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사무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위임된 동 사무처리중 상위법령및 민원사무처리규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의 기 제정운영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 시장사용허가 및 시장사용료 징수사무를 관련 조례와 비교하여 볼때 일부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연신고는 현 실정으로 볼 때 동에서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불부합하므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결손처분사무의 관련 근거법령개정으로 태백시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를 동규칙 제32조, 제33조로 일부정비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대한 신고사무가 관련 근거법령 폐지로 태백시사무내무위임규정으로 위임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무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동장 처리사무로 규정 시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사용신고 사실증명사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계량기 판매업 등록사무에서 현실과 맞지않으며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불부합하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시·도관내에서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는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 제출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종묘상등록, 비료판매업등록 업무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불부합하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영업의 개설, 폐업, 재개업신고등의 사무가 시에서 처리되고 있어 태백시전결사항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불부합하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실상시 및 동의 사무에서 없어지게 되어 농촌연료채취 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교부사무가 삭제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사무가 시에서 처리되고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사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지역은 미 해당되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태백시가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등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부합 함으로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는 태백시 주민등록사무 동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므로 삭제가 당연하며, 시장관리운영·시장사용허가 및 시장사용료 징수사무에 있어서는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가 적정하고, 공연신고에 관한 사무는 공연법 제14조, 공연법 시행령 제15조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결손처분사무는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1993년 3월 2일 태백시조례 제4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정비는 적정하며,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대한 신고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강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 별표 제5호에 따라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써 태백시사무 내무위임규정 제2조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변경과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사실증명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제131조에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사실 증명업무는 근거법령인 동 시행규칙 제134조가 1992년9월 26일 삭제됨에 따라 당연 동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가 적정하며, 종묘상등록·비료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종묘관리법 시행령 제3조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된 사항을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재위임하는 것은 현실성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불부합하여 삭제되어야 하며, 계량기 판매등록업무는 계량법이 폐지되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접수처리사무는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별표에 의거 위임된 사항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의 연계처리지침에 따라1992년 9월 1일부터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타당하고, 이·미용업소의 개설, 폐업, 재 개업신고 사무에 있어서 공중위생법 제4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영업의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읍·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삭제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있어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에서 시업신고 대상에 제외된 시업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는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제46조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정하며,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사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읍·면지역에 해당되고 시 지역은 해당없으므로 동위임 조례에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46조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정한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에 관한 사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 지역은 미 해당되므로 삭제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안 별표제34호가 무엇입니까 ?

현행은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으로써는 건축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 제34호를 참고로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은 이 사항 이미 해당지역 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 지역은 제외되었는데 태백시의 현 상태로 봐서는 농촌지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태백시 형성이 시가지는 작고 변두리는 농어촌 지역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사무가 되겠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읍·면지역에 해당됩니다.

