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21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어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방인섭 의원입니다.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9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9월21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사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문·답변 및 찬반대론의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오늘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재산취득 2건과 무상사용허가 2건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 사항은 첫째,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취득 의결한바 있는 봉천6동 1674-16호 대지 및 지상건물이 그간 협의취득이 불가하여 봉천6동 건물이 그간 협의취득이 불가하여 봉천6동 1675-16호 대지 및 재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신림12동 산117-8호 소재 사유공원용지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체육시설물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토지소유자의 매수촉구에 따라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재산취득사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 사항으로 첫째, 신림2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신림2동 파출소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봉천본동 961-16호에 소재 해 있던 신림5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의 2층 중 일부를 신림5동 파출소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무상사용허가 사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신림12동 산117-8호 소재 사유공원용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 다른 사유공원용지도 구매토록 요구를 해 올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해당용지의 가격산정을 방법 및 가격은 얼마이며 공원시설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를 하였으며 둘째, 구 신림2동 및 5동 청사를 파출소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관내 어린이를 위한 육아시설이나 복지시얼 또는 예비군 중대본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악경찰서 경리계장을 대상으로 신림2동 및 5동 파출소의 현황 및 무상사용기간 3년 이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대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8월5일 자로 우리 의장님의 이름으로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상담창구운영계획 통보서 라는 제목의 서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 2, 3, 4항으로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특히 금번예산 상담창구 운영시 우리 구 의원의 건의 사항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동 예산상담창구로 일원화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들이 해당 동 예산상담창구로 찾아가서 그 동의 사업을 추진대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우리 의장님에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 재산등록이다 아니면은 재산공개다 해 가지고 우리는 고위당직자라는 이름도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의 대변인으로서 체면도 있고 체통도 있고 또 인격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원들이 해당 동 장구에 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 어떨 땐 안됩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이러한 입장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그 동의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찾아가서 그렇게 시비하고 싶은 생각을 없습니다. 이 점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요한 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신 그 내용은… 가만히 계셔요!

공직자가 아니고 당직자입니다. 아니, 당직자가 아니고 공직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본 안건과 유관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순서에 대한 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요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이 순서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 전에 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22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파헤쳐 질문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분야를 일깨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심정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소관국·과장이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의원님께서 신림4거리는 상업지역으로 관악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주차장이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뚝방 길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천고수부지에도 주차를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민의 민원이 많은 바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소상하게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 4거리 지역의 주차장확보 문제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확보가 어려운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림 천하상의 고수부지를 일부 정비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폭우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고수부지가 침수되고 일부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름 우기동안만이라도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뚝방 길은 지난 5월까지는 일부 주차를 허용했으나 역시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쇄도되어서 6월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차에 불편을 드리고 또 주민의 대표이신 박 의원님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뚝방 길의 주차는 주간에는 계속 단속이 불가피하나 저녁 9시 이후에는 주차를 허용해서 주민들의 야간주차에 다소라도 편의를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의 주차문제는 우기가 지났으므로 10월초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직제개편과 이에 수반되는 정원조정에 따른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구의 직제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각 구별로 지역특성에 맞고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93년 7월24일자로 서울 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 단위 조직에 대한 조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각 구에서는 계 단위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구간의 형평의 문제와 보청과의 업무기능 유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직제 관리 부서에서 각 구에 위임을 받아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검토결과와 타구와의 균형 또는 부서간의 형평, 기능배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계 단위 조직의 운영은 단기적이 아닌 장래의 계속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업과 가스계나 연료계의 업무성격의 유사성 또 공용시설 인·개축을 전담할 영선계의 필요성은 각 구가 증가하는 행정추세에 비추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도 조직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현 의원님께서 산업과의 연료계와 가스계, 상공계와 물가계의 업무 차이 농수산계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계의 업무는 연료 및 열 사용 기자재, 전기공사채 가스 관리, 수급조절,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가스계 업무는 가스제조, 가스저장, 보급, 수급조절의 지도관리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연료와 가스 물을 통합 취급해 왔으나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계가 증설되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공계는 시장, 공장 등의 관리, 중소기법육성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물가계는 공공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주된 업무로서 물가조사, 지도단속, 가격표시제,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계는 농업증산·장려, 도·농간 자매 결연, 농수산물 직판알선, 혼·분식 지도 등 양정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계가 세분화 된 것은 역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재검토토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구의 