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과 9월 13일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종전 발생원 중심에서 성상에 의한 분류체계로 개편되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책무가 금정구청장에 주어짐에 따라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일반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대행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지급등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의 중간 및 최종처리비를 책정하는 등 일반폐기물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대구민봉사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 규정, 현재 중간처리 과정이 없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대형폐기물 가구, 냉장고등에 대한 중간 및 최종 처리 요금을 새로이 책정에 있고 일반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지급등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4363호,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480호, 동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97호, 부산직할시자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금번에 제정케 되었습니다. 알기쉽게 하면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91년 3월8일에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구분이 이때까지 책무가 부산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주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쓰레기는 허가업체가 할 수 있도록,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세번째로 장려금지급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이번에 본청에서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저번에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정해졌고 이번에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구청의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 15일자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청소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쓰레기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제정되게 되었으며,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가.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부칙 을 포함하여 14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종전의 폐기물관리 운영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음. 나. 현재 허가받은 중간처리업자가 없어 금정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구, 냉장고등의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이의 수수료 규정은 시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냉장고의 경우 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구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부과금액이 1차 위반에 한해서만 부과토록 되었는데 상습적인 폐기물 투기자의 단속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요율중 일반주택 이외의 5개 등급에 의한 업소분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폐기물 발생량과 성질에 의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유사한 업소의 성격(예 : 5등급의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수수료의 균형적인 부과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장인 청소과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하고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로 1조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의 조례 내용으로서는 목적을 두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2조에서는 그 내용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에서는 수집·운반과 처리대행을 구분하여 수집운반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 할 수 있다. 2항 규정에는 반드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의 중요한 골자는 대행처리시 수거물량 정산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그 기준표에서는 실제 수집운반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전년도 수거 실적으로서 산정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3조에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수료 납부 의무자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조2항에 있어서는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조항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한개 조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받고 그래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조항을 다 읽으면 설명이 다되는 겁니다.

조항을 읽고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부대 설명할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너무 빨리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도……

1조 목적을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제2조 1. 부산직할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중간 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수거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 방법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착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실제 수집·운반량으로 하며, 실제 수집·운반량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선정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게 되면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라는 것하고 최종처리업자 이런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중간처리업자는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 중간처리업자는 쉽게 말해서 대형쓰레기 처리업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 외 일반쓰레기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조례에 정해져 있고 허가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산시에서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처리는 예를 들면 분뇨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일반쓰레기 같으면 석대매립장이 최종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은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할 수 없다하는 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까? 오히려 이것이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다 이래되야 맞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하면 안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항은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구가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업자에게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안두고 구청에서 전체를 할 수 있다.

예, 구청에서 만약에 여러가지 수용능력이 있다면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원활한 능력이 된다면은 또 하고 만약에 못하면 대행업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러면 허가가 안됐다 이것아닙니까.

이 조례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태까지의 본청조례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되므로 인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자치구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운용방법은 구조례에 넣었고, 중간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날 개정됐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조례작업을 안하고 있다가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제가 미리 좀 드리겠는데 나중에 보면 주민등록상 인구당 1인당 80원을 월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의무적으로 80원씩을 다 내야 되는 거네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청소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소비와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청소비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다 청소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비가 폐기물관리수수료로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식용어는 폐기물관리수수료인데 국민들이 대충 청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3조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는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입니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항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납기·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징수방법 등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제1호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6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과징하는 관리기간을 경과한 체납수수료는 구청장이 자체 징수한다. 이것은 전부다 수수료를 받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수료 별표1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등급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등급에 보면 99㎡면 30평 정도되고, 2등급에 보면 165㎡에 700원으로 되어 있고, 3등급에 보면 2,55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량으로 했습니까?

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량은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일반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전부다 면적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재산세 세액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부과대상에는 면적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예, 솔직한 얘기로 어느것으로 하든지 합리적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수대로 하기도 뭣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다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1등급에 99㎡ 1,260원하고, 2등급에 관공서등은 165㎡ 미만이 700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업소라든지 이·미용업소 99㎡ 2,550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규정과도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등급이 사치성이냐 공익성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사치성에는 좀 많이 부과하고.

시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같습니다. 다음에 4조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는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입니다.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수수료 감면규정입니다.

3항에 보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부곡동 시영아파트 거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있지요. 그곳에 보게되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 집에 보면은 사실상 생활수준이 일반 생활수준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영구입주할 때는 사실상 조건이 맞아서 들어갔는데 사실 내용으로는 생활이 그렇지 않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입주시킬 때의 사정은 이전의 문제고 우리로서는 일단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은 이것을 안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아닌 사람은 집이 가난하고 이래도 내야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들어가지만 사실상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더 딱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임대주택자 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다구요.

위원님 그게 이래저래 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기준에 보면 집이 없다든지 하면 안나가거든요.

4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난이 있네요.

