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연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문에 다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명은 서대문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세계일보 93년도 5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22개구는 지난 2년여 동안 특정지역의 용도변경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시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전면적인 도시계획 정비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내지역을 신촌, 가좌, 홍제, 충정, 아현지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계획을 전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자치구 재정자립도의 변동추이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다른 계획에 의한 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조상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이토록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장님 여러분 보름이 넘게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끝나기가 바쁘게 구정에 관한 사항들을 묻게 되어 우리 구, 자치구 공무원이 너무나 고달픈게 아닌가 싶어 본의원의 질문도 평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잡혀서 몇차례 예행연습도 했을터이고 거기다가 평이하게 질문을 하니 구청의 이번 답변은 거저 먹게 생겼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부터 하겠습니다. 구의회 건물이 지역적으로나 교통상으로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민대표가 무엇을 하며 특히 회의는 무슨 회의를 언제 여는지 조차 몰라서 방청하고자 하는 주민이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 개회공고를 각 동사무소에 까지 하고 구청 본관과 통. 반장들을 통해서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공개된 열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구 구청장께서는 문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펴줄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질문한 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모두 챙겨서 청장님께 드리고 챙기지 못한 자료는 꼭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회 이전에 검토하려 합니다. 먼저 총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시고 본청 감사 및 자체감사 사항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어느 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용인원과 시설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탈의실과 샤워실은 동네 목욕탕보다도 협소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보완책은 무엇인가? 설치한 자판기업체 업자선정, 용역업체 선정 등이 비공개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밝혀 주시고, 93년 8월 30일 현재 행정소송 현황과 결과 특히 패소한 건의 사유를 말씀하시고 패소 유사한 건을 파악 대책까지 대출해 주십시오. 자전거타기 운동전개는 대책이 없는 위험한 전시행정의 단면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차도로 범벅이 되어 가다가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먼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도가 끝나는 부분의 턱을 없애서 인도를 자전거길로 병용케하는 방법은 어떠하신지 계획을 묻습니다. 주차타워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몇 번이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확실하게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운행 개시일부터 8월 30일 까지 운행일지를 빼지말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새끼차 못 들어가고 큰차 못 들어가는 이 주차타워는 보수비만 계속 투입하면서 일반 주민은 사용이 어렵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려면 만차라는 표식 때문에 민원인이 불만투성입니다. 각 동마다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개천변에 유실수 몇그루 심어서 그나마 관리 소홀로 일부는 죽고 산 것도 잡초로 뒤덮여 있으니 구청장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적정한 사업이 몇 개동 몇군데 무엇이고 좀 미진한 곳은 어느 동, 어느 구역입니까? 특별기금 관리가 허술하여 상환을 못 받고 있는가 하면 원금마저 확보키 어려운 면도 있다는데 새마을소득지원금, 의료보호지원금, 주차장설치특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특별기금등 운영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옥내 파이프 몇 개 설치해서 100만원 넘게 받고 세든 집마다 60∼70만원씩 추가로 받으니 왜 이토록 많이 받게하고 있습니까? 또 지역이 붙어 있는데도 시공자별로 구구각각 공사비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받도록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자체가 시달리고 협의하고 사정해서 주민의 돈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 공은 구청에서 실적으로 보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사용해도 양심의 자책을 받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업자를 감독 조정해서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의사도 묵살하고 만들어 놓은 쓰레기 적환장은 꼴불견입니다. 설치할 때는 가져오는대로 바로 압축하여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가노라 해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도구, 츄레일러로 막 헤쳐 놓고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서울시 파리는 모두 모였고 600여평을 온통 헤쳐 놓고 악취, 분진, 오물을 흘려 보내고 있으니 이것을 똑바로 감독할 수 없습니까? 감독을 못 하겠거든 이곳을 폐쇄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구청장이 이사 온다면 이사비용을 동민이 부담토록 할터이니 북가좌1동 적환장 옆으로 이사 올 계획은 없으십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고마우신 미화원들이 담배값인지 술값인지 양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가가호호 수금하면서 공손히 정으로 받고 정으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미화원은 부녀자만 있는 가정에 술을 마시고 가서 눈을 부릅뜨고 돈이 많다, 적다 횡포를 부린다니 교육을 좀 시키든지요. 또 관내 이발소, 미장원에서 매달 받아가는 소위 협회비라는 거는 어디에 쓰이며 협회는 왜 필요합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협회와 관계과가 감독사항을 사전에 귀뜸해 줌으로써 단속을 해봤자 피하게 함으로써 퇴폐업소만을 감싸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이발소 미장원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자 따로, 경영자 따로 소위 대여해서 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는 몇 개소를 단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생관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민원인만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업자만 두둔하는데 위생과는 언제까지 업자만 두둔하는 행정을 할 것입니까?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홍제천을 따라 6회에 걸쳐 야간시장 속칭 풍물시장을 개설해 주었다거나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게 어느 법에 의거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관내 거주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우리구도 아닌 성동구 또 다른 구에서 와서 하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관내 신체장애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8개 동에 어린이놀이터 또는 소공원 하나 없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언제 마련할 것입니까? 아주 안 할 것입니까? 또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어째서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8월말 현재 몇 개 중 몇 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까? 고장수리는 1년에 한번 할 작정입니까? 두 번 하렵니까? 추석전 보안등을 한 개도 고장난 것이 없도록 100% 수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은 서대문구 기고만장한 하수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사유저택 구들방 밑으로 내어도 되겠습니까? 또 이것을 옮겨 달라는데 민원인이 운운하면서 한달이 넘게 미루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하지 않고 고개 넘는 박달재 하수도 공사를 해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서울특별시 주택가 한가운데서 침수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높은 데에서 쭉 오는게 하수도입니다. 물이 차 있는 것이 파란 색으로 그려져 있죠. 계획대로 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쫙 꼬부라져 올라가니까 이 하수도가 비가 오면 옆으로 다 침수가 됩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수구, 빗물받이를 만들지 않아서 비만 오면 도로가 하천이 되고 맙니다. 미화원은 흙먼지를 쓸어 버리고, 건축자재인 흙, 모래 등이 메워져 제 구실을 못하는데 이 빗물받이를 향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쭉쭉 빠지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개선책을. 도로굴착보다는 복구가 더 중요한데 개설할 때는 잡석을 넣고, 다지고 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상. 하수도, 가스공사 등을 할때는 이것을 온통 파고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개강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푹 들어가죠. 이것이 도로가 망가지는 원인이고, 망가지는 시발입니다. 확실하게 다져서 처음 개설할 때처럼 완벽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엔 가로수, 이모저모, 벼룩시장, 정보탑, 사랑방, 서울교차로, 서울담벼락, 개인시장, 가로등, 교차로 이렇게 주워 생기니까 유행가 가사제목 같습니다. 이것이 길가에 나뒹굴고 뭉치째 비를 맞고 인도에서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정보지 이름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생활정보에는 보탬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낭비적이고 복덕방을 생활로 하는 할아버지를 울리는 부동산중개업무지로 사료됩니다. 규제방법은 없으십니까? 부동산협회비 사용처와 금액, 연 보증금 10만원씩 징수해서 어디다 쓰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동산중개인, 중개사 정착은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선은 가로로 그어놓고 자동차은 세로로 주차 했습니다. 잘못 설치한 것입니까, 주차를 잘못 한 것입니까? 차고도 없이 무작정 증차를 해줬는지 시내버스는 도로 양편으로 빡빡하게 줄을 서 있는데도 단속을 안합니다. 또 단속아가씨들이 돌아다니면 예방효과도 있더니만 요사이는 견인차와 한통속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선임탑승을 하고 다니면서 미스는 위반딱지 바로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차는 막바로 끌어 올리고, 참 편리해졌습니다. 주차단속 아가씨는 견인업체에서 급여를 주는 것인지, 소속은 어디며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가? 또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은 주차장 설치한 업자 돈벌이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폐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유지를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점유권 시한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은3동 294-32호와 42호, 10호와의 지적경계 측량은 엉터리로 하여 사유재산 행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대한지적공사 서대문출장소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결은 했는지 재발방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상가판대 관리와 무허가건축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 도로사용 및 관리, 건축물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개발업무 추진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은 5-3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년 7월 27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90년 10월 24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5월 1일 이후 사무시행 인가지역은 영구임대주택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치 않은 이유와 85년 2월 16일 이전 전입자이면서 86년 11월 29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방 한칸 분양권을, 또 85년 2월 16일 이후 자와 90년 7월 24일 사이 전입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주도록 했다는 바 이에 해당자가 있는데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또 동일지구에 살다가 집주인이 이사감으로써 빈 집으로 이주하고 살던 최광식, 박성준, 김학순, 강석주씨 등 네 세대는 동일지구에 살던 본인들인 바 방 한칸 분양권 또는 임대주택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대현1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수차 요구한 최초 조합원 455세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이 없다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없앴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런 호소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저한테 배달되어 온 호소문이 두 통입니다. 속칭 대현1지구 재개발조합수습대책위원회의 조합원 일동이라는 호소문에 의하면 144가구 불법추첨 불법입주자가 있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추첨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리추첨자 모씨는 조합원도 아닌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 고 모씨, 또 고 모씨 등도 대의원도 아닌 자들이 추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대지로 40㎡이하는 분양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분양했고, 체비지시설 일반분양도 자격 없는 자에게 평수를 상향 분양하는 등 도시재개발법 제61조, 제62조 등을 적용치 않았다고 합니다. 