의 지역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전혀 예산상의 지원이나 아무런 보장없이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에 지역신문을 키우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동안에 일간지인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제 비슷하게 1년에 4,543부, 예산상으로 보면 2억7,258만원정도의 거금을 투자하면서까지 무조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93년에 와서야 겨우 769부, 800부도 안 되는 작은 부수에 922만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 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지역에 3가지 지역신문이 있는데 어떤 신문을 지원할 그것이냐, 3가지 지역신문을 모두 지원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2개만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름을 밝혀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관악시대뉴스와 국제문화신문 2개의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면 이 2개의 신문사는 벌써 발간한 지 오래 되었고 신문이 안 나온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22만8,000원의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의반 제안을 하고 싶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로 수렴되고 알 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지역 신문,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지역신문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동안 혹시 관악신문에 대한 지원이 안되었었다면 지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형평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구정질문을 하시고 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두번째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에 상당해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괄적인 것은 부구청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총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를 보면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관악구에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제가 다녀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이고 주민들도 모두 궁금해 할 것입니다. 관악로확장 그러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구간 보상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진척이 안 보입니다. 건물 하나라도 아직까지 비운 흔적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앞서 동료의원 몇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 잡상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과거에 노점 잡상인이라고 했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는 4m 골목이면 도로라고 봅니다. 4m 이상 길이라면 도로라고 보고 그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 제가 관악구에 '70년도부터 살았습니다마는 '85년까지는 적치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관악구에 차가 몇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차가 늘어나면서부터 도로 적치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악구 어느 골목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15m되는 골목에도 1m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이 적치물이 있으면 이리저리 비켜 다녀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달걀형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어요, 경찰은 범죄전쟁 180일을 해서 범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전쟁이라고 해서 60일을 선포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6,000원 딱지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도 큰 길가에 안 해요, 지역교통과에서는 경찰이 다 쫓고난 뒤에 가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나타나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미 스티커를 발부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적을 올리려니까. 경찰이 다 쫓고 다 떼고 나니까 카메라로 사진찍고 그리고 운전사가 나타나면 막 도망가요. 지역교통과장님 그런 사례를 세 번이나 목격했어요. 운전사가 나타나서 통사정해요. 스티커를 떼어서 쫓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도망갑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구청장님도 지역순회를 하실 것이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계장님들이 지역순찰을 많이 하는 있습니다. 지역순찰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루에 하나정도는 가서 보고와야 될 것입니다. 관악구는 말이지요, 남부 순환도로, 관악로, 대방동 넘어가는 길만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간선골목을 완전히 제외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골목을 잘 쓰게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다 막아놓고 관악로, 남부순환도로나 교통정리를 하고 적치물이나 단속하고 말이지요. 계란껍데기만 닦고 알맹이는 썩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모든 실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에 우리가 관악산 특위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관악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이 대책위원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경찰과 타부서같이 뒷골목 정리를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봄과 가을에 환경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40m도로 주변과 20m도로주변 간판만 정리하는 이런 환경정비를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m, 15m되는 도로에 차 한대 못서도록 적치물을 방치해 놓는 처사는, 아마 담당도 있을 것이고 각 동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장이하 부구청장, 명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관악구 주민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들도 눈뜨고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에 가을 맞이,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큰 도로변만 했는데 앞으로는 60만 주민이 잘 걸어다닐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뒷골목, 아까 모 의원은 그 동네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리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골목을 한다고 해서 동장들이 다 정리해 놓고 나야 소방차 나와요.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역에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관악구는 계란장수형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악구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이 주민 편에 서서 좀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하는데 거의가 전산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도 일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보는데 물론 갖가지 항목이 많아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가을맞이 환경정비가 있다면 주민의 편의에 앞서 주기를 당부 드리고 거기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다 보니까 다소 흥분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접수된 질문 순서가 열두 분으로 반순조 의원을 끝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추가로 두 의원의 질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되신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질문서를 접수키로 했다가 특위 관계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접수를 시켜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착오를 일으킨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은 너무 많이 하시고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째 사항은 제19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도 있고 건설국장과의 직접 면담에서도 금년 장마철 이전에 실시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나 한여름이 다 가도 이를 아직까지 실천하고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를 전면 파악하여 수질검사는 물론 그 적부사항을 해당 약수터마다 게시함으로써 적합치 못한 것은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 관은 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특히 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실천치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상기 사실을 직시하셔서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을 즉시 실천하여 시민보건에 이바지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2년도부터 우리 관내에는 도시가스 시설 문제로 뒷골목을 굴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바 굴착 과정에서 굴착지 부근의 도로가 많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복구시 다시 포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자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굴착지만을 포장하고 인근의 금간 부분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과 얼마 안 가서 다시 파손이 돼서 주민 불편은 물론이요 또한 그런 시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구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무보수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독을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시우회 회원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여서 그 분들에게 유급의 돈을 줍니다. 