이것은 그런데 보다도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또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6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이외에서 배출자의 요구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역외의 수집·운반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이것은 우리가 순회청소를 안하고 아파트나 이런것은 자체수거를 하겠다 할때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와 청소계약을 하며 처리하는 것입니다. 3. 동일 건물내에서 서로 다른 배출지가 건물단위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일반 자체 수거 처리자에 대해서는 청소비를 안받고 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수집·운반, 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배출자에게 이것은 어느정도 의무를 조금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종류·보관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9조 (보관시설등 설치관리)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배출자가 쓰레기보관 용기를 자기가 시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제9조 (보관시설등 설치관리) 9조2항입니다.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 할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항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은 설치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내용 그대로 입니다. 제10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구청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갑자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수집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은 여태까지는 본청에서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분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원어치 팔았으면 5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본청에서 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를 정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지급해야 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해 가지고 지급된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해야지요. 여태까지는 시의 기준에 의해서 매각금액의 50%, 매각금액이 10,000원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5,000원을 별도로 그 분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그 지급대상 및 기준도 하나 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 입니다. ①구청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 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과태료 기준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때 기준이 일반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게는 1차 위반에서 1만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 미만일때는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자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2차 3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부과하는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는 두번 들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원래 범법자가 누범이 될 수 있는게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별표2에 가항에 보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 1㎏미만, 2. 1㎏에서 100㎏, 3은 100㎏에서 1톤, 4는 1톤을 초과할 때 이런 것이 있는데 1만원, 2만원, 3만원인데 말이죠 이것이 2차, 3차 안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러면 1차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또 했다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제재하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이런 위반규정이 우리 국민한테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문제고 지금 이것이 모순성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1, 2차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농짝인데 별로 두번 세번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1㎏ 미만되는 농이 있습니까? 가에 1항에 1㎏ 미만 이라하면 1㎏이 안되는 쓰레기가 아닙니까?

예 조그만한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한 동에서 예를 들면 금성동이든 어디든 버리는 사람은 도랑에 잘 버립니다. 도랑 많은 데는 아침마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 번 벌금내면 자꾸 버려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조 수수료등 징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 이것은 돈을 안냈다든지 체납처분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중에 도시산업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에 이어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조정및 주민편익증익을 위한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2억4,000만원보다 12% 증가한 59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23만3,000원이 증액 조정되고 시비보조금은 6억7,600만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6억7,637만3,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조정내역은 세입예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총액은 59억5,800만원으로 1회기정예산 52억4,000만원에 7억1,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1억1,400만원 증액편성되고 경상사업비 6,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6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비 6억7,200만원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업비로 금성동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비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석대매립장관련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회동 마을공동회관 증축을 위해 시비 7,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건립도 시비 3억8,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회동동 마을회관증축 부대비 43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금성동 쓰레기소각로 시설부대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두구동 마을회관 설계용역부대비 1,2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었으며 또한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토지 500평 매입에 따른 비용이 2억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비로 산성고개 조경사업비에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산성 북문 임도 보완공사비가 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정산 등산로주변 방화선 설치비가 2,000만원 편성됐으며 금정산 일원 산지수목정비 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두구동 양묘장 조성에 3,000만원, 노포동 양묘장 보식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포동 양묘장 조성비는 사유지 점용자가 연고권을 주장해서 이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 2억7,7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서1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비는 공사대상 지역이 94년도에 도로개설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해위험요소가 소멸되므로 공사비 3,000만원 삭감 조정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요사업비 예산은 1회 기정예산 9억9,3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주요사업비는 16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추경예산편성 항목별 경비별 편성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증감액 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조정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편성 재해복구사업 우선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불요불급 예산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억5,652만7,000원으로 4억9,90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2억3,589만5,000원으로 31억3,63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5억6,062만7,000원으로 637만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경비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억5,652만7,000원으로 일반 부담금인 택지초과수요부담금을 4억9,902만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은 93년 7월 16일 지적과가 도시국에 편입되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1억108만3,000원 관서운영비를 4,821만3,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2,760만2,000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가로등보수 등 시설물 복구등의 사업으로 1억3,220만3,000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주요사업비는 총 28억8,24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증액등 7건의 도로 교량건설에 4억1,000만원이 온천천 호안도로 개설에 6억원 증액등 3건의 재해대책에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조 설치에 9억7,000만원 증액등 8건의 일반지역 개발에 15억2,246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사업수입은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에서 1,1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세입금을 이자 수익이 많은 1년이상 정기예금에 예탁함으로서 이자 발생이 정기예금 만료일에 발생되므로 당초 연말기준 연 9% 이자 발생을 기대하고 편성하였던 이자 502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주정차 안내 팜프렛제작계획 취소등으로 9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입의 증가와 세출의 감소로 1,557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3년도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57호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9월 20일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재원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정 예산액 삭감으로 인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42억1,500만원중 30억800만원인 약 75%가 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 회동동마을공동회관 증축사업비 7,100만원이 책정되어있으며 동 사업은 부산직할시금정구직제규칙에 공동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은 공무업무소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소관사업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 용림관리 주요사업비에 임도보완 공사비 5,000만원, 도로 교량관리 경상사업비에 오시게시장 폐쇄전담인부임 7,500만원이 계상된 것과 도로사방사업 주요사업비에 노포동 양묘장 주요사업비 2억7,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공유임야관리 및 사업장 선정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선·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설치공사비 10억원의 공사는 2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48페이지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지적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인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설명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설명이 끝나면 계속해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한 사유입니다. 93년 직제 개편으로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전반이 지적과에 흡수됨에 따라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 6명에 대한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으로 인하여 기존 다기능 사무기기 두대는 지적계의 증명발급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각종 토지 이동 처리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용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23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에서 선심을 받았으며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 물품을 취득,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수당 증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수가 매년 4회 정도로 개최운영되었으나 93년은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총 1,215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쇄도하여 5일간 연장 심의한 관계로 심·회의수당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네번째 지적도 복사에 의한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민원인의 불평 이의 신청사항등을 사전에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용비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821항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오다보면 자산취득비 30만원 이것은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력보강 등으로 소규모 물품같은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입니까? 자산에 왜 들어갑니까?

