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권수창 의원 외 70인이 제안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 (권수창 의원외 70인 발의)

권수창 의원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듯이 우리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현행 지방자치법임을 우리 모두는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공직자와 같이 재산등록을 법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야말로 새정부가 추구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라도 모순된 중앙의 어떤 법은 우리가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 올렸습니다. 지방의원의 재산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중에 지방자치법과 모순되는 사항 및 지방의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난 '91년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하여 우리는 지대한 관심과 기득을 갖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이에 동참하여 왔고, 또한 새로이 출범한 문민무정부의 개혁시책을 적극 지대하여 왔으나 공직자 재산공개의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규정은 지방의회 의원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과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2조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32조는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원에게 국가는 어떠한 생활보장도 하지 않고 따라서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간주해 재산을 등록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인간으로서 최소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공직자가 아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도 퇴직후에 취업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방의원에게 제약하고 있는 바 이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중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지방의원의 실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임명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심사케한 관계법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제약이며 지방의원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공직자윤리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권수창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2조에 의하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도 퇴직후 2년간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제32조는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 일비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간주해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임명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심사토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권수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건의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 과연 적절한 시기인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중앙에서 입법이 되고 중앙공직자들은 이미 등록을 해서 공개단계에 있고 또 지방의 공직자들도 이미 등록을 마치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우리가 다루는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게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인데 그 내용이 유인물을 보면 윤리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제안이유만 여기 있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조문에 대한 현행 법조문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비교 검토하기가 조금 적당치 못한 내용같아서 기왕이면 전문위원실에서 뒤에 첨부해 가지고 현행 법조문과 그 옆에 개정건의안의 법조문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뒤에 유인물을 첨부해서 돌려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수창 의원님,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며칠 전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재탕해서 그것을 보고 뒤쫓아가야 되겠느냐 우선 경기도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처음으로 이것을 전국지방광역의회에서 내줬으면 참 좋은 뜻이고 의견이었을텐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정식적으로 냈던 것을 의결해서 건의안을 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완없이 다시 경기도에서 이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이라든가 또 남이 낸 것을 똑같이 쫓아서 뒤에서 보조역할이나 해주고 재탕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몇몇 의원하고 토론해 봤지만 그것은 옳은 얘기지만 다른 시의회에서 먼저 했던 건의안을 경기도의회가 똑같이 하는 것은 좋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개정건의안을 내려다가 말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 의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고로 이러한 질의를 안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본 위원은 생각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이나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도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이 됐을 때는 이 공직자윤리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한쪽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 또 공직자윤리법은 현행 지방자치 법대로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모순된 것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안의 개정을 제안하신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원히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고 공직자윤리법만 주장을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빨리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제안의원으로 돼 계신데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있고 없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공직자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정부 당국에 건의 촉구한 바 있고 또 공개를 불과 10여일 앞둔 현시점에서 이제 이것을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잦은감이 있고 또 공직에 몸담아 일했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종사했든간에 떳떳하게 벌었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하게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직후에 경기도의회차원에서 이것을 건의 촉구했더라면 바람직한데 내일모레 공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한다고 할 적에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조항에 퇴직 후 2년내에는 공직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제가 법조항을 판단해 보건데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체의 취업제한 그래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공무원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은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해당이 되는 법조항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항 제17조제2항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법률전문가라든가 기타 권위있는 분들한테 다시 자문도 받아봐 가지고 이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건의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두 마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판단됩니다. 권수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미 재산등록을 다 마친 현 시점에서 동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공개를 하지 않고 등록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이 등록을 마쳤고 또 앞으로 중앙법에 의한 공개시기에 공개가 되고 그 자체는 진행이 돼 나가야할 입장은 알면서 나름대로 이 입장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중앙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안을 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게 서울시의회가 이미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선진경기인데 처음에 이것을 건의했으면 그 효과가 좋았을텐데 이게 남이 하는 입장에 뒤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 모순된 자치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취점을 갖든 뒤를 쫓아가든 나름대로 어떤 공통분모를,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곽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다같이 마음속에 와닿는 공통점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협의회의 건의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 지난 날에 우리가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이 공직자 논리법 개정건의안을 올리게 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어떠한 모순된 현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송 위원님께 이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순된 항목을 대폭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도됐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꿔서 이율배반적인 어떤 룰을 범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현행 자치법의 모순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에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

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고 뭐고 쉽게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내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는 의사로는 이걸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우리가 이미 먼저 냈는데요.

공직자윤리는 법에 맞는 .......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한 건의안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물론 나부터도 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게 도민에게 전부다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어떤 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지만 기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제안한 건 그 양자의 선택이 다 들어가는 입장, 또 현재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산등록에 대한 상태에서 변화가 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앞으로 위원님들은 이러한 모순속에서 활동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송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대로의 충분히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이 자체는 서울시의회와 맥을 같이 하는 그쪽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조를 맞추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의원님 다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는 것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면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니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강력한 건의안으로 바꿀 수 없는지 꼭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바로 권수창 의원님 송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나름대로 본 의원이 여기에 따른 법률적인 깊은 그러한 입장은 없습니다만서도 기이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식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기이 현행 자치법에 대해서 의회발전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현행 자치법의 대폭 개정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내놓았습니다. 내놨기 때문에 현재 내놓은 이후에 공직자윤리법을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지방의원이 나름대로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재산공개까지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이 계속 투쟁할 그런 사항이고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놨고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일치하는 어떤 사항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왜 개정해야 되냐 하는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한 때는 이 지방자치법에 맞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와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아니냐 .......