개편이나 정원의 조정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성이 있는 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구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 업무는 계를 신설하거나 유사업무는 통폐합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으면 왜 안 세웠는지를 비롯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대되는 반면에 이를 충당할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현실성이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문민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과 연계하고 '92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렴,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했으며, '93년 3월4일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93년 6월3일 지방재정안 제16조2 및 관악구조례에 의거해서 구 의회, 재정전문가, 교수,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악구 재정계획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93년 6월 9일 의회에도 서면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가 수립한 '94년부터 '9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아직도 재정 충족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39.7%밖에 안 되는 우리 구 수준에서 투자가용재원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발전상 정립이 충분치 못해서 구체적 실현 계획은 사실상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국가의 신경제5개년 계획과 서울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하였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서 신뢰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가용재원을 예측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행정쇄신차원에서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저희는 서울시에 건의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자지단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평균 54%인데 우리 구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능력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3년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 재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저소득층이 많아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은 절대 부족하여 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 자립도는 39.75% 수준으로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하위권에 하며 전국 자치구 평균 5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내년도에도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금년 수준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써는 일반재원 즉 구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의 전환,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 기존 세율의 인상, 과세표준액의 상향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재개발사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재산임대라든가 도로공원 등이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부분의 세수증대에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담배소비세 등도 구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중점추진시책은 무엇이며 계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4년도 중점투자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고정적 구세 증가율의 둔화와 정부 물가정책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의 동결,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반면 세출은 경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의 증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대, 저소득층의 지원, 도로투자, 환경대책 등 투자수요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약 60% 이상이 시 조정교부금에 준 하는 우리 구로서는 조정교부금이 내시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가 및 상위단체의 투자방향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될 내년도 중점투자부분은 주민에게 이미 약속드린 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마무리 그리고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의 개설과 정비 그리고 환경보존과 쓰레기 처리문제의 개선, 특히 저소득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지방문화예술의 발전, 일선행정 능력강화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내시 되는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므로 이것이 결정되는 10월 말경에 정확한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재정 전망도 역시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근간으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으므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계 한다면 '93년 당초 예산수준에서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러모로 조정교부금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 당초수준인 일반회계 730억 원 수준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적인 자원에서 세출예산의 절감이나 절약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역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절약이라 하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능률성에 입각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파악, 이를 배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의 신 경제계획에 의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강화계획이 시달되고 연초에 수립, 시행되던 절감계획을 수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점 절감부분으로는 시책추진에 의한 판공비라든가 각종 행사 격려금, 간담회 개최, 회의 개최 등의 경비를 절감하고 사회단체보조 등을 역시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절감목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0억1,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5.2%에 해당되며 이는 지난 7일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절감분을 경정,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상위지침에 따라 이를 적극 절약차원에서 경상경비의 감축편성과 경상사업비의 과감한 축소억제책으로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가용재원의 범위를 최대로 늘려 지역개발에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고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확장공사 전체 개요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악로 확장공사는 기존의 폭 20m도로를 40m 확장공사로 총 길이는 2,801m인데 동작구 구간이1,550m, 저희 관악구간이 1,260m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6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상도터널입구부터 봉천 네거리까지이며 상도터널입구부터 봉천 고개 구경계까지는 동작구청이 하고 동작고개부터 봉천 네거리까지는 관악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동작구간이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도터널 입구부터 봉천 고개 방면으로 580m 확장, 완료했으며 '92년부터 금년 말까지 숭실대 삼거리 좌우 측까지 470m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삼거리부터 봉천 고개 구 경계까지 약 500m는 계획상 '95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관악로 확장공사의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시 노폭은 40m 확장되고 총 길이는 1,260m입니다. 총 사업비는 7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중에 보상비가 700억, 공사비의 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상 '97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91년 10월부터 '93년 2월까지 즉 금년 2월까지 1차로 봉천 고개 현대아파트 쪽에 480m를 이미 확장했습니다. 