읍·면지역에 해당되더라도이 문제는 도시계획구역안과 바깥은 구분을 해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면 태백시 전체가 아니고 변두리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은 읍·면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자체가 읍·면지역으로써 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지역이므로 적용을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적용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상부에서 시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맞도록 해주어야지 시지역으로 전체를 묶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이 사항은 상위법 자체가 개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법이 개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회계과장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산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93년도 시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새로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을 득함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26건에 대해서 9,344평방미터중 토지취득은 22필지 8,090평방미터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용연동굴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13필지에 3,760평방미터,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 편입용지3필지에 661평방미터, 공공청사 부지매입 6필지에 3,669평방미이며, 건물신축은 4동에 1,254평방미터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상장동 청사 1동에 600평방미터, 재활용품 보관창고 1동에 330평방미터, 장성어린이집 1동에 224평방미터, 화광 경노당 1동에 100평방미터입니다. 무상대부재산 4건에 대해서는 4,086평방 미터중 토지는 2필지에 3,377평방미터로써 태백중학교 편입토지 1필지에 3,137평방미터,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편입부지1필지에 24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동에 790평방미터로써, 태백문화원 1동에 334평방미터, 구태백등기소 1동에 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용연동굴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은 용연동굴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태백을 진흥코자 용연동굴 진입로를 개설키 위해 진입도로 편입사유지 13필지3,760평방미터를 1천3백2십6만8천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장성어린이집 편입용지 보상은 저소득층밀집지역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경제·사회적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육성 및 가정의 자립지원을 도모코자 화광동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에 편입토지 3필지 661평방미터를 3천4십만6천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하고,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공공청사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및 기존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동 청사 신축부지, 태백시립도서관 편입부지, 소도동 청사 편입부지 6필지 3,669평방미터를 1억8천8백7십9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취득에 있어, 상장동 청사 신축공사는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82년도에 신축하였으나 현 청사건물협소 및 주차공간 미확보등 불편을 초래하여 동민에 대한 편의제공 및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600평방미터 규모에4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과 주변환경을 보전하고자 태백주유소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330평방미터 규모에5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편입용지 보상과 연계하여 224평방미터에1억3천만원으로 신축하며, 화광 경노당 신축공사는 화광지역 노인들의 여가시설 등 활동공간 확보와 일거리장소를 제공키 위해 석공 화광아파트 인근에 100평방미터의 규모에 4천9백5십9만7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취득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무상대부 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무상대부는 학교편입 시유지로 태백중학교에서 무상대부 하였으나 기간만료에 따라 연장 및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신규 무상대부 신청으로 토지 2필지에 3,377평방미터를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건물 무상대부는 구시청 별관으로 태백문화원에서 무상대부 하였으나 기간만료에따라 연장신청 함에따라 건물 1동에 334 평방미터를 무상대부 코자하며, 구 태백등기소 건물로 태백교육청에서 무상대부 하였으나 기간만료에 따라 연장신청 함으로써 건물 1동 375평방미터를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재산은 19건에 10,185평방미터로 토지는 14필지 6,77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5동 3,413 평방미터 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 범위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상기사업으로 조성될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조정 및 세분화하여 대부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조정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개정조례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차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기준정수 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품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으로 조직의 임무·정원 및 사무량의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성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합니다. 정수물품 지정권자는 내무부장관, 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정시기는 년 1회 정기 지정되어 지침이 시달되고 있으며, '93년도 정수물품 지정품목은 업무용 정수 44개 품목, 사업용 정수 193개품목으로 총 237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구분은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되며,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품목 정수로써 복사기나 컴퓨터, 모사전송기, 카메라 등이 되겠으며,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보건환경, 시험검사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정수로굴삭기, 청소차, 제설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취득내용을 보면,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 변경책정 정수는 총 107개품목 1,245대로써 업무용 정수 39개 품목 1,004대, 사업용 정수 86개 품목 241대가 되겠고, '93년도 8월말 현재 보유실수는 총 81개 품목 898대로써, 업무용 정수 31개 품목 761대, 사업용 정수 50개 품목에 137대입니다. 이중 부족정수에 대한 2차 신규취득 동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총 7개품목에 10대로써, 업무용 정수 4개품목에 7대, 사업용 정수 3개품목에 3대로써 취득사유는 공해배출 지도단속을 위한 검사장비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질서지도를 위한 품목의 취득과 취업정보센타 상담실 운영을 위한 물품과 동청사신축에 따른 민원인 대기용 응접셋트 취득이며, 기타 업무용 및 사업용 장비의 물품을 취득코자 합니다. '93년도 2차 대체취득 신청내용을 보면, 총 1개품목에 1대로써, 업무용 정수 1개품목에 1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내구연수경과로 노후된 정사진카메라를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품목으로써 대체취득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한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93년도 2차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93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완벽을 기하고자 수립하였음을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시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의 취득 및 무상대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토지취득에 있어서 관광태백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중에 있는 용연동굴의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시행함으로써 용연동굴 조기개발 및 탐방객의 편의제공 등에 이바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 편입용지는 저소득밀집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직 보육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건전육성과가정의 자립지원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기존 상장동 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대주민 민원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상장동 청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여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며, 태백시립도서관 편입부지와 소도동 청사 편입부지의 매입은 건물을 건립할 당시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립 하였으므로 부지매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취득에서 상장동 청사신축은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이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은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 및 쓰레기 감량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화광 경노당 신축은 기존 화광경노당을 이전 신축하여 지역노인의 활동공간 및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광경노당은 석공부지를 기 무상 사용 허가받아 신축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관련으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1993년 6월11일 태백시조례 제803호로 개정 공포함에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학교 편입용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태백중학교의시유지 사용연기신청과 태백공업고등학교에서 신규 무상대부신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은 구시청 별관을 태백문화원이, 구 태백등기소 건물은 태백교육청이 각각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기신청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이 동법 제33조에 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시의 지역중에서 개발대상지역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중앙농어촌 개발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토록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1992년 11월21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43호로 지정되었으므로 무상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산출기준의 세분화와 층별 부지평가액 적용이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대부받은 시민에게 대부료 경감으로 부담이 적어질 것이며, 또한 대부료 납부의 기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부료 부담행위에 대한유예조치로써 납기를 30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함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범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규모 또는 형상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민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3조 제1항에 의거 정수물품 책정을 완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물품정수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수품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있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관리토록 하고있으며,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취득처분의 심사를 거쳐 호화·사치성 물품의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불요불급한 정수의 물품에 대하여는 취득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및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업무용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교통질서 지도단속요원의 모터싸이클과 취업정보센타 상담실 및 황지3동 신축공사의 민원인 대기용 응접셋트 그리고 업무 또는 교육홍보용 정수부족분 취득이며, 사업용 정수 취득은 자동차 가스 및 대기오염 단속시 필요한 장비와 도시계획사업시 면적산출에 사용되는 장비로 취득하는 것이 업무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체취득업무용 정수인 정사진 카메라로써 황지1동사무소에서 15년간 사용한 노후된 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취득동의안을 검토 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본 조례안을 신중 검토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화광아파트 부근 천주교회 들어가는 입구 공터 입니다.

태백시에 어린이집과 유아원이 몇개소 입니까 ?

어린이집이 5개소, 새마을유아원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까 ?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유아원은 몇개소 입니까 ?

새마을 유아원 8개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 5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유아원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주변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

장성어린이집을 건축하는 주변에는 새마을유아원이 1개소있습니다.

주변에 새마을유아원이 있다면 어린이집은 신축하지 않아도 되지않습니까?

법상으로 새마을유아원이 금년말로 전부 폐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유아원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있고, 어린이집만 운영하도록 되어서 있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타당성 등 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태백시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지출이 점점 늘어나도록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화광동에사설유치원이 1개소 있고, 새마을유아원이있고, 또 가까운 문곡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사설유치원 자체도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 돈을 시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더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어린이집 자체를 새마을유아원이 폐쇄가 되면 그곳을 수리를 해서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화광 경노당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문곡동도 경노당이 4개소가 있는데 풀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사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광 경노당을 건축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MBC 텔레비젼에서 문곡어린이집을 운영이 안되어서 폐쇄시키고 청소년복지회관으로 운영한다고 발표가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는 청소년 복지회관이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청소년 복지회관으로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문곡어린이집은 당초에는 새세대육영회에서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새세대육영회가 폐지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 있던 유아원이고 그 부속시설물이 다 되어있다면 그곳에다 어린이집을 다시 시에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굳이 폐지하고 다시 건축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태백에는 청소년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

청소년 복지회관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장 입니다.