보류시설분 처분도 의혹이 있는 등 이 주장하는 것을 명쾌히 밝혀서 감독청인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했는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는 구청장이니까 이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두장의 호소문의 각 항을 정확하게 답변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보도에 의하면 일반병원보다 보건소에 700원이 비싼 약을 납품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좌두행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좌두행의원입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기 중을 맞이해서 대 구정질문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자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사당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0만 구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요한 사항이기에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책임성있고 확실한 비젼이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만 65세 이상된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각 동별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만 65세 이상된 어른에게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매달 12장씩 버스표를 지급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사부 시행령에 의해서 복지면의 일환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대권 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권은 그래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어른을 공경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철이 무료요, 버스도 완전히 무료요, 특급 VIP 기차도 반액으로 다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일선행정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버스표가 해당된 어른에게 지급된 율이 30∼4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우대권 교부도 참 이게 정말 질문하는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92년, 93년도에는 각 동마다 공히 한사람도 착오없이 백명씩 교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일무사주의에 따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하고 희망신청에 의해서 꼭 교부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선행정에서 요컨대 안 오시는 분들 또는 연락을 해도 안 오신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는 사정이야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과반수 이상은 대상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예산에 의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보사부지침에 의한, 시행에 의한 이런 사항도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한 결과 지급대장 미비 또는 교부대장 미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비가 된 걸 점검을 해서 확인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만 65세 이상된 어르신은 1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외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구는 연중행사로 어른을 모신다는 뜻에서 여러가지 각종 행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급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마저 이렇게 저조해서야 우리가 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의장님도 각도 대표로 나와 가지고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 한테 이렇습니다. 이걸 타 가십시오. 지급 받아 가십시오. 교부받아 가십시오. 하나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도 대상인에게 100% 지급과 교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구는 풍치지구, 주거전용지구 완화에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풍치지구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풍치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상신해서 웬만하면 완화를 해서 주민편의에 서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구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개선이 된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신문에 난걸 보면 구로구청에서는 풍치지구 30%, 높이 3층을 조례를 개정해서 풍치지구도 40%, 5층으로 되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늘까지 의회가 탄생한 이후 조례제정을 의뢰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지역개발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가 돼야 됩니다. 전용주거지역도 그렇습니다. 21년전에,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날 현재 집단이 모여있고 상가에서 100m에 있는 그런 거리를 호화주택으로 살고 있도록 전용주거지역을 그냥 유지합니다. 다 해결해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없는 서민도 골고루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관내에 있는 지역마다 모두 해제해야 된다고 질문하는 의원은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예산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는 관서운영비 15만원 또 공공요금 예산으로 13만3천원, 차량유지비 4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3만8천원, 경상사업비 3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은, 어제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는 가운데 동직원을 혹사시키는 격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동직원은 일선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다고 사료되고, 하는 것 없이 보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선 행정공무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5만원 가지고 동장이 관혼상제 돌아보고 격려금으로 쓰고 할 수 있습니까? 300% 이상 인상이 돼야 된다고 일부 동직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3만3천원이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동별로 전부 60%가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이제 동청사별로 전부 평수기준해서 각각 구분돼서 전기료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족금을 어떻게 공무원이 봉급에서 털어서 충당하라는 얘깁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각동마다 지금 식당에 동직원이 밥을 해먹을 수 없어서, 또는 점심때 어느 식당에 가서 사먹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없는 부엌을 마련해서 어느 아주머니를 한부 데려다가 30만원 주고 밥 해달라니 해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동직원은 봉급에서 4만원, 5만원 다 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즉 개선할 사항은 현재 개선이 안되고 그 외의 모든, 각종 일률적으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으로 상정해서 전부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구석구석 정말 챙겨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요.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어려운 점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방침 제379호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위임을 완전히 받고 구청장께서 차량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도 93년 4월 1일부터 한달, 4월 30일까지 1개월로 강화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은 백일 작전이다, 30일 작전이다 이래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세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5월 24일자 1일 실적이 2,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개혁의지의 일환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뜻은 좋으나 우리 주민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구청에 돈이 없어서 쉽게 과태료를 받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떼야 됩니까? 여기에 단속계획에 보면 단속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m이상 8m이하의 도로는 간선도로로 지정해서 하얀 구획선으로 그은 다음에 거기에 주차한 것말고 구역선 밖에 되어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2m, 3m 되는 양면도로 구획선도 안 그려있는 도로, 자기 집앞에, 사실 퇴근해서 바로 들어가려고 일시 정차한 차를 땐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여서 관례가 수색이나 압수나 단속은 일몰시간 이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하게 돼 있다 해도 여기 보면 동직원의 단속건수에 따라서 1,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세부계획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느 지역에 골고루 해라 단속한 건에 대해서 동직원에 대해서는 1,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조례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동직원이 단속한 건수마다 1,000원씩을 주며…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이 세부계획에 의해서 해당도 없는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하면 단속하는 요원도 관계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해서 당연히 불법주정차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관리인을 불러서 관리인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과태료 부과장을 붙이는게 원칙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부과는 돼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법사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명의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의 조원이면 조원, 반장이면 반장의 인적사항을 꼭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기재도 안한 채 일괄적으로 구청장 명의다, 사실은 일시정차인지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인지 관리인이 인정도 안 한 것을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내라, 오늘 날 과태료 연체가 돼 있으니 가압류를 하겠다, 재산에 압류 하십시오.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일부는 시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부정적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무보수 의정활동에 매일 같이 불철주야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간혹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일부 간선도로 단속지역에서 위반한 사실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일부분은 양면도로에, 단속이 될 수 없는 지역에 일시 정차한 것마저 다 떼서 우리 의원님이나 일반시민이나 다 구분 없이 다 적발이 돼서 저에게도 오늘날 이런 많은 과태료가 무수히 무섭게 우리 집으로 압류예고장이 왔습니다. 압류예고 하십시오. 모든 주민이나 나는 이의신청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십시오. 과태료를 납부치 않기 위해서 안 내는게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안 내는 거에요. 나는 인정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행정을 주관하는 감독관이 교통법규를, 도로법규를 위반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라는 법령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3만원씩을 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3만원으로 결정된, 산정된 근거도 내 주시고 어느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지를 질문하는 의원이 미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을 본 예가 없습니다. 관련법령을 내 주시고 끝으로 오늘까지 지역교통과에서 각 동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요원이 거기에 임해서 단속을 했으며 그 건수는 얼마며 과태료징수 총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징수예산이 얼마고 체납된 액면이 얼마인가 하는 단속현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5월 24일 16시 30분 천연동 직원입니다. 박광수외 3인은 신분증도 없고 완장도 모자도 착용하지 않은 채 구청 업무연락 중에, 이건 단속임무를 부여받은 직원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연락을 왔던 차에 구청 옆 농협, 지서옆 노상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3년 5월 30일 18시 35분 홍은3동 황영주 직원이 연희1동 사천교와 홍남교 사이에서, 홍제천 변에서 양면도로, 골목 안에 있는 그 집 주민이 주차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모여서 나는 공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웬일인가 하고 내려 봤더니 아니 이건 완장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무슨 사람이 와서 차를 도둑질해 갈건가 가져 갈건가 무슨 일이 났나해서, 난데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지켜 보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봤길래 신분을 확인해 봤더니 동직원은 맞아요. 신분증도 없어요. 완장도 없고. 이건 도대체가 하는게 뭡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당하게 불법주정차 위반이 돼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인정될 수 없는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부터가 단속에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만약 질서유지에 의해서 또는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장이 단속업무를, 내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나 정말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장에게도 도로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할 여지가 있다 하면 사전에 교육을 하고, 단속요원이 주민으로 하여금 비난을 안 받도록 단속요원답게, 내가 은평구나 다른 지역을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는 모자 쓰고 완장 차고 다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 신분증은 안 보이면서 일부는 가리는지 몰라도 완장 차고 모자 쓰고 단속하는 직원 본 예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장께서 잘 챙겨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혁의지의 일환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개혁의지의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평소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게 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용 구청장을 직접 뵙고 대 구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 처음으로 구청장께서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의원의 출신 동인 홍은1동은 다른 동에 비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을 수차 방문하시고 대화하면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노력하고 계심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홍은1동 출신의 파수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배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셨으니 40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사회, 경제가 어렵고 급변하여 간다고 합니다. 