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재원 의원 발언
대희
이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무 부지사님과 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동안 진지하고 밀도있게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도와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짧은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회의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갑준 의원, 유재원 의원, 박원래 의원, 유재갑 의원, 송선규 의원, 강신국 의원이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조정 관계로 9월 20일자로 도청이전추진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9월 20일자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93년 9월 11일, 수정 예산안은 '93년 9월 1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에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회의까지 심도있는 질문.답변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계수조정 결과를 가지고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총규모는 9,502억원으로 기정예산 9,679억원의 1.8%인 17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22억원으로 기정예산 4,788억원의 0.7%인 34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회게는 4,68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4,891억원의 4.3%인 211억원이 4개 특별회계에서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50.7%로써 기정예산 49.5% 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50.5%에서 1.2%가 감소된 4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821억9,200만원중 세입예산 심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심사는 내무국 소관 새마을 사업비중 EXPO기념 꽃길 조성비 1,0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지정문화재 관리비중 금강종합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삭감, 합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1,800만원증액, 내무국 소관 문예행사비중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 증액 예비비에 9,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보강사업비 8억5,000만원 삭감,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타 부대비 535만5,000원 삭감, 합계8억5,53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5억2,31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266억9,800만원,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1,088억5,5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조서 내용대로 '93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2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1,676억원으로, '93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제원교 개량 17억원,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 13억원, 합계30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조일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선포에 앞서 '93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부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무
박찬무부지사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고 자상하게 심의해 주셨고,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각 분야에 걸친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여질 것이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3개월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면서 내년도의 도정업무계획을 폭넓고 깊이있게 구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도정을 인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11일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이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93년 9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제안설명 내용중 제안이유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중 우수한 인력을 분야별로 폭넓게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정리하고 질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과정에서 장학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일동, 이시우 의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지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도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소관 분야별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처분 중의 대부료, 무상위탁, 수의계약, 매매 등의 납기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행정능률의 제고 및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와 민원편의를 위한 것인만큼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상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의 조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93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9월 17일 제1차 교육. 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안건 상정 순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동기가 충청교육발전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을 설치함으로서 교직원들의 심신수양과 학생들의 하계 해양훈련 도장으로서의 수련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업무의 범위, 원장 및 하부조직 기타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이며, 심사 중 동 조례 안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설명을 들었으며, 조례의 제정이 근거가 확실하고 필요 적절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 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위원회 위원의 일비지급을 타 위원회 위원의 일비지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에서 착오로 잘못 위임한 사무인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폐지업무를 원래대로 교육감에게 환원시키며, 다른 한 가지는 학교 및 사업소 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타기관 전 출입만 제외하고 그 권한을 소속 교육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학생과학관 사용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은 현행 조례에 의한 업무가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에 통합 운영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충청남도 학생체육관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은 충청남도 학생체육관이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 분리시 대전직할시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여건상 가까운 기간 내 학생체육관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적당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상정된 5건의 조례 안건 모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주요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보고서 유인물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나영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11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93년 9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하는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11건에 6,000m2 11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13건에 6,000여m2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도민을 위한 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임을 감안하여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나영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노선결정에따른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노선결정에따른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17일 본 위원회 정선흥 위원외 1인의 서면동의가 있어 동일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회의에 위원회발의로 제안하기로 재석위원 7인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호남고속전철 건설사업의 노선결정을 위해 3개 안을 마련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서울-대전을 통과하여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써 서울-대전간은 신설되는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고, 대전-목포간은 기존 철도를 개량하여 전철화하는 방안으로 소요예산은 약 1조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서울-천안-공주-논산-송정리를 통과하여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써 서울에서 천안간과 논산에서 목포간은 기존철도를 개량하여 사용하고 천안에서 공주-논산간은 신설하는 것으로 소요액은 약 4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3안으로는 서울-천안-공주-논산-전주-광주를 통과하여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써 천안에서 목포의 전구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7조원이 소요되며, 사업시기는 '94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확정된 호남고속전철사업 시행을 검토중이나 일부에서 대전 통과조선 결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전철노선의 제 2안으로 설명되는 천안-공주-논산지역 통과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노선확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공주-논산 통과노선의 결정의 필요성으로써는 이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확정 발표된 노선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신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수도권과 호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과 거리를 최단으로 단축함으로써 고속전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토개발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남권을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및 낙후된 서해안지역 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와 필요성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제2안이나 제3안을호남고속전철 노선으로 확정할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의결로 정부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과 같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걸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걸재
이걸재의원
이걸재 의원입니다. 정부의 계획안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호남고속전철을 놓는데 앞서 지금 공주-논산을 거쳐서 호남고속도로가 건설중이고, 또 일부 국도는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안과 2안, 3안이 나와서 2, 3안을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이것보다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충남의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또 지금 시각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 볼때는 그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4조원인데, 이 4조원을 가지고 천안을 거쳐서 온양-예산-광천, 다음에 장항까지 가는 장항선을 복선화 하는 것이 충청발전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노선을 변경, 정부에 건의를 할 바에는 이 노선변경을 차라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해안 시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정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장항선 쪽으로 돌려주기를 건의하는 바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이걸재 의원님께서는 변경을 하면 4조원이 더든다, 그러니까 장항선을 복선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죠?