수련장은 지금 있는 청소복지회관도 충분히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건물 1동으로 수련장이 될 수 있습니까 ?

청소년 수련장 운영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년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다면 혹시 교육기간중에 교육 중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새세대육영회가 폐지되면서 지원문제로도 곤란을 겪고있기 때문에 유아원이 폐지가 되면서 그대로 건물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계획한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장이 설치가되었습니까 ?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아직 결정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

문곡어린이집은 당초에 새세대육영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새세대육영회가 폐지가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활용가치가 없고 공가상태로 있게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장 시설은 작년도 예산이 있고 해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

양여금 입니다.

전환이 안됩니까 ?

예, 청소년 수련법에 의해서 그 사업에만 쓰게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이라면 교실한칸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데 부속시설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 문곡어린이집이 청소년 수련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있다고 보십니까 ?

청소년 수련장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영상자막이라든가 음악감상이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 크기만 한 곳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청소년 수련장은 체육부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운영상태도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양여금으로 지속해서 운영할수 있습니까 ?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조금 전에 김호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화광 경노당 신축공사는 지금까지 경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전 한다고 했잖습니까 ?

예,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화광경노당이 기존있는 위치가 원래 장성 석공부지였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교회가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 합니다.

경노당이 몇년동안 위치해있으면 기득권이 있을 것인데 석공에서 매각을 하면서 경노당에 통보를 해야하고 경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도 맞지않고, 또 교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노당이 위치해 있는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교회에서 경노당에다 희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경노당을 오히려 지원해도 해야하는데 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경노당을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고, 앞으로 세부적인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공정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황지동 621-193번지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광산이 폐광됨에 따라서 각종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철거해야 될 형편인데 또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리고, 태백주유소 인근 시유지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상장동 우회도로변에서 태백주유소앞 입니다.

몇 년전 시에서 매입한 부지입니까 ?

총무과장 : 예, 맞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심가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5천만원을 들여서 꼭 건축해야 합니까 ?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변두리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공사와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 화광경노당 신축공사 3건이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은 일요일을 택하든지 해서 우리내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심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확인할 필요없이 오늘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과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현 상황으로보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광경노당 신축공사는 노인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노당을 이용토록 하여 경노당 신축공사의 건만 미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교통질서 단속요원용 모우터싸이클 2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요원의 모우터싸이클 구입은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가 차량을 이용하고 각종 교통문제가 신속한 대응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통질서지도단속을 하는데 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질서 단속요원의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합니다.

계도도 아니고 단속요원인데 사실 단속 보다도 계도가 앞서야 하는데 단속을 너무 많이해서 오히려 무리가 있고, 지금까지 단속하고 있는 차량과 견인차로는 부족합니까 ?

견인차량은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고, 주정차 위반이외의 질서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질서요원들이 보행을 하면서 단속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견인차를 활용해서 단속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우터싸이클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는 2인승입니다. 그런데, 교통질서 지도요원이 4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기동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단속 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모우터싸이클 2대를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면 위화감이 조성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김창송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태백시에 상인들이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견인할 정도만 단속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모우터싸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정수물품 취득동의서에 보면 사회과에서 취업정보센타 사무실을 만들은 모양인데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

사회과 내에 만들었습니다.

사회과 내에 만들어 놓았는데 응접셋트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

예,

그리고, 회계과에 냉장고정수가 3대인데 지금 1대 밖에 없어서부족분 1대를 보충하겠다는 얘깁니까 ?

예,

회계과에서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

공유재산 제56조에 의거 회계과에 책정이 되었는데 관사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관사에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텔레비젼 구입도 같은 건입니까 ?

예,

그리고, 황지1동에 정사진카메라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긴데 다른 동에는 정사진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그럼, 황지1동만 교체를 하고 다른 동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

장비구입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이 된 것이 아니고 동별로 구입 내구년도가 틀립니다. 황지1동은 15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승격이 된지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15년입니까 ?

황지1동 같은 곳은 전에 황지읍사무소에서 쓰던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시장 관사에 냉장고와 텔레비젼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이사 다니면서 냉장고도 없습니까 ?

냉장고, 텔레비전은 비품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지시장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 시의 재산인데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지고 시장님도 관사에 와서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냉장고, 텔레비젼 정도는 시장님 개인이 구입해야지요. 관사에다 냉장고, 텔레비젼을 시비로 사주어야 합니까 ?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냉장고, 텔레비젼 정도는 시장님이 이사를 올때 개인의 것을 가지고 와서 써야지 그것을 시비로 사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역경제과에 교통질서지도단속을 위한 모우터싸이클을 구입한다는 것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워야 될 시청공무원이 모우터싸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교통질서롤 지도단속 한다고 하면 점점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모우터싸이클에 대한 구입 동의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93년도 초부터 '93년 7월30일까지 태백시청에서 교통단속 한 것이679건입니다. 경찰서에서의 금년도 단속건수는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이 몇개소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외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에 주차하는데 지역경기가 어렵다면 모든 것을 완화해야 합니다. 모우터싸이클을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면 지역경기는 더 침체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영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진입니다. 태풍"로빈" 피해복구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93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 기간중 발생한 제7호 태풍"로빈"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93년 8월 30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 자체복구계획에 따라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피해복구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안에계상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태백시 전역에 산재되어있으며, 사업량은 총 3종 21건으로 소규모시설이 16건, 하천이 4건, 체육시설이 1건이며, 사업비는 총 6억4천2백만원으로 소규모시설이 3억7천4백만원, 하천이1억3천7백만원, 체육시설이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액은 총 3억2천1백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소규모시설이 1억8천7백만원, 하천이 6천9백만원, 체육시설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풍"로빈" 피해복구 채무부담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에 의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동의안은 '93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태풍"로빈" 의 피해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계획에 의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라시비 부담금을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하천제방 및 소규모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코자 함에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발생하는 태풍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설운동장 토사유출에 대한 복구사업은 전문기술인으로하여 사업을 시행토록하여 추후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 또는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을 말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김창송 위원 : 채무부담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데 총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태풍피해가 아니라 공사하자가 아닙니까 ?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태풍의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죠 ?.