서정쇄신과 개혁의 길로 성급하게 발 빠르게 치닫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 하여 서울시는 93년 7월 23일을 기해 자치구별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치 조직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솔선하여 2국 7과 13계 1사업소를 폐지하고 1,037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앞으로 5년간 정원을 동결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행정을 단일화하고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유사업무는 과감히 통폐합 축소하고 작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직제는 각 구청이 일률적인 직제로서 각 구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점검을 정확히 실시, 통폐합, 축소, 신설계획과 이에 따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21회 임시회 인사말씀에서 북부고속화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진아파트, 유진상가 상인들의 민원사항의 해결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을 언급 하셨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위해 상부와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당국이 소신없는 사업계획으로 당초에는 사업설계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집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진아파트 주민과 유진상가 280여 점포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돌출되고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 또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고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요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홍은1동 유진상가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이 민원해결을 명쾌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북부고속화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구행정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과 다산 정약용선생께서 목민심서에 기록하신 한 말씀을 선물로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께서는 관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가지 오묘한 비결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맑음이요, 둘째는 삼감과 신뢰함이며, 셋째는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음미하셔서 공직생활 하시는데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서대문구 의회에 잠시 앉아서 질문사항을 듣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 또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수집한 자료 등등으로써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탄을 해주신 사항을 제가 듣고 정말 저로서는 구정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고 또 발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잘 협력해 나가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는 그야말로 무궁한 발전이 기약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충실히 저희들이 잘 개선하고 또 반영해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약속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성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래도 지방과 도시를 비교해 보면 도시가 조금 자립도가 나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가장 지방자치하기에는 아주 좋은 도시다, 지역이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기초 자치단체는 2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럼 22개 구가 정말 재정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5개 구청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는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감춰놓고 있다는 것을 농담삼아 구청장끼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상장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주 꼴찌에서 두 세 번째 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심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청이 이렇게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로 머물 것이냐, 좀더 우리가 행정개선을 한다, 어떤 발전구상을 해서 뭔가 따라 부쳐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우리 예산이 506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506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 재원이 214억원, 그 다음 의존재원이 292억원, 그래서 자립도가 42.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총 재정규모가 656억원중에 우리 구 재원이 259억원, 그 다음 의존재원이 39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은 지금 예산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년도별로 재정사항을 분석해 보면,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어떠냐 이것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구세에 의한 세금이고 또 시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하고 이것을 비율로 낸 것이 재정자립도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받아 온 돈이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총 규모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우리 구세의 성장률이 어떠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91년도에서 92년도로 늘어난 것이, 위 재정, 구세가 늘어난 것이 22%가 늘어났습니다. 22%가요. 그 다음에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가는 성장률이 38.9%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가 늘어난 퍼센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재정의 자립도라는 개념보다도 우선 우리 구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우리 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구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와 같은 이런 형태로의 어떤 구세를 완전히 그냥 성장을 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금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구가 있습니다. 주로 강북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구청도 성북구인데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몇 개 구청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처음 성북구에서 검토 했습니다. 검토한 것이 뭐냐하면 담배세 하나만 가지고 오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재산세, 종토세 이걸 시에다가 줘버리고 말입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와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다른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세법 개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세법 개정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세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이 일단 개발돼야 된다, 그러면 지역개발을 무작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가 해 나오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구별로 구 기본도시개발계획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벌써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날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서대문구의 발전구상, 하나의 모델 뭐 바이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무언가 하나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연말안으로 뭔가 하나 가져야 되겠다, 적어도 10년후에 이 서대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뭔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안에 보면 아까 5개권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주거지역 또는 풍치지구관계, 공원용지 관계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다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10월중에 이것을 일단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도 한번 갖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또 관계전문가들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서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공청회를 전부 해 가지고 이걸 충분하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 있을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공원용지 해제다 또는 풍치지구, 좌두행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불필요하게 많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대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원래 만들었던 각 구청의 기초안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시가 망가지는 겁니다. 전부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공원용지, 풍치지구, 전용주거지역 이런 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여태까지 잘 다져놓은 도시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 했던 것이 전부 서울시에서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불러다가 이건 엉터리다, 너무 과욕이다, 어느 구청장치고 자기 지역 문제에 욕심 안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다 떠들었거든요. 울 상업지역 만든다, 공원용지 만든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은 아주 난처했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둬들여 가지고 전부 조정작업을 해가지고 적정한 규모 우리 서울시의 개발에 적정한 규모, 범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우리도 1차적으로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10월 중에 구의원들의 의견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우리 전체적인 서대문개발에 대한 대충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서대문구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은 왜 신경써야 되느냐, 우선 계산해 봅시다. 서대문구의 주택 가운데, 지금 40만 구민가운데 셋방살이 하는 분이 50%입니다. 50% 조금 못됩니다. 49.5%입니다. 50.5%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다음에 또 분석을 뭘 가지고 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주택이라도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아파트 보급률이 우리 서대문구청이 현재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화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만큼 적다, 그러니까 달동네가 많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뭔가 우리가 세금 한푼이라도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재산증식을 할 수 가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가지는 제가 어려운 고충을 당하더라도 이걸 열심히 밀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재정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세외수입 이런거 거두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등등의 지역개발을 통한 재정을 늘리는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올 가을에는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 하나 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며칠간 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 구 재정확립, 증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끝나고 보충질문 하시지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왜 그런고 하니 청장님 답변이 여기에 한해서가 아니고 대중적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본의원이 질문한 그 건에만 한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더 정확하고 그래서 본의원의 건은 한건이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이외에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구세 성장률을 91년도부터 92년까지 22%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그 다음에 92년부터 93년까지 38.9%가 증가했다고 기쁜 얘기하셨습니다.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16.9% 증가됐는데 앞으로 94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증가에 대한 구세 성장률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답변할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 총무국장입니다. 어제부터 나와서 구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될텐데 어제는 민방위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불참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서약하면서 지금 김평락의원님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답을 하겠고, 우리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동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장 판공비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식당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장 입장에서 구직원이나 동직원들에 대한 후생문제는 누구보다도 최일선에 서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거는 92년 1월 17일 이것이 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93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 운영비를 30만원씩 지원해라 해서 동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동당 30만원 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월 30만원으로는 식당 운영비로써는 물가상승율과 비교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동직원들이 1인당 월 3만원씩, 다시 말해서 30명 동직원이 있으면 월 3만원이면 90만원, 거기다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30만원 해서 120만원을 가지고 아주머니 50∼60만원 수고비를 주고 60만원 가지고 30여명한테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중식뿐 아니라 숙직직원의 저녁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운영하고 있는 동은, 연희3동은 우리 구내식당을 현재 이용하고 있고, 홍제3동과 4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인근 식당에 위탁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해서, 사실 구청이나 동직원에 대한 급식문제는 현재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원 범위내에서 동식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식당에 취사하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임금을 제대로 주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때는 취로인부를, 각동에 주고 있는 취로인부 임금 중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체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두행의원님의 동식당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한가지 것은 동장들 판공비가 부족해서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서 동장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수료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일괄 시 지침에 의해서 또 내무부 예산총괄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우리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 행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의회 지침이 많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동에 대한 경상비 사항이 풍족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장들이나 동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또 급식비 등의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많은 사항을 발전시키고 원만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도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을 해봤더니 1,480원, 1인당 한끼 먹으면 거의 한 300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예산이 없고 해서 구청내에 있는 자판기, 이번에 개관하는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자판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한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구직원들에 대한 후생차원에서 식당의 부족분 운영비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 후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제가 총무국장직을 걸로 후생문제는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윤희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중개업소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96개소, 중개인이 525개소가 있습니다. 