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2차 본회의에서와 같이 오전 질문후 오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보사, 농림, 상공, 건설위원회 순으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역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홍남용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정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36개 시 군에 시달되는 각종 시책과 그 공문들이 농촌형 대 도시형, 소비형 대 생산형, 이전촉진지역, 개발유보지역, 개발촉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많고 적음 등 각각 그 지역 특성이 다르고 세입의 다소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집행되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시 군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낙후된 시 군들을 그 특성을 살리고 타 시 군과 형평을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더구나 이전촉진지역 등으로 인한 심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 과밀제한지역으로 묶여 그 낙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된 후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변화와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분의 많은 기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생활 주변에는 파괴된 환경과 오염물질 배출로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 설치가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94년 환경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94년에 추진할 자연과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중요시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민의 상수원인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은 물론 도내 각처에 산재한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정화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도내에는 많은 위생처리장과 소각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1995년 1월 1일부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허용기준이 1㎥당 100㎎에서 80㎎으로 강화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도의 지원계획과 위생처리장과 소각장 신설이 더 필요할텐데 그때 야기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검사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의정부시를 비롯한 11개 시 군을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93년 2월 1일 의정부시에 개원되어 전염병 및 식중독 세균검사, 지하수 상수도 수질검사 및 세균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외 11개 시 군에는 2,533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나 환경분야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수이북 시 군의 오염도 검사를 수원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배출업소 점검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배출업소 단속후 오염도 검사결과 통지서가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으로 기능 및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공해단속 전담차량을 시 군에 배치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시 군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원의 기능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량폐기물 처리요금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다량폐기물 처리업허가를 '92년 9월 9일 조례 제2219호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요금결정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아 처리업자와 배출자간에 요금을 협의 결정하고 있으나 시 군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개선책은 없으신지요. 둘째 다량폐기물 처리요금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4호에 의거 시 도조례로 정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도조례 개정여부는 어떠신지요. 셋째, 현재 가정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만 1,000원 수준이나 다량폐기물처리비는 그 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건축관련 전담부서의 전문인력 확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보사환경위원회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 즉 임용권을 가지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는 임용의 용어정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건축관련 전담부서 과장급 인력현황을 보면 주택과와 건축과가 설치된 곳은 21개 시 군이며 그 중에서 전문인력인 건축직이 과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부천시외 15개 시 군이고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양주군은 행정직이, 용인군은 토목직이 그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건축과가 미설치된 15개 시 군에서도 도시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장은 전부 토목직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해가 갈수록 폭증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에 반해 전담부서 부족과 토목, 행정 등 비전문인력 배치로 인하여 지휘감독이 비능률적이고, 둘째,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이 점차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행동으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공정한 행정,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비전문인력의 배치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비전문인력이 건축관련 부서에서 1∼2년의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타 부서로 진출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집단민원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건축민원 담당경력이 짧아 신속히 대응치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으로 건축관련 전담기구의 증설이 불가하다면 현 기구내에서라도 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도록 시 군에 조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건축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 시 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자유기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약 1,700여개의 전자유기장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운영난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건의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 도에서는 광주직할시가 '92년 9월 6일자로 시행을 했으며, 대전직할시가 '92년 9월 25일자로 시행했고, 충청남도가 '93넌 6월 10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본 도에서는 그 시간을 1시간 연장을 못하므로 많은 업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시간 연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한 마지막 것은 탄원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모든분께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윤세달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평택군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면에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는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분위기, 신한국 창조과정에서의 과거 어두웠던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한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후면 21세기로, 정치적으로는 5년간 제대로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민족의 긍지를 갖는 시점이라 생각할 때 사회복지부문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복지사회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제7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최저생활의 보장, 소득재분배의 개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과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은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서비스 중심으로,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서비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산업과 정부와 근로자 사이에 보다 협동적인 연합이 될 때에 복지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현실 복지제도들은 미국,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는 잔여주의적이고, 선별주의적인 제도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이 복지후진국으로 간주되는 국회의원을 생각할 때, 보다 진보적이고 우리 현실과 지방에 맞는 복지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복지부문의 예산사업내용이 지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이고 중앙집권 차원에서 집행되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으로서 한계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의 설립과 복지서비스의 전향적인 사업의 확대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부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생존, 성장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성인에 의해서 아동에게 제공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욕구충족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게 되는데 산업사회에서의 현실은 부모로만 구성된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사고와 재해로 가족해체의 확률이 높아졌고 핵가족이 해체될 때는 이웃과 대가족 등에 의한 보호망이 없으므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이웃과 대가족이 맡았던 역할을 사회전체가 떠맡아야 하고 이러한 일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아동복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지역에 있는 공공 아동복지기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맞벌이부부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자녀양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안의 문제라고 하는 의식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는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시설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탁아소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710개로 민간 13개, 직장 4개, 가정 294개로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미혼모, 미망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월 1인당 부담액이 많게는 20만원, 또는 12만원, 적게는 4만 5,000원씩이어서 봉급생활자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 1인당 1.3평, 전용면적 0.8평으로 규정하였고, '94년 1월까지 이 규정대로 설치 아니하면 폐쇄조치한다고 하니 영세한 시설자로서는 도저히 갖출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이러한 시설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탁아소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문민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이제는 종교단체에도 밀어닥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재산을 공개하고 스스로의 개혁에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시점에서 종교단체들의 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선행을 병행하는 사회사업, 사회선교차원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불우이웃에게 참사랑과 참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종교단체의 수와 이들 단체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선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얻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을 파악, 분석해야 할 부서가 없지는 않을 터인데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파악 못한 것인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도시에서는 기독교연합단체와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1시간 이상 기다린 결과 다른 손님이 계셔서 면담을 할 수 없다는 하급직원의 말을 듣고 울분을 참고 되돌아 왔다는 어느 목사님의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관과 민이, 관과 단체가 이런 정도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 과거시대와 신한국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윗물이 맑다고 아랫물도 맑으냐' 하는 어느 유명한 시장의 말이 기억납니다. 행정관리주변에는 잠을 자지 않는 주민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분위기와 시 군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십시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지하시고 종교지도자들과 행정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상호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소외된 자들에게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 8월 22일 MBC 카메라출동에 보도된 성남시 금곡동 소재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잘못 설계되고 그나마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차수시설이 부실시공 돼서 폐수를 방출하였다는 내용과 가평군 장애인 구타사건 보도는 경기도 행정의 무능과 수치를 전국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였으며 경기도민의 긍지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 속출, 농어민 후계자를 사칭한 한약의 조직적 방문판매, 안산시 모산업이 사료용 귀리가루를 매일유업과 파스퇴르유업에 납품하여 이유식품원료로 사용토록 한 것, 환경민원문제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를 비롯한 전체공무원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력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우수배제시설을 1일 100∼200t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을 1일 70t으로, 침출수처리시설 유입수 BOD가 1만 PPM이상임에도 5,000PPM으로 설계, 그리고 방류수가 환경기준치인 BOD 150PPM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비가 42억 7,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설계자는 누구이며 시행자는 누구이며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3만㎡이상 사업의 환경처 승인이라 해서 환경처에 책임전가 하시지는 않겠지요? 양주군이 금년 4월에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분뇨위생처리장만 보아도 가동을 시작한지 6개월도 못돼서 처리능력 부족과 시설미비로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농촌의 사람들은 거의가 가축오폐수 방류로 벌금을 내어서 전과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에 대해 처벌을 했는지 아니하였는지, 했으면 벌금입니까, 구식입니까, 파면입니까? 누구인가 한사람은 책임을 져야 법집행이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요,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아닙니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16개 시 군 모두가 쓰레기처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16개 시 군중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의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2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과 보고는 좋게 하였는데 추진이 된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이 안된 것은 무엇인지, 12대 사업계획 중의 하나인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에 대하여 무엇을 개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절을 맞이하여 노임체불업체는 얼마나 되며 그간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추석에도 노임체불이 될 수밖에 없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종 NON-01형 콜레라균이 동남아지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발생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콜레라균이 창궐하는 동남아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도내에서는 콜레라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질병관리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1, 2종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신종전염병인 에이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검사 및 환자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홍보비로 들어간 재원은 얼마이며 어떻게 홍보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국적으로 최대의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약분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이에 대한 갑론을박 논쟁이 대단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어느 한쪽단체로 정서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는 식상해 있습니다. 이익단체들의 파워게임, 시간낭비, 국민우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두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한약분쟁의 종식을 위한 솔로몬왕의 지혜가 없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보사환경위원의 한 사람으로 더욱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약사 휴 폐업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약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인적 입장에서 논쟁종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시 반드시 한약업사가 참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업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명, 도내 300여명이 한의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나라의 동약의학의 원조로서 오지 벽지의 의학의 손길이 뻗치지 아니한 곳에 배치되어서 소외와 억압에서도 묵묵히 이 역사와 함께 전통 한의학인으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에는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영업지역을 제한받는 등 갖가지의 서러움을 많이 받았지만 문민시대, 광명천지 오늘과 같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의약분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소신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 면에서 근무하던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지가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58회 임시회의 집행부질문을 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업무가 읍 면의 보건의료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459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86%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련의 시범준비 등으로 업무추진과 소속직원의 통솔에 복무관리를 게을리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실제로는 행정장비가 책상과 캐비넷 뿐이므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읍 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월액여비가 10만원, 수당이 월 5만원이었는데 비해서 보건소직원 월액여비 5만원으로 5만원이 감소되었고 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월평균 10만원의 여비수당이 감소되어서 사기가 저하된 실정입니다.