2차로 금년도 7월부터 보상예산 100억 원으로 은천 길 입구 좌우로 190m 확장을 위해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서도 가장 현재 도로의 병목현상이라든가 적체현상이 은천로 입구 구간인 것을 판단하고 거기부터 우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8월30일 현재까지 약 88%가 협의 보상을 완료했고, 또 금년 11월까지는 전체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보상완료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3억 원을 확보해서 건물철거 등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1,070m 에 대한 확장공사구간 중에 '94년도에는 390m을 추진함으로써 약 350억 원의 사업비를 서울시에 배정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보상구간은 현재 엄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봉천 네거리에서 은천로 입구까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가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보상가격은 가로변 토지는 평당 1,170만원에서 1,030만원 수준이고 이면도로 주택가 토지는 약 450만 수준입니다. 보상가에 대한 소유자들의 수용도는 비교적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다 해서 긍정적인 편으로 돼 있고, 일부 가로변 건물 소유자의 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타 지역보다는 높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반순조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15m 도로상에도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만 정비하고 말고 이면도로나 뒷골목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돈해 줄 수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상 적치물을 말끔히 정비하지 못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에도 9월20일까지 무려 215회 2,09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가구점이라든가, 식품판매점, 잡화점 등 상습적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는 일부 상인들의 질서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구 책임 하에 그리고 이면도로는 동장에게도 일부 책임을 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시장 주변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상인이라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동장에게 맡겨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악구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의원님께서 현재 동사무소의 배치는 영세민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인구수에 비례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기관인 동사무소 업무처리의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동 직원 정원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구의 실태를 보고 드리면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신림4동으로 인구 3만1,345명, 동직원 32명으로 공무원 1인당 980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신림6동으로 인구 1만3,817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은 인구수와 통반수 등 일정한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을 지금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정 개발담당관실에서 '92년 6월19일자로 자치구 분동에 따른 정원 등인 관련자료에 의하면 표준동은 2만 명 공무원1인당 834명 내지 1,042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동 직원의 정원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3년 9월1일 현재 인구 58만5,222명에 동 정원은 774명으로써 공무원 1인당 756명의 인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동간의 직원정수 문제나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도시개발 낙후지역 등 정원의 일률적인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 개발담당관실에서 인력소요 판단의 기술적인 관리를 해서 '94년도 사업으로 유형이 서로 다른 동의 소요판단 공식을 인력관리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인력판단 소요기준이 시달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동 인력관리가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동사무소에 통화량이 많아 통화하기가 힘든데 이에 대한 대소대책으로 민원전화회선 증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고 또 행정수요의 증가로 점차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구 공히 동사무소에는 일반전화 3회선, 행정전화 2회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별로 키폰을 8해씩 총216대를 설치하여 통화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또한 전화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전화응대로 친절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장 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동장전용으로 사용하던 일반전화 1회선을 지난 7월에 민원용 전화로 전환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쉽도록 일제히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변경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창구에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응대시 통화대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코자 금년 9월에 동별로 키폰 2대씩 총 54대를 구입 설치하여 민원 응대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간 업무협조 및 문의사 일반전화가 아닌 행정전화만을 사용토록 전직원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의 전화통화에 어려움이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일정기간 계획적인 통화상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회선을 증설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책을 강구하고 통화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화응대 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통화적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의 일환인 고·미·실·안 운동이 식어 가는 느낌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에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고·미·실·안 운동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식어 가는 느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 친절봉사 운동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직원의 이동이 많아서 일부 직원들의 들뜬 기분과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잠시 소홀해지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친절봉사 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을 구·동 정체직원에게 3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은 2,798명이며 친절봉사운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직원에게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리후렛 2,000매를 제작 책상에 부착토록 하여 항상 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에 의거 이 달의 친절왕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수여 격려하고 부진직원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친절봉사운동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담당직원의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마포구청 외 2개 구청을 견학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상업은행에 민원담당직원을 위탁 교육시켜 절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말하는 방법 등도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친절운동실천다짐대회, 민원인 전화카드무료대여, 민원불편 해소 사례 발표회 등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4층에 있던 세무 1, 2과를 통합하여 2층에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층에 건축민원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는 시민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건전한 직업정신과 확고한 봉사정신, 업무의 전문성, 전화 친절히 받기 등을 지속 추진하여 친절한 대민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용어나 법규용어의 순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용어와 법규용어 순화사용에 대하여는 '91년부터 이미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화내용은 행정용어 중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는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쳐 쓰고 법규용어는 한문, 일제 잔재용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알기 쉽고 사용에 평이한 민주적 용어로 바꿔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91년 말에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92년 12월에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순화대상 8,673기 용어를 확정 행정용어 순화편람을 발간하여 전 행정기관에 시달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93년 3월13일 서울시에는 행정용어 쉽게 쓰기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각 