권 의원님 제가 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송 위원님 말씀에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중앙에서 받아들였을 적에는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법도.......

이것봐요 권 의원님.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이걸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끔 우리가 해달래서 중앙에서 맞게끔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 지방자치법을 지금은 이것이 불법이다, 잘못됐다,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가 아, 이 지방자치법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 개정안을 이 공직자윤리법을 이렇게 해달라.......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유 위원님한테 말씀 안드렸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행 법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은 현행법으로 그대로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은 시행령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으로 보며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것은 제65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도의장단에서 지방자치법의 모순에 대한 요구를 입법부나 중앙정부에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돼요. 예산 정기국회에서도 몇 가지 한다고 해놓고 실제 또 물러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처방은 뭐냐 보며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범국민 공감대 형성에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것은 집행부인 청와대에서부터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이거 개정하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윤리법의제2조 사항이나 그 다음에 다른 조항 사항에 지방자치법하고 맞지 않고 너희들이 만들었으며는 결국엔 고칠 것은 지방자치법을 빨리 고쳐달라는 얘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법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직자 논리법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 건의서를 받으면 이건 지방자치법을 손을 대야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처방책으로 보면 맞을 거예요.

네, 이걸 처방책으로 한다며는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맞지가 않으니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

그러니까 권 의원님 말씀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 뜻은 얘기 전달이 안 되는데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의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그걸 듣고 이해가 되는데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우리가 내느냐, 다른 서울시의회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내느냐 우리 송 위원님 뜻이나 유재언 위원님 뜻이 일치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개정건의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 관철이 안됩니다.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이 공직자윤리법은 우리 지방의원만을 상대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국의 국회의원서부터 공직자들 모두 다 포함해서 만드니까 공직자윤리법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면 지방자치법의 모순된 것을 개정해줄 게 아니냐는 유재언 위원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건 우리 뜻이지 우리보고 그 지방의원의 뜻에 상충된다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달라면 또 이게 오도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국회에서 또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문구로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고 주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걸로 보고 그럼 너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거기에 모순된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 여기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석보 전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석보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금인데 자꾸 발언해서 아주 미안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든 임명권자의 임명에 의해서 보수를 받든 이게 다 공직입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분명히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일모레 공개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에 와서 건의한다고 하는 게 좀 모양이 좋지 않다 그 얘기이고 서울시의회가 이미 한 것을 굳이 서울시의회가 한다고 우리가 뒤따라가서 들러리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공직자재산등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직자라는 개념에서 볼 적에 이것을 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린 분명히 공직자입니다.

네, 권수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며는 우리가 현행법을 쫓아가는 입장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원인은 현행 지방자치법 자체가 우리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그 동안 2년간의 역할속에서 의회의 역할이나 의원의 역할이 전혀 안 됐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것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낸 것이고 우리가 뒤쫓아가든 세 번째 쫓아가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건 현행 자치법 개정에 있고 또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면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빼달라 하기 보다는 이러한 건의안을 그래도 우리가 촉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영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우리가 낸다면요. 우리가 재산등록을 다해 놓고 공개가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국민들 앞이나 언론들 앞에 이게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떳떳치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은 하고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 거부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도민들에게나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못 얻습니다. 그래서 기왕 공직자윤리법이 돼 있으니까 등록하고 공개까지 다 우리가 해서 수긍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내지 말고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우리가 등록과 공개를 안 하자고 그러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자 권수창 의원님외 70명이 제안한 것이 우리가 등록과 공개를 반대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반대하는 걸로 다른 데에 비치니까 내 얘기는 공직자 윤리법이 맞다, 우린 등록도 하고 공개도 해도 좋다. 그러면 기왕 공직자로서 등록하고 공개하는 게 맞게끔, 버금가게끔 지방자치법을 고쳐달라는, 공직자윤리법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돼서 이게 제안 이유가 다시 돼야지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으로 된다면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도의원들이 재산많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나쁘면 공개하지 말자, 다 늦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수창 의원님이 하신 뜻은 우리끼리는 잘 알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 나쁘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진호 위원님의 말씀이나 송형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직자윤리법이 잘된 걸로 보고 그럼 너희들 이게 원칙적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지방자치법을 고쳐라, 그래서 보좌관을 주든지 보수를 주든지 공직자대우를, 우리가 공인은 똑같은 공인이지만 공인답게 공인대접을 해다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걸로 해서 이걸 좀 수정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충질의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토론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더 없으신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충질의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론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이죠. 토론보고를 하신 검토보고서에 끝으로부터 두 번째에 보세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간주해 재산을 등록공개토록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했다 그렇게 복명하셨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들에 대한 직업제한을 제약한 게 아닙니다. 이 검토결과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이상 토론하실.......

반대토론입니까?

지금 곽만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본 위원 생각으로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4시 이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질의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이제 가부만 물으면 됩니다.

아니죠. 송 위원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질의 및 보충질의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 들어갔다 나와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이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