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부에서 추진 중인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해수면의 배수폭의 협소, 유수유로의 차단 그래서 아산호의 배수불량으로 안성천 및 진위천의 범람으로 막대한 농경지의 침수, 아산방조제의 침식과 파손 등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에도 극심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며 아산호 국민관광지에 연간 250만명을 수용하는 수도권 남단의 최대 종합휴양 관광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서해안 개발에 따른 평택항 건설, 아산국가공업단지 조성, 지방공단조성 등 안중을 거점으로 한 배후도시인 평택시, 송탄시에도 서해안 개발을 대비 대단위 택지조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아산국가공업단지 사업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거대국가사업 추진에 '93년 현재 분양실적은 포승지구 공업단지가 10%, 충남 고대지구내가 41%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지역에 또 다른 도시의 개발은 국가적인 낭비뿐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 까닭은 본 의원은 본 계획이 취소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정부간 39호선 국토확장계획이 저희 관내 아산호관광지와 아산호제방 배수갑문 상류부에 교각을 세우고 교량을 설치하여 도로를 확장을 한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의 10개의 배수갑문으로 도 홍수시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실에서 배수갑문 상류부에 교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인 것입니다. 아산호제방이 완료된 '73년이후 4, 5차례의 홍수로 아산호주변 농경지 및 가옥 수리시설 등의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의한 대로 배수갑문 세문을 더 증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군 청북면 고렴1리 주민 일동의 고렴리 976-4번지에 소재한 대성연료의 대기오염 방출에 대해서 주민 300여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에 관계당국에 수차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공장허가에 대한 의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의혹, 금융도 측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9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환경관련 민원접수건수가 124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대기 31건, 폐기물 27건, 소음 181건, 축산폐수 16건, 악취 12건, 분뇨 7건, 오수 5건, 수질 4건, 기타 4건이며 조치내역은 122건, 완료 2건은 진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 도의회 제64회 임시회부터 제70회 임시회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진정 및 건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것은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건은 의회에서 접수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나머지 119건은 전혀 의회에 보고, 검토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측에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처리과정에서 의회에 귀속시키거나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는 함께 굴러가는 두 수레바퀴에 비유한다면 집행부의 처사는 스스로 의회와의 관계성을 단절해 버린 것으로 의회기능을 무시하거나 묵살한 것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정과 권한을 논하기 앞서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인 까닭에 위원회에 사전 사후 교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좋은 협력관계이며 발생지역 소속의원에게 사전홍보해 줄 때 민원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124건의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광주출신 이창희 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 앞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세달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금년 여름 전국적으로 엄습한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농작물 냉해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의 냉해로 인한 농작물 감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임시회의시에는 집행부로부터 피해현황과 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9월 3일에는 현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보고와 현지 관련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9월의 날씨가 좋을 경우 평년작의 수확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농민의 의견은 이미 출수가 늦어진 벼는 상당량 감수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산간지방의 피해는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9월 들어 날씨가 좋아 일조량이 많아져 피해가 적은 것은 그나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더 정확한 통계와 예측을 통해 올바른 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있을 작황조사에서는 좀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지사님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향후 작황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신농정계획의 일환으로 추곡수매제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냉해에 따른 벼수확 감소에 대한 보전책으로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등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냉해농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중인 화옹지구 간척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 화성군과 옹진군 해안일대를 매립하는 본 간척사업은 시행초기부터 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어업권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더구나 사업재원인 농지관리기금의 수입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금년도사업 예산액 185억원을 농림수산부에서 배정을 유보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은 휴경지도 많고 쌀 생산도 자급의 단계를 지난 현시점에서 농경지조성사업에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되는지 의문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 어민들은 생계유지와 수산물 소득의 유지보장을 위해 간척사업을 반대하여 왔던 것이나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중단사태가 발생하게되어 그 동안 생계터전으로 삼아왔던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으며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 보상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몰라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지역 어민들의 이와 같은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농림수산부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적극 관여하여 농림수산부의 사업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공영개발로 공장용지나 관광용지로 조성하는 등 대체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간척사업으로 인해 옹진군 풍도에서 도리도로 철따라 이주해 가면서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조상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풍도 어민들은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면허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박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들 어민들의 청원을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어장이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터전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실정을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시간을 내시어 풍도를 방문하여 어민들을 만나보시고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 들어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그목적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더구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군지역에서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농림수산부의 재조정 지시를 받아 진흥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토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 있음으로 해서 불만과 원성이 더욱 크게 되었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진정서가 세 차례나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입지적 여건과 기타 사유 등은 지정기준에 따라 관할 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진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해당군수가 판단하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조정지시를 한 것은 부당한 조치일 것이며, 만약 지정기준을 위배하여 제외시켰기 때문에 재조정지시를 하였다면 그 관계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정기준에 위배되게 제외한 경우라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지정기준에 맞게 해당 군에서 소신껏 제외시켰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명백히 가려내시어 책임행정을 구현하시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소청도 백령도 근해 해상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 지역에 중국어선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우리 어선들이 잡아야 될 고기를 불법으로 남획하는가 하면, 우리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와 어망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어 우리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미흡한 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해안경찰청 당국과 수산청 등 관계당국에서 소관사항을 서로 미루고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할 시에만 일시적으로 물러가고 단속을 피해 다시 조업하는 등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도내의 어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어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중국어선들이 이러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확대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먼저 집행부 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군을 위시해서 양평군, 남양주군, 가평군 등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제1권역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고독성 농약사용이 억제되고 있어 저독성 농약을 살포함으로 해서 농약의 살포횟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농약대의 증가와 함께 농업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입지적 여건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선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개인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0년이후 영농비지원을 위해 비료대로 ㏊당 12만 8,000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정도에 비하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의 영농비 지원을 전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단위에 있어서도 현실가로 상향조정하여 이들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 다소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군내 경안시가지내에는 경충산업도로와 인근 시 군인 서울, 성남, 용인, 이천, 양평, 하남시 권역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시내를 통과할 때에는 평균 20분 내지 30분씩 지연되어 중소기업 산업생산품을 운송하는 차량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 바,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시책 차원으로 도에서 적극 예산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지사께서는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지사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중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되니 2년여동안의 의정활동의 희비가 그림자처럼 스쳐갑니다. 부당한 지방자치법, 다수 횡포, 소수 소외 좌절 등 역경을 겪으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00만 도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보이지 않는 압력에 못이겨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장단과 집행부에게 크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적게는 도민을 위하여 양심과 마음을 털어놓고 의회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충실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시행한 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나 과밀화 방지보다는 설정된 5개 권역간 규제범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규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경기도는 서울의 과밀화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그 동안 경기도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 중첩된 토지규제법령들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에 관한 생활불편이나 커다란 피해를 받아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각종 제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내용들을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의사표시, 공청회 개최 등 공감하는 사회분위기로 해서 새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완화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나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안위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간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들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안양석산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은 안양석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은 관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명산입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79년 박정희 군사정권하에 경기도에서 건의하여 재벌 5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1992년도에, 바로 작년입니다. 33만평을 확장하려고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매립 등의 이유로 불행중 다행으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위원회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79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에 계약량을 채취하지 못했다 하여 3년간 연기를 하여 달라고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요청을 하면서도 '92년도에 33만평을 확장하려고 한 동기는 무엇이며 15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말까지는 원상복귀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도지사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장은 벽돌 한 장 쌓지 못하고 흙 한 삽만 파도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재벌사에게 군사시설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그린벨트를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명분은 수도권에 골재를 공급할 목적이라고 변명하는데 그러면 관악산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아닌 산도 많은데 그곳에서 계속하여 3년여간 연장까지 하여 주려는 이유는 무엇 인지경기도 마냥 이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많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한마디로 불성실하다고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과거 노태우정권때 보다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부에서는 개혁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도내 전 공무원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도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도내 전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 시 군 구, 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아침부터 퇴근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민원처리 부서는 출장이다, 교육이다 등등 이유로 1, 2명 정도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신형, 적당형 등 공무원의 형태가 가지각색입니다. 보신형은 자기몸만 지키기 위한 형, 적당형은 글자 그대로 적당히 소리없이 넘기자는 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문민정부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개혁에 몸과 마음을 바쳐 도내 전 공무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에 참여시킬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었다면 사기진작을 위해 중앙정부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평군청 장애자 집단폭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가평군청 직원들이 장애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집단으로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의 일을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서 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러는지, 도지사의 사전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군수가, 지금 가평군의 전직원이 230명입니다. 그런데 170명을 동원, 총지휘를 해 가지고 이거 전쟁을 하러 간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170명에 소방차 3대, 이렁게 해 가지고 군수가 인솔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져야지 사고만 터지며는 말단공무원들만 구속이 되고 또는 면직이 되고, 형무소 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또 이러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가평군수가 청와대 모 수석담당관 동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지사는 밝혀 주시고 가평군수를 처벌을 왜 안하고, 왜 경고만 줬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팔당대교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대교 하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자랑으로 삼고 시작한 공사입니다. 팔당대교는 1986년 5월 2일 착공하여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두 번이나 붕괴되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도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행정감사와 본회의 및 건설상임위원회 회의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을 지사에게 건의한 바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다가 신정부 사정 차원에서 감사를 하여 지적된 후에야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건설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회의를 경시한 게 아니고 뭐냐는 말이에요. 도지사는 700만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과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변경한 이유와 유원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해준 이유,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관계 공무원의 징계내용, 현 공사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서민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집없는 서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축하는 주택은 서울시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민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시 군에 주택과가 있으나 그 기능은 민원 등 주택행정수행에도 부족한 기능이므로 도지사께서는 각 시 군에 별도의 주택사업부, 가칭입니다. 가칭을 두고 주택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어제 한창섭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법이 있으나 미흡합니다. 