자그만한것 물품 같은 것은 즉 직원 책상, 의자, 캐비넷, 탁자등 소규모로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탁자같은 것 정수물품을 제외한 책상, 의자, 캐비넷등 입니다.

그럼 보수비로 넣어야지 자산취득비로 했는지

보수비중 대규모는 대수선비에, 물품관리·유지는 장비유지비에, 소규모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뭐가 자산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04목에 기타수당 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회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전에는 1년에 4번 정도 했는데 금년도 8월 20일부터 3일간 하고 9월 6일 7일 2일간해서 5일이 많았습니다. 5일간 1일 8만원씩해서 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다음 해당 부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6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3311 환경과의 기정 예산액에 대한 증액 423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과 소관 일용인부임이 2,705만9천원 청소과 소관 정액수당이 422만7,000원 순수한 환경보호과 예산증액이 1,103만9,000원해서 4,2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인건비 급여 증액은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으로 있는 신현석계장이 장기병가를 내고 있다가 법상 병가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 휴직에 있고 인건비는 여전히 환경보호과에서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금년 8월5일자 6급 이상용계장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액수당 중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736만8,000원 중에서 청소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422만6,400원 포함 정액수당이 전체 73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무슨 장학 그런 기준으로.

1,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애당초 예상하지 못했던지 무슨 규정이 바뀌어서 지원을 더해준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현석계장이 휴직기간중에 보수는 계속 지급되므로 6급 2명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기준에 의해서 1개 부서에 지금현재 학비도 분기당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8만7,450원인데 인상이 되면서 9만1,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두번째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0.18을 그러니까 예산과정 숫자를 잡아서 학생수를 가정으로 잡아서 0.18의 율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초과가 됐습니다. 학생수가 청소 인부들이 자녀수가 기준보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보다 46명이나 초과됐다구요.

증가 인원을 포함해서 46명이고 기존에는 1,7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부분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보다 지금 액수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정자체를 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 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기당 8만7,450원×0.18의 비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예상수를 적용하니까 중학생이 당초에는 724만원이 나왔고 고등학생이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학생수도 많고 그리고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라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잖아요. 맞죠?

그 지침은 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인부가 나이가 많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나이가 어린 직원이 많은데 청소인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연령층에 있다. 그러니까 일반수준의 공무원 부서보다는 청소인부들이 학생수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의 기준법의 적용에 의하면은 0.1%라 하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실제로 다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작년에 우리 본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내년되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을 예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다소간 8만여원에서 9만6,500원 됐다. 학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에서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이 인원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본 예산낼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상에 말입니다. 현물을 가지고 편성하는게 아니고 총 일용인부의 숫자에 기준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에 의해서 총 정원의 기준호봉의 몇 %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상 적용하다 보니까 현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러면은 예산계장 말씀 중에 제가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냐해서 지켜야 된다고 했으면은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게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해 버리면 지키지 않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 입장은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안올라 왔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 1차 추경할 때 안올렸습니까?

예. 미처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합시다.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야 되잖아요. 전에도 예산심의하다보면 왕왕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보니까 빨리빨리 챙겨서 돌려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안챙기는 것이 숱하게 나오던데.

이것이 1차나 2차나 사실 자금이 있기 때문에 꼭 1차에 해야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차에 해도 무방합니다.

대강 양해하고 넘어갑시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사업비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 자료입력 전산소모품 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어 금년 상반기분을 8월 16일부터 계속 징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필요하게 되어 경비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지와 프린터 리본, 디스켓, 채납자 등기열람비,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등 83만5,000원이 부득이 예산상 계상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올렸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공공요금에 차량비에 차량유지비가 1,900만원 이것은 이번에 93년도 예산확정시 석대매립장에서 을숙도 매립장 이전으로 인하여서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 등이 현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석대매립장 왕복 평균 25㎞ 같으면은 을숙도매립장 왕복 평균 60㎞가 됩니다. 또한 차량노후로 인하여 운행에 따른 수리 수선이 더욱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앞으로 12월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차량이 전부 15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인데 이것은 당초에 무선호출기가 과장용 한 대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원활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순찰자하고 감독하나더 연락하기 위해서 두대가 더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4만원입니다. 범어사 경외 주차장에 이번에 공중변소를 수리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게 되어서 4개월분에 2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위로회인데 사실상 연초에 매2회를 가게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때 1회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추석에 위로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로금을 주는게 아니고 여태까지 자기들이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근처에 놀러갑니다. 그냥 갔다오라 하기도 그래서 수건값 하사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범어사 주차장에 공중변소 전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말이죠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에서 관리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전기료까지 여기서 물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경외주차장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중변소가 두군데 있는데 쓰레기소각장하고는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구분한다면 범어사와 저희들 관계인데 범어사에서 그것을 꼭 범어사 손님 뿐 아니라 일반관광객도……

여하튼 범어사 손님뿐아니라 일반손님이라도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요금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줄 수 없습니까?