예, 아직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하자가 아니라 태풍피해로 판단해서채무부담을 한다면 그 만큼 시비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공설운동장 토사유출사업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13억이 승인되어서 시설공사를 했고, 금년도에 추경이 13억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3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6억을 그 부분만 투자했는데 다시 토사유출로 해서 6천5백만원의 돈을 다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봐야지 어떻게 수해피해로 판단이 됩니까 ?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해명을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운동피해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 태풍로빈의 피해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운동장에 대한 토사의위험성은 계속 잔존하고 있던 문제가 아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13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다시 13억을 투자해서 총 26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다시 공사를 한다면 26억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공무행정을 한다면 두번째13억을 투자했을 때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천5백만원을 투자한다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

.....

위원장 !

공설운동장 문제는 추경에 두차례 계상될 때마다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설계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의 잘못으로 수십억을 낭비한 문제는 설계업체나 감리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1회 추경예산 심의시 말씀드린 예산서편철순서를 실과직제순으로 편철을 하고자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품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집계하는 절차라든가 편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작성 제출하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회 추경예산안은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일부 수정할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천3백만원을 전용함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9천5백7십3만3천원에서4천2백7십8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안7억3천8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예산이 당초 6억6천4백6십8만3천원에서 2천9만8천원이 증가된6억8천4백7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경상비 예산은 당초 3천2백8십4만3천원에서 2천9만8천원이 증가된5천2백9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연감 제작비를 9백만원을 추가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소요액이 2천4백2십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천5백2십만원으로 부족분 9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소모품 구입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를 위해서 토너 10개, 드럼5개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정구호 제작예산으로 3백2십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통리재, 태백역, 보건소앞, 장성병원등4개소에 시정구호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아취 시정홍보판 제작비1백만원입니다. 관내도 제작 1백5십만원은 시의 주요기관이나 도로, 철도, 주요사업 공사장등을 총망라 해서 대형지도를 제작하여 주요사업장 현황을 넣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보 및 법령집 추록구입 대금3백7십9만8천원이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보 39부 4개월분이 2백8십만8천원이고, 추록대금이 15부 4개월분 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백2십8만원에서 금번 4백만원을 추가하여 1천2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당초 7백2십8만원으로 이번에 4백만원이 추가되어 1천1백2십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동감찰 및 사정활동 여비 2백만원, 하반기 특별·수시감사 활동추진여비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으로 당초 2천2백7십7만원인데 금번 추가소요액이 1천8백6십8만3천원으로 총예산 4천1백4십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가 당초 1천4백9십2만원에서 금번 1백6십1만7천원을 추가하여1천6백5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집 제2회 추록발간을 해서 1백6십1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예산입니다. 당초 7천8백5만원인데 금번 추가 부담금이 1천7백6만6천원으로 총 2천4백9십1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92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8백1십만4천원인데 이자가 발생해서 총 9백2십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금 청구소송 배상금입니다. 이건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백역두저탄장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보상 비용으로 당초 6백4십7만4천원인데 이자가 발생하여 7백8십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당초 5억7천3백1십3만7천원에서 금번 1억2천2백9십만원이 추가되어 총계 6억9천6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운영관리 분야에서 총 예산과 추가된 예산은 같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 4억4천6백3십7만7천원에서 금번 추가분이 9천4백만원이 추가되어 5억4천3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여비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 견학여비로 300명을 계산해서1사람당 6만원씩 계상해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가는 것 말고 다른 내무부나 다른 타부서국가기관에 가는 예산으로 1사람당 2주일기준을 해서 12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등에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관외에 출장가는 분에 대한 여비보상으로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급식보상으로 민간인에 대한 각종 행사나 회의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당초예산 5천4백3십만원에서 금번 2천8백9십만원을 추가하여 총계 8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가 이번 2회 추경당초에 2천4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사람이 추가되어서 수정예산 자료와 같이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운영 시스템 구입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컴퓨터를 구입해서입력자료를 별도로 해서 1회 추경, 2회추경 예산이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각 시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도 확보를 하고자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 당초예산편성시 소요되는 경비로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1천3백6십1만5천원에서 이번에 추가된 금액이 2천1백7만5천원으로 총계 1억3천4백6십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계상내역도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지원비로 2천1백7만5천원을 계 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정대책 보상으로 3백만원, 종교대책보상 2백7만5천원,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도로안전표시판 보수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은 당초예산 6억8천5백7십3만5천원에서 이번에 각종 사업비와 국가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중 6억1천7백1십2만4천원을 삭감해서 전용을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천3백4십3만4천원으로 금번2천1백1십9만3천원을 추가하여 총 물자관리예산을 3천4백6십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자관리 예산중 경상사업비가 당초예산이7백1십1만5천원에서 금회에 1천8백8십9만3천원을 추가해서 총계 2천6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황지3동 신청사 물품구입비가 1천8백8십9만3천원으로 내역은 황지3동으로 했습니다만 동별로 말씀드리면, 황지3동에 신청사 물품구입비가 총 1천1백1십9만3천원이고, 화광동 민원대 정비에5백2십만원, 계산동 난로구입에 3십만원, 상장동 이륜차 구입 1백5십만원, 황지1동에 카메라 구입비 7십만원을 계상해서 총계 1천8백8십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3동에 문서고가 없는데 문서고 설치비와 놀이방 설치로 2백3십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 영선관리 과목에 당초예산이9천1백7십만3천원으로 이번에 1백2십5만9천원을 추가하여 9천2백9십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당초 4천4백4십5만3천원 에서 이번에 1백2십5만9천원을 계상하여 총계 4천5백7십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각동에 전기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족분 5십4만원과 연료비부족분 7십1만9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을 보면, 관·항·목세항별로 되어있는데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겁니까 ?