우선 유료양로원을 원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비해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복지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에서 직접 도지사가 앞장서서 홍보하여 뜻있는 사회사업가나 사업가가 동참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법조항과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교 등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일 없다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사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골프장이 약 200개, 제가 알기에는 약 2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딱 반인 한 100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저도 골프를 칠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주위에서 권고를 하고 해서 필드라고 합니까, 거기를 딱 세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좋기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 골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여기 와서 즐기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사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골프장은 회원권이다, 또는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화합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제안합니다. 우선 이 골프장을 1년에 약 두 번, 한 골프장에 두 번, 세 번을 개방하십사 그겁니다. 일반개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8월 15일 광복절이라든지 이러한 때 하루이틀만 개방을 해서 자라는 우리 새싹들에게 하루를 즐겁게 부모와 같이 놀며는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거예요. 물론 골프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1년에 골프 한두 번 안친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어디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는데 우선 이 건의를 물론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하고 상의해서 서로가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되면 우리 도에서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지, 그것도 안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10월 3일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령성은 중국인데 사회주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데 있어서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 가면서 회의에 의원 두 분을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국가를 가게 되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거기도 개방을 해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민주당 하나 끼워줬으면 뭐가 나쁘냐 그거야. "아! 우리나라는 민주당도 있고, 민자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민주당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나라에는 당이 하나뿐인데 이게 참 이상하다 말이야. 그럼 또 할말 다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상임위원 두 분이 이미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의장이나 지사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한 분을 할애해서 모시고 가서 우리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외교사절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초 중 고등학교의 돈봉투, 솔직히 까놓고 나도 줬어요. 자식들 키울 때 학교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요. 줬는데, 이거 사실 주면서도 자존심 상하고 좀 작게 주면 작게 줬다 그러고 그런 일도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거기다가 또 온라인번호까지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그럼 온라인번호 적어주면 그리로 송금하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번호를 적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행태를 부리는 교육자가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그걸 좀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는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700만 도민에게도 앞으로는 갖다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걸 심기 위해서 그러한 사례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자 중에 간혹 아주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막말로 남의 돈을 떼어먹고 안 갚는 사람, 또는 춤을 추러 다니는 이런 사람, 또는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사람, 이루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추태를 부린 교육자가 많이 있어요. 또 아예 자기 배당시간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물론 감사원에서 잘 하겠지요. 그러나 교육감이 여론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어느 교육자 어느 선생님은 무엇무엇이 나쁘니까 저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지탄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교육자를 찾아내라 그거예요. 찾아내서 사정차원에서, 교육감이 처리할 거 없어요. 사정차원에서 팩스 하나 보내버리면 그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그겁니다. 그래야만 교육도 제대로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신봉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존경을 하지, 이러한 상태로 가가지고는 교육자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지금 들어서 가지고 그이후 문책으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700만 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운영되도록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발전을 위하여 집행부하고 동조를 하지 말고 견제자가 되어 견인차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건설위원회 박영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후 제2기를 맞이하여 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민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하여 신경기 건설에 진력하시는 윤세달 도지사님과 한환 교육감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열망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30여년만에 민주화를 외쳐오며 갈구하던 민주투사가 꽃다운 젊은 청춘을 불태우고 분신자살까지 불사했던 점은 세대들에 의하여 개막이 되었으며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온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군사독재속에서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일부 통치자의 가치기준이 아니라 역사의 한 단면을 그리는 굴절된 상황에 조종이 울리고 마침내 잉태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닫힌 시대로부터 열린시대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개혁의 중차대한 역사속에서 우리 도지사의 윤세달 도지사님은 우리 경기도의회와 손을 꼭잡고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개혁의 박차를 가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믿고 있기에 본 의원은 소관인 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개혁 돌풍에 편승하여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체만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여하는데다 유휴지 판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복잡하여 당국과 도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원칙부재 또는 뚜렷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 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민의 적지 않은 조세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36개 시 군에서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건수가 작년도의 3,000건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5만 9,5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재조사청구가 발생한 것은 7월 국세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도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문인력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700만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간상 예산상의 문제로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전문가가 아닌 토지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짧은 시간내에 충분한 교육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평가하여 산정하였다는 불만이 도민으로부터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당초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침시달시 전문인력, 소요예산, 조사기관 등 필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도출한 후 건설부에 건의 등 해결하려는 의지의 흔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도내 36개 시 군에 무려 5만 9,571건이나 되는 건수가 재조사 청구하는 사태까지 야기되었고 이중 20개 시 군에서는 8,136건에 대하여 1차 심사를 마친 결과 5,450건의 67%가 재조정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중 1,576건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이며 또한 '93년도 공시지가 하향조정한 것은 3,874건, 기각이 2,651건을 각하가 37건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뚜렷치 않아 행정부재라고까지 할 정도로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매각결정을 위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조사 청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의가 9월 20일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민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민의 조세저항이 지대한 바 도지사님께서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에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유입하천개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91년 12월부터 '93년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무려 183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를 투자하여 완공하기로 한 동양최대의 규모라고 하는 신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완공되기 전에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이 취수장 펌프용량에 비하여 유입하천폭이 협소함으로써 유입용량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본래 계획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무용지물이라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90년대에 한강제방이 붕괴되어 내륙 저지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므로 그후 고양시 장항동, 신평동, 능곡동, 행신동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양시 장항동에 1분당 1,659㎥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평균 5m이상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대책으로 경기도와 토지개발공사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신평동 자유로변 현재 설치장소에다 도비 34억원과 토지개발공사에서 149억원에 총 1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난시 가동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재산적 피해가 지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집중호우시 신평 펌프장으로 유입되면 대장천, 도천천, 성사천 중 특히 대장천은 3.5km구간인 하천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상류지역 하천을 개수하지 않는다면 인근 일대가 범람하게 되는 바 침수지역 개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는 상류지역 하천을 개수하는 예산을 도비로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1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동양 최대의 공사를 계획할 당시 설계도서 검토는 충분히 심도있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다며는 검토내용 보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계용역 입찰당시 입찰가격의 기준과 응찰한 회사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지사님의 전반적인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에 경영실태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연혁을 살펴보며는 1977년 12월 1일 미사지구개발사업소 설치, 1977년 3월 2일 석산개발사업소 설치, 1986년 4월 26일 미사지구개발사업소를 한강개발사업소로 개칭, 1989년 4월 1일 위사업소를 통합하여 도 공영개발사업소를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택지조성사업, 고용단조성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6개 분야에 공영개발사업과 한강종합개발사업, 유료고속도로관리사업 등 5개 분야에 11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공헌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추진해온 공영개발사업이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하여 은행차입 등 많은 기채를 차입 운영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과 부지확보에도 많은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고 땅짚고 헤엄치기사업 운영이라는 도민의 비난적 비판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9년 발족해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업무는 얼마나 되며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이후 저금리로 차입하여 고금리로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58회 집행부질문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개편에 관한 질문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650만 도민을 위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 내용 배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경기도 건설청이나 종합건설본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답변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정밀분석을 통하여 기구의 신설, 통폐합 인력증원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집행부가 항상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 수레바퀴의 비유법으로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에는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나란히 가지 않으면 경기도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누누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의지와 언행이 일치한다면 공영개발설치시한이 1993년 12월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92년 58회에서 질문한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며는 기구개편과 계획의 당위성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시한연장건의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설치시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 연장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의 연장방침을 결정받은 후 내무부장관의 직제연장에 관한 승인신청을 곧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사업평가를 거친후 내무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순서가 아닌가 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절름발이 허수아비 의회라도 소관위원회나 의회 의결도 없이 집행부의 행정독재로 이미 5년간 연장승인을 득한 것처럼 사업계획을 이미 '98년도까지 연장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일 조례개정이 안될 때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느 소관부서로 이관될 것인지 현재 사업단의 인력장비 및 재정적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서가 수립되었다면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경기도민의 재산적 손실과 집행부에서 파급될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며는 도지사님께서는 그 책임과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년 연장에 따른 사유와 명분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간에 사업평가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교량안전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팔당대교는 한강 남단의 자연경관이 미려하고 수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멋있는 사장교를 계획하여 건설하려던 중에 시공자는 부실공사와 시공청의 기술 및 관리감독의 불충분으로 사장교가 붕괴되어 결국은 아름다운 다리를 놓겠다는 사장교는 강건너가고 궁여지책으로 모양이야 어떻든 편하고 쉬운 공법인 스틸박스형으로 설계를 바꾸었는데 이러한 졸속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대책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일반교량에 대하여 유지관리상태를 표본정밀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는 몇 개의 교량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는지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적된 교량에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교량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기술진단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며 또한 교량진단에 투입되는 장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의 교량이 50%이상이나 부실하여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교량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여건에 변화가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라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토지이용규제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타 지역 주민보다 낙후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재산권행사의 제한적, 상대적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23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도 역사가 변하면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데 어찌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인지 권위주의시대가 흘러가고 문민민주시대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7년이나 걸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만든 법을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군사문화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과 관계공무원을 불러놓고 GB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정에 대한 지시를 내려 7월말에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만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GB 주민들에게 23년만에 맞추어준 옷을 성년이 된 현재까지도 고치지 않고 새로 맞추어 주지도 않고 불편한 대로 그냥 입고 다니라고 한다면 올바른 강요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지사님께서 그러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 이주로 일괄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만을 주민들에게 강조하였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불편해소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어 왔으므로 관과 주민사이에 불신감만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되며 이번 제도개선이 규제완화의 물리적 규모보다는 탄력적 제도운영이 강조된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도개선과 그간 GB 관리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건설부장관의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이며 도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이후 GB의 훼손면적 중 지역주민이 훼손한 면적과 공공기관에서 훼손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공기관에서 훼손한 면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 GB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은 몇 건이나 하였는지 