자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개사 허가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하고 중개인은 과거에 있던 복덕방인데 숫자가 줄어 들어서 없어지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중개가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되는 추세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개사 사무실은 10㎡이상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허가는 5년마다 갱신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단속 체계를 말씀드리면 건설부, 서울시, 구, 동 부동산지회 이런 순위로 되겠습니다. 운영을 말씀드리면 월 1회 이상 토지관리과 직원 또 동은 2회 이상 실적을 점검하고 또 2월 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의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단속하는 대책은 무허가 중개행위라든가 휴업중에 영업행위, 무단 휴. 폐업, 허가증.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또 중개수수료, 추가 수수료, 직거래, 미등기 전매 등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5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취소가 5건, 업무정지가 29건, 과태료처분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운영대책을 말씀드리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서 투기가 재현될 우려에 대비해서 구 자체에 부동산투기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투기제한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회비에 대해서는 중개업소협회 지도감독은 주로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협회비는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협회비의 승인은 건설부에서 아마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개협회에 낸 금액이 서대문 우리 관내에서는 얼마인가를 내가 물었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으로 연 10만원씩을 받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고, 또 하나는 각종 정보지에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허가 중개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송종권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로 인한 수용가에 무리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20개 지역에 7,30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은 24.5%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8개 지역에 5,080가구, 공동주택은 2개 지역에 2,220가구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에 앞서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비의 산출에 있어서 공급관에서 수용가에 들어가는 수용가의 공급 가구수, 거리 또는 도로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약간씩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예상되는 공사는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가스 동사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관 공사를 무제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공사비를 받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20평형은 공사비가 112만2,000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 30평형은 129만7,000원 그 다음에 40평형 이상은 143만4,000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급관이 자기집 앞에 들어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거리가 공급관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는 것은 공사비가 더 소요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이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거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관에서 10m가 될 때에는 49만5천원, 15m 가 될 때에는 53만9천원, 20m는 59만4천원, 25m는 68만8천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가 이미 공사설명서를 각 동에 다니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해할 때까지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 공급설명서를 개최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너무나 지나친 가격이라든가 기타 수용가에게 지나친 가격은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주변이 너무나 불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일 처리량이, 구청에서 처리하는 량이 410톤 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125톤, 도합 535톤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실제 계량한 숫자를 통계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동식 적환장…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제가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600여평이나 되는 적환장이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끔히 관리할 수 없느냐 그 사항만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은 시간 관계상 식사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듣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천의장께서 사정이 좀 있어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먼저 오후에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팔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40만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어려운 감사원 감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구정질문에 답해 주신 김병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19가지 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5개로 요약해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할 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30년만에 맞이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사회 부정부패는 척결되었습니다. 또한 엊그제 금융실명제까지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워놓고 예산을 절감 편성하는 등 개혁행정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홍은2동 일대를 비롯한 서대문 관내 여러곳에 그동안 주민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토지변상금을 갑자기 5년분을 소급하여 일시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많은 주민들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토지변상금 5년분을 일시에 소급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행정을 펼쳐갈 생각이라면 주민의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보다 연부 분할상환 납부하도록 하여 영세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의 하나 구청장의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상부기관에 40만 주민의 아픔을 상달하여 비록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40만 주민의 아픔을 청장께서는 정말로 잘 헤아려서 좋은 답변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서 국. 공유재산의 관리강화의 일환책으로 장기 점유중인 재산은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 또는 대부 계약체결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 공유재산 및 자투리 토지 즉,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도 매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만일 매각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대금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3 구정보고중 주차장특별회계 '93업무실적 보고에 의하면 93년 4월 30일 현재 목표 8억9,848만2천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19억 4,309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을 2배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표보다 징수결정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그동안 절대영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차별 주차단속을 해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격세지감을 가질만큼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변화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 주차단속의 횡포입니다. 물론 갈수록 문란해지는 주차질서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는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를 세워놓기가 바쁘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단속원이 나타나서 스티카를 부착하고 부착하기가 바쁘게 견인해 가 버리는 지금과 같은 함정 단속은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93년도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홍제천중 홍은2동 관내 홍은대교에서 홍성교회 앞 다리까지 약 100m쯤, 폭은 15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 공식, 비공식으로 관계 국장님께도 건의 및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홍은2동은 인구가 24,000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극동건설과 일지공영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약 1,000세대가 늘어나면 세대자 4명꼴로 해서 4,000명이 증가해서 앞으로 28,000명이 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차공간의 아쉬움을 통감하고 제가 방금 말씀했던 부분복개, 완전복개가 어려우므로 부분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지금 홍은2동에서는 3,000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이 다 완결되면 관 예산으로 복개가 어렵다고 하면 민간자본으로 복개하여 일정기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음에 정부의 기부채납 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하셔서 좋은 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제천 일부에서 세검정 가는 쪽으로 자하문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건설에서 앞으로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하셔서 우리 관의 힘으로 안된다고 하면 주민의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역시 감사원 감사가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감사나 구의원이 하는 감사보다는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감사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염려해 주심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이 많은 그런 의원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여섯가지 중에 어제 다섯가지를 질문했고 오늘 한 건만 청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40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대문구에 시민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구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재건축인가가 나간 곳도 구청에서 진입로 확장 등 모든 뒷받침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건축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세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되었을 때 구세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저희 동에 재건축 인가가 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재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입니다. 어제 몸이 몹시 불편해서 오늘 자리에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그렇게 과하게 몸이 아프지 않아서 오늘 제가 주민의 소리를 전할까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 청장님과 구청 구. 과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서대문구가 발전하고 살기좋은 구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국. 과장님들과 함께 대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과 구청장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장과 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은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가장 존경받는 청장이 되시기 위해 서대문구 22개동, 어느 동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숙원민원 모든 문제해결의 장으로써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의원 여러분의 존경받는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위상이 설 것이며 서대문구 행정기관을 견제와 감시, 감독하는 의결기관으로써, 대표로서 아니 40만 구민의 대변인의 대표로서 의장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도로변에 적치물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근본적인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심야 퇴폐업소의 단속현황,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허가기준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신촌, 독립문, 모래내 유흥업소 및 유흥업소의 위법, 탈법행위, 불법 단란주점 및 변태영업 행위, 시설기준미달 무허가업소등 단속근거 현황, 위법처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란주점의 허가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잡급의 효율적 운영 개선책은, 93년도 일용잡급 예산액은, 일용잡급의 실시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 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이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 일용직에 맡겨 행정의 안일함을 구가하고 과연 직무태만의 공무원들은 태평가를 부를 것인가. 