돈을 줘가면서 감독하는 차제에 어떻게 해서 과거 명예감독관이 감독할 때보다도 더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관을 찾아봐도 감독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 예도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과연 그 감독관을 임명만 해놓고 마는지 아니면 감독관의 감독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 과연 감독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가 뒷골목 주민들의 많은 불만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독관들의 교육은 물론이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며 간단하나마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접수된 허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을 위한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접수되지 않은 순서에서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질문 사항 중에 빠진 부분이고 꼭 짚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의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우선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우연히도 관악산 자연공원 실태를 파악하러 다시 한번 가 본 기회에 꼭 고쳐야 될 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관악산내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입구에서 제1광장까지는 약1㎞ 내지 1㎞200m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열두가지의 플래카드가 걸쳐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바르게살기 관악구협의회에서 10% 소비절약 캠페인이었습니다. 아마 바르게살기는 관변단체에서는 제일 먼저 플래카드가 걸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끗발이 센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에서 '환경을 깨끗이'라는 슬로건의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세번째는 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의 '환경 안내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네번째는 새마을 지도자 관악구협의회에서 '환경은 우리생명 보호는 우리책임' 다섯번째는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에서 관악구협의회 이름으로 '자연을 아름답게' 여섯번째는 모 정당인의 '세계를 깨끗이' 일곱번째는 관악경찰서의 '친절봉사센터 운영' 여덟번째는 환경처 자원재생공사에서 '산은 우리의 영원한 휴식처' 아홉번째는 산림청에서 '산림내에서 취사를 하지 맙시다.' 열번째는 관악구청에서 '자연보호는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열한번째는 모 정당인의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열두번째는 제1광장 철쭉제 행사하는 마지막 위치에는 임우회,-아마 산림을 사랑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하자.' 이런 열 두가지의 플래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격이 질서있게 100m 간격으로 유도를 해서 플래카드를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소에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얘기의 플래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실태를 볼 때 처음 입구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붙여주신 10%소비절약 문제만 돌출 지주간판을 통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나무에다 나일론끈으로 매서 플래카드를 게재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표어도 좋지만 오히려 이 플래카드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시각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관악산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구내에는 관변단체의 성공적인 작품으로 구민들이 구청에 찬사를 보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큰 치하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관악산 정비문제는 관악구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관악산 실태를 파악해 드리고 이것을 꼭 정비하고 싶다는 의지로 관악구의회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칫 관과 관 주변의 단체들 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의회의 의욕적인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공보실에 질문을 드릴 것은 관악구의회 의결로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관악산 정비를 관계청인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게 됐다, 이런 홍보를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 사기도 높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지방의원들 정말 일하는구나 이런 것도 게재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관보나 지방자치 신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열 두가지의 플래카드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소관이거나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일텐데 거의 관련단체와 유사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 예를 들면 보여지는 지주돌출간판을 통해서 게재한 단계적인 몇 가지만을 골라서 게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산을 사랑하거나 자연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이상 열 두 가지에서 취사금지 표시판이라든지 산불조심 문제라든지 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라든지 자연보호는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이 정도로 마감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관변단체에서 생색을 내고자 해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순서를 정해주셔서 간판 위치를 정해 주시고 해서 이것까지도 정리가 됐으면 또 한번 우리 구청이 치하를 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 발견하게 된 것은 서울대 진입로에서부터 제1광장까지 하천의 물이 우유 빛 아니면 먹물 빛에 가까웠습니다. 아마 서울대생들이 우유를 반쯤 먹다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악산특위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서울대의 폐수처리 실태를 조사해서 정말 관악산 한번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의미의 우리 유일이 서울대학입니다만 환경보호 문제에서도 앞장서고 또 세계의 캠페인에 앞장서야 될 서울대학교인만큼 하수과에서는 꼭 서울대학교에 폐수처리 문제를 협조 요청을 하셔서 폐수가 없도록 해서 관악산 계곡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대에서 도림천에 관한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방인섭 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복개문제는 서울시 하천심사위원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만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0만 관악구민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천 복개를 한다는 의미가 서울시에서는 1,200만 서울시민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봐서 반대하여진다면 이것마저도 저희가 우리 구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고집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 문제는 보호되고 도로문제는 이면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서울시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바람직하게 구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와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안에 어떠한 구상을 가진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