고발건수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파손을 막기 위한 골재운반차량의 과적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사지역의 한강개발사업 현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골재운반차량들이 도로법에 의한 일정기준량을 초과하여 과적상태로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도로파손 및 대형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도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를 감안하시어 지사님 말씀에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송구한 마음으로 유중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 돈봉투 또는 온라인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좋지 못한 폐습이 있었으나 현재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러한 교육자가 있다고 사정차원에서 가차없이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과 아울러서 이것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교사 중에 간혹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육자가 있는데 교육계에서도 사정차원에서 이들을 학교에서 떠나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 돈봉투의 수수를 비롯한 찬조금의 강조라든지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부교재의 선택과정이라든지 학생의 여행, 견학, 교복, 앨범 등 많은 학교에 부조리 요인이 늘 상존하고 있어 교육계의 신뢰를 손상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계의 불신요인을 척결하기 위하여 문민정부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이후에는 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의 바로 서기 차원에서 전 장학력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민정부 이후에 5, 6건의 혐의의 교원이 있어서 사정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사항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아직은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품수수로 인한 학부모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원이나 교육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교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정차원에서 비리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서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문책으로 인해 퇴직한 교육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 있으면 그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문민정부 이후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사정차원에서의 문책한 교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업무 부적정으로서 교장 3명과 교감 1명을 징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불성실이나 교원 품위손상으로서 8명을 징계조치하였으며 그중 1명은 징계 해임조치하고 1명은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신뢰를 손상하거나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의원님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교육감 등 교육청의 관계 국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과밀억제권역은 타 권역보다 낙후될 것이 우려되는 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원계획 등 도의 개발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중백 의원님께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다하게 밀집된 인구와 산업구조를 분산 배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필요에 따라 지난 '82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 산업집중도가 증가하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남북간에 화해분위기 조성과 중국과의 교역확대 등 국내외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아래 그 동안 추진해 왔으며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현재의 이전촉진제한정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유도, 개발보류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며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은 존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과밀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물리적 개별적 규제방식을 경제적 총량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셋째, 권역조정에 따라 재배치되는 서비스 제조업 및 주거기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수도권 공간구조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 권역조정이 불합리했던 점과 장기간 개발규제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첫째, 이전촉진권역 전 지역과 제한정비권역 15개 시 군 중 5개 시 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줄 것과 둘째, 성장관리권역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사료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자유입지 허용 셋째, 과밀부담금 징수는 우리 도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배제시켜 주어 서울에서 부과되는 것도 우리 도 지역균형발 전용도로 한정하여 줄 것 넷째, 도내에서 전문대학이상 4년제 종합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군의회나 상공회의소 결의를 통해 제출되는 건의내용이나, 개인 단체에서 제출되는 각종 진정내용 등도 빠짐없이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건설부에 다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지역의 대부분이 우리 도 지역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개발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94년환경분야 중점시책에 있어서, 자연과 생활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중요시책, 소규모 공장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정화대책 그리고 위생처리장과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 법의 강화로 인한 대책과 추가건설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교통량 확대 등으로 환경여건은 더욱 악화되리라 예상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중요시책으로는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등 범도민 환경개선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31개소를 건설하며, 동두천시 신천 등 5개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외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금년의 1.59㎏에서 내년에는 1.43㎏으로 줄이고, 매립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23개소를 건설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농장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정화대책에 관하여는 어제 한창섭 의원님의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농장에 대하여는 도에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취약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불법행위를 추적관리하고, 축산농가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세농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양주 등 5개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소규모 축산농가도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및 소각장 운영과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내에서 가동중인 위생분뇨처리장은 26개 시 군에 28개 시설인 바, 금년 4개 시 군에서 준공예정인 4개 시설을 포함하여 금년말이 되면 32개 시설에서 발생량의 77%인 2,749t의 분뇨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건설 및 운영 중인 소각장은 총 7개로서 이중 운영 중인 소각장은 의정부시 1개소 뿐이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소각장은 '8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내최초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95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방지시설 대체계획을 시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건설로 인한 집단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최첨단 공해방지시설은 물론,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주민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환경분야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수이북 시 군지역에 각종 배출업소 검사 및 점검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으로 기능과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11개 시 군의 보건환경업무분야 중 우선, 주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전염병 식용수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전국에서 최초로 금년 2월 1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 환경오염방지와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청사신축 및 기구, 인원확대, 검사장비 보강 등의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우선 '94년도에 청사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환경분야기구설치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장비보강문제는 개원시 본 원으로부터 이관된 장비외에 금년도 7억원, '94년도 예산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므로 현기능에 따른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정상적인 연구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공해단속 전담차량을 각 시 군에 배치할 계획과 현재 시 군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환경감시원의 기능직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해단속 전담차량은 수원 등 14개 시 군의 경우 공해단속용 전담차량을 확보하고 의정부시 등 22개 시 군은 차량종합배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배차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 군에 대하여 공해단속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전담차량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용직 환경감시원의 기능직화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이나 향후 인력보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다량 폐기물처리의 허가권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왔으나, 요금결정권이 없어 시 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다량 폐기물처리요금은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조례 개정여부는 어떠하며 현재 가정계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다량폐기물 처리비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 군수가 쓰레기처리요금 통제를 위해서는 법규의 개정이나 도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종류가 다양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워 처음에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안을 시달할 계획이었다가 근래에는 종량제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 일반폐기물처리요금조례를 대부분의 시 도에서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에서는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추어 현실성있게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가정폐기물보다 높은 이유는 다량폐기물은 구법상 특정폐기물로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유해성 폐기물이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가정쓰레기보다 더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가정쓰레기의 반입료는 톤당 5,100원인데 반해 다량폐기물 반입료는 톤당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건축관련 전담부서 기구인력에 대해 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의향과 건축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 시 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도시화 추세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관련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군 건축관련 전담부서인 주택과와 건축과의 과장은 내무부서인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원이 행정, 건축,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등 5개 시 군의 과장이 건축직이 아닌 타 직렬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시 군의 기구가 신설될 당시 건축직의 승진대상자가 없는 등이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는 행정직과 건축직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건축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 건축 복수직위에는 점차 건축직으로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시 군의 건축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5개 신도시 지역의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말 수도권 5개시에 건축 7급 23명을 보강하였고 읍 면 동의 건축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직 161명을 건축, 토목직렬로 조정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두천시 등 15개 시 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정원동결령이 해제되는 대로 내무부에 건의, 조속히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전자유기장업소영업시간에 대하여 광주, 대전, 충남, 강원도에서는 22시까지 1시간을 연장 영업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타 시 도와 같이 영업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유기장업소는 총 1,9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성인용이 88개이고,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이 1,854개소로 전체업소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시간은 성인용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광주시 등 4개 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 도에서는 우리 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용 전자오락실은 18세미만인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영업시간 연장은 이르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정착여건을 보아가며 검토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남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의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모델개발연구소 설립과 복지서비스의 전략적인 사업의 확대 예산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사업이 되도록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복지연구소 설립은 보건사회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지역단위 사회복지청, 복지사업소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추이를 보아가며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자녀 탁아를 위한 복지시설 확대방안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보완이 필요한 시설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은 총 814개소로서 공립 76개소, 민간 406개소, 직장 4개소, 가정 328개소에 1만 6,000여명의 미취학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보육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는 월 4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보육시설이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92년도에 보육시설 12개소를 신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8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읍 면 동마다 공립이나 법인보육시설을 1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 및 인가받지 않은 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91년 7월 15일까지 신고를 필한 시설은 총 252개소로써 신고된 시설은 '94년 1월 14일까지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금까지 176개소가 보완되었습니다. 나머지 기준미달시설 76개소에 대하여는 법에 적시한 이전에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는 종교지도자들과 행정기관에 긴밀한 유대를 통해 상호협력하고 종교단체가 소외된 이들에게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교단체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이웃돕기를 솔선실천하는 등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에서는 종교단체가 내적 성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종교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이들이 도민복지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금곡동 매립장의 입안자,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는 누구이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 대해 처벌했는지의 여부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 16개 시 군의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금곡동 매립장은 성남시장이 입안하여 대성국토개발이 설계하였으며 장수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문제발생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무원 2명을 약식 기소하여 조사 중에 있고 도에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책임을 물어 곧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 16개 시 군은 시 군 특성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서지역은 소각장을 확충하여 소각처리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12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2월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한 보사환경국 12대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도비 특별지원 보건의료연구기획단 운영 등 9개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 사업은 예산 관계상 29개 시설에 수용된 4,168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20억원의 조성목표에서 현재 1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복지대상제 실시는 예산형편상 차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사업은 시범적으로 연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 치매환자관리, 재활서비스 등의 지역의료체계 개발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읍 면 보건요원을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이동배치 완료하여 명실공히 보건지소가 농촌지역에서 보건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지난 7월 2일과 3일 양일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사부, 시 도, 시 군의 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 등 70여명이 모여 농촌지역보건소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임금체불업체는 얼마나 되며 그동안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추석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밖에 없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 현재 도내 임금체불업체는 33개 업체이며 체불임금은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1일 추석을 전후한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지도대책을 시 군에 시달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을 위한 특별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 군별로 특별지도반으로 편성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지역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9월 2일 시장, 군수회의시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발생우려업체에 