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회의주재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임현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께서 임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위원장에 임현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임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임현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임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근 위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6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7월 9일자로 승인된 금년도 본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분의 정리 및 집행과 통합 보건업무 추진 등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시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예산개요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 9월 14일 제출되어 1993년 9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성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7억 5,882만 6,000원과 자체재원 3,000만 원 등 7억 8,882만 6,000원의 신규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비비 등 9,6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9건의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보건요원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036만 8,000원을 읍·면소관에서 보건소로 하고 유림면 우동, 수동면 화산목욕탕 급수시설비 1,600만 원을 새마을 사업 소관에서 재산관리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기계화 영농육성비와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등 167만 1,000원 예산의 목을 변경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1억 6,307만 8,000원을 경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비 5,000만 원은 제1회추가경정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재요구 되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예산안이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규모가 작은 예산안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어요. 자체예산 전용에서 예비비 전용이 7,71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 부담금입니까?

부담금이 아닙니다. 자체전용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삭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해 가지고 쓰는 거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도 일부가 있고…

또 무엇 무엇이라요? 그 내용 좀 밝혀줘요.

그 내용은 별지로 참고로 해서 안 해 놨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자체수입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자체 우리 사업으로 나가는 게 9,056만 6,000원인데 안 그래요? 국·도비는 고정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자체수입으로 봐서는 세입이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9,056만 6,000원입니다. 여기 볼 때 그러면 제1차추경 때 우리가 삭감한 게 귀신도 모르게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세입세출이라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라 하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자체수입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자체지출은 9,056만원인데 꼭 이게 필요한가, 이미 1차 경정에서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 물론 꼭 필요하면 그럼 이 돈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비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물은 겁니다. 이런 예산은 없지요.

예비비는 당초예산만 1% 그거 하지 그 외는…

예비비 하는 것은 원칙으로 말하면 천재지변 이런데 써야 되는데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예비비에서 자꾸… 이게 예산입니까?

그리해도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법상으로는…

기획실장 큰 일 났네.

그리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이후에 수정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예비비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3%입니까?

당초예산의 1%입니다.

1%라요? 그러면 예비비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천재지변 아니라도 만부득이할 때 하는 거지 그냥 수입도 없는 걸 지출하기 위해서 그나마 5,000만 원 이런 것은 1차추경 때 부결됐는데 이것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실제 3,000만 원 수입밖에 업는데 9,000만 원 지출하는 게 이게 예산입니까?

그 관계는 실제 우리 군에서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은 했지만…

신규로 지출요인이 생겨서 이런 것 같으면 만부득이 예비비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1차에서 이미 부결된 걸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실제 수입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9,000만 원이라 하는 걸 예비비에서 돌리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예산관리 가지고 우리 군예산 집행 큰 일 났구만요.

산업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말입니다. 5,000만 원 그게 얼마만큼 급한 상황입니까? 좀 전에 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이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호박창고 건립하는 그것 때문에 꼭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그 내용이 어느만큼 급한 상황인지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호박관계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미 결실기에 왔습니다. 9월 말이면 수확기에 접어듭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약 6,300㏊ 사실상 휴경지로 돼 있고 매년 휴경지가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서 실제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인력이 가장 부족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무엇을 재배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착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득작목으로 호박을 심어보자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49㏊ 약 50㏊에 대한 호박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우리 목표는 약 900톤을 당초에 목표하고 했는데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농작물이 지금 감수추세에 안 있습니까? 호박도 감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 전임 정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라인을 직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농축을 시켜가지고 호박을 앞으로 소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정 의장님은 그건 농축은 안 된다더라, 분말로 한다더라 그렇게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우리가 저래놓고 어떤 길이든 찾아야 될 것인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 의장님이랑 경기도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경기도, 대구, 남원 등지 가볼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농축도 하고 분말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데는 작년도 제고가 좀 남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또 어떤 데 가면 우리는 금년에 확보해가지고 호박라인을 설치 안 하련다, 가는데 마다 한 사람도 조금의 희망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도 우리 함양에 농공단지 안에 공교롭게도 식품을 다루는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호박을 하려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된다, 생산라인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착안한 것이 실제로 사전에 그 사람하고 계약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약 5,000만 원 정도 고려를 해주고 그 라인은 꼭 설치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렇게 권장해 놓고 지금이야 수확이 400~500톤 되지만 그 당시는 900톤을 생산 예정했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더니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알아 본 이후에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 이래서 1차에 삭감된 걸로 안 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낼 때 그렇습니다. 다 알아봐서 안 되고 저희들은 사실상 호박하면 저희들도 밤에 잠을 설칠 이런 지경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얘기가 나와지면 위원님들은 힐책을 하고 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산요구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관계없지만 그리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와서 꾸중을 듣고…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유통산업에 관여해 가지고 농민이 생산하는 걸 못 파는 걸 팔아줬다고 잠이 못 오도록 걱정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린데 호박이 우리 함양군에 나오는 소득이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 한마디로 웃기네, 웃겨.