공중변소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관리가 우리지, 절에서 부담을 안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대행업자에게 주는 위탁수수료가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7,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당초에는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짤때 1인 1일 배출량을 전년도말 92년말에 기준해서 1.85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쓰레기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국민들이 잘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또 6월부터 을숙도 이전에 따라서 실지 실량물도 저울로 답니다. 그래보니까 1월달부터 약 8%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하는 예산을 미리 그냥 놔두면은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미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금성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는 시간당 150㎏에서 쓰레기 소각로가 8,600만원, 쓰레기 집적소 및 소각장이 3,500만원 그래서 금성동에 하나 1억2,100만원을 얹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말이죠. 설치에 있어서 150㎞이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이 시간당 80㎏입니다. 이것의 배가 됩니다.

그런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저희 나름대로는 금성동 317-6도로가 366㎡인데 그 밑에 가면 도로가 쓸 수 없는 도로가 혜화학교에서 쓰겠다고 아스팔트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쓰게 하고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 예산을 넣을 때는 완벽이 좀 어렵겠습니다. 예산이 얹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도 없고, 어느게 앞이냐 뒤냐 이런 문제인데 예산을 얹게 되면은 몇 명이 반대를 할런지 그것은 가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한다면은 금성동은 얼마든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모아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동마을 공동회관 이것은 전에 석대 주민들이 6월달에 반대 데모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마을회관 2층에 다가 30평정도 증축해달라 이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이번에 예산에.

이것을 왜 청소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기를 본청에서 청소문제로 거론되어 본청에서 답을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 보사국이 약속한 것이니까 청소과로 넘어왔는가 보네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30평입니다.

작년에 회관 지을 때 4,500만원으로 지은 줄 알고 있는데.

예 4,500만원으로 지었어요.

2층 하나 올리는데 7,000만원이나 듭니까?

예, 작년에 지을 때 기초가 뭔가 잘못되어서 기초부터 야물게 지어야 되는가 봅니다.

작년에 150만원씩 주고 다 지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30평에 7,000만원 같으면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대로……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평을 지었는데 그 옆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지가 많이 있는데 1층 방 한 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할아버지들 방이 있고 경로당 자체가 좀 비좁아요. 이번에 증축하면서 좀 넓혀가지고 이것은 그런 비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석대에서 데모를 할 때 석대주민들에게 해주는 특혜사항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10가지 종류로 해서 부시장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약속된 사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밑에 71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이것은 두구동 마을회관과 같은 건입니다. 두구동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총무분야에서 이번에 변경예산이 들어가서 총무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건립하는 시설비를 청소과에서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공동회관 업무분장상 마을공동회관 관리는 총무과 진흥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인데 시에서 과목 청소관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용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비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분야는 예산전액이 12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국비 보조가 115만원정도입니다. 국내여비 농지원부 전산화를 위한 출장여비는 농지 전용할 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로서의 보조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촌진흥공사에 출자하는 경비로써 35만2,000원 편성했고 각종 농지에 관계되는 11종의 인쇄비에 1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원부 작성 외에 다른 농지관계에 들어가는 서식까지도 이 예산으로 집행하면 94년도 구비예산은 그만큼 앞으로 94년도에는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석회비료, 규산질비료, 벼 해충방제 농약대입니다. 근거는 석회비료, 규산질비료 공급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공급금액으로 40%를 보조하고 60%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0%중에 국비 20% 구비 20%입니다. 석회비료는 당초에 68톤을 책정했는데 공급량이 10톤 증가해서 78톤을 공급했습니다. 공급단가가 당초에 6만2,580원 이었는데 단가가 변경되서 5만5,770원 그래서 단가는 톤당 6,810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급된 동은 오륜동, 선동, 두구동, 금성동 입니다. 공급비료는 10톤입니다. 공급물량은 변경이 없는데 공급액이 당초에 톤당 56,000원이었는데 후에 가격이 올라서 61,680원으로 올라서 톤당 5,68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두구동에 10톤을 공급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 확산방지 공동방제 지시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병충해 발생은 당초에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병충해가 발생 많이 할 때 병충해 발생하는것 봐가면서 농촌지도소에서 통보하면 농협에서 농약공급 방제하고 사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지역은 노포, 청룡, 금성, 오륜동, 선동, 금사동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수기수리비 삭감이 28만6,000원인데 금년에 장마가 져서 양수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일반 사항이고 줄어든 사항은 공원녹지과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과 예산이 삭감되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보상금 해가지고 104만원 삭감했습니다. 요사이는 종전과 달라서 저축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저축이 잘되기 때문에 92년도 부터 예산을 집행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92년도 연말 이전에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3년 7월 16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어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공원녹지과가 신설됨으로써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78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 운영비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새로운 직제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보시면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금정산에 산지 감시원이 8명이 있기 때문에 금정산 보호를 위한 행락질서라든지 문화재보호 내지는 산불예방 기타 감시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한 제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산객인지 식별이 어렵고, 뭔지 책임의식도 없고 해서 금년 가을부터 제복을 입혀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권위가 서고 단속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복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보면 산성고개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을 통해서 사진을 통한 설명을 보시면 여기에는 일요일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고 잡상인이 많고 여러가지 주변을 훼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남문 진입로 입구에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취약점을 보완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조경사업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오리목이라든지 잡목등도 정비해서 잣나무를 심어 경관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경사업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성고개 조경사업이라면 산성 제일 위에 거깁니까?