대하여는 금융지원알선, 소유재산추적, 가압류 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추가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체불업체 중 가동 중에 있는 13개 업체에는 조업을 하면서 단계적 청산을 하고 있는 중이며 휴 폐업한 20개 업체도 대부분 채권이 확보되어 청산이 가능하나 민사절차수행상 전액 청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추석전까지 청산이 가능한 업체는 6개 업체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동남아지역에 신종 콜레라균이 창궐하고 있는데 금년도 오염지역 입국자관리와 콜레라환자발생 및 조치사항, 그리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금년도의 홍보의원, 홍보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남아지역 등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1만 4,990명으로 전원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태국여행을 하고 온 김포군 조모양이 지난 8월 18일 보균검사결과 콜레라 환자로 판명이 되어 병원에 후송 격리치료조치하였고 접촉자 9명에 대하여도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에이즈 홍보비는 986만원으로서 에이즈예방홍보전단 3만 5,000매, 에이즈교육교재 300부를 제작하여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종사장 등에게 배부하였고 예방홍보용스티커 4만 1,000매, 포스터 3만 8,000매를 공공기관, 병원, 약국, 공공화장실, 숙박업소 등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콜레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 어패류 취급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에이즈 예방홍보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한의원, 약사 휴 폐업으로 지금까지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와 한의사와 한약업사에게 한방 분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5일부터 2일간 전국적으로 한약 분쟁으로 인한 약국휴업사태가 일어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동기간 동안 약국이용주민이 병 의원을 이용토록 하였으나 다행히 관내 약국의 35% 정도가 정상영업을 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방의약 분업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의약분업 참여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와 시기 및 방법 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내일부터 대한약사회에서 무기한 약국전면 휴업결의에 따른 도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은 무엇이며 포괄적 보건사업실시로 읍 면 보건요원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되어 여비, 수당 등에서 불이익하고 행정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59명의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64%에 해당되는 293명이 보건소 및 지소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실한 근무자세확립을 위해 도 및 시 군에서 수시로 복무사항을 지도점검하여 금년에 24명을 경고 및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정신교육과 최신 의료기술전파를 위하여 우리 도 보건기획단이 지난 9월 16일부터 시 군을 순회교육 중에 있으며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통상 질환관리 및 농약중독환자의 실태 및 대책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의료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사부령에 의거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읍 면 보건요원 304명을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재는 모두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읍 면에서 보건지소로 변경됨에 따라 읍 면 근무수당 5만원이 미지급되고 월액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 월 10만원의 제수당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제수당 감액에 대하여 읍 면수당의 경우 중앙관계 관련부서에 읍 면 수당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월액여비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준여비를 지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보건지소의 조직, 인력, 장비, 회계 등 지소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진단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장비, 인력보강을 통하여 주민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도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수면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의 재검토안은 금년 8월 26일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이계석 의원님을 비롯한 12분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건의안도 금년 9월 18일 건설부에 재차 건의하였으며 동 지역의 매립으로 해수로의 유로차단과 방조제 침식, 파손은 물론 배수지연으로 인한 안성천, 진위천의 범람과 농경지 침수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아산호 국민관광지를 수도권 남부의 최대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다 안중을 중심으로 대단위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일 관광권내의 아산군 인주면에 이와 유사한 대규모 주거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되므로 매립기본 계획안을 재검토하여 우리 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부여-의정부간 39호선 국도포장에 따른 아산호 배수관문 상류부를 통과하는 계획에 대한 견해와 평택농조에서 건의한 배수관 3개소 증설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여-의정부간 39호선 국도 확 포장사업은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노선이 아산방조제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금년 6월 10일 건설부에서 농림수산부를 통해 2건에 관한 우리 도 및 평택군수, 평택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평택군 및 평택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에 따라 방조제 통과에 따른 기존 방조제의 안전도 및 확장구간 성토운반 등에 따른 침하 등의 사전 검토와 홍수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4차선 대경감 교량을 설치하되 교량가설에 따른 배수관문 충격을 사전 검토하여 줄 것과 배수관문 상류측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 항구적 재해대책 차원에서 배수관문 3문을 확장하여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토록 건설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장관이 우리 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기술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되어질 것이며 배수관문증설은 현재 배수관문 상류측에 교각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것으로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평택군 청북면에 소재한 대성연료공장의 대기오염방출로 인해 인근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허가 및 방지시설 운영과 오염도 측정 등 처리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택군 청북면 고령리에 소재한 대성연료는 톱밥을 원료로 착화탄을 제조하는 소규모 영세공장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일산화탄소로 인해 주민들이 금년 5월부터 3회에 걸쳐 청와대, 감사원 등에 공장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공장은 '85년 8월 8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2회에 걸쳐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700ppm보다 1.7배 초과한 1,250ppm으로 배출되어 시설개선을 명령하였고 또한 9월 17일에는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고 조업을 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에 불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명령 등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련민원이 124건이나 접수되어 처리하였는데 도의회와 사전 사후 교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4건의 민원은 단순 불법사항 또는 지역이기주의로 중앙에 접수되어 이첩되었으나 도에 접수된 사안으로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논의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관련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이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을 요청할 때 조정하는 기구로서 본 민원은 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며 제기된 민원별로 필요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농사를 걱정하시면서 이상 저온현상에 의한 농작물 냉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과 우리 도의 자체 지원계획, 추곡수매시 피해농가에 대하여 수매물량 우선배려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7월 중순 이후에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현상으로 벼 생육장애와 병충해 발생 등으로 농사에 상당한 피해가 오리라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벼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국비 4억 2,400만원과 지방비 8억 5,600만원을 긴급 방제비로 지원하여 병해충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벼 저온극복을 위하여 비닐튜브 설치 또는 물돌림 도랑 등의 설치로 수온상승을 도모하였으며 등숙률 향상을 위한 다찌가렌 액제살포를 적극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8월 하순부터 기온이 회복되고 일조시간도 많아져 현재로서는 거의 예년수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저온 피해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시 군별로 냉해피해를 조사하여 금년 10월 5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가 있을 시에는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 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체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하여 추곡수매량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중단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간척사업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지난 '9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화옹간척사업의 주 재원인 농지관리기금 조성의 부진 및 재원확보난으로 금년도 예산인 185억원을 농림수산부에서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도 관련부서와의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지난으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본 사업을 공영개발 등으로 개발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대단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과다하여 우리 도가 맡아서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중앙부처간 협의와 대책모색 등 정부 차원에서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따른 풍도어민의 생계대책과 어업권 손실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풍도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149명 중 어민은 143명으로 연간 총 어업소득은 약 4억원으로 호당 소득은 656만원 정도이며 어업권은 복권으로 굴, 바지락, 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어업기간은 3월과 6월이고 10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풍도에서 약 20km 떨어진 도리도에 전 주민이 이주하여 생산종료후 풍도에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도 어업권이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어장이 폐쇄위기에 있으므로 풍도 근해에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금년 6월 14일부터 '94년 6월 13일까지 1년간 지방비 4,300만원을 투입 인하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종 품종을 양식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리도 어업권에 대하여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시행자인 농진공측이 공사착수이전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보상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중앙부처 질의, 건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 금년 8월 16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농수산부와 건설부, 수산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결과에 의하여 보상기준 시점을 매립고시일로부터 확정 통보되었으므로 정상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방문에 대하여서는 수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조사 보고토록 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광주군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였던 지역이 재조정 계획에 의해 진흥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초 지정기준에 위배되게 제외하였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이고 지정기준에 맞게 해당 군에서 소신껏 제외시켰다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주군은 '92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상면적 2,731㏊의 48.6%인 1,328㏊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농림수산부로부터 3회에 걸쳐 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92년 지정당시 주택, 공장인접지역, 한 수해 상습지역, 폐수유입지역 등의 사유로 구상면적 대비 500㏊이상을 제외시킨 지역은 재조정 정비토록 하였으며 전국의 18개 대상 군 가운데 우리 도의 경우는 광주군을 비롯해서 7개군이 해당되었습니다. 당초 진흥지역지정시 제외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소신없는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당초 지침은 도시개발 계획이 예측되거나 한해,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명확한 기준 제시없이 제외하도록 되었기,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나 재정비 지침에는 도시개발계획이 현재 입안된 지역이거나 과거 5년이내 한 수해 피해근거가 있었던 지역에 한하여 지정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 시 군, 읍 면 농업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지를 실사, 확인토록 되어 추가 지정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군의 경우는 재정비 대상면적은 1,269㏊이고 특히 퇴촌면의 경우는 126㏊이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토질이 척박하고 우량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진정서를 도의회 등 여러 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군에서는 재정비안을 마련 광주군의회,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을 주축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합동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기 때문에 재정비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지역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시 군의회 보고 등 실질적인 검토를 받아 지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과 쌀생산 자급률 확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중국어선 백령 소청도 근해해상 불법침범 조업에 따른 그 동안의 조치사항 및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한 중수교 이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구실로 중국어선이 백령, 소청어장에 대선단을 편성 진입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어민들이 설치한 어구까지도 훼손시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간 3회에 걸쳐 중앙관계기관에 외교경로를 통한 강력한 대응조치와 단속을 건의한 바 금년 7월 20일 수산청을 경유한 외무부의 통보에 의하면 향후 위반된 중국어선의 선명 및 선박번호를 알려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을 하고 있어 금년 9월 7일 중앙관계기관에 강력 대응 조치토록 재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이들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도 어업지도선, 해경정, 해군함정이 현지 출동 즉각 퇴치하고 있습니다만 도 업무 한계상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침범 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업비 지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지원하고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농경지에 대하여 잦은 안개로 인한 영농불편과 각종 개발제한에 대한 간접지원 및 영농의욕고취 차원에서 '88년부터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매년 5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로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 전지역으로 영농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7개군 43개 읍 면 828개리의 4만 2,742㏊의 농경지가 포함됩니다. 현재 지원단가로도 매년 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부족으로 지원단가 상향조정은 물론 전 지역으로의 확대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 광주군 광주시가지내의 교통체증이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군 재정 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를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군 광주읍 시가지의 교통체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사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경안교 접속도로개설공사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주-퇴촌간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재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의 총 본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대책, 자금확보 내역 및 지원실적을 소상히 밝힐 것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1만 5,204개로서 이중 98.4%인 1만 4,966개 업체가 중소기업체입니다만 최근 수출부진, 자금난 등으로 금년 9월 16일 현재 518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작년의 250억원에서 금년에는 5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상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총 496개 업체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예산절감분 391억원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 도에서 조성한 전국 총 융자금 1조 3,20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3,878억원을 6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받아 융자 중에 있으며 융자방법은 지방에서 조성한 기금을 우선 융자토록 되어 있어 현재 93개 업체가 219억원을 융자받았으며 금년말까지는 융자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금년 중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총 4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이미 남미 북미지역에는 시장개척 활동을 마무리하여 총 7.600$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현지 계약만도 500만$의 좋은 성과를 거두였으며 현재는 중소기업 10개 업체가 동부지역에서 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369개의 공예품 개발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7월 중앙에서 개최한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10연패의 대통령기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하여 2개 대학에 4억원을 지원, 대학의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체가 공동 연구개발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전국 최초로 총 200억원을 수출지원 자금을 조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역금융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수출 1$당 50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당 100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내 1만 5,00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비하면 지원실적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도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선진국의 기술도입추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현황과 원인,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등 부작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1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발령하심으로써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실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공평과세 등 경제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일대 혁명이요 개혁입니다.