좀 전에 산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이것을 권장해 놓고 보니까 걱정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참말로 우리 농민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참 좋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되어진 사항이고 또 지금 창고를 건립한다고 그래도 이제 이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창고를 짓더라도 올해 목표를 저장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올해 냉해를 입어가지고 확실한 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걸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금 와서 예산 해 가지고 건물지어 가지고 우리가 유치도 못할 걸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우리가 다 쓸 것도 아니고 만일에…

그거는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들어 보십시오. 집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일 어떤 잘못이 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걱정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 사실상 예산을 이번에 요구 했는데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수확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하면 일단 길은 그렇게 열어 놓고 막상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100%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썼다가 뒤에 이보다 더한 게 올 걸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제가 그 예산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대비책으로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그것 외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으뜸판매장을 한다든가 하면 다만 1톤, 2톤이라도 가져가서 더 팔아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소모시킨다 하면 백번 좋고 만일에 그걸 아니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대비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내용과 상반된 얘긴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창고를 지었는데 지난번에 라인 설치하는데 2억이 든다고 안 했습니까? 2억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 돼서 산업과에서는 저 사람들 보고 승인이 됐으니까 지불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창고를 지었을 적에 이렇든 저렇든지 5,00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고를 짓고 건물을 지면서 군에서 보조가 5,000만 원 보조가 나올거라고 보고 자기네들 1억 5,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줘야 되고 내년부터는 가공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꼭 올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인만 설치하면 올해부터 가능하고 올해보고 하는 건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빨리 짓는다고 해도 9월, 10월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 특히 추경관계 원칙을 세웁시다. 추경은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물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미 1차 추경 때 부결된 걸 예비비까지 전용시켜 가지고 아무리 산업과에서 그러한 예산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자는 뭣 하는 겁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재원이 없어서 승인하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비단 이것뿐 아니고 창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추경 때 생기는 수입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돼야지 수입은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6,000만 원, 9,000만 원, 1억 예산원칙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나로서는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농민에게도 창고 짓는데 보조를 못해주는데 1개 기업체에 보조하는 것 당치도 않은 소리고 차라리 창고가 필요하면 호박의 주산지에 일시 보관하게 주산단지에 창고를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요. 꼭 기업체에 줄 게 아니라, 우리 농민한테도 창고를 못 지어 주는데 우리가 무슨 재정이 많다고 기업체에 보조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주고 말씀해 봐요.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고…

30평만 지으면 한정 없이 재요. 몇 천 개재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우리가 최하로 아무리 생산해도 400톤, 500톤 나오는데 만일 30평 짓는다면…

그러면 50평짜리 100평짜리 짓지요.

똑같은 이야긴데요.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몇 개 일어섰다가 몇 개 깨지는지 대충 압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업을 창업했다가 없어지는 게 뭐냐하면 식품관련 업체예요. 믿을 수 없는 불확정한 더군다나 객지에서 온 사람한테다가 제일 많이 도산될 수 있는 거기다가 소중한 군비를 5,000만 원 지원해 줘? 라인설치 한다고? 그거 뜯어 치우면 어쩔 건데 뭘로 우리가…

기획실장, 이제 막 우리 이 위원님이 수입은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왜 돈을 7,000만 원이나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장 대답이 당초 있을 테니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게 되는 거요?

예.

됐어요. 지난번에 5,000만 원 준다 하는 거 삭감한 것도 아마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이번에 얹은 모양인데 그렇죠? 산업과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농축을 해가지고 하면 30평짜리만 하면 다 하는데 농축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좋으냐 건조로 보관해 주는 게 좋으냐 그거는 그 제품을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되는 걸로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리 알고 있었고, 현재 시세가 공업용으로 사들이는 시세가 ㎏당 120원에서 150원이 간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걸 때는 닥치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리 되고 전부 알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마침 본회의를 마치고 내가 산업과장 불러가지고 작년 몇 년 동안을 ㎏당 300원 이상 받던 것을 지금 120원이나 150원 준다하면 또 욕 얻어먹는다, 호박 한 번 명품으로 해 가지고 욕 한 번 얻어먹고 또 120원 내지 150원에 수매 알선을 하면 또 욕을 얻어먹으니 이걸 그리하지 말고 다음에 어떤 행사 있을 때만 올해 흉년이 들었으니까 팔아먹어도 되고 이 돈은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자가 돼 가지고 얹어 놓으니까 자꾸 강변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 정 의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시장원리라 하는 것이 많으면 깎이는 거고 적으면 비싸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150원 받는 걸 300원 받아줄 수 있어요? 시장경제에 맡겨야 돼요. 유통경제에 맡겨야 돼요.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야기들 들어보라니까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공업용으로 팔면 120원 내지 150원이 되는데 보통 행사에 가면 작년도 같은 데는 ㎏당 1,500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용으로 알선하지 말고 올해 흉년도 들고 했으니까 행사 때 팔아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군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면 될 걸 5,000만 원 이걸 꼭 강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그리 합시다.