법규상 이런 양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산출내역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통리아취 시정홍보판 제작이 있는데 현재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교체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

통리아취 시정홍보판이 오래된 것이고 앞으로의 시정구호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정구호와 합당한 홍보판을 제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의를 할려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 불충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이 한 달이 가는 것이 있고, 1년이 지난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의 할 때는 전부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정연감 제작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정연감 제작비가 당초에 1천5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9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9백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니, 당초에 몇 부를 제작하는데 1천5백2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떻게 되어서 9백만원이 추가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 1천5백2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이 수준이면 될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도에 저가입찰한 업체가 작년도에 손해를 본 부분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도 정식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까지도 실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데 이자료를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 그 다음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토너 10개와 드럼5개 입니다.

1개당 얼마입니까 ?

1개당 1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감은 850페이지로 450부를발간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5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부당 얼마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1페이지당 얼마로 입찰을 봅니다.

이번 본 예산에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해서9백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입찰을 본 사항입니까 ? 아니면, 이 예산만 통과되면 입찰을 볼 예정입니까 ?

입찰을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입찰을 하다보니 이렇게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이미 보았는데 9백만원이 부족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정구호 제작비3백2십만원은 무엇입니까 ?

시정구호 제작비는 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정구호를 게첨하는 구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통리재, 태백역앞, 보건소앞, 장성병원앞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구호를 개정을 하게 되어서 다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8십만원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리아취 시정홍보판제작은 무엇입니까 ?

꼭대기에 있는 것은 시정구호이고, 양쪽 밑으로 내려오는것이 4면이 있습니다. 그 4면을 다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4개소에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시정구호 제작비로 합치면되지 통리아취 시정홍보판제작비하고 시정구호 제작비를 나누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비 산출할 때 단가가달라서 나누어 놓았다는 얘깁니까 ?

예,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내도 제작 1백5십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관내도 제작은시청에 비치하는 관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큰 관내도를 그려서 각종 주요시설이라든가 주요사업장이라든가 주요기관, 철도, 도로, 공사장 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정구호 제작, 통리아취, 관내도 제작은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입니까 ?

관내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

예,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남 위원 : 위원장 !

시정연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감이 1천5백2십만원이 책정되어서 9백만원을 추경을 올렸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 도 넘는 금액을 미온적으로 책정 할 수 있는지 ? 금년도 시정연감을 만들때 각 업자들이 예산액을 책정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겁니까 ?

작년도에 워낙 저가입찰이 되어서....

아니, 현 시세라는 것이 있는데 현 시세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또 한가지는 9백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유용했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연감이 9월달까지는 제작·배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점이 있어서 당초 입찰할 때는 1천5백2십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했는데 도저히 작년에 저가입찰을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저가입찰도 좋은데,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1백만원, 2백만원 부족하면 이해가 되는데 40% 정도가 추가된다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당초에 계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기동감찰 및 사정활동 여비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감찰 활동은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하지만 도내 다른 기관으로 차출되어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데 5일씩 계산해서 4회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하루에 5만원씩 입니까 ?

1회에 5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회에 5십만원씩 계상을 했으면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

2사람이 일주일정도 가면 5십만원 정도 듭니다. 도에 합동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감찰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에보면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예산계상을 할 때는 회수를 계산해서 1회에 얼마해서계산을 합니다. 지출은 규정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1회 가는데 1인당 얼마곱하기 몇일이라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근거도 없이 1번 가는데 5십만원 정도라는 예산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

감사활동은 외부감사나 차출해서 가는 것도 있고, 합동작업도 많고, 사실상 감사계가 외부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풀여비로는 충당할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 특별·수시감사활동추진여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아까, 얘기했던 통리아취시정홍보판 내역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통리아취 시정홍보판 제작내역은....

현재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

'93년도 예산에 보면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3천7백만원, 시정유공자 해외시찰이 2천만원, 시책추진 보상금 6천7백만원, 풀급식 보상비가 8백4십만원이 있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6백만원이 있고, 여러가지 특판비가 있고 특수시책비등 해외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여비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도 당초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무조건 막 쓰는 지출은 절대로 하지 않고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여비는 최근에 와서 각시군 공히 행사에 대한 참관은 공식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공문도 왔지만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추가해서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또 민간인 여비보상이 각 급 사회단체에서 엑스포에 대한 견학희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것도 어느정도고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여비보상이 되야지만 시정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엑스포가 8월달에 급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정 유공자 선진지견학을 엑스포 가는 것으로 돌리면 이 경비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정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 엑스포로 돌리면 이중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어차피 효율적으로 경비를 적게 들여서 갈 수 있으니까 기존 본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통제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 예산으로 활용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당초 예산으로는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아니, 선진지 견학을 엑스포로 돌리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통·반장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와서 엑스포붐이 일어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한가지 인상요인은 여비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시는 현지교통비가 1일4천5백원이던 것이 여비기준이 개정되어서6천5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상이 되었더라도 본 예산이 이 정도면 선진지 견학을 엑스포로 돌리면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에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범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사회단체 범위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단체요원들에 대한여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

엑스포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김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여비라고 해서300명을 6만원씩 해서 책정했다고 했죠 ?

예,

당초예산과 엑스포 가는데선정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시책추진 선진지견학은 대상자가 공무원 입니다.

아니, 시책추진 선진지견학대상자가 일반인과 통·반장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

그것은 시책추진민간인 여비보상 입니다.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몇명인데 300명으로 예상합니까 ?