예 그곳을 잡상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잡상인 뿐만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식수가 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의 차가 날로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차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차보다는 걸어다니는 것이 주가 됩니다. 꼭 그 사람들이 원하면 내려오면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쪽을 이용하면 또 가급적이면 차를 안가져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할려면 거기다 우리가 금정산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제고를 해보면 말이죠 거기다 전망대를 세운다든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하고 전망대 옆에다가 임시로, 현재 식물원 옆에 공원 경계에 가면 음식센터를 밑에 넣어서 거기서 항상 그 상인들이 감시해서 거기에 잡상인들이 없이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장시켜서 전망대뿐만 아니라 전망대를 3층이나 5층으로 높이해서 좀더 외국사람들 볼적에 과연 여기와서 금정구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원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내가 볼 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거기에 차를 대어 놓으면 차가 못 다닙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전망대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규모를 확장하다 보면 지금현재 금정산은 종합유원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공원의 계획이 교통부에 본청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유원지 종합계획 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곽만 정비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세부 시설이 고시되면 시 상위계획에 의거 저희구에서도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위원님 문화공보실하고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도보완공사가 여러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임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어차피 임도를 닦아 놓은 것이고 임도주변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강우시에 상당히 임도주변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되풀이되면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금년도에 100%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250m 왕복 500m입니다. 그 주변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여러가지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만원 하면 이번에 공사를 어디까지 합니까?

잔여물량이 250m만 남고 다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참에 할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선 설치는 금년도에 강우량이 지난 8월달까지 1,500㎜ 정도 왔습니다. 부산 강우량이 1,500∼1,600인데 금년 올것은 다왔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산지가 화약고입니다. 숲이 우거져서 방화선을 설치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금정산만해도 2,500m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방화선을 일부라도 해서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화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선 설치장소는 부산교육원 입구와 남문에 가는 연못 산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30m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라고 하면 방화선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까 사진을 보시는 것 같으면 등산을 다니는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억새풀이 무성해 있습니다. 산행인들이 담배불을 던지면 화약고입니다. 그것을 전부 예초를 해서 사람 다니는 주변에 억새풀이라든지 잡풀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속된 장마로 엄청나게 풀이 자랐습니다. 그것을 예초하는 작업이 방화선 설정입니다. 거기에 불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방화선이라고 하면 원칙상에 30m같으면 거기있는 그 나무를 절단을 내고 이쪽의 불이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는게 방화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산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전부 주변 등산로 경계에 보면 잡풀들이 나있습니다. 양쪽 3m 정도 수목 정비를 해야되는데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는 확보가 안됩니다. 시에서 일부라도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 1,400만원 중 50%가 우리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목정비와 겸비해서 하반기에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치고 그 방면에 방화선 작업을 겸해 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7,000만원은 기확보가 된것입니다.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령 금정산을 부산 전체의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에다가 수종 개량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정산 관내에 잣나무가 8만 그루 묘목을 심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정산에 여러가지 유실수인 잣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수목 정비를 해줌으로써 나무가 자라서 뻗어나갑니다. 수목 정비도 병행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방화선은 주로 등산로 주변에 불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우선 방화선입니다. 수목 정비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연장 3.5㎞ 폭 32 억새풀만 있다고 하면 기계를 가지고서 그것을 끊어 낸다고 하면 불과 한 1주일 정도면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화선 작업을 하면서 일부 기계로 하고, 저희들이 예비군 관리대대 협조를 받아서 예비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는 기계로서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은 주로 등산로 주변이고 수목 정비는 금성동사무소에서 대각선으로 보는 것 같으면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거기서 간벌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서 노포동 양묘장 부지 감정인데 이것은 별도 노포동에 2억7,700만원이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두구동 양묘장 조성인데 이것은 두구동에 지금현재 쓰레기와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산군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애기하면 포구나무집 옆입니다. 그곳은 하천부지로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 하천부지 1년간 사용료가 약 4,209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향후 5년 7,000만원 정도 순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 실제 노포동 양묘장 벚꽃나무가 지금 5년이 됐는데 계산해보니까 약 8,000만원 순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구동의 주변 정화사업 겸해서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양묘장 설치말이죠. 그 장소에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두구동 선동 들어가는 입구 그 옆에 양묘장이 있죠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현재 토지자체가 나무생육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종을 바꿔서 지금 노포동에 양묘장이 벚꽃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노포동 은행나무가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토질이 안좋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를 기존 선동에 있는 양묘장으로 이식을 하고 벚꽃나무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산복도로에 작년도에 벚꽃나무를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옮긴 것이 80본 옮겼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와 소나무를 대체를 하고 거기있는 은행나무는 선동 양묘장으로 이식을 할려고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공무원들이 한심해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울타리가 차에 받쳐서 넘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벌써 한 달반 전입니다. 그 수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그렇게까지 태만해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두구동 양묘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양묘장을 조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안쪽에 휀스를 칠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청장님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우선 철조망으로 경계해서 느티나무를 심으면 한 5년 되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살지를 못하거든요 위치가 해당 과장 설명중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을 생각해 볼때 양묘장 조성시키기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는 평지이기 때문에 볕이 잘들어오고 그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 옆에도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대우정밀 바로 앞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류쪽입니다. 상류에 조각공원 사이 나무숲이 있는데 거기는 충분히 양묘장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동 양묘장 간판은 왜 때어 냈습니까? 무슨 이유로 땠습니까?