축조심의 합시다.

위원장님 다른 안건 질문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93년도에 지방공무원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몇 명이라는 계획이 안 섭니까? 109만 4,000원이 늘었는데 뒤에 교육입교자가 늘어났습니까?

금년 같은 데는 문민정부 새정부가 들어서면 시책교육 인원이 늡니다. 당초보다 느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 장학생 학비대금 부담금 출연금에 이거는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에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부담하는 거 아니라요? 대학생 학비 대여금 말입니다.

그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당초예산 편성 때 정원에 대해서 몇 % 하라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대학생 자녀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대학교를 못가서…

못간 게 아니고 두 자녀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동 화산 목욕탕 급수시설 관계 말입니다, 이거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이거 수도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수입니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지금 과목변경이 되어졌는데 처음 새마을과에서 시행했는데 지금 급수시설 이런 거 하면 사회과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농촌목욕탕으로 됐는데 일단 지어지면 목욕탕 그게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주민들이 확보하고 건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가 군으로 등기를 하다보니까 군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재산관리 시설비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이제는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그 말 아니라요?

가정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임대 30평 해놨는데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인데 우리 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 장애인이 이 사무실을 이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장애인 등록자수가 485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치면 약 1,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하나 나가도 장애인 아니요. 그 사람도 장애인 사무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함양 실정에 맞지 않는 걸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시군마다 조금씩 줘가지고 너희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사무실 만들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건 아닙니다. 도에서 각 시군 장애인단체 대부분이 사실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 자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체 세출에 보건소 관계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여기 안 나옵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 관계는 아까 참석을 했었는데 오후 2시부터 하는 줄 알고…

무슨 소리라? 가령 안의 보건지소 수리비 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드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래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특히 집행부에서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내시 받는 건 좋은데 1차추경 때 이리저리 써서는 안 될 돈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 약간 언급이 있었었는데 꼭 우리가 위에 도면도, 중앙이면 중앙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손만 들고 이러라는 말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먼저 삭감시켰으면, 먼저 삭감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안 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될 거고, 삭감을 시켜놓고 또 불리고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찌됐나 하면…

몇 % 깎아라 하면 명 % 깎고…

불리라 하면 불리고 우리는 손만 들어주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집행활동비 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계상을 했을 때는 중점 감사대상이 되고 문책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우리한테 통과 안 시켜야지 우리 자체예산 세우고 삭감하고 증가시키고 하는데…

이것도 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우리가 2,000만 원 계상해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해야 되겠냐 이거라.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하면 우리가 줘야지.

전체적으로 시책비를 군단위로 얼마씩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한도액 정해놓은 금액 중에서 우리가 5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1/3을 갖다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요. 이것도 지시에 의해서 올리라 해서 올려놨단 말이요. 불과 두 달 동안에…

해놓고 보니까 군수 이동이 있고 한 시군에는 아무래도 시책비가 1/3을 정해 놓으니까 앞에 사람이 많이 당겨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당 군에는 절감한 것의 1/3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이고 100/100을 더 올려도 괜찮은데 항상 우리가 이래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 예산 필요 없다 이거라. 우리 보이콧 한다 이거라. 도에 승인 받아 하라 이거라.

그런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먼저 시책비를 1/3을 절감해라 이래서 절감했다 말이지요. 그것도 지시에 의해서 했다 말이지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또 올렸네. 2,000만 원 올린 거 이거는 또 절감한 것 중에서 1/3을 올려라 해서 또 올린다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지. 받을 필요 없고, 세상에 조령모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또 어떤 양반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더구만. 물론 예산이지, 귀신이 아니니까. 똑 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 이런 식으로 2개월 전에 깎았다가 2개월 후에 또 올렸다가…

부군수님 답변보다 기획실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시책추진비 이거는 쓰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 돈 2,000만 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킬 때 30%인가 절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입니다. 승인해 준 예산에서 예산을 또 깎으라 한다고 또 깎았습니다. 그 때 당시 내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30%를 다 깎아서는 우리가 행정 해 나가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이 정도는 깎아도 되지만 이 정도는 안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래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건의는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얘기 들었는데 좀 전에 이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했던, 승인을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대로 결국 이런 예산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30%를 깎으라는데 대해서 20% 깎아가지고 의회에서 이거는 이대로 승인이 되어졌고 의회에서 이 정도는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승인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큰 그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게 차라리 낫지 위에서 해놓고 위에서 하라한다고 또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세출을 삭감을 하고 안 급한 걸 삭감하고 급한 걸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삭감 안 하고 예비비를…

예비비를 쓰면 그 앞에 결정한 거 귀신도 모르게 다시 올라가 버린다니까, 추경은 어디까지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돼야 돼.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안 해도 돼요.