일용직의 효율적운영 개선책과 일용잡급 예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개관이후 사전, 사후 사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진입로 도로확장과 주차장시설의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언제 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융자금 지출기준 임금체불 관계는, 각종 편의점의 허가 관계와 현황 단속실적은, 단란주점, 노래방 허가와 무허가의 동결현황은, 단란주점 영업가능 지역과 허가권 지역의 업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 주기 설치운영 계획은 무엇이며, 무호적자 현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취학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취직 등 사회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 은평구에서는 호적이 없는 사람에게 호적을,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 주기 표어를 걸로 호적을 무료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호적자하고 유관기관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 무호적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대문구에서도 은평구처럼 무호적자 설치운영 계획은 세워 볼 의향은 어떠한가. 만약 운영설치 실시했다면 그 현황은 어떠한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비위공직자 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감사원 감사결과 파면, 해임, 면직등 유형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중 3,635명의 비위공직자를 처벌하였다고 하였는데, 서대문구의 감사와 감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파면, 해임, 면직등 유형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책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신청기준, 생계비기준, 생업자금에 대한 신청방법은. 서대문구의 모든 재정에 필요한 현금은 상업은행에 입금, 인출하고 있는데 입. 출금 현황과 동 은행의 특혜 여부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주민금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관내 폐수업소, 사진현상소, 병원,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장등의 지도단속에 대한 현황 행정처분의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개발 건물주와 세입자의 허위대상자 색출에 정밀한 검사는 한적이 있는가. 도시가스 시설로 인한 도로굴착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정책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를 전면 허가하기로 했으며 긴급한 사항이 아닌 한 일정 기간내에 도로굴착 규제를 조정, 정리하는데다가 도시가스 시설로 인한 도로굴착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2동 68번지 283, 282, 2번지, 1번지 일대, 341가구 791세대 이 일대가 도로굴착 허가가 93년 7월 30일까지는 허가가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같은 청내에서 산업과에서는 권장하고 토목과에서는 굴착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정부나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국가시책에도 상반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4m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포장도 반 정도만 돼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 도로굴착 방법도 전면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부분만 커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도로소통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허가 규정에 의해서 이 지역은 굴착허가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북가좌2동 노인정은 굴착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고 이 행위는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편법이라도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사는 규정을 따지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 행위는 일관성이 없는 구행정이 졸속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도시가스 공급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도시가스공사비 책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유도로까지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공사계획을 검토한 바 공유지분, 도로상의 공사비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도시가스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께서 부당한 공사비 전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및 간이조리업소, 식품업소의 위생관리의 행태는 철저한 것인가. 서대문구 하반기 보건방역 대책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각종 전염병 질환과 약품구입, 방역장비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하반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인성질환과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공동우물, 약수터, 개인우물 등 급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확보와 인력과 장비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하반기 보건소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지적했듯이 각종 전염병 질환과 약품구입 절차, 단가, 방역장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의 심야퇴폐업소로써 유해 유흥업소 단속실적과 위반사항, 시정명령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건축된 건물의 주차장 운영에 대한 단속여부 즉, 비주거용 부설주차장 현황과 다용도실 불법 용도변경 사용 여부등 단속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내 주차타워는 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하자보수 관계, 하루평균 이용차량대수는 어떤 것인지. 서울시 모든 주차타워는 우단실업에서 설치했으며 또한 이 시설업체가 92년 4월 부도를 내는 결과로 하자보수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우단실업의 기술부족으로 고장이 잦아 주차시간이 많이 걸려 대부분 공무원 차량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주차대수는 20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주차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려 민원차량이 주차타워 이용을 꺼려하는데 서대문의 주차타워는 이상이 없는지, 하자보수관계, 하루평균 주차대수를 통계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차타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시계획을 20년 이상 미 시행하고 방치한 이유는. 서울시가 사유지 등을 도로, 공원, 학교부지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채 2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아 소유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도로는 서울시 총 647건에 50만5,777평으로 나타났으며 구청별로는 마포구 및 서대문구가 각각 84건, 76건으로써 서울시 전체 두 번째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도로,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미시행 방치한 근본적인 이유와 시급한 해결책을 구청장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두 번째의 행정부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구청장은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잡초제거, 하천정비, 녹지대관리에 대해서 취로사업에 인력동원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93년도 취로사업 인력동원 내용과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서울시 취로사업비 총 지급액은 371억원이고 285만여명을 동원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지출액 대부분인 잡초제거 등 단순노동만 함으로써 비생산적이라는 여론이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대문구는 비생산적인 취로사업을 없애고 그 예산을 저소득층 생활보조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93년도 취로사업 인력동원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이어서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니까 각 국장께서는 답변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정병팔의원님께서 국유재산 또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는 법적근거라고 할까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한꺼번에 부과함으로 해서 영세민들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심스러운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년간 소급하는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정신으로 봐서 민법에도 채권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5년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유재산법이라든가 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법령에서도 이러한 법정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러한 변상금을 물릴 때에는 5년간 소급해서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지방자치재산도 그러한 바탕을 두고 우리 구의회,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전부 법을 다시 고쳐서 이것도 전부 5년간 소급해서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5년간 밀려 있던 돈을 한꺼번에 내게된 데에 대해서, 이것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 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은 재무부에 시유재산은 서울시장에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국. 공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매각방법이란 것은 여태까지 해 온 그대로 저희들에게 일단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점유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불하를 해 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것을 몰라서 아마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산 같으면 우리가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재산으로써 도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렇게 점유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 4월에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점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실적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구유재산에 대한 자투리땅 매각,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투리땅도 규모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구유, 시유재산이 뭔가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하면 이것은 그냥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런 불필요한 자투리땅, 도로변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되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은 200㎡ 이하의 소규모는 가능하면 전부 정리 또는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매로 너 사라, 사가지고 가거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청장이 직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것도 많고 합니다만 일단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제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유재산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로 돼 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면 앞으로 도로로 낼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용폐를 해 버립니다. 도로를 폐지해 버리고 시장님한테 '이건 도로로 필요 없으니까, 용폐 했으니까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 받으면 그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또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님한테.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문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일괄적으로 전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다 할까 시민, 구민 여러분들한테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적인 여로조사를 해 보면 서울시에서 뭐가 제일 급하고 꼭 해야 되느냐 하면 거의 64%이상이 전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라 할까 주. 정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단속강화 이 자체가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단속에 따른 방법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는 이것이 다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법이 제도화 될 것은 다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솔직하게 의장님들께 죄송하다 할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전 직원이, 이것은 어느 누가 단속원이고 단속원이 아니고 이게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전부 단속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충분한 단속요령 또는 단속방법 또는 단속함에 있어 어떤 매너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또는 특히 구의원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런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제가 시인합니다. 빨리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못했고 또 준비를 못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우리 행정을 빨리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이러한 한 가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단속과정에서 아주 억울하다, 내가 단속될 것이 아닌데 단속됐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좀 억울하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전부 재심을 시키고 심사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억울한 것은 구제하는 제도도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장소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홍은2동뿐 아닙니다. 홍은2동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점인데 우리가 주. 정차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이와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특징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개천을 많이 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광천도 저희들이 끼고 있고 홍제천도 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의 구상을 하려면 이 개천을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홍제천은 제대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에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복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 홍제천을 부분 부분적으로 복개를 많이 해서 주. 정차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없이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혼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종합행정, 복합행정의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복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이 안된다 그러니까 복개를 반대하는 측이 바로 공해를 다루는 행정측면입니다. 해서 서울시 같으면 수질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수질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측면에서 아주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는 절대 안된다 이것입니다. 