사회단체가 600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부족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동마을사업 몇백만원 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입장인데 태백시에 있는 통·반장이 다 견학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을 해서 가는데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세워서 간다면태백시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지 역적으로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굳이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박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각종 시책홍보라든가 엑스포라는 것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갈까말까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1억3천2백6십만원이 책정된 것으로도 충분할텐데 3천6백만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예산과 추가되는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통제를 해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워주신다고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아니, 기존예산이 1억3천2백6십만원이면 그중에서 활용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여비공무원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봤을때 민간인 여비보상 사회단체는사회단체에서 갈 정도가 된다면 사회단체기금으로도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를 구경시킨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타기관 교육여비 3천만원을추가 요구했는데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않았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갑니까 ?

지금 현재 교육계획이 내려온 것이 대부분 하반기가 많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계획 내려온 것을계산해 보니까 120명 정도되기 때문에 서한번 교육을 가면 1사람당 2십5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120명 정도 가는데 1인상2십5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

예,

몇일간 입니까 ?

2주간 입니다.

2십5만원이라는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여비계산에 의해서나온 것입니다.

시책추진 급식보상은 무엇입니까 ?

급식보상은 관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누구 입니까 ?

관내에 있는 각종단체 임직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책추진 급식보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쟎습니까 ? 습

예,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사가 많습니까 ?

예년의 예를 봐도 가을철에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각 동에서 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못해준 것이 많지 않습니까 ?

예,

이것을 줄이고 그쪽으로 전향할 계획을 세워 볼수 없습니까 ?

저희들이 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고 되도록 집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통제를철저히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경상사업비에서 공무원해외견학여비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어디로 가는 겁니까 ?

해외견학여비로해서 현재 교육가 있는 분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 있는데 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번에....

잠깐만, 저번에 광산국장님으로 있던 분이 가는데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

예,

어디로 가는데 5백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

내무부 연수원에서 미주, 유럽으로 20일간 단체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6일날 시청직원 4명과의원님하고 6명이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초계획에 있던 것이 못 간 것인데 사회진흥과장이 도 주관으로 해서해외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해외를 가신다는 겁니까 ?

예, 도 주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 경상사업비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광산국장이 교육이 끝나면 태백시에 다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국장님이 해외견학 가는 것을 시비 5백만원을 들여서 보내주어야 합니까 교육받는 기간중이면 교육을 하는 곳에서 해외를 보내든, 해외일주를 보내든 그곳에서 보내주어야지 우리 순수한 시비 5백만원을 들여서 광산국장으로 교육받는 그분을 보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또, 현재 우리 국장으로 계신분들이 해외로 나가셔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교육 받으면 도에서 발령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될 분 아닙니까 ? 그런데 구태여 시비를 5백만원을 들여서 그분을 해외견학을 보내야 하는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자체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로 부담을 하면 그곳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

당초예산에 2백만원 곱하기10인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국외여비가2천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다 사용했습니까 ?

예, 다 사용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경찰지원경비는 시에서 경리를 어떻게 합니까 ?

경찰지원경비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전도해 줍니다.

그냥 돈을 전도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산액이 1억3천4백6십9만원인데 타 시군 보다 태백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타 시군 보다 엄청나게 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비례해서....

아니, 인근 시군에 인구비례를 해서 타 시군 보다 태백시가 지원액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까 ?

예산을 계상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물어보고 계상합니다.

전도를 했으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를 해 보았습니까 ?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금액에 대한 출납계산서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도 초소가 3개소 올라온 것을2개소를 삭감하고 1개소를 승인했는데1개소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서류는 있습니다.

관내에 새로 검문소를 신설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강원도내 경찰지원경비 자료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예,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비비가 6천8백만원 남겨 놓고 다 사용했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총예산의 얼마를 예비비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까 ?

당초예산할 때는1% 이상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생각입니까 ?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계획입니다.

