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이것의 증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청서만 줄이므로서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인쇄비의 경비절감은 약6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문게 아니고 신청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작성하던 과정을 두 번으로 마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3년1월6일 제정공포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명칭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만 불렀을 경우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화감이랄까 거부감이 있을 것같다. '복지'라는 좋은 말을 더 넣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하나는 학업성적을 학급성적으로 개정해서 수혜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간단히 내용변경없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일부를 변경시키는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거부감을 줄일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자구수정을 해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소득이라는 말이 빠지는 부분이 아니고 역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이다. '복지'라는 말 한마디가 더 들어간다는 것 뿐인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학업성적'을 '학급성적'으로 한 부분도 충분한 보완설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학업성적으로 했을때의 기준과 학급성적으로 했을때의 기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업성적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성적이고 학급성적은 상대가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보다 지금까지 적용한 학업성적은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데 학급성적으로 문맥이 바뀔 때 방법이 다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글자만 바뀌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종두 학업성적하면 대상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의 100분의50이내인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아주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급단위로 해서 하면 더 명확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성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세외수입증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 관서운영비, 기타 시비보조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은 총56억 43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의 12.2%가 증가 되었으며 금회 추경을 함으로서 총예산은 517억 5200만원이 됩니다. 추경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증가분이 5억 1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51억 2100만원이며 기타 700만원입니다. 다음 총무사회분야의 주요한 예산내역을 보면은 편성한 내용이 금정산 세미나 개최하는데 240만원, 강제집행 정기공탁금 1,000만원, 전산기기 사는데 약 520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800만원, 취미클럽 지원에 약 870만원, 그 다음에 직원 근무복에 680여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에 약 3,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이 약3,100만원이며, 노인시설 세탁기 구입비가 3,600만원, 보건소 검사 시약 및 암검사 시약대금이 약 1,450만원, 공원묘지 정비 및 조경에 약 6억,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용역비에 8억 700만원,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개방관련비에 약 800만원, 특별회계 의료비가 약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감액내역은 국외여비에서 1,400만원 정도가 되었고, 장기근속 공무원 시찰비에 7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전3동사 신축비에 약 9,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구내난방비로는 도시가스 사용료가 79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시설 난방비 목욕탕 설치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은 세외수입인 택지초과 부담금에서 약5억, 장전3동사 신축임대 수입에서 약900만원, 다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및 시비보조금이 47억 6,100만원, 기정예산삭감 12억 5,900만원의 재원과 그 다음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했고 행정장비 현대화 및 93년도 사업 마무리 재해예방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사항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고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건립부지확보 및 건립근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만 확보한 조치로서 동 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안 중에서도 보면 문화회관 예정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문화회관 설계 현상 공모에 따른 부대비 등은 일괄적으로 부대비를 편성해야할 예산인데 낭비적인 예산으로서 용역비에 대한 부대비 등도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동예산은 신중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각목별 명세서를 봐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행정비 항목부터 위원여러분이 질의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금정산 세미나 개최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311목 보상금, 금정산 세미나 개최에 따른 보상 240만원에서 주제발표자 50만원 2명, 100만원, 사회토론자 20만원 7명,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내용이고 주제는 어떻고 필요 이유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정산은 임도를 개설할 때 여론은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찬성의견은 크게 나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에 관해서 부산시의 계획은 사실상 약 240만평 정도가 유원지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산시의 재정사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고 금정산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관계 학계나 보존회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해 보자는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근본 목적은 관리하고 있는 금정구에서 울어야 부산시에서 젖을 줄 것 아니냐 이런 발상에서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학자로는 1주제 2주제로 구분해서 1주제는 개발의 당위성을 발표를 하고 토론하도록 했고 제2주제는 자연과 역사성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참여하는 교수는 동아대학교 김계섭교수, 수산대학 정창식교수, 동남개발 연구원에 김홍관박사, 보존에 관해서는 부산대학 오건한교수, 경성대학 신경철교수, 동아대학에 생태계관계 반대를 많이 했던 김승환교수, 금정산 보존회에 전구용회장 이라든지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대개 생각하기로는 다른 세미나나 전례를 봐서 발표하는 분들은 두 분입니다. 1주제 2주제 구분해서 한 분에게 50만원씩 토론에 참여하는 분을 7명을 잡아서 20만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다음에 전단이나 홍보물은 가지고 있는 수용비수수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교수일정을 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의논해 본 결과 10월 초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해주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단지 조성하는 군인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별도로 채비지를 해서 공원용지로 남겨놨다가 그냥 남겨둔 땅을 좋은 땅이니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서 대토로 이걸 공원용지로 별도로 줬습니다. 그 승인과정에서 어떻게 승인됐는지 그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절차를 다 취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취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이 네 사람 소유인데 네 사람 중 세 사람은 옛날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법의 맹점을 알고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지금현재 어린이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소유만 임경실이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사람이 공동명의인데 대토하면서 기부체납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해주고 이름만 가지고 해준다 해놓고 이미 승인했고 한 사람은 안했다 아닙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구만.