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긴급운전자금 6,000억원, 지방중소기업 융자금 830억원, 영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신용관리기금의 어음재매입자금 1,200억원 등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지원, 위탁신용보증제도 운영 등 신용대출의 확대 및절차 간소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 경찰,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실시지원단의 운영과 도 계장급 12명으로 구성한 동향파악반의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분야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방지 활동의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해 무자료 거래와 사채시장의 퇴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외에도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금융실명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현황은 금년 9월 16일 현재 발생된 518개 업체 중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460개 업체가 발생, 일일 평균 6.2개이던 것이 실시후인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58개 업체가 발생, 2개 수준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또한 어음부도율 역시 지난 8월 중에는 0.53%이던 것이 9월 16일 현재 0.45%로 나타나 당초 우려되었던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적 지원대책을 더욱 발전시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융실명제가 정착됨으로써 전국적인 성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 무등록공장 및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획기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도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장건축물 200㎡이상, 상시종업원 16인이상의 무등록공장이 4,15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여 입찰 및 자금지원제한, 반복적 단속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실시한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조치시 우리 도에서는 총 2,224개의 공장이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20%에 해당되는 435개 공장만이 이전을 완료하여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건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등록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공자원부에 2회에 걸쳐 이전제한 연기를 건의한 바 있으며 상공자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어제 9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전제한을 3년간 연기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년 10월 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의 2,224개의 이전대상공장 중 아직 이전하지 못한 1,789개 공장이 3년간 안정적인 조업을 하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자체 추진계획으로서는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무등록공장을 입주시키고 30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조성하여 무등록공장을 대폭 수용할 계획으로 상공자원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무등록 및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신경제와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최근 이상저온현상으로 농 축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가상승에 어떻게 대처하여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물가는 지방행정 책임하에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총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단위 중점관리 품목인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은 전국의 4.1%보다 2.5% 낮은 1.6%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13년만에 찾아온 이상기온과 냉해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하여 8월말 현재 전체서비스 물가상승률은 4.5%로 올해 물가목표 5%를 육박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추석절 주요 성수품으로 쌀 등 26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농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 축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내 22개소에 설치된 주말 농어민 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직거래와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본청 계장과 시 군 직원으로 물가지도단속반을 6개소 188명으로 편성하여 주요 제수품목인 쌀, 조기 등 9개 품목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으로 가격인상을 사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기관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201명을 활용하여 가격동향을 신속히 감지하고 또한 사업자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요금인상을 선동하는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는 물론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을 발동하여 물가인상을 철저히 억제해 나감으로써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금년도 물가목표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가스시설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도의 가스사고예방대책, 그 추진실적과 지역, 연도별 공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도시가스, LPG충전소 등 1만 9,130개소의 가스시설이 있으며 도전체 204만 6,000가구 중 88.5%인 181만 2,000가구에서 67만톤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스사용량은 도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 추구욕구와 더불어 계속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한 가스사고 예방대책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가, 아파트 등 취약 가스사용시설 607개소 및 LPG충전소 71개소 등 총 1만 9,130개소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7회에 걸쳐 법정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366개소를 적발 고발과 개선명령하여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조치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가스공급시설 종사원은 물론이고 주부, 학생, 유흥음식점 종사원 등 1만 5,386명에 대하여 가스안전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도민에게 신문,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활용한 가스안전사용요령 홍보와 함께 스티커를 제작, 각 가정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한편 '9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1%가 증가한 201만 1,000가구에 74만t의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LPG분야는 총 71개 충전소에서 저장능력 16만 4,000t으로 137만 4,000가구에 125일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하고 있어 공급에 지장이 없으며 도시가스도 총 저장능력이 9만 6,000t으로 수도권 1일사용량을 5,100t으로 볼 때 19일간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나 저장능력 확충을 위해 평택군과 인천시에 LNG 인수기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지역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수원시 등 16개 시 군에 31만 7,000가구가 공급되던 것을 금년말까지는 송탄, 평택시 군, 미금, 오산, 용인, 남양주, 양주군을 포함한 24개 시 군의 49만 5,000가구에 확대공급하고 내년도인 '94년도에는 광주군을 포함한 25개 시 군에 63만 7,000가구를, 그리고 향후 '97년까지는 도 전체가구의 43%에 해당되는 28개 시 군 102만 3,000가구까지 연차적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차량급증으로 인해 도심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출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중교통 위주로의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와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계획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전체 교통의 절반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시내 시외버스가 최근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행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출 퇴근시 대중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중교통난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80대이상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안양시 등 12개시 44개 노선 168.4km에 사업비 20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자 수원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인 13개 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수원, 부천 등 4개시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9개 시도 '9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교통수요를 감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착실히 시행함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또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입주민의 주 교통수단이 될 전철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이 지역에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신도시 전철건설공사 연기 사유와 이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신도시연결 수도권 전철공사 지연사유에 대한 철도청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 6월 완공예정인 과천선은 서울지하철 4호선과 직접 연결되기 위한 설계변경과 암반지역인 남태령구간의 대피선 설치 및 입체선로 변경 등 난공사로 9개월간 지연된 내년 3월 완공예정이고 당초 금년말 완공예정인 분당선, 분당-수서간 19km가 되겠습니다만 분당선은 수서-복정구간을 지방건설계획에서 지하로 변경함에 따라 6개월 지연된 내년 6월 완공예정이며 그리고 당초 내년말 완공예정인 일산선, 일산-지축간 21km 구간입니다마는 노선변경과 보상협의 과정에 따라 6개월 지연된 '9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충을 위하여 경의선 열차시간 단축과 신도시 운행 시내버스 증차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이미 결행 등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단속 및 시내버스 노선을 신도시 중심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계획과 연계, 신도시 버스전용차선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사구간의 집중 공정관리 및 구간별 부분개통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 최소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소요산 등 15개 국민관광지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휴식처라고 지적하시면서 도내관광지 개발사업비의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소요산 국민관광지 등 15개소의 관광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 2,000만 주민의 휴식처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지방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교통부에 국비 증액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투자우선순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이유로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지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출국세 신설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국비증액 지원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는 등 관광지개발 사업추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강화 제2대교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화지역의 발전과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울-강화간 국도 48호선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강화도 남부지역에 강화 제2대교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 제2대교의 건설을 위해 지방도 노선인정과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건설부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설이 유보되었던 중 민간자본주인 강호개발주식회사에서 '91년 11월 11일 동대교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화 제2대교의 건설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으로 대교를 설치한 후 유료화 할 방침으로 계획하였고 강호개발에서는 그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주인 강호개발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속되는 지방도의 확 포장 사업을 검토 중으로 기존 지방도의 4차선 확장은 동대교의 건설이 완료되는 '96년도 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교량접속도로 신설구간 1.7km는 민간업체에서 추진이 어려우니 우리 도에서 추진하여 달라는 강호개발의 요청에 따라 우리 도의 다른 지방도 사업과 함께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승인절차에 따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1886년 병인양요시 불란서군이 약탈해 간 191종 297점의 문화재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원 소유지인 강화군에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인양요시 불란서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소장 왕실전적 등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서 정부에서 인수와 관련하여 보존 관리대상으로 세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재조명 측면과 산역사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소장지였던 강화군에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복원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 점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건축 중인 도립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방안 등도 아울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강화군은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개 지구에 641㏊를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설계결과 1㏊당 사업비가 1,900만원이 소요되나 경제기획원에서는 1㏊당 1,500만원만 지원할 계획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도의 사업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당 사업비를 1,514만원으로 책정으로 당정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한 ㏊당 사업비 1,514만원 가지고는 경지정리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사업비 증액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제 기획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기획원 예산안대로 확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강화군내 방조제 115km 중 8.6km는 붕괴위험이 있어 강화군에서 45억 2,000만원의 보수사업비를 '94년도 예산으로 지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화군수 및 국가방조제 관리 대행기관인 강화 농지개량조합장이 '94년도 예산을 신청, 개 보수 사업비는 모두 95억 6,900만원이며 이중 국가가 부담할 82억 7.700만원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나 얼마나 지원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가 확정되면 도비를 부담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방조제부터 우선 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단위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농산물직판장의 시 군별 설치상황을 밝혀 주고 관광객이 많은 강화군에 시범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도까지 39개소의 농산물직판장을 서울지역 및 중소도시에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1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 군별로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에는 의정부, 고양, 양주, 파주, 연천, 포천, 이천, 용인군에서 각 1개소씩 8개소, 관내지역에는 수원, 광명, 안산, 고양, 화성, 파주, 가평, 양평,안성, 김포에 각 2∼5개소, 성남, 안양, 부천, 동두천, 과천,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양주, 광주, 연천, 포천, 이천, 강화에 각 1개소씩 47개소 등 총 55개소를 설치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강화완초 공예조합에서 50평규모의 직판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한편 인삼판매를 위한 강화인삼센터를 '92년도에 도비지원으로 강화인삼조합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농산물 직판장은 강화군수가 계획을 수립, 도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순환도로개설에 대한 법정도로 지정과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군의 해안순환도로는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와 기타 미개설 및 비법정도로가 혼재한 노선으로 총 연장은 99.7km로서 지방도가 27km, 군도 8.7km, 농어촌도로 22.2km, 기타 비법정 및 미개발도로가 41.9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순환도로는 '92년도까지 28.2km가 포장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1.5km를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인 내년도에는 10.2km을 확 포장할 계획이며 잔여 49.8km에 대해서도 연차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법정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정도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통량, 주민이용도 등 법정도로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 강화군은 군 전체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강화군 순환도로 개설이 절실한데도 문화재 구간에는 각종 규제사항이 많은데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규제완화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강화군은 전 지역에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국가에서 국방유적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행위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및 동 문화재보호법조례 제27조4호에 의거 문화재의 훼손 및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재관리국 및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강화 역사관 갑곳리에서부터 선원면 신정리 도로 확 포장 사업은 강화외성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건물신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성곽으로부터 30m 내지 40m를 격리토록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내가면 외포리에 주차장 및 사업용지 용도로 사용코자 공유수면 매립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유적의 하나인 망양돈대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재조사하여 오는 10월 6일 개최예정인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화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문화재 구간에서의 행위신청은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중백 의원님의 안양석산은 그린벨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9년도에 석산개발허가를 해준 것은 과거 정부가 재벌회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2년도에 33만평씩 석산개발을 확장하려 했던 동기는 무엇이며 15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금년말 원상복구사업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 