실·과·동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15일 및 8월31일 2회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및 공문서 등에 관한 한자사용 지양 지시가 있어 각종 공문서에 한글전용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우리 구 자체 추진내용은 '93년 6월1일 행정용어순화편람과 바른말 사전 디스켓을 각 실·과·동에 배부하여 행정용어나 법규용어 순화사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93년 9월13일 각 실·과 주무계장 및 서무주임, 그리고 각 동 사무장에 대하여 올바른 문서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문서규정 준수 및 행정·법규용어 순화 사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랜 행정관행이나 몸에 밴 용어를 바꾸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일이 걸리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문서관리 교육, 문서통제, 각종 서식변경 등을 통해서 법규용어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간결한 문구가 되도록 하며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으로 행정용어나 법규용어 순화사용을 하루 빨리 생활화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을 타, 구에서는 신축되는 건물에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시설설치가구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5억 원, 금년도에 본 예산에 5억 원 금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20억 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모두 1,720가구에 7억1,395만3,000원을 연리 8%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관악구 도시가스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본 운영지침 제정시에는 융자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해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지침을 개정을 해서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신축주택에 융자를 신청한 가구는 6가구가 있었는데 물론 융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의 일환으로 신림동 산197번지 59호 890평상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토록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신림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8일자로 동 산197번지 59호를 대상부지로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의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되어서 농협과 수협, 축협, 농수산유통공사 등과 협의를 한 결과 그 부지의 입지가 마땅치 않고 진입로도 적합치 못해서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유통공사 등이 참여할 수 없다고 시에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참고로 인근 신림8동, 구로 전화국 앞에 지난 3월19일자로 3층 규모로 연건평 690평의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개장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신림7동에 있는 약 8평 규모의 화장실이 1980년 이전까지는 공중화장실이었는데 '81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김기수 라는 자의 소유로 사설 공중화장실이 되면서 요금도 받고 관리상태도 사실상 엉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명의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당시 명의변경과정에서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또 향후에 그걸 그렇게 방치 할 수 없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제 하루 동안 파악을 해본 결과 부지는 시유지이고 화장실은 이 지역에 이주해 올 당시에 인근 정착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해오다 1979년도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에 그것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김기수 라는 자의 명의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을 가지고 소유권문제를 감안해서 그 장소에 새로 짓든지 아니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든지 또는 구 예산으로 정화조를 수거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유해의 온상인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및 동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론에 비판이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담배판매업 허가는 담배사업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담배인삼공사의 장소 적정여부 통보에 따라서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 소매 허가업소는 1,551개 업소이며 이중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6개소이고 또 90개소는 외제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매출액, 유동인구, 장소 적합 여부 등을 심사를 해서 도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판기 설치를 승인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2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일반 소매인 및 구매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준하며 지정 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다 읽어드리기가 지루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길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배출되어 관악산 입구 계곡으로 흐르는 하수가 우유빛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폐수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지로 하수과장에게 질문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구 계곡 하수가 우유빛인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신축중인 대형건물의 바닥 인조석을 갈아서 씻어낸 물이 흘러나와서 부옇게 보이고 또 개천에 침전이 되어서 공사가 완성이 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부연 물이 흐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수질환경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동안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환경과에서 서울대학교 배수상황을 수시 점검은 물론이고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사장을 제외하고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제22회 임시회를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과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에 따라 의원님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하여 심할 뿐만 아니라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계몽이나 지도 위주의 단속용의는 없는지와 덤프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데 복개 천 노상주차장에 덤프트럭의 상시주차로 주민 주차가 곤란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4m이하도로에 불법주차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진입이 곤란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의 본래의 목적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단속함에 있으며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단속할 때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건수위주보다는 계몽이나 지도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덤프트럭이 복개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고 인가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데 대한 조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개천에 주차하는 덤프트럭은 중기에 해당하여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중기관리법상 제재규정이 없어 관계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m이하도로 불법주차단속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박차를 하고 있으나 4m이하 도로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택가 주변 6m이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또 인근 공지에 야간 박차하도록 주민들을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신림10동 노외주차장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사업을 앞당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대수 및 향후 관리계획과 노외 차장 입안 결정 시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의견의 수렴하였는지 여부와 도시계획결정고시 후 주민홍보 및 주민여론이 있었는지 가옥 주 및 세입자 이주대책비 산출근거, 이주아파트 선정 지 위치, 철거즉시 입주가능 여부, 아파트평형 등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12월30일 서울시 고시로 실시인가 된 신림10동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는 면적이 3,500㎡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가 일로부터 2년으로 