임경실이라는 사람이 기부체납에 동의했는데 도장찍은 자료가 나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동래구청에서 기부체납했다는 말만 했고 그외에 무슨 도장찍은게 안나오는데 이걸 찾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강제경매 당해서는 완전히 뺏길텐데 그냥 있을 수도 업고.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다음 38페이지 물품구입부분인데 주전산기연결용 이라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전산기 연결용 386DX를 400만원 해가지고 22대 잡아 놨습니다. 연초에 400만원, 9대가 인구 17,000명 이상 동에 386DX를 설치 해야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산시와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시스템 안정화 계획의 일환으로 동에 있는 주 전산기가 286AT로 되어있는데 용량이 적고 속도가 더디고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386DX로 올해안까지 모두 교체해야 된다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9대를 빼고나니까 추가분이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컴퓨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보화사회로 진입되어 가면서 우리는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86AT를 사용하다가 386DX 이것은 용량이 좀 늘어나고 체킹 속도가 좀 빠른 그 차이인데 지금 486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486으로 해야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486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16비트를 쓰다가 32비트를 쓰고 있는데 바로 16비트가 없어져 버리고 32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6AT입니다. 그래서 386용량 보다는 486DX를 지금 미리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한 번더 문의합니다.

486DX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게 되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86DX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종교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486DX를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빨리 설치하게 되면 내무부와 전국적인 추진 흐름상의 차이가 있고 안맞는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86DX와 486DX는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있지 같은 32비트 기종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기계가 들어와서 거기다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국 행정기관이 온라인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 1만 7,000명 이상 동을 가장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1만 7,000명 이상을 잡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동 모두 386DX를 보급시켜야 되는데 연차적인 것을 올해 사업으로서 마무리짓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시도에 있는 민원이 인구 적은 동이라도 있게 되었을 경우에 타읍면동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때 빨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286AT 가지고는 늦어지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를 옳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동이라도 결국 주민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게 될 테니까 386DX급으로 보강을 해 놓으면 대민 서비스에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대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나머지 13개 동하고 그러면 전부 21개 동 아닙니까? 21개동에 386을 넣고 그 다음에 구청에 한 대 이래서 22개 부족한 예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온라인되니까 타지에 가 있는 선동의 사람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요구를 할 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속도가 늦고 여러 가지로 민원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386DX로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나눠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송위원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286DX라도 작은 동에서는 지금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동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고 286 가지고 다른 동에 있는 것을 옮겨서 쓰고 1만 7,000이상은 386을 쓴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바꿀 때 486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단순히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것보다는 1만 7,000명 이상 동은 우선 설치하고 1만 7,000명 이하 동은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려던 것을 이번 연말까지 모든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시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상사업비라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이 2,588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을 보면 저희들이 총 1,172명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39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규 간행물이나 또는 각종 발간물이나 새로 발간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실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7층에 있는 대회의실이 회의실용으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책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나 또는 앞으로 행정 정보공개에 대비하고 직원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검토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거군요. 이동도서관도 제대로 책이 갖춰져야 동에 가서 볼 수 있는 권유를 할 수 있으니까.

도서구입은 정말 잘 창안한 발상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질적 향상을 하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많은 문헌들을 접하고 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도서구입을 했을 때 필요하게 본직원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홍보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쪽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료실로서는 상당히 좀 밖에 내놓기가 뭐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일부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이용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소를 넓게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서도 많이 비치하여 홍보를 많이해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현재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각동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실제 기대이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활용이 됩니까? 잘 보지않는 것 같은데 차만 세워놓고

각구별로 본청에서 비교를 해서 내려오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도 좋아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돈은 써 버리면 없어지지만 이것은 두고두고 기념도 되고 앞으로 자식들한테 가보도 되고 하니 좋은 것으로 제작 수요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인데 계장이상 과장들입니다.

산업시찰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모범공무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한데 모았습니다.