복개가 안된다는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이 흐르는데 대해서는 태양과 공기를 접촉시켜 주어야 물이 썩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개되는 속에서 물이 흐를 때는 물이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복개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단 한 군데 겨우 허가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진상가 있는데, 홍은 5-3 재배발지구 들어가는 복개, 일부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 세대수의 진입도로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허가 났습니다. 그 외 지금 홍은2동 쪽에도 복개할 곳이 많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과 사흘전에 이런 복개문제가, 저도 시에 나가면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만큼 저도 막 떼를 씁니다. 복개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유진상가 그 위에 홍제초등학교 옆쪽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복개를 하려고 저도 떼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 뜻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거의 같다하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윤익수의원님하고 전재환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시민아파트 관리문제입니다. 제가 제21회 임시회 개회된 날 인사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가 시민아파트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방향이 무엇이냐, 그 방향은 우선 위험하다고 진단이 나온 건물,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봐서 이것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정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우리 구에만 금년도에 13개 동이 나왔습니다. 현저동에 11동 그 다음에 천연동에 2동 이렇게 해서 13개 동이 금년에 철거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계획대로 진전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가옥주만 남아 있는데 가옥주들께서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때까지 그냥 버티어 보겠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서울시, 구청을 못 믿겠다, 행정불신의 가장 표본적인 사항을 이 곳에서 다시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봉수의원님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행정이 불신을 받는, 노골적으로 불신을 받는 지역이 이 지역에서 대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철거해야 될 것은, 위험 판단이 난 것은 철거를 한다, 이것은 철거대책이 따르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도 시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건물주한테도 대책이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현지 개발이 가능한 곳, 철거를 안하고도,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고도 거기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거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대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아 있는 9개 지역에다 전부 개발모델을 금년 봄부터 그것을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받아 왔습니다. 받아봐서 그 모델이 과연 그 지역에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개발하는 방법이 내용적으로 보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재건축으로 하는 방법, 건물을 전부 헐고 그 자리에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 들어온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북아현동인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가능성이 있는데 진입로만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최소한도로 16m가 확보돼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도 문제됩니다만 세입자 문제는 일단 재건축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건물주만 세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진입로 16m 이상 확보하는 것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부터 해가지고 도로를 일단 8m, 8m정도 2개만 있으면 16m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입지심의까지 다 끝나고 사업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는 문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할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세입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기히 이사를, 영구입대주택에 다 이전을 시켰고 남아있는 세대수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적어도 23평형으로써 한 29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여름철이고 시기가 노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듣지 못하고 해서 늦어졌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의회 의견도 끝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부에 지구지정 그 한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 좋은 안산 밑에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을 봐서는 이 지역의 개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설들을 시키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제가 며칠 전에 대표자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 된 겁니다.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만 승인을 하면 되는데, 하여간 이것도 우리 의원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의회에서 적어도 지구지정하고 재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적어도 그런 지역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 가서 이것좀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입장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건설부에서 현재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다니는 입장인데, 이것도 꼭 우리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희3동에 B지구, 구청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땅이 협소하고 중간에 공원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용지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크게 보존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다 동사무소나 하나 넣고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가 몇 평 더 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가능한 지역, 뭔가 우리가 조금 투자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생활근거를 다시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다만, 몇몇 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용지를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진입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진입로가 전혀 교차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선 제쳐놓고 가능한 데,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일수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국별로 해당되는 것을 전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한가지 제가…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다른 것은 좋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에 민원관계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주민대표가 되신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에 답변을 있는 성의를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비젼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 국장님의 답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남가좌2동 출신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 자리에 나와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주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를 9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이 9건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2년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곤혹스러운 질문도 하였고 질책도 하고 계도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며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도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근무태도를 가지고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행여 없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본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법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이 1건당 350원씩 받고 93년 7월 1일부터 민원인에게 전면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92년 9월 30일 우리 의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행정지시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구청으로 93년 3월 5일 접수시켰는데 4, 5개월 가까이 본조례안을 방치하고 있다가 조례안도 만들지 않고 93년 7월 1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시달되어 현재 각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서너번 열렸습니다. 제17회 임시회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제18회 임시회 4월 13일부터 4월 17일 5일간, 제19회 임시회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렇게 해서 서너번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안도 상정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다가 93년 8월 5일에서야 구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되었으며 이번 제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몇 개월간 방치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시행조례안도 근거도 없는 업무를 93년 7월 1일부터 각 동에서 시행, 발급한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태도야말로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것을 내가 안건을 얘기 할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서면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회관 개관 후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체육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 변경 및 공사비가 대폭 증액된 내역 및 현재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세 번째 주차장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불법변경 사용한 건축물의 현황 및 조치내역 향후 관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현황과 건축과 소관 장기 미준공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50여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장기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황 및 민원발생 건수, 내역,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량하수관 실태 및 향후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홉 번째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 이상과 같이 9건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중에 김평락의원님의 질문사항중 6건이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문화체육회관 개관후 운영계획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운영계획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직원이 36명, 그리고 대학생 봉사단 50명이 생활체육사업에 2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외에 구행정의 구심점이 되는 각종 자생단체 프로그램을 구청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구라든가 배구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계통은 구청에서 40만 구민중에서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두 사람씩을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두 사람씩이 안 나와 가지고 매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10월 15일 개관일에 이런 행사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잇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회사는 어디냐, 천연건설에서 건축, 토목, 기계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총 책임을 맡았고 전기통신은 신유전기라는 회사에서 맡았고 조경은 오림종합조경에서 맡았습니다. 또 김평락의원님께서 현재 소송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행정소송은 주민의 권익보호가 신장되고 행정의 민주화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그러한 사건이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평락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행정소송 사건이 46건 그리고 92년도에 43건, 93년도에 21건 그래서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 110건 가운데 59건은 승소가 됐고 패소가 20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31건입니다. 31건 계류내용을 연도별로 말씀드린다면 조세관계가 92년도에 3건, 재개발관계가 3건, 변상금관계가 6건, 영업허가 정지관계가 3건, 그리고 93년도에는 조세관계가 4건, 재개발관계가 1건, 영업허가 정지관계가 5건, 토지초과소유부담금관계가 4건 그래서 계류중에 있는 자세한 소송현황은 별도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각 동에 4천만원, 22개 동이니까 8억8천만원입니다. 8억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배정되거 있는 금액이 5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3억7,500만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충자료에 의해서 각 동별로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구의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만 4천만원이 다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 동별로 요구한 대로는 다 나갔습니다만 각 동별로 평균해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에게 쓰라고 했더니 감사때 겁이나서 그런지 잘 쓰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줬습니다만 이번 감사때도 소규모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들이 3백만원 이하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에 각 동별로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동장들이 3백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을 소신껏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뒷받침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의원들께서 지역에 3백만원 이하에 대한 하수도 문제라든지 청소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도시, 교통, 편익시설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꼭 그런 사항이 있으신 것은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8억8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주민 복지사업을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타워 관리관계를 김평락의원하고 정일수의원님께서 같이 똑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건립은 90년 8월 30일 건립이 됐고 공사착공이 90년 12월 28일에 됐습니다. 