뭘 안 해도 돼. 뚝 떨어져서 보건지소 가다가… (장내소란)

인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진료실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90년도에 했습니다.

정 의장 오고 나서 했는데 뭐가 ‘90년도라.

안의 거는 작년에 했고.

우리 한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91년도 가을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보수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또 돼 가지고 보수한 거 있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침출수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안의에 있는 쓰레기장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그 시설보수하는 겁니다.

이은리 쓰레기장 보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요?

오전에 잘못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5,000만 원이라 하는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 안 있어요. 그것만 놔두고 다른 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나야지 뭐.

산업과장! 이 5,000만 원이 지금 어떤 일정한 업체에다가 재정적 보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에서 그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또 전망이 있을 때 쓰고 그 외에는 우리가 확실히 안 준다고 그랬죠?

만약에 집행을 그르치게 했을 때 걱정도 했습니다. 제가 만일 뒤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표결하기로 하고…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 하는 거라. 무슨 회사라 했소, 그 이름이?

지금 토론이면 과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끼리 토론입니다.

그 회사 이름을 모르니까…

이미 질의는 끝났어요.

질의가 아니고 그 회사 이름 묻는 거라요.

선화물산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하루에 몇 백 개씩 생겼다가 몇 백 개씩 깨지는 게 전부다 식품회사에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우리 소중한 군비를 투입한다고…

이왕 이리 됐으니까 좀 진지하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지 절차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꼭 선화물산인가 거기만 준다는 건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판로를 개척하자 하는 것이지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올해 유림이 호박 주산지니까 거기 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림에는 호박 주산단지 스스로 포기한다 하는 걸 유림 의원이 한 소리를 정 의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우리 주산단지 하는 걸 포기한다고 안 합디까? 기억력이 그리 없으시오?

나는 못 들었네요. 창고도 우리 스스로 질 수도 있는 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서…

그거는 내용이 틀리잖습니까? 이거는 라인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호박을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라인 설치하는데 주기로 내용이 나온 거지 지금 다른 창고를 짓는다든지 유림에 줘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유림면에 줘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고 명시를 했으면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여기 명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이라, 여기 보면 라인 설치한다는 말은 없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에 5,0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 의장님 유림에 있는 강 위원이 먼저 이거 말 나왔을 적에 이거 부결시킬 때 우리 유림면에는 호박 주산단지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면에서 그리 하겠다고 하는데 유림면에 창고 지어준다는 소리는 뭐요? 삭감이면 삭감이고 그렇지.

유림을 주든지 병곡을 주든지 어느 면을 주더라도 그렇다면 차라리 동의해서 그 지역에 창고가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해보자 할 것 같으면 명시를 합시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 지금 어떤 회사 측에 우리가 해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이야기하고 타당성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내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미리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해도 수입 내 지출이 돼야 됩니다.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부활시켜 준다면 우리 1차추경은 전부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걸 전부 여비로 넣어 놨는데 이번에 수입은 3,000만 원 뿐인데 창고 이거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깎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입이 1억이나 되면 모르되 이번에 수입은 이자수입 3,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어요. 그거는 집행부가 너무한 거요. 그리고 실제 기업체에 우리가 군비나 도비나 국비로 그냥 보조 준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 그거 납득이 안 갑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구하고 실제 호박단지 지어주려면 내년도 봄에 지어도 가을에 생산되니까 내년 예산 풍족하니 이것은 우리가 1차추경 때 부결했듯이 이거는 없는 셈 치고 짚고 넘어가요. 그리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수입은 3,000만 원 뿐인데 실제 2,000만 원 이것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집행부 오죽이나 딱해서 이랬나 싶어서 이거는 우리가 봐줘야 되겠고 누가 나가도 돈이 드니까 이것은 경우에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5,000만 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호박단지에 세워주면 몰라도 기업체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보조해 줄 단계가 아닙니다. 나는 도비든지 국비든지 개인 기업체에 정부예산 보조해 준다는 말 못 들었어요, 저리융자 알선은 해줘도. 그런 법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군비에서 개인 기업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가 생산지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개인 기업체에 어떠한 명목이든 저리 융자 지원은 몰라도 우리 예산 보조해 준다는 그러한 법은 없을 겁니다.

아니 농공단지 자체에 들어가면 법인세 몇 년 동안 감면해 주고 세금 깎아주고 저리융자 알선해 줘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특혜를 받는 데에요.

주산단지 해주는 거는 내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금년 것은 넣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찌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