장기 근속자들은 너무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별 건 아닌데 물품 구입비에 휴대폰 구입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청장님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휴대폰은 88년 개청당시 구입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상태가 불량으로서 신형으로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알면 됐어요. 그리고 피복비 구·동 여직원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9만 3,000원짜리가 있고 8만 4,000원짜리가 있는데 색다르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시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의원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동복과 하복을 3번 정도로 주기로 해서 복장을 통일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도 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직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9월 30일자로 상하의 조끼로 해서 단가가 8만 4,000원 되어서 216명해서 2,1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때 돈이 모자라서 15명을 외상을 해 왔습니다. 하복이 작년 6월 10일날 216명이 4만 7,300원 천만원 가까이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7명이 미지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9만 3,000원은 그동안 동복·하복 전부 합해서 우리가 하복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첫째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 친절 봉사차원에서 동의 미보유자가 33명이고 구의 옷을 안 입은 사람하고 합해서 약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안 해주고 차이가 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단가 차이 있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하복하고 동복하고 그 차이입니다. 84,000원은 92년도 동복 제작단가이고 93,000원은 93년도 동복제작단가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장께서 민원실에 다가 별장 만들 듯이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자꾸 투자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설명하세요.

민원실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5월 6일 이후 약 5개월 동안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시행이 있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구민들이 구에 방문을 하시면은 게시판에 민원 1회 처리 방문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래놓으니까 단순하게 방문 한 번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동민들이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 1회방문처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내무부에서 10월 중에 전국적으로 평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정으로 본인이 직접 어떤 토지 형질변경이나 주유소라든지 이런 복합 민원을 제출했을 때 과거에 1개월 걸리던 것이 보름이나 열흘만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피부에 닿는 행정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희구에는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네온간판으로 우선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구에서 어떤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구민들에게 민원 1회 방문에 대한 확실한 인식전환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지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우회무료봉사 증식대라는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현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구위원님들이 지금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과거에 공직에 몸담아 계시다가 약 150여명의 시우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총회를 계기로 해서 6월 1일부터 약 20명이 정례화가 되어서 저희 구청시민과 민원실에 매일 나오셔 가지고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나오셔서 매일 민원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번 보도가 됐지만은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을 떠나서 공직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역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시고 심지어는 현직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예의표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안에 식사도 대접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하루에 5,000원 정도는 차도 한잔 하시고 밥을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상당히 60이 넘으신 시우회 회원님들에게 다소나마 약간의 예의표시가 되지않겠나 싶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물품구입에 다기능사무기기에 컴퓨터 프린트를 포함 이래가지고 여기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민과에는 현재 5개 계가 있고 정부의 중앙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96년까지는 각 계별로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당 한 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품정수가 4대중에 컴퓨터가 실제로 2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호적전산화에 발맞춰 가지고 각종 수형자명부라든지 신원조회를 할 때도 호적계 전용 그다음에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해서도 현재 담당계장이 자기 개인용 컴퓨터를 지금 현재 갖다 놓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아직 협조가 안되서 민원 서류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행정의 감독을 하는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협조를 잘해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수로 책정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넘어 갑시다.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까지 보태면 16억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 사업비의 3%까지 용역비에 계산하면 4,800만원 나오는데 예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책정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책정한 모양인데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두구동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건 어제 한 것 아닙니까?

110페이지 문학비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하세요.

금정구 출신중에 요산 김정한선생이 계시는데 현재는 타 구에 계시지만 출생지는 금정구 남산동으로 그 분 작품중에 범어사를 소재로 한 사하촌이란 소설등 많은 문학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타 구에서는 문학비를 더러 설치하는데 이번 범어사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자연석으로 그 분을 위한 시비문학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비 문안과 시비에 따른 글씨에 대해서는 요산 문학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제신문에 논설위원으로 계시는데 그쪽에서 책임지고 저희구에서는 자연석에 다가 문안을 작성하기 위한 설치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산 김정한선생은 살아 계신분 아닙니까?

예. 생존해 계십니다.

요즘은 살아 계실 때 많이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 됐습니다.

우회도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장에는 준공비를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분의 땅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세요. 비상 급수시설 개방 활동사항이 나와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비상급수시설이 금정구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설유지를 하고 있으나 항상 사용하지 않고 늘 잠가 놓고 있으니까 수명이 단축 된다든지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방위의 일환으로 이걸 평소에도 주민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민방위시설 중에서 주민용도가 높은 시설에 수도꼭지를 달고 물 받침대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하반기 내무부 및 부산시 민방위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시비에서 44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 구비에서도 440만원 확보해서 1개소의 급수시설을 개방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기본계획에 급수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의 문제라든지 또 주민의 이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파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