사용할 곳은 많은데 재원마련이 안되어서 편법으로 일단 전용해쓰고 나중에 혹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 쓰면 별문제는 없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심재영 위원 :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편법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황지3동 청사 물품구입1천8백8십9만3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황지3동청사 신축 물품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황지3동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동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황지3동이 1천1백1십9만3천원, 화광동이 5백2십만원, 계산동이 3십만원, 상장동이1백5십만원, 황지1동이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의 신청사 물품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실명대 1조에 3십5만원, 민원창구안내판을 9개를 1대 3만원씩 계산해서2십7만원, 그리고 민원안내판 1개에 2십5만원, 전산실 모노륨 설치에 3십만원, 장애자 보도표시판 1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신속·정확이라는 민원구호를 제작하는데 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황지3동 신청사 집기구입에 일반캐비넷 6만7천원씩 6대에 4십만2천원, 사무용 의자가 3만5천원씩 10개 해서 3십5만원, 통별 공문함을 1십만원, 컴퓨터의자를 3만5천원씩 5개에 1십만5천원, 컴퓨터 책상 1대에 1십만원, 책장을 1개당 5십만원으로 2개에 1백만원, 회의실대형칠판 1개에 5십만원, 회의실 접의자50개에 개당 1만5천원씩 해서 7십5만원, 회의용 테이블 1십2만원씩 5개에 6십만원, 사회대가 1십3만5천원, 발언대가 1십3만5천원, 동장실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9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서꽂이가 5만5천원, 신문걸이가 1십3만원, 민원대 의자 8개에 1개당 5만원씩4십만원, 커텐을 1층·2층 2개소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안마커텐이 5십만원, 재떨이겸 잡지대 1개에 8만원, 재떨이를1개 5만원씩 2개에 1십만원, 분말소화기1만7천원씩 3개에 5만1천원, 문서분류표시판 일절 8만원, 숙직실 이불장 1십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장비 물품구입으로 화광동이 되겠습니다. 화광동에 4백만원으로 민원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티탁자 1개에 2십만원, 기장대2십만원, 민원의자 6개에 1개당 5만원씩3십만원, 대기장 의자가 2십5만원씩 2개에 5십만원, 기타 난로구입에 3십만원 이렇게 해서 물품구입 예산을 세웠으며, 아까, 말씀드린 황지1동에 카메라 1대7십만원하고, 동장실 응접셋트가 1조에3십만원, 민원인 대기쇼파셋트가 1조에5십만원, 그리고 상장동에 이륜차 대폐차하는 것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지3동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나간다고 해서 집기를 다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한다면 황지3동에는 집기가 전부 구비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신축 건물로 간다고 해서 전부 새것으로 구입한다면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는 전부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실제로 황지3동에 가면 쓸수있는 집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관서운영비에 전기료 및 연료비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에서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많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차원인데도 관리를 안 했고, 또 이 건과 관련없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서에 넘겨준 경비중 검문소를 1개소를 어디에 지었는지 문제가 있고, 지난해 조형물 제작에 3천만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어디에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동점구문소에 정자를 세우기로예산을 세운 것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착공을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하지않고 있으니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때그때 확보가 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적극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시정구호 등 여러 가지 구호를 제작할 때 업소로부터 견적서를 다 받고 계약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독점견적서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타견적서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타견적을 다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타견적을 서류를 갖추기 위해 받는 것 아닙니까 ?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고 및 놀이방 설치가 있는데 놀이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경상사업비 중에서 황지3동에 동장실에 티테이블 3십만원이 있는데 지금 15개동에 보면 동장들이 2층에 앉아서 텔레비젼이나 보고있는데 동장실이 2층에 꼭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민원실에 내려와서 동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있는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번 임시회시 각동을 순회하시면서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으로 해주신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지1동이 동장이 동사무실에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결재를 한다고해서 각동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그렇게 하고있고, 단속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염부욱 입니다. '93년도 2회 추경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사업비를 2백6십8만원을요구했습니다. 사진기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터빅서즘이라고 해서 사진인화 했을 때 확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1대에 1백2십만원이 되겠고, 5미리 렌즈 1대가 6십만원, 18미리 렌즈1대가 8십만원, 카메라에 따른 휠타 10개개당 8천원씩 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42 관광개발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 기록유지로 7십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슬라이드필름을 100통을 구입을 해서 통당 6천원씩 6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100통에 대한 슬라이드 현상대금이 1통에 1천5백원씩 해서 총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용연동굴개발 용역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연동굴 내부용역 개발비는 3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기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용역작업 중입니다만 외부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비가 3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계약단계에서 용역비가2천8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백만원이 남았고, 앞으로1천5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외부용역을 함으로써 관광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천5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소 정자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김창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회 추경에 5평으로 해서 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건립 추진과정에서 도 라든가 문화재적 측면에서 협의를 해보니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재적 가치를 받자면 1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자문이 있어서 10평으로 건립하기 위해 당초에3천만원하고 이번에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6천만원으로 10평을 건립계획에 있고 또, 지금 현재 구문소에 가면 구문소 바로 위쪽에 건립예정지가 있는데 그곳을 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화강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계단에 1천9백만원 정도소요가 되고, 정자를 만들면 일단 주변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1백만원, 안내판과 주변정비에 3백만원 정도해서 5천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사진기 부품이 원래 없었습니까 ?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

포터빅서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예, 사진을 찍었을 때 필름 자체를 확대를 해서 사진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휠타는 10개를 구입하는데1개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

1개로 계속 쓰는데10개를 구입하는 것은 배경이라든가 색상, 계절에 따라서 휠타 자체를 교환하기 때문에 쓰는데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구문소 정자각 건립에 기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10평이 되어야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

예,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저희들 관내는 문화재적 가치로는 용연동굴하고 태백산천제단하고 화석군락지가 있는데 지금건물은 거의 전부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구문소를 관광지화 한다고 하면 앞으로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하는 것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이왕 건립하는 것이면 장래를 내다보고 한 10평 정도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5평에서10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정자각 건립만하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오는 계단이라든가 주위에 부대시설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계상을 했고, 또 태백시에 관광자원으로써는 주로 오는 곳이 태백산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 관광자원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차피 도립공원만으로는 관광개발이 단순하기 때문에 도립공원, 용연동굴, 구문소를 연계코스로 해서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몇 프로나 매각되었습니까 ?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50% 정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자각을 10평으로 넓히려고 하지말고 그것부터 매각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구문소 정자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없어서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에서 장래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태백시에 건축한 것을 보면 10년만 되면 다시 건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그마하게 지었다가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새로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 지금 지어봤자 10년도 안되어서 다 망가지고 보수해야 될텐데....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사항으로써 기본경상비에 연금 및 퇴직금 부담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분기에 소요액이 '93년도 3월에 시행된 사항으로써 1월부터 소급했을때 1분기에 1억1천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만 6월말 30년 이상 근속 동장님께서 다섯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는 관계로 1명당 8백5십만원 정도가 더 부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복직공무원 급여가 1천3백1십만원, 복직공무원 상여금이 7백만원, 복직공무원 정액수당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동점동 사무장이 감사결과 해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91년도 7월부터 '93년도 7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천3백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직공무원 복리후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점동 사무장에 대한 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간부 양성교육 입교자 업무추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태희 국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태희 국장님은 교육중이지만 태백시로 현황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고급간부 교육입교자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5만원씩 해서 11개월분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 4백8만원은 시장님 2백2십만원, 부시장님 1백1십만원, 국장님세분이 월 1십만원씩 입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때 당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상한 것입니다.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입교자 정보비는 매월 1십만원씩 해서 11개월분 1백1십만원으로 이태희 국장님께 지불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 우편요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천8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출액이1천3백5십6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이 한 3백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5인에 1인당 2백만원정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상한 것은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2명에 대한 일용퇴직금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3명 정도는 연말까지 감소되는 인원을 예상을 해서 5명으로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3인에 대해서 1인당7백만원씩 계산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명이 기 퇴직한 상태고, 1명은 예상인원을 계상을 해서2천1백만원을 추가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91년도에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척추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년도 12월말까지 진료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7백만원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만 '93년도 1월부터 '93년도 6월 2일까지 부족분 4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육교현판 시책내용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장동에 있는 육교로써 앞뒤면에 대한 시정구호가 변경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인건비에 복직공무원 급여, 복직공무원 상여금, 복직공무원 정액수당복직공무원 복리후생비 해서 계산을 해보니 3천1백4십만원이 됩니다. 동점동 사무장에 대해서 지출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