간판은 미쳐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양묘장도 방금도 지적되었지만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관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 놓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다음 대책이 안나오면 그 뜻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인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올라왔죠?

금년에 조성만하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주변사람을 관리인부를 상용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포동 양묘장 보식관계도 조금전에 그랬지만 노포동의 양묘장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벗나무가 노포동 양묘장에는 180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만원 정도 나가면 2,700만원 소요되고 소나무 150본이 있는데 3,450만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원의 관리를 빼더라도 현재 노포동에 지난번에 벗나무를 빼더라도 현재 노포동에 지난번에 벗나무를 남산동 산복도로에도 심었으나 사실상 해보니까 최소한 8,000만원 수입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선동 양묘장으로 옮겨서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국에 가보면, 선동같은데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50년 키워도 값이 안나갑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좀 더 자산이 되는 이러한 수종을 심어서 예를 들면 수입나무를 심으면 20년만 되면 20㎝의 직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재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에도 수종개량을 참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정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8만본 정도로 잣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 관계는 그 외에도 다른 경제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노포동 양묘장은 어디입니까?

노포동 양묘장은 양산 구 도로를 올라가면 옛날 동사무소를 지나가지고 바로 산 밑에 경사가 한 15˚정도 되는데 동사무소 경계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면 벗나무가 180본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내지 후년에 가로수로 나갈 것입니다.

그 땅이 몇 평쯤 됩니까?

그것이 땅이 부지가 3,000㎡됩니다. 임야로서 노포동 산98-2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면에 보시는 것 같으면 노포동 양묘장 조성 삭감이 2억7,772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와서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지금 경상남도로서 양산군으로 편입되었을 때 1963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부산직할시로 승격되고 그래도 1967년 2월 20일자로 부산직할시 소유권으로 완전히 승계가 되어졌습니다. 노포동 산 48-3번지가 7,438㎡, 48-4번지가 63만7,000㎡입니다. 시유지로 현재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1991년부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92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양묘장 조성 경영사업을 하겠다는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에는 시의 잡종재산으로 시에 건의 무상대부를 요청을 해가지고 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20년간 내가 이것을 경작을 했는데 지금 사료용 풀을 옥수수등 경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주가 사실 20년 했는데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법에서도 민법 제345조에 보면은 20년이상 소유하는 것 같으면 본인에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20년간 소유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도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고 자기한테는 근거가 없고 중간에서 아마 개인과 개인이 매입 매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억울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성할려고 추진하다보니 본 사건이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도저히 금년으로서는 사업이 수행이 어렵겠다. 그래서 본 건이 해결되면은 그것을 우리 청장님은 이것을 경영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하자는 의도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은 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서2동 재해위험지 당초 3,000만원을 삭감시켜놨는데 이것을 검토했을 때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로서 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해봤자 어차피 다시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예산 3,000만원이라도 삭감하자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본 예산 때 현장조사를 했으면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문제점도 발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책정했다 하는 이 자체가 행정적인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이 반드시 그 당시에 우리가 물었을 때 3,000만원 관계가 이 도시계획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도시계획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죠 예산책정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포동 양묘장 관계는 그 사람들이 5년간 소급해서 360만원이라고 하는 변상금을 자기가 납부했습니다. 내다보니까 자기는 다 내놓고 일단 승복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현 경작주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해서 자기네들이 다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분이 중간에서 다른 분한테 인수를 해 가지고 한 것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자기네 주장이 20년이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들 20년 이상 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승소할 것으로 보고 읽고 또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계장 윤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수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2657만5000원, 기본경상비가 171만원, 경상사업비가 6만원 해서 2834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계기가 필수 경비인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등은 1월3일자로 교통지도 2계가 신설되고 7월 16일날 4급 국장이 우리과에 소속되셨습니다.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관서당 경비가 증액됐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71만원 인력증강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만원.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물품구입비에 TV 한대를 예산 삭감 편성했습니다. 하나 얻어지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이것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86페이지 104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야간 근무수당을 말이죠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편성했는데 올 1월 3일자로 2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직원이 3명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전에 87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장님 직무수행 정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외수입이 502만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공영주차장사용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월 2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이 되어졌고요. 마이너스시킨 주정차 과태료 예탁이라는 당초에 연말까지 보통예금 6%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자로 놔두면 손해지 않나해서 정기예탁을 1년분 넣었습니다. 정기예탁분이 4억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정기 예탁같으면 이자붙는 것은 만료일에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붙었어요. 넣은 날짜를 말씀드리면 4월7일 9,000만원 넣고 4월20일 7,000만원, 8월 25일 1억3000만원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게 될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108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타 시도 선진지를 서너번 정도 나갈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서 당초에는 주차장안내팜프렛을 1,610만원 들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부산시 제작이 됐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판매가 됩니다.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수수료가 우리가 30%먹고 자기들이 70% 가져갑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더 많이 수수료가 늘어나서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되고 감액된 것을 빼니까 예비비 1,557만8,000원을 플러스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은 우선 예산서 9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수수료 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입안 도면작성이 기정 43만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3년 1회 2회 금정구 도시위원회 개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청사진 및 원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안에 대한 책자제작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시 필요한 도면구입 등등해서 28만8,000원의 증액 요인이 불가피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0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과목 가운데 세번째 항목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나옵니다. 당초 11억 시비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회 구비로 8,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구비로 3억2,000만원을 추경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청 예산에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감액요인을 발견을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3억2,000만원을 요구한 요인을 작년에 발주한 1차 공사가 에스카레이션을 물가 상승분에 대한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121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분 댓가를 예산반영하도록 근거가 나왔습니다. 9,000만원 정도가 예산증액이 된 것으로 봤고 2차 공사설계 결과 한 2억2,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도합 9,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설계를 하고 1차 에스카레이션 반영을 하면서 본처에서 에스카레이션 반영은 10% 범위안에서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4,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쌓기에 있어 가지고 당초 설계에 일부 과다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약 3,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9,000만원 정도의 에스카레이션과 자연석쌓기에 물량 조정으로서 카바가 됐습니다. 그 다음 2차 설계 발주결과 집행 잔액으로 1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끝난 안을 뺀 나머지가 7,000만원이 순수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부족액을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저번 1회 추경때 건설과에서 범어사 우회도로 부족토지 매입비 재결신청으로 인한 부족토지매입비를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억 재결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 순증액이 한 2,000만원 정도로 만족이 됐습니다. 순수 8,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7,000만원 대신에 자동차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데 설계변경시 증액분을 포함한 설계 변경 요인 때문에 8,000만원을 순수한 예산 증액없이 토지매입비에서 절감되는 8,0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범어사 우회도로에 1차 공사 보상비 잔액 8,000만원 조정으로서 전부 끝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시설비에서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나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로 1억을 가지고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결과 구비 8,246만원으로 1차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되게 됨으로 해서 1,754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분으로 본청에서 1억이 시지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8,246만원을 기정예산 1억을 뺀 나머지 8,246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구비절감액을 확정한 결과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8,246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요청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03페이지 시설부대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당과장 설명해 주세요.