공사기간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만, 현재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 시 사업의 시행기간은 준공까지의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 설정되었으므로 지급의 철거시기는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한 예산도 '92년도에 확보되어 '93년으로 이월된 예산으로 미 집행시 불용 처리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대수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 주차장이 건설될 시에는 약 109대 분의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관리대책은 아직 수립한 바 없으나 우리시 공영주차장 관리지침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동 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지역출신인 김 의원님의 고견이 계시면 대책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결정전 주민의 의견수렴여부는 신림10동 지역의 노외주차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근 하천복개에 따른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은 '92년 12윌14일부터 12월23일까지 2주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또 일간지에도 게재하였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사업결정고시 후 주민홍보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주민에게 홍보한 바는 없으나,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92년 4월22일 철거예고를 통지한 바 있으며, 당시에 주민들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옥주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거주 가옥주는 동시에 2개월 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며, 건물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는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전용아파트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며, 이주대책비의 산출근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월수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 이주아파트 선정위치는 도시개발공사 공급가능 물량으로 '94년 5월 내지 8월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 입주 후 철거의 시 방침 건에 대하여는 현재 이런 지침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사업을 연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상 연기할 수 없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거대상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부여하고 철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께서 쑥 고개 기사식당주변에 불법주차 및 세차로 교통혼잡이 극심함에도 임시방편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기사식당 등 불법주차 다발유발업소가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들 업소주변을 주차상습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인력과 장비부족으로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께서 신림4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를 짝·홀수로 구분하여 설치하면 정류소부근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4거리는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이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장외 장차 및 사업용 택시 장기정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소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도로여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이전할 수 없고 짝·홀수제도는 이용시민의 혼동으로 서울시에서도 정차 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께서 신림7동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바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산업도로 진입로 북쪽에 주차구획선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산업도로 횡단보도에 주민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인 바와 같이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지적하인 진입로는 총 길이 113m 폭 4.9m이며 옆 보도 폭은 2m로서, 주자구획선은 최소한 6m이상 도로이어야 하는 바 본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교차운행이 곤란하며 옆 보도는 버스정류장과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동 보도를 폐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주민편의위주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는 소관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 의뢰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작금 주차난이 극심한데 행정당국은 대책 없이 단속만 자행하고 있는 바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유효토지를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의 설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유휴지 주차장 활용현황을 밝히고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 주차장 설치계획이 서울시 하청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데 이를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극심한 주택가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관내 산재된 유휴지 11개소, 58대 분을 주차장어로 활용하고 있으며, 21개소의 교회마당을 이용하여 야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빌딩 부설주차장 21개소와 예식장 2개소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22개소에 대하여 야간에 무료 개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번이나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관계 부서와 가능성 여부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께서 1. 마을버스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처벌 법규는 무엇이며, 2. 봉천5동 마을버스 연장운행 진정 건은 관악구 노선버스 조정위원회에서 연장가능으로 심의·의결되었음에도 이를 아직 결정, 시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3. 마을버스는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도로상에 무단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4. 차량노후로 환경이 불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의 운영은 인가 받은 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은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가 받은 자와 운영체가 다르게 운행할 경우는 운수사업법 제31조 동 법 제21조2와 제13조3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자 또는 대리인의 청문절차를 거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5동 마을버스 노선연장 신청 건이 인가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마을버스의 노선연장 변경 등 처리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구청장의 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5동 마을버스 노선연장 신청 건도 동 위원회에서 심의는 되었으나 운용상의 어려움도 제반 문제점이 있어 계속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노후차량 환경불량은 대폐차 또는 정비토록 지시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랜만에 의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두어 달 병원에 입원해서 지난번 관악산특위가 진행 중일 때 관악산특위 활동을 끝까지 보필하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는 여덟 분 의원님께서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동작구 상도동에서 당곡 국교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 동작구 구간은 포장이 되어 있으나 관악구 구간은 포장이 되지 않았는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당곡 국교에서 동작구 상도동으로 연결되는 우리 구 구간의 연장 60m 폭5∼6m의 미 포장도로의 포장공사는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시행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토지주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도로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곡 중·고교 뒤에 동작구와 우리 구 경계지역 좌우 도로변에 버리는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휀스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동작구 상도동과 연결되는 비포장 사유지 도로로써 인근 동작구 주민들이 야간을 이용 건축 폐자재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그 동안 수차 경비조치를 하였으나 계속된 무단 투기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도로 양편에 휀스 38경관을 구 복지 비 53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9월14일 