지연사유와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안양석산 확대개발계획 동기에 대하여는 '92년 7월 22일 제58회 임시회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안양석산의 확대개발계획은 당초 기존의 석산개발이 종료단계에 이르러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90년 10월 건설부에 신청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자연경관 훼손, 그리고 광역상수도 판로 안전대책 등을 종합 판단하여 '92년 6월 4일 일건서류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개발계획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간연장의 허가권자는 안양시장이며 건설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골재수요는 우리나라의 약 50%를 점하고 있고 수도권의 약 35% 이상의 골재공급을 하고 있는 안양석산 한강개발의 사업완료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소요골재의 원활한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말로 완료되어야 할 안양석산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초기인 '79년도부터 '81년까지 3년간은 산지내의 진입로 1,700m 개설 및 포장하는 일, 채석하기 위한 겉의 토양 약 1m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쇠섞기등 채굴장비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으며 '82년도부터 '89년까지 8년간은 발파 및 골채 반출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방지 작업 및 반출시간제한, 비산 먼지 대책요구 등 지역주민의 비등한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마무리 기간인 '90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은 석산 인접지에 기이 매설된 수도권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한 발파 금지 등의 통제로 인해서 계획량 발굴이 어려웠던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시에 연도별 세부 채취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사유 등으로 허가 만료기간인 금년말까지 원석채굴 계획량은 전체 원석량 2,559만 7,000㎥ 75%의 수준인 1,921만 4,600㎥입니다만 요철이 심한 부분인 비탈면과 바닥면 정리를 하기 위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7일자 우리 도와 감사원 등 5개 기관에 접수된 600여명의 주민진정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서라도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9월 15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역 주민대표 안양시의회 도시, 건설위원회, 안양시장과 개별면담한 결과 허가내용대로 평탄복구를 위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재벌회사의 특혜인지에 관하여는 본 사업이 우리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원석대를 징수하는 등 결코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리작업을 위한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토지이용 문제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유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요즘 일부 공무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도민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문민정부의 개혁에 도내 전 공무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시킬 대안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건의할 용의 및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불성실한 근무태도 로 민원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의 과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여 도민을 위해 일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도산하 공무원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못하고 무사안일하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특별직무 감찰반을 보강 운영하여 깨끗한 행정구현의 암적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와 친절 365일 운동의 실시외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의 실시, 각종 교육기관 연수시 특별교육 및 기관교육실시, 그리고 각종 민원편의 관련 청사안내 및 배치도 개선 등 민원편의 시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공직자 사기앙양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제 한창섭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인정감을 부여하는 외에 안정된 가계를 유지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알선 등 각종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하계휴양소, 체력단련실 등 각종 복지후생 시설을 운영함과 아울러 취미모임지원, 결혼기념 휴가제도 운영, 모범공무원 에 대한 선진지역견학 등 모든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책이나 법령 등의 개정이 수반되는 복지후생 방안이 있을 경우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10일 가평군청 직원들이 장애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처리시 부하직원만 문책하고 가평군수는 문책하지 않은 이유와 도내에서 큰 사건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해 져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발생된데 대하여 지사로서는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사건이 있을 때 아무리 상대방이 공무원의 몽둥이로 때리고 덤비더라도 공무원은 그 상대방을 응보적인 정신을 가지고 마주 대항하는 것은 오늘날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불구자를 공무원이 무참하게 때리는 장면이 화면에 비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아무리 집단행동이나 파괴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그것을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또 유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구타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날 밤 12시에 바로 감사담당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다음 날 아침으로 바로 보고를 받고 때린 공무원은 즉시 파면 조치를 했고 군수는 경고를 했는데 군수는 우리 내무부 조사과장과 도의 감사담당관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소환이 돼서 질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이 질의서를 무엇을 받았냐 하면 제가 도지사로서 그 군수가 그 공무원이 때리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당시 조직관리상 군수가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뚜렷한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물의 철거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 그 사람이 때리고 쫓아가서 장애자를 때린 장면에는 군수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못보고 다른 공무원들이 보고 말렸다, 그러나 공무원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하여간 국민감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군수는 때려 부수는데는 현장지휘를 했지만 그 사람을 때리는 그 장면에는 거리가 있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현장에는 내무부 감사과장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군수가 때리는 현장에 있었다면 군수는 당연히 군수의 직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장관님이나 또 도지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가건물을 때려 부수는 데는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장애자가 뛰고 도망가고 쫓아가서 청경이 때린 데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하고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징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직자를 위해서 도지사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년도 여기 장애자는 6·25전쟁이나 윌남전선에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다 희생된 분들은 물론 아닙니다. 이 장애자분들이 금년도에 경기도에 와서 무허가 상가를 짓는다고 집단 행동을 한 것이 80일간 지속됐으며 무려 30개 시 군에 가서 80일간 51회에 걸친 행동을 했는데 시장 군수실을 점검하고 야간에 휘발류를 끼얹고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집을 철거할 때는 거기다 불을 지르겠다, 또 몸을 홀딱 벗고서 자해행위를 한다든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소방차를 부수고 직원들의 자동차를 부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때린 공무원의 자동차도 부수고 또 때린 공무원이 장애자에게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아 가지고 잠깐동안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일어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려고 그랬구나' 해서 이 공무원이 의식을 상실하고 '너 나를 죽일려고 그랬으니 너 내손에 한번 맞아 죽어 봐라' 그래서 쫓아가서 그런 불상사를 저질렀는데 여하튼간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직자가 우리 국민을, 또 나아가서는 불행한 장애자를 손찌검하는 것은 마땅히 잘못되었고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장애자 중앙협의회장이나 도회장도 만나고 대화를 했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경기도내에서는 그분들이 가평군에 와서 행위를 하는 분은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장애자분들이 왔습니다만 경기도내의 우리 도민의 장애자를 위한 시책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도단위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보사부 당국에도 건의하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생계유지나 뭔가 이분들의 생활에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장애자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폄으로써 이분들에게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게를 지어놓고 이분들이 장사를 거기서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뒷돈을 대주고 장애자들 보고 가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배후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인이 전부 경찰에 연행되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에 여러 번 장애자의 그런 무질서한 행동을 맞이한 시장 군수는 상당히 능숙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은 그런 집단행동을 맞이한 게 처음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불상사를 지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단 직원들 조치 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도 징계조치하고 군수는 당연히 그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철거건물을 철거한 현장에는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으나 장애자가 뛰어가고 그 때린 공무원과 뛰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이런 불법건물이나 또 그린벨트 지역의 철거민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생계유지를 위해서 법을 초월한 물리적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동포애를 발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이런 것은 형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반드시 공무원들이 1:1로 물리적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자를 구타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척 잘못되었다는 점은 도지사로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 의원님께서 팔당대교 건설공사는 '86년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두 번의 사고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과 감사원 감사의 차이점은 또한 사장교에서 스틸 BOX교로 설계변경한 이유, 유원건설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이유,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여부와 관계공무원 징계내용, 현재 공사추진 사항 등을 소상하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1년 3월 26일 팔당대교가 붕괴된지 2년반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사려깊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셔서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내용 주탑균열 사고에 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설계 및 공사감리 부실 책임을, 시공사인 유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부담시키고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관계법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및 건설부에 보고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위법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은 감리회사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시공회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피해액 47억 6,200만원은 시공사 부담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설계회사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관련공무원은 징계시효 완료 및 감리자 감독에 불과하여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원 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시설 붕괴사고와 주탑균열에 대한 것으로 주요처분 지시내용 가시설 붕괴사고 등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및 사고원인이 시공 및 감리부실에 있었으므로 관계법규정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한토목학회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동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 해임요구된 것이며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지시되어 건설부에 보고한 바 시공사는 과징금 2,250만원 처분을 받았고 감리회사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시효 완료되어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장교에서 스틸BOX교로 설계변경한 이유는 사장교구간에 손상된 주탑을 보수 보강 및 일반교량공법 등 7개 방안을 검토한 바 본 위치는 협곡으로서 돌풍이 심하고 유속이 빠르며 우기시 수위상승 등으로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복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할 때 스틸BOX교 시공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대한토목학회의 자문과 추천을 받아 접속교 양측 가1 경관은 P C BOX교로 5경관은 스틸BOX교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유원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한 이유는 팔당대교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입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시공토록 계약돼 있으며 타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 하자발생 사유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준비기간 등이 필요하고 업체관행상 사고발생 현장의 공사참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시공사인 유원건설에 재시공토록 한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피해액은 47억 6,200만원으로서 전액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이 변제토록 채무확정하여 '92년 12월 23일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징계내용은 감사원으로부터 가시설때 붕괴사고 사후조치 태만에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을 해임토록 요구되어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외 2인을 해임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의 추진사항은 총 공정의 57%이며 교각 6기를 10m 높이까지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인 제 자신이 시설공법내용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알 수가 없고 해서 쭉 기록된 내용을 제가 정성껏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서민주택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울시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5개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민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시 군 주택과의 기능이 민원 등 주택행정 업무수행에도 부족하므로 시 군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사업부 등 별도로 기구를 두고 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의 일반 지역에서는 분양주택의 50%이상을 당해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5개 신도시의 경우는 개발목적이 수도권 인구분산 및 서울시의 기능분담을 위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므로 분당, 일산은 10%, 평촌, 산본, 중동은 20%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관련 업무의 폭증에 따른 인력과 기구조정문제는 앞은서 홍남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는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구설치에 대하여는 수원시 등 8개 시 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돼 있고 안산시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주택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사업부 설치문제는 이후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유료양로원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에 비하여 시설이 절대부족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지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사회사업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와 관련법 조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료양로원 시설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유당마을과 충효가 2개소로서 정원 137명의 46%에 불과한 6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관습상 대다수의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입소희망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시설의 설립을 위하여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만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나 현재 보사부에서 노인복지 관련법 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지켜 보면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적인 확장계획이 있는지와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수용시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장 그리고 특수학교 등으로 그중 장애인 수용시설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90년도에 15개 시설이던 것이 금년에는 20개소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22개소로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부천에 1개소가 있고 금년도에는 안양시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과 분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도에서 설립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금년도에 수원시에 운영될 계획이고 '95년까지 안양, 성남, 부천시 등 대도시에 5개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97년까지는 전 시 군에 1개소이상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도관내에는 100여개의 골프장이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골프장별로 연 2회 정도 무료개방하여 도민이 여가선용으로 활용한다면 도민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업주측과 상의하여 개방시켜 나가는 민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총 89개소의 골프장이 사업승인되어 그중 44개소가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미 '92년도부터 안양골프장 등 5개소에서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휴장일을 이용한 유치원생 및 국민학교생들의 소풍장소 제공은 물론 사생대회 개최장소와 결혼식장 등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개방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골프장 개방을 적극 권장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요녕성 방문단의 방문경위 및 방문단 중 의회 의원 3명이 선정된 경위와 민주당 의원의 참가기회를 요망하셨습니다. '91년 3월 중국 요녕성과 교류가 시작된 이래 요녕성의 부성장을 비롯한 성의 간부공무원이 그간 7회에 걸쳐 32명이 경기도를 방문, 우리 도와의 우호교류를 적극 희망해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요녕성이 자매결연 대상지역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자매결연에 필요한 내무부의 승인 및 의회 사전 보고 등을 마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 중국 요녕성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도지사의 방중을 초청하여 요녕성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요녕성 방문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간은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로 가능한 짧게 잡았습니다. 