93페이지 인건비 급여 항목에서 지난 3월27일자로 주택계가 신설되면서 6급 건축직원 한 사람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97페이지 건축지도 항목에서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도 직원 증원 1명에 따른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직원 1명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97페이지 수용비수수료 이것은 건축법 건축조례 제17조에서 건축과 건축허가 업무 중에서 건축사에게 검사업무가 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건축법 17조에 정해졌고 그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금액이 500원에서 3만원이 있는데 평균단가는 1,500원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적용하는 그 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이 11월과 12월에 적용해야될 금액입니다. 저희들 가옥대장과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통계 전산화 때문에 PC 386컴퓨터 한 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수도 사업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및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30개 구입비 105만원 지하수 수용료 독촉고지서 외 10종 인쇄비가 25만원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시에서 130만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산된 사항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설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상 7급이 3명, 8급이 8명 되어있습니다만 7급이 현재 9명이고 8급이 3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때 저희과 직원에 시보직원이 3명이, 일이 많은 관계로 지원근무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배우자 수당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건설종사원 자녀 학비보조수당도 청소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도 종사원이 25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난 제1회 추경때 반영은 안하고 절감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절감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이 저희가 연초부터 전기요금을 한전에 불입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1일 부터 지급하는 관계로 3,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오시게시장 폐쇄전담 특별인부임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약속하기를 10월27일 오시게시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락공원 관계도 있고 해서 경찰인력도 대규모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현재 오시게시장 상우회측에서도 송정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일단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수인부를 전담인부로 채용해서 기간은 9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1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구 직원 전체와 인근 주민들과 특별인부 이 사람들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 단속을 해서 완전 뿌리를 뽑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 동백섬, 송림공원의 포장마차를 단속하는데 '9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처음에는 해운대구청에서도 40명을 고용해서 하고 지금 현재 7명의 인원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도 민락동 매립지 정비를 하는데 '91년 1월부터 92년초까지 약 40명을 투입했다가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오시게 시장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가 5만5,000원, 가로수는 600등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보수를 필요로 하는게 저희한테 가로등보수 신고 들어온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1,321만원을 사실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66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도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64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 가지고 일주일에 3회 정도씩 이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맨홀뚜껑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부터 맨홀 뚜껑이 훼손이 되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재고자재가 없어서 보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동 보수차량을 한 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서 즉시 보수를 해주고 생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맨홀뚜껑외 6종에 전체 600만원 됩니다마는 지금 500만원 쓰고 1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용 고가사다리 임차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고가사다리차를 샀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료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저희가 89년도에 영세민 밀집지역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닦아놨습니다마는 서동 502-14번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그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 역시 91년도 산성로 곡각지 개량 및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소송이 들어와서 총 812만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 2,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보안등은 거의 다 해주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추경때도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할 게 지금 465등이나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접수 된게 이것을 다 할려고 그러면은 약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지금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2,000만원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또 신고가 계속 들어오게 되어서 자꾸 누적되고 수리를 안해주면은 민원도 늘어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4만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가 보안등 고장실태를 보면은 전구가 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쓰면은 4만3,000원인데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같으면 10개 값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안등을 지난번까지는 백열등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구가 자꾸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나트륨등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거의다 백열등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리를 한다 하면은 나트륨등으로 갈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비가 등당 4만3,000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 지역에 가서 한 개만 수리하면 인건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 가겠지만은, 매 순회시 한 지역에 가면 열개도 한 몫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나가 가지고 그날 하루종일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제품값만 4만3,000원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리비 4만3,000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리비가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교환하는 비용이지 전구만 갈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안등 수리자재를 구입해서 전구만 갈아 끼워주었으나 지금 현재 이것은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8월말까지 고장수리한 게 297등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예상건수가 한 달에 100여건이 됩니다.