발주 10월5일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휀스를 조속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 등 무단 행위가 근원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발효식 화장실은 견적서 제출 당시의 사양서 내용과 변경 설치돼 있어 조사특위에서 시정토록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화장실이 사양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 시공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특허 공보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 설계도면을 확인 검토한 바로는 서로간에 일치가 되며 변경 시공된 부분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탱크에 부착된 오버링 엘보 파이프는 최종 산화 처리된 잔액을 유기질 비료로 토양에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이나 사용량 과다로 미 발효된 액체가 흘러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파이프를 폐쇄하게 되면 유지관리상 잔사 수거 횟수가 약간 늘어나는 점은 있으나 지난번 관악산 내 잡상인 철거이후 화장실 이용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정상 발효가 되므로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 기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사소한 고장 등은 우리 구 관리인부를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 견적서 작성에 대한 직원을 경미하게 처벌하였다는 것과 노인구역 내 나무 무단벌목에 대한 사항은 감사실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님께서 신림 전철역에서 신림 4거리 주변에 10여 개의 노점상이 즐비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드립니다. 본 신림4거리는 저희구 시범 가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 '89년 9월1일부터 경기초소를 설치해서 직원 2명과 용역2명, 4명을 고정 배치해 왔으나 '93년 8월31일 이후는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인을 투입하지 않고 직원 2명만이 매일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리어카 126대, 좌판 138개, 적치물 539건 등 827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10여 개는 리어카 및 좌판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밤에 주로 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번 차제에 심야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들 노점상들은 형태가 생계형으로써 단속의 눈길이 조금만 늦추어져도 끈질기게 상행위를 하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나 아무튼 앞으로 계속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신림4거리 주변에 있는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객들이 도토리나 상수리 열매를 따기 위해서 커다란 돌멩이로 나무 몸통을 두들겨서 껍질이 벗겨짐은 물론 이 열매는 짐승들의 먹이가 될텐데 생태계보호 및 수목 보호를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관악산 일부지역에 도토리 나무 및 참나무생육지가 있어서 가을이 되면 도토리 및 상수리가 익어 이때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큰 돌멩이로 나무의 몸통을 두들겨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는 등 수목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형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유실수훼손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해서 생태계보호 및 수목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 신림4거리 지하철역에서 서울대역 쪽으로 노상 매점박스가 보폭이 좁은 인도를 잠식하고 있어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퇴근인파가 몰릴 때 복잡하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박스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앞서서 가로판매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10일 현재 서울시에는 가로판매점이 신규 1,016개, 기존 678개 해서 도합1,694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는 39개의 가로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2년 신문 가판대 정비목적으로 설치된 종합가판점이 9개 그리고 '89년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으로 시비로 설치된 가로판매점이 30개로써 설치 초기인 '89년 8월26일에는 본청의 허가에 의해서 이전이 가능하였으나 가판점 운영자간의 영업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민원이 야기되어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로판매점 장소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거는 서울시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행정조치 위반시 1차 경고, 2차 부당이득금 부과 및 허가취소예고 후 3차 위반시에만 허가 취소토록 되어 있어서 운영 장소 부 적정 사유로 철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상행위시에 상품들을 인도 쪽으로 내놓아 통행 불편을 가중시기는 것은 즉시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원하남 의원님께서 구로공단역 환승 주차장과 도림천변 복개공사 진척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로공단역 환승 주차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92년 1윌 착공하여 '93년 12월30일 완공목표로 면적 1,200㎡을 복개하여 총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로서 현재의 공정은 95%이고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변 도로개설공사는 구로공단역 보라매공원간을 고가차도 및 하천복개 형식으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256억 원을 투입 현재 역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차 구간인 구로공단역과 신림8동 강남아파트구간은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 '90년 12윌29일 착공하여 '93년 10월31일 완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가차도 폭 15m 연장 265m 이열과 하천복개 폭 15m 연장 200m 이열을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2차 구간인 강남아파트 보라매공원간은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92년 6월15일 착공 '94년 12월31일 완공목표로 고가 차도 폭 15m 연장 130m 이열과 복개 폭 15m 연장 1,120m 이열을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62%입니다. 현 상태대로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될 시에 빠르면은 '94년 7윌 말이면은 완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방인섭 의원님께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도림천 일대에 그 하천복개 요구지역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하천법 제11조의 2 및 하천법 시행령 제9조의 3,4,5,6,7,8항 등의 기능과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앞의 도림천 복개공사 추진에 관해서는 우리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인과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안을 수용해 가면서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부결됐던 점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림교 하류 복개문제는 그 동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15시에 심의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중분한 사전준비와 자료확보 등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4거리 역세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차장을 복개하는 안건은 현재 우리 구청으로서는 단독으로 대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위원회소관 업무에 관한 향후의 대응 방향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청뿐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므로 하천복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키고 지역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 위원회가 서울시장산하의 자문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시 의회차원의 협조를 구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반순조 의원님께서는 노상 적치물이 날로 늘고 있으며 15m도로상에도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만 정비하지 말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해 줄 수 없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규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및 적부여부 게시와 그 관리대책은 무엇인가고 질문하셨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가제샘 약수터 외에 총 20개소의 약수터가 있고, 근교 산 주요 등산로 변에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연6회에 걸쳐서 서울시 보건환경원 및 관악구보건소에 의뢰해서 일반세균, 적부여부를 안내판에 게시해서 등산객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6월 그리고 8월25일 검사를 실시, 이들 