걸재
이걸재의원
(의석에서) 맞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제가 알기로는 장항선 복선계획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항선 복선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또 사실은 고속전철이 논산-공주로 해서 통과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나 건의안대로 한다면 국가예산이 4조원이 추가 투입됩니다만, 고속전철도 하고, 또 장항선 복선화도 만들고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바램이 아닌가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기로 하고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걸재
이걸재의원
(의석에서) 이 안에 장항선을 첨가시켜서....
대희
이대희의장
정선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하십시오.

정선흥의원
정선흥 의원입니다. 제가 본 문제를 발의한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히 정부에서 제1안,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어떤 안을 채택하든지 하나를 채택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걸재의원 말씀에 장항선을 복선화 하는 문제는 기히 철도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정부에서 1안, 2안, 3안중 어느 안을 택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중심부로 이 철도가 지나가도록 건의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알겠습니다. 이걸재 의원님! 이것은 별도로 건의하시기로 하고 찬반토론 할 것 없이......
걸재
이걸재의원
지금 정선흥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1안, 2안, 3안을 모르는 멍청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제에 할 바에는 어느 것이 더 충남발전을 도모하는가를 심도있게 다루어 본 다음에 이 건의안에 같이 넣어도 관계 없는데 유독 이것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는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안 2안 중에서 골라라 해서 선발식으로 해서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충청남도처럼 철도 하나 없는데도 얼마든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내딛는 생태계나 모든 산림훼손에서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당장만 생각하는 계획은 지양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유독 공주만 거치고 한다고 해서 뿐만이 아니라, 공주를 안 거치면 논산을 자동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예산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할 바에는 여기서 같이 첨가해서 넣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제가 이걸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재 의원님! 이것은 정선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 2안, 3안의 정부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장항선 복선 문제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를 하시죠?
걸재
이걸재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 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의원
(의석에서) 의장! 장항성 복선계획이 있으면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죠.
대희
이대희의장
복선계획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이걸재 의원이 발의 해 주신 장항선 복선화 계획은 충청남도 제2차 종합건설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할 때는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정부당국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 수 있죠.
대희
이대희의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기로 하고 이걸재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걸재
이걸재의원
(의석에서) 예.
대희
이대희의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호,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노선결정에따른정부건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의장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지난 9월 16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협의 해 주신대로 전반기에 활동하셨던 위원과 현 상임위원장은 특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시.군 출신 의원간 상호 협의가 되었을 경우는 재선임 추천토록 하고, 서해안개발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수가 당초 13인이 되었으나 서산시를 제외한 1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위원 9인 중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추천한 5인과 의장이 추천한 4인으로 선임 추천하였으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 보임은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임된 의원 다섯 분을 보임하는 것으로 그 중 서산시 이갑준 의원의 사임은 보임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과 보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맹치호 의원, 이시우 의원, 김종환 의원, 송선규 의원, 강신국 의원, 서중철 의원, 이복구 의원, 김진경 의원, 박동윤 의원, 김좌영 의원, 이원창 의원, 이걸재 의원, 이상 12인 의원을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양희철 의원, 김고성 의원, 구흥서 의원, 박원래 의원, 유재갑 의원, 정선흥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재봉 의원, 우지명 의원 이준철 의원, 이동욱 의원, 김문규 의원, 강신국 의원, 김기흥의원, 이홍근 의원, 전영준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보임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일동 의원, 공균 의원, 이상돈 의원, 신재원 의원, 조길연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았으나 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각종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