예,

그런데, 그분이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승소를 해서 복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징계한 사람이 누구 입니까 ?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감사에 지적되었을 것 아닙니까 ?

특별감사로써 도의 불시감사가 있을 때 적발된 사항으로써 주민의 진정건 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지금 복직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분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복직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지방세인데 한 2년 동안에 태백시에 공무원으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꼭 시비로 지불을 해야합니까?

이 사항은 해임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업무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개인적인 신분관계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백시장이 승소를 했다면 이 사항은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분문제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징계를 주고 파면을 시켰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분의 정신적인 피해도 없었을텐데 그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를 3천1백4십만원 이라는 돈을 2년 동안 업무공백이 있었는데도 지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4백만원인데 이것만 지불하면 그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겁니까 ?

예, '92년도 12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 4백만원은 '93년도 1월부터 6월 2일까지의 부족분 입니다.

그럼, 다시는 돈을 지급안해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경상사업비에 육교현판시책내용 교체에 1백만원인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

시정구호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경상사업비중 현수막 게첨보수비를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첨대가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1개소에 8만원씩 해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기존 설치된 현수막 게첨대가 지반이 붕괴되거나 노후로 인해서 탈색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도화살 표지판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각 시지역에서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청이라든가 큰 건물 같은 곳의 방향, 거리를 도시중심지에 표시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리고 태백시 관내에 유도화살 표시판이 필요한 지역이 4개소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1개소에 5십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 우수학교육성지원으로 철암고등학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철암고등학교로 되어있지만, 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동해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시철암중고등학교에 싸이클부와 검도부가상위입상을 했습니다. 철암중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싸이클부를 유지하면서 싸이클이 낡아서 중간에 펑크가 나는 사례도 있었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철암고등학교도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검도부를 양성을 해서 우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서 경상사업비에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연료비 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로 2천만원, 시비 부담금 2천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체력단력을 위한 시설을 19개 종목, 의자, 파고라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관리부분에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행정전산망의 확보부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강원도 시책의 일환으로써 저희 시에도 지적측량검사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386컴퓨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에 1백2십만원과 레이져프린트기 1대 3백5십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조에 8십만원으로 총 5백5십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강원도 시책의 일환으로 모든 지적공부를 전산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자가운전수당 4백2십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규정 제57조에 의해서 전임 장재현시장님과 광산국장님이 되겠습니다. 2인에 대해서 3십만원씩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물품구입 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진공청소기 1대2십만원, 냉장고 구입 1대가 9십만원, 텔레비젼 구입 1대 1백3십만원, 함마드릴로써 청사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1대 구입비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2백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1회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권리보존조치의 일환으로써 제2차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소유자 불명부동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6개월간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은 총181필지 145,049㎡ 가 되겠습니다. 세부주관 부서로써는 재무부 필지가 142 필지 108,048㎡, 건설부 필지가 39필지로써 32,501㎡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영선관리에 경상사업비로써 보일러 교체 2백만원입니다. 1호 관사의 보일러 교체로써 보일로 시설년도는 '83년도 시설로써 노후관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자가운전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광산국장은 교육중인 광산국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

예, 이태희 국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청 공무원 공로연수 퇴직세부운영 계획에 의해서 교육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가 있든 없든 공무규정에 의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

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면 그 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시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자가운전수당이 몇개월 분입니까 ?

3십만원씩 7개월분입니다.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문서통신관리로 세항은 민원업무로써 기본경상비가 이번에 6백1십7만2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민원근무자 추동복으로 1벌에 7만7천4백5십원씩 해서 20명에 1백5십4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으로 1개에3만9천원씩 해서 45개 곱하기 3개월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항은 내년도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화에 대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기록보관용 테이프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 건으로4백6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결핵퇴치사업의 일환으로써 결핵약품 수령여비가 4십4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결핵약품 수령여비가 4십4만원인데 년간 몇번 수송합니까 ?

지금 현재 결핵약이 무료로 내려오는 것을 수수료를 1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서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에 30%를 주고, 결핵협회에도 주고, 도에서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여비로 돌려서 년간 2달에 1번 정도 비상약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2달에 1번씩 수송합니까 ?

예,

1번 수송하는데 여비가 얼마입니까 ?

약 5만5천원 정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수송합니까 ?

도 창고에서 저희보건소까지 가져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송합니까?

자동차로 수송합니다.

자동차 2대로 수송할 만큼 양이 많습니까 ?

예, 양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창송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1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중 시정연감제작비 9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 2121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3천6백만원중 1천6백만원 삭감, 2141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사진기부품구입비 2백6십8만원중 1백4십8만원삭감, 2322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황지3동신청사 물품구입비 1천8백8십9만3천원중5백7십8만3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