준공이 93년 3월 29일 등기필을 해서 구청 옆에 있는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2억8,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면적이 30평이고 수용능력은 승용차가 40대입니다. 포크식 엘리베이터가 현재 두 대 설치돼 있어서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대수가 1,110대 정도입니다. 1일 평균 43대로 현재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때 2분 걸리고, 출고때 2분 50초, 그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관리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관리인이 원칙적으로는 전기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두 사람이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청에다 T.O를 두차례나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원경찰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가 있는 구청이 제가 알기에는 관악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그리고 동작구, 우리 구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중구하고 동작구와 저희 구만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주차타워가 가동이 잘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80만원부터 100만원이 들고 현재로는 아무런 하자없이 여기에 우리 구청의 과장급들 이하의 차량을 아침에 입고시키고 퇴근시간에 출고시키며, 일반민원인들은 차고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간부급들은 주차타워에 집어 넣고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저희 구청광장을 활용하고 한양주택과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주차타워 뒤쪽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50∼60대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는 현재 크게, 아까 김평락의원님께서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130∼140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 이용상의 문제점은 민원인이 주차타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주로 구청의 간부급들이 들어가고 대외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밖의 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 입고에 따른 불편 및 시간소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이 걸리고 안전성, 기계에 대한 공포 그러한 기피로 인해서 주차타워 이용을 잘 안합니다. 대형승용차 사용이 현재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설계가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중형차 그리고 소형승용차만 현재 이용이 되고 큰 차는 주차타워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인들의 주차타워 이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주차타워 관리직원의 기기사용능력에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직원차량의 구청 광장 출입통제로 일반차량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능력이 구청광장이 68대, 주차타워가 40대 해서 현재 108대에다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면 160∼170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평락의원께서 자전거타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 5대 시민운동 확산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대회를 개최해 봤습니다만 의외로 행사가 잘 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타기 문제는 사실 서대문구에서는 구릉지가 많아서 각동에 자전거 한 대씩을 배정하고 우리 구청에도 10대가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도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도 10대가 있습니다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은 아까 보충자료에 넣었습니다만 이해가 되신다면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문화체육회관 시설이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보완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일개 동에 있는 목욕탕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충실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에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금 량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상당한 부분을 카바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말씀이 안 나온 사항이라든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이 위험하고 도로여건에도 맞지 않는데 우선 길부터 확보하라, 인도를 정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전저 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교통 100일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사정을 본다면 우리 구에서는 사천교로부터 홍제전철역간에 3.9㎞를 우선 자전거 도로로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천교에서 홍은2교 현대교통 앞까지 구간에 1.6㎞의 홍제천변 보도를 활용하고자 보. 차도 경계턱을 낮추는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병행해서 자전거를 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한 가지는 도로변에 버스주차가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야간박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할 차량은 많고 또 차고지는 부족하고 대지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어떤 공동주차장을 활용해 보자 하는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들어가세요. 지금 전부 답변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에요. 방침은 무슨 방침이야, 방침이. 일몰시간 이후의 단속이나 단속요원이 갖출 바를 못 갖춰서 완장도 모자도 없이 주택가에 임해서, 2m, 3m 정도 되는 진입로에 임해서 단속하는 행위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뭐 그런 지침이나 방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침 자체가 틀렸다 이거에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태료가 20억원이나 되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장단기 사업계획도 없이, 우리 서대문구에 공용주차장시설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고 단속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책이 뭐 있어요. 지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은 승마의 명인처럼 함부로 재갈을 물리거나 무리하게 고삐를 끄는 일도 없이 자유롭게 말을 달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관계 국장님들이 성의 있는 답변이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별개의 답변을 하시는 과장도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의장님께서 직접 발언대에 서신,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에게 임의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제는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저희 모두 중 누가 음란한 과부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쌍두마차로써 이끌어 나가는, 여기서 누가 책임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따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총화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의원들의 간담회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받아 썼습니다만 답변 도중에 내용의 포인트가 달라졌을 때 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야시장 속칭 풍물시장이라는 것을 약 대여섯번 했는데 허가 내지 묵인하고 우리 관내에 자활 재활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해주더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용지는 시장개설할 곳이 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 그런 공간입니다. 그 양쪽 법규에 도로법규나 하천법의 어느 구석을 찾아 봐도 그런 시장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 6회를 4월부터 7월에 하셨다는데 제가 오고는 국립묘지에 선영 안장하고 갔다 올 때 사천교위에서 하고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헐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구석구석 순찰을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부터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더구나 상부에서도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주로 그런 단체는 상이용사회단체하고 일반 지체부자유 재활단체 두가지입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어느 구청이나 아주 공통된 얘기입니다만 추석 전에는 엄청나게 막무가내로 덤벼드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건설관리과 직원이 열심히 대처해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수송단계에서부터 그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잘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게 사과드릴 것은 그것은 묵인하면서 관내단체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그럴 일도 없고 관내 단체가 한 두어번 오기는 왔습니다만 가평하고 부천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뒤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거꾸로 사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일이 있을때는 관내 단체를 우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입니다. 정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전염병 질환과 약품구입, 방역장비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일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염백신 구입에서 700원을 더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부터 간염백신을 보건소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83년도에는 1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7년부터 백신 양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6,200원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6,200원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 의원에서는 이 약을 덤핑으로 구입을 함으로써 5,500원에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차액이 700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700원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국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6,200원으로 전부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져서 우리는 더 싸게라도 사려고 하면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와 93년도에 구입한 총액을 말씀하시라 하셨는데, 92년도에는 5,647만8,900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인용이 8,312명분, 소아용이 1,595명분 이었습니다. 소아용은 성인용의 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 합한 총액에 우리가 700원을 더 싸게 샀더라면 얼마의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637만6,650원을 우리가 더 돈을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와서는 2,960만,000원의 약품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성인용이 4,500명, 소아용이 550명으로써 그에 대한 700원의 액수차가 334만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간염백신 구매방법을 개선해야 될 방안으로써는 앞으로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정일수의원께서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지정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 또 자금의 얼마를 은행에 예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전에 시하고 수십년동안 시금고로 같이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고로써 시와의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고 또 서울시가 자금이 풍족할 때는 은행에서 장사가 되겠습니다만 옛날 시가 자금이 어려울 때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뒷바라지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리도 있고 해서 구가 자치단체화 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구가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와 구의 자금의 유통이라 할까 이걸 일원화 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게 빨리빨리 구로 흘러나올 수 있게 아마 그래서 된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원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세증명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걸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늦어도 지난 20회 임시회의에서 이 안이 제출되고 승인, 의결됐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담당부서의 사무착오라 할까 판단착오로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훈계라든지 경고를 해서 앞으로 일을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송종권입니다. 전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천연동관내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제때에 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있고 또 청소 팁으로 무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장비를 말씀드리면 수송차량이 29대, 수거차량이 54대입니다. 그 다음에 총 미화원이 4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역에 비치된 인원이 297명입니다. 