약수터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내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택인근이나 기타지역에 임의로 개발한 미관리약수터는 신림10동 외 6개소를 비롯해서 총 17개소가 있는데 음용수 사용에 따른 주민보건차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난 7월8일 관악구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17개소 중에 12개소가 적합하고 5개소는 대장균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동사무소에 이용 주민 계도를 지시했으나 해당 동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안내판을 통하여 약수터 수질의 적부에 대한 알림을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미관리약수터에 대해서도 구질검사 및 관리를 기존 약수터에 준하여 실시하고 또 안내판, 시설물 보수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설치 및 보수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굴착복구시에 굴착복구부분만 복구하여 주변 포장부분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복구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을 시우회에서 하는데 명예감독관보다도 감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도로굴착복구조례 2,751호의 규정에 의거 굴착복구비 징수는 굴착위치보다 0.2m씩 양측으로 추가하여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현행 제도상으로는 절단부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도로굴착복구 방법을 개선하여 도로 노후도가 심한 곳은 이왕에 도로굴착시에 전면 도로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굴착복구는 굴착시행 부서에서 운영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 구간에 두 종류 이상의 도로굴착시에 구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감독을 위하여 시우회 감독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소규모 굴착까지 감독사항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의 도로굴착현황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은 '93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도로굴착승인 건수는 상수도 2,578건, 도시가스 459건, 한전4건, 체신 11건, 기타 74건해서 도합 3,126건이 되며, 특히 최근 도시가스사업 확대시행으로 관내 전 구간의 도로를 굴착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굴착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현재의 구청직원 2명이 시우회 감독 4명만으로는 소규모 굴착에까지 완벽한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굴착복구시 공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독업무를 강화, 부실 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 시우회 소속감독들에 대하여도 윌1회 교육을 실시해서 감독대행이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서 제1광장까지 수목에 플래카드가 무려 12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방안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관악산 입구에서 제1광장까지 설치돼 있는 플래카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혼란스런 감이 없지 않으므로 설치 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 및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 단체와 협의하여 수목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소 정비하도록 하고 치수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 3, 4개 정도로만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목에 설치된 것은 큰 나무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무 훼손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나머지 세 부서가 지금 답변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으로 인한 약국폐업시 보건소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와 한의사간 분쟁으로 인해 관악구관내 전 약국이 폐업할 경우 즉시 의약품판매소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급의약품 판매설치장소로서는 이미 관악보건소 앞, 남부경찰서 앞, 난곡 가압장 앞 또는 낙성대 입구 등 네 곳을 설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의약품 도매업소의 협조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자체 진료반을 편성하여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관내 의료기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도록 공안문을 발송하여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 홍보게시판과 행정방송망을 통하여 보건소 진료대책을 홍보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유선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약국폐업시 임시 의약품 판매소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방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70명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개월에 2, 3회 가정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국폐업시 방문진료회수를 늘리고 저소득지역 순회진료를 강화하는 등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서울시민과 우리 구의 휴식공간인 관악산 내에는 많은 문화재, 사찰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암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는 문화재가 마애미륵불 1개소와 사찰이 관음사, 성주암등 5개소가 있으며 기암이 가칭·번뇌의 얼굴, 돼지바위, 물개바위 등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들 명소에 대해서 문화재 및 사찰은 현재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재에 대하여는 엽서제작, 화보게재 등 구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입구 종합안내판에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수 있는 지역사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되고 그 회에 걸쳐 저희 구청에서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암에 대하여는 안내판 등이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악산의 기암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하반기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을 주관으로 하여 적극적인 탐사작업에 나서서 현재는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수 있는 20여 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기암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이러한 기암들이 특별한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 않으며 전설이나 유래도 확인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설이나 유래 등을 찾아서 적정한 이름을 지어주고 시설 권한 있는 공원녹지과와 충분한 협의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실태와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예를 들어 관악신문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지역신문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에는 관악신문, 관악시대뉴스, 관악문화신문, 등 4개지와 일부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소규모의 지역신문이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현황은 총 922만8,000원으로 월 1회 전 통장 774명에게 2개지를 구매하여 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규모입니다. '93년도 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지역신문 중에 구정 난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는 신문으로 선정, 구독시킨다는 취지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중에는 '93년도 수정업무 추진계획을 각 지역신문사에 보도자료로 저희가 제공하여 그 중에서 대대적으로 기획, 보도한 관악문화신문을 1회 6,898부를 구입하여 전통·반장에게 배부하였고 그간 구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관악문화신문을 1회에 걸쳐 전 통장 774명에게 구입,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구입, 배부한 금액으로는 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신문을 구매할 계획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시대뉴스와 국제문화신문을 금년 들어서 완전 발간중단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악신문과 관악문화신문도 부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발간 여부도 현재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9월 23일 현재까지 주간지인 관악문화신문이 15회를 발간해 냈고 관악신문은 10회밖에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와 앞으로의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악신문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허명길 의원님께서 관악산이 지금과 같이 정비되기까지는 구 의회특위활동이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인데 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할 