교체를 한다는 그런 명목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리비 같으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민정치하면서 절약절약 전부다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훨씬더 불어났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사업비중 시설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하고 건물보상비를 감정을 의뢰하니까 건물 보상비가 2억5,000만원이 나왔고 공사비가 9억9,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를 완전 개통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2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도 금년 본 예산시 확보를 해가지고 20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 세군데 들어와서 지금 50등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동 132-2번지의 하수시설공사로 이것은 금사동 동사앞에 골목길입니다마는 도로 노면도 불량할 뿐더러 하수가 안돼서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여서 하수 시설을 하고, 다음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건설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 책정하면서 시설 부대비가 사실상 재해사업비에 일부 들어있고 건설 부서에 시설부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해사업비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썼습니다만 이 시설부대비 용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측량수수료 그 다음 도면 작성에 따른 도면용지 구입 감정하는 감정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만원가지고 사실상 부족하지만 연말까지 아껴쓰겠습니다. 감정결과 감정도면 작성 측량할려면 측량수수료를 안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공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공사비에서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대비에서 감정 수수료나 측량비를 지출합니다.

본 예산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본 예산에서는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감정수수료가 오른 것을 보니까 돈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범어사 우회도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안올랐습니다.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 개설공사도 당초 15필지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10억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용역비란에 남산동 산41-1번지 산사태 긴급 재해복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10일날 태풍 로빈이 왔을 때 남산동 산마루식당 뒤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긴급으로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치 용역비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이 도로는 시에서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긴급으로 예비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0만원과 사업비 3억5,000만원이 뒤에 나옵니다. 3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시설비란에 온천천 호안도로 개설에 6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계가 여기가 온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통과하다보면 온천5호교를 지나 부산대 전철역 있고 여기에 온천장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에서 지금현재 서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온천장쪽으로 가다보면 부곡사거리에서 차량이 소통이 안좋습니다. 많이 막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안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온천장까지 나가도록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려는데 부곡동 방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온천장 옆 지하철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하여 동래구청에서 주차장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폭을 지금 현재 폭의 반 이상 넓혀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이쪽으로 저희가 10m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하면 그 지역에 교통소통이 확실히 완전하게 해소된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경남모직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그 공사가 장전전철역까지 거리까지 경남섬유 입구까지의 그 공사는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던데.

지금 경남섬유 주위에 하는 공사도 자기네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섬유하고 우신개발입니까? 거기도 자기들이 시공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연결이 되고 기 시공된 구간과 같이 교량식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이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창기업 뒤에 있는 떨어져 있는 구간은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이번;에 건설합니다. 이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연말이 되야 할것이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온천천 호안도로에 지난번 기정예산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억을 보태서 건물 보상하고 공사비에 일부 사용토록 시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남산동 산 41-2번지 산사태 재해복구 공사로 이것은 조금전에 용역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3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로 3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남산동 산 41번지, 42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1, 2번지가 같이 붙어있는데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한테 공문을 내서 촉구하라고 하니 거기는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완결을 못지었으니까 시에 대하여 예산을 종용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심정 전기요금으로 이것은 공공 요금으로 해가지고 31만4,87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정산에 세심정을 지난달에 준공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온천5호교 보수비로 시비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온천5호교에 난간이 부실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난간 개보수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다음 선동, 오륜동 정화조설치에 9억7,000만원 여기는 신천부락하고 오륜 본동에 공동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9억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치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있지요? 이거 포함된 겁니까?

2억7,000만원은 포함 안된 겁니다.

그건 안들어 갑니까?

그건 명시이월해서 전년도와 같이 사업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표시 안합니까?

여기 이것은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여기 통과되면 같이 합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9억7,000만원에 2억7,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네요.

뒷장에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도합) 12억7,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룡동 배수관 보수공사 이것도 시비 1억4,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일주도로개설공사비로 이것은 지금의 공원묘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락공원을 선동에서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에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은 비닐하우스와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용은 경지조성비, 대토 농지조성비 기타 감정수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서는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설치에 2,000만원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 과목은 재료비 기타 내역은 특별인부임 예산액이 7,320만원, 삭감액이 5,880만원 그리고 101페이지 대수선비 관내보안등 수리 예산액이 2,000만원, 삭감액이 1,000만원, 그래서 삭감 총액이 6,88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사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삭감된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