방문단은 총 23명으로서 도지사를 포함하여 공무원 6명, 의회대표 3명, 교육계대표 1명, 문화예술계대표 2명, 기업인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성 주요간부와의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 요녕성의 진출단 도내기업체 격려, 요녕성내 투자여건과 환경조사를 위한 경제 개방지역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 세 분은 제1부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 상공위원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내무위원장님은 국제교류업무담당위원장님으로서, 상공위원장님은 향후 요녕성과 경제교류 및 기업 진출사항 등의 업무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추가 참여토록 요청하셨는데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번 요녕성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도성과의 우호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행정, 의회, 문화, 예술 등의 교류는 물론 특히 각종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요녕성과의 경제교류에 힘을 기울여 도내기업의 중국진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길 의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문인력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중앙의 개별공시지가 지침시달에 따른 실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이를 해결하려는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격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현황과 그 처리결과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주민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정 내지 폐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공인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대한 토지를 전문인력에만 의존하여 조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지침시행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을 도출 지난 7월에 과년도 재조사 청구확대,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을 정식 건의하여 상당부분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부, 내무부의 재조사 청구실태 현지확인시 읍 면 동 전문인력의 부족, 표준지 확대 필요성 등과 문제점을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읍 면 동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재조사 청구토지에 대하여는 공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시장, 군수가 결정 공고하는 지가로서 토지관련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9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마다 300여만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사과정과 심의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를 위한 예정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접한 토지소유자들은 공시지가의 지가상승률이 실제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조사 청구기간을 당초보다 30일을 연장하여 금년 8월 20일까지 9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하는 한편 청구기간 연장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안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만 355필지의 2%에 해당되며 요구형태별로는 상향조정요구가 1만 7,979필지로 30%이고 상향조정요구가 4만 2,386필지로 70%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지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다소 업무처리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청구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 중 657명의 추가인원을 투입하여 개개 필지별로 관계공부나 재확인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수긍하는 정확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 면 동 지가심의회와 시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20일 재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재조사청구필지에 대한 재조사 처리결과는 71%에 해당하는 4만 3,022필지가 조정이 되어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나가는 한편, 행정심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현지조사와 신중한 심리로 부당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조사청구가 기각처리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의 착오 등 경정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전이라도 즉각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실제 적용법상의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발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 향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고양시 신평동 자유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신평배수펌프장 공사가 가 유입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상류지역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상류지역 개수에 대한 계획과 당시 설계도면 검토 그리고 용역입찰시에 입찰가격 기준과 응찰한 회사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결코자 신평동 자유로변 배수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간 행정력을 집주하여 펌프시설와 유수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장마기간 중에 펌프를 가동 침수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3개 하천의 하류부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펌프장 공사와 병행하여 하천개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당시 입찰자격기준은 기술용역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 중 수자원 및 상 하수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였으며 입찰에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외 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은 1억 633만원에 낙찰가격은 1억 480만원으로서 98%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수주하였으며 설계도서 검토는 용역설계발주청인 고양시와 토개공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류부 미개수구간 약 17km에 대하여도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약 80억원을 투자, 하천개수를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발족이래 택지개발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확충에 공헌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89년 발족 이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하여 차입한 채무는 얼마나 되며 상환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공영개발사업단 설계후 금년 8월말까지의 수지현황과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에 예치한 결과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며 사업단의 기구개편에 관한 연구와 추진사항 그리고 설치시한의 연장승인 절차에 있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인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와 만일 설치조례의 개정이 안될 경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이관대상부서와 제반 문제점 그리고 5개년 설치시한을 연장하는 배경 및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 4월 1일 사업단 발족이후 지금까지 총 566억 3,0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그중에서 103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고 현재는 462억 1,5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내역을 구리교문지구와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442억원을 차입하였고 구리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20억 1,5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구리 교문지구의 택지개발차입금은 금년말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수원 권선지구와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차입금은 '98년까지는 차입조건대로 상환해 나가겠으며 국민주택기금 차입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97년에 차입금 20억원을 입주자 앞으로 채무전환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기체상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후 현재까지의 개발이익은 일부 택지와 주택 등이 분양되지 아니한 관계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94년 12월 완공예정인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따른 수집, 분석실시 결과 예상개발 이익금이 현재 악 8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익금의 40%는 도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시 군의 일반회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사업비 산정에 따라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차입한 자금은 투자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자금운영상 잔액은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정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기구, 인력 등 조직의 활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사업 중에 있어서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시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 집행으로 택지개발 34만평, 국민주택 608세대,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용지 조성, 그리고 공익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연장 승인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어 도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승인신청 전인 지난 8월 30일 열렸던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공영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자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부서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과제이나 구태여 해당부서를 찾아본다면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로, 한강개발사업은 치수과로, 팔당대교 건설과 유료고속도로 사업은 도로과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이관하기에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정착은 세수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공감합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 많은 대안이 있으나 그중의 하나가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위한 입법예고는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앞으로 시 군의 재정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도 우리 공영개발단의 경우 주택개발촉진법 등 법의 뒷받침과 수도권의 지역특성을 활용한다면 재정기반이 튼튼한 기구로의 발전가능성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입니다만 현재 800여억원의 흑자를 추진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단장이하 전 직원이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 조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지방 공영사업이 더욱 발전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중 주탑균열 발생으로 사장교 형식에서 스틸박스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의 견해와 사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유중백 의원님의 답변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장교는 지형, 기후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바람의 영향에 취약하여 풍도실험을 실시한 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팔당대교는 건설위치가 협곡부로서 돌풍이 심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약 2년 정도의 풍도실험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시공경험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적으며 기후조건에 구애됨이 없는 공법인 스틸박스교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품질관리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나 계획공정 추진에 대하여 일일점검제를 확충하는 등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교량 안전실태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표본 정밀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과 문제된 교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교량진단 실적과 기술진단인력의 구성, 교량진단에 투입되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지방도상의 교량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도 교량관리 대상은 507개소로서 211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5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체점검시 발견치 못한 미세균열 교랑에 대한 현지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125건, 구조물 보수, 예산집행에 있어 도로굴곡부 중 사고다발지역에 우선 야간에 차선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와 가드레일을 설치한데 대하여 구조물 보수예산 운영상 집행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으로 24건, 구조물 보수공사현장 관리미흡 8건, 대장관리상태 미흡 1건 등을 지적받았으나 아직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세부조치 지시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보수대상 교량은 113개소이며 자체 현지조사 결과 25개소 등 총 138개소가 보수하여야 할 교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대상 교량 138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42억원으로 '94년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교량을 점검하는 근거는 내무부훈령과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에 따라 연 2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춘추 교량점검 실시와 감사원 감사시에 조사되지 않은 157개 교량에 대하여도 금년 8월 2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실시, 25개 교량의 보수대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기술진 인원편성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총괄 책임자로 한수이남과 이북으로 2개반 14명으로 구성하고 교량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진단장비로서는 차량 2대와 사다리, 망원경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각부위와 수심이 깊고 육안점검 등이 어려운 지점의 정밀조사를 위해 상설 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자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한 차량 1대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에서 금년 10월 13일 입찰예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건설부장관의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기대가 큰 바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도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81년도 이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면적과 '90년이후 위법행위, 고발행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 30일 열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공청회시 건설부의 주제발표 내용에 의하면 일부 구역해제 및 조정은 제도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할 수 없고 주거생활불편사항과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구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사항 2개 분야, 주민의 생활불편해결에 관한 사항 5개 분야, 주거소득증대를 위한 사항 5개 분야, 기타 규제완화사항 8개 분야 등 총 22개 분야에 규제완화사항과 집단취락 정비유형 6가지가 제시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생활여건변화에 따라 시급히 조정돼야 할 개선안 총 52가지를 수렴하여 건설부에 기이 건의하였으며 공청회시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도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년 9월 18일 추가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1년이후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에 대하여는 총 8.9㎢로서 그중 공공부문이 77%인 6.9㎢로 민간부문이 23%인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은 총 517건으로 모두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에 개선작업 추이를 예의 파악하고 기 건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추적 관리토록 하여 도민의 간절한 바램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각 지역의 골재운반차량 등이 과적상태로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도로파손은 물론 대형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교통난 급증과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 되고 신도시와 고속도로의 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로 과적차량 운행이 급증하여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86년도부터 축중기 6대를 구입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방도로상의 과적운행차량에 대하여 매주 5일이상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부 단속반, 경찰청, 화물조합 등과 합동으로 매월 4일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적운행차량 중 특히 골재운반차량 등의 과적행위가 많음에 따라 골재채취 장소마다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중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금년 6월 5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금년 6월 18일 건설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골재과적운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김포군에 골재반출 전산화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하여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94년도 창안특색사업으로 골재반출 전산화제도를 확대 파급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상 과적차량은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93년 6월 1일 강화되어 운전자는 물론 과적을 강요한 화주, 차주에 대하여도 벌금을 10만원에서 양자에게 각각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근원지부터 과적행위방지를 위하여 행정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과적차량이 빈번한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 고정식 검문소 2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 모두의 소망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개선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또는 건의할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나 보고하는 등 적극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