천연동에는 수거차량이 3대가 배치돼 있고 환경미화원이 17명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충분히 수거능력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격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연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격일제를 확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 팁 문제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청소 팁으로 인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을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3,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사항은 심야퇴페업소 변태업소 단속 또 미성년자출입, 주류제공행위 또 음란비디오, 도박행위 그 다음에 심야호객행위,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총 10,485개소를 점검을 해서 62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은 54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35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1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2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31개입니다. 여기에 단속사항으로써는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학교, 학원주변의 청소년 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성년자 출입여부를 점검을 하고 주류제고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유기장, 사행성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주류판매, 도박,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퇴폐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의 음주장소 제공 행위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단속해서 조치한 사항은 학교주변의 업소중 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 유기행위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불법오락기 설치 2건, 오락실 밀실설치 1건, 시간외영업 3건, 흡연 1건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일수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의 단란주점 허가현황과 단란주점 허가가능 지역 그 다음에 허가가능 지역외에 단속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단란주점 허가는 9월 21일 현재 1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단란주점은 저희 관내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그러한 무허가업소가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 30일까지 시설개수에 대한 각서를 받고 만약에 9월 30일까지 시설개수를 적법하게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허가업소로 간주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의 허가 가능지역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일반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로써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관내 26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가능지역 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위생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단란주점이 사실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단란주점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휴식이나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업종입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새로이 업종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음향 및 반주시설은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 반주장치, 반주용 악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은 45Db이 하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내 객실에는 칸막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볼, 싸인볼입니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 장치가 안되며 객석 조도는 30록수 이하여야 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융자금지출 기준 그 다음 저희 관내의 임금 체불현황이 있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10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융자금 지출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장등록을 필한 업소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 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동원 지정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선정업체, 저소득층부업 제공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20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기금으로서 7억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기금을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8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9월 21일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억5천만원의 융자를 해 주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1억5천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업체에 홍보를 해서 융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과 생업자금 신청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종류가 세가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서 거택보호자는 1종, 자활보호자는 2종, 의료부조자는 3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13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14만원 이하, 의료부조자는 15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정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신청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에게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융자내용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700만원, 이율이 연 6%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신청자는 융자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장은 신청자의 재산상태, 인적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융자대상자를 검토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이 첨부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저희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현황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65개 업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도단속을 130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5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5건, 배출부과금 55만9,970원을 부과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흥업소, 간이 조리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업소는 전부 3,873개 업소인데 위생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연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초제거, 하천정비, 녹지대관리 등에 동원하는 취로사업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또 93년도 취로사업 인력동원 내용과 이 예산액이 얼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도모에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자의 구호를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적부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또 치수사업에 취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취로사업의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8억7,417만원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6만7,240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13,000원씩 지급을 하고 하루에 평균 224명을 취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43,867명을 취로시켜서 5억7,02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 과장에게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중 다 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마다 특별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일괄해서 9월 28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항은 전체 의원 28명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민행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교통문제 지도 단속건에 대한 말씀 도중에 방침이나 지침이니 운운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방침과 지침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규가 우선이냐 이게 첫째 질문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의 훈령이나 방침, 지침 보다는 지방자치법규가 단연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 지도단속 법규를 제정함이 가능한가 하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단속요원이 스티카를 발부한 즉시 견인차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단속요원과 용역업체간의 결탁의 인상이 짙은데 이것은 법규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딱지를 붙인 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차량을 견인해 감으로 인해서 차주가 당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당황을 하느냐 하면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견인할 때는 이 차가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장소로 견인을 해 간다는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지의 표시를 안 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차가 과연 여의도로 갔는지 동대문에 가 있는지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차량 견인료까지 내다보니까 서민 주머니에서 요새 박봉에 한 20만원 전후의 견인료를 물어야만 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왜 서글픈 서민의 주머니를 축나게끔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양권용과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교통 업무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 수차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행의원님께서 법령이 위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위냐 아니면 훈령이 위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조례보다는 법령이 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구획선 긋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법은 위의 법령입니다. 다음에 모든 법은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너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라 해서 재량권이 없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할 때 단속대상은 이러 이러한 것이고, 단속기간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속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반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와 양면 보조간선도로가 되겠는데 이때는 주로 통근시간이나 출. 퇴근 시간에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대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전일단속을 하는 것은 24시간 단속을 하는데 24시간 단속은 양면도로나 주택가 골목도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주차장법에서 항시 어떤 도로든간에 도로는 3m50㎝가 유지돼야 하는데 차 한 대가 일열주차가 되면 3m50㎝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6m 미만도로는, 3m50㎝가 못 되면 야밤에 불이 났다든지 또는 사람이 위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긴급차가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시 24시간, 밤 새로 2시까지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일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고 또 주차구획선 그을 때 3m50㎝는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고 단속시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침에서 너는 반드시 이 도로를 가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조직사회에서는 상부에서 하명하면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하위기관에서 거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자치법으로써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라는 것이 강력자치단체로 가는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22개 구청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서로간에 연결이 안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만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행의원 의석에서, 「아니, 멀었어요. 제가 질문을 두 개 했잖아요. 스티카 발부, 견인차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법령 말씀을 안 했고,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 방침 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에요. 법 조항을 대 드릴까요? 운영의 묘라는 것이 뭐예요? 운영의 묘라는 것은 자기 살림으로 자기에게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양권용과장, 이렇게 하세요. 시장방침하고 그 위에 모법하고 현재 견인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나 관계법령을 근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한가지 말씀 중에 어떤 우리 구만 법을 제정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조례에 우리 주민이 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도 그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주민을 상대로 단속업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는데 그게 행정 주무관서인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28조 이하의 법조항에서 과연 구청장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됩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예, 또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한가지만 더…, 실무과장께서 너무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견인지역 표시가 있는 곳과 견인지역 표시가 없는 곳에서 견인된 차량이 몇 대이며, 거기에 부과된 금액은 얼마인지 시작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사항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민행의원님께서 방금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단속차량 뒤에는 우리가 여러차례 목격한 결과 뒤에 3대 내지 4대는 꼭 따라 다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싫은데 우리 40만 구민이 보기에는 얼마나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시정을 꼭 바라고요.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견인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용지를 붙이고 딱 30분 후에 견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여러차례 싸운바도 있습니다. 스티카를 붙이면서 바로 뒤에서 따라 다니는 견인차량이 견인을 합니다. 시인 하시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