것을 건의하신 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제공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이에 대한 의회특위활동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정도로 현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시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구정에 대한 결과가 좋을 때 그 공이 집행기관에 많이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구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고 또 공익을 대변하며 오직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시는 의원님들의 지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구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출입기자 등을 통하여 구두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번 관악산정비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사항을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역할에 부응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용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자연 발효식 화장실의 견적서를 허위 작성한 담당 공무원을 훈계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경하게 처분한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특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감사실에서 재조사한 결과 솔라판넬의 구입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를 위하여 당시 담당 직원이 주식회사 효성바이오산업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동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견적서 1매와 고려 FRP산업과 성산 FRP산업의 백지 견적서를 각 1매씩 제출 받아서 전화로 동 회사에 견적가격을 문의하여 담당 직원이 직접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솔라판넬 구입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관보 12176호 '92년 7윌24일에 게재된 내용이 물품구매 예정금액이 품명 당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구매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조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조달구매시에는 조달청에서 직접 시장조사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품 구입은 조달구매 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자체 시장조사 구매했으므로 동 직원이 고의적으로 백지 견적서를 이용해서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줬다든지 예산의 낭비요인 등 비위사항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전보된 곳이 노원 구청이기 때문에 부득이 '93년 9월13일자로 노원구청장에게 조치, 의뢰한 바가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양해 구합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관악산 노인구역 내 무단 벌목행위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이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의회 관악산도시 자연공원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지시하신 노인정 방향 지역에 도박장소 이용을 위해 나무를 절목, 정지작업을 한 사항에 대한 감사실의 재조사 결과 특위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경로구역 인근에 소나무 136그루와 아카시아 굴참나무 등 잡목 42그루 등 약 177여 그루의 벌목을 한 것이 확인 제출되었습니다. 무단벌목행위에 대하여 주위 주민들에게 탐문조사를 한 바 벌목된 나무 지역의 일부는 잡상인들의 상행위와 일부 주민들의 도박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을 틈타 수년간에 거쳐 벌목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일부는 고사목을 잘라낸 것이라는 탐문조사의 결론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벌목 시기는 대부분이 나무 그루터기를 봐서 좀벌레가 먹은 구멍이 있고, 부패상태로 보아 해당 농림직에게 문의한 결과 4년 내지 6년 전부터 벌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언제 벌목되었는지 또 언제 벌목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은 정확한 비위사실이 적출 되고 징계시효기간 내에 적출 되었을 때만 징계책임을 굳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발생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고 또한 추정시점도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을 징계의결 요구하지 못한 점 답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문책하지 못하였으나 무단 벌목행위의 재발방지와 훼손 수목 보식을 위해 순찰 계획 강화 등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질문요지서 접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제일 먼저 접수하신 박호권 의원, 두 번째 김갑룡 의원, 세 번째 김혜경 의원, 네 번째 박계순 의원, 다섯 번째 김장환 의원, 여섯 번째 박명근 의원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점보다도 또 사실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약 8분에 걸쳐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정확하게 40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고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으로서는 답변의 실을 거둬야 되는데 사실 실을 거두지 못한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덤프트럭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렸고 4m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차단속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 한 마디로 끝났습니다. 또 복개천 도로의 덤프트럭 차고지증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중기관리법상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4m 도로 이내 도로 주차한 것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주민에게 물어봐도 그런 답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건수 올리기, 실적위주, 동사무소마다 각 구청에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각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도 동사무소 차가 아니라 자가용입니다. 우리 봉천1동에 보면 자가용이 와서 공공연히 불법주차 해 놓고 운전수가 나올까봐 막 불법주차단속을 하다가 주민들 항의로 20명이 달려와서 멱살잡고 주차위반 딱지를 뺏기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도로 찾아줬는데 이런 과잉단속은 없어야죠. 대안이 나와야 되죠. 교육만 시켜서 됩니까.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보충질문 합니다. 또 덤프트럭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차가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관리법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한 수 없다 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서는 필요 없는 거지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서 차를 내줄 때에는 차고지로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아니면 공사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복개천 도로를 보면, 지금 나가 보십시오. 덤프트럭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악구민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덤프트럭 옆에 세워놓으면 8시고 9시고 어디서 왔는지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4m도로 안에 들어가야지요. 또 4m도로 안의 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m도로 안에는 차를 못 세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게 어렵다면 청소과와 어느 정도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봉천1동을 보면 청소차가 4m도로 안에 못 들어옵니다. 1주일 동안 차가 못 들어가서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이 됩니다. 쓰레기차라도 계속 돌게끔 만들어 놓으면 4m도로는 해결되고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지 마시고 1안, 2안 해서 대안을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2년 반이 지났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60만 구민의 대변자들은 임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의회 의원들에게 아직까지 그러한 구태의연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6∼700명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감찰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사실에서,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또다시 의회에 제출한다는 사실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본 의원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요구한 사항이므로 미흡한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92년도에 설치한 자연 발효식 화장실 거기와 관련하여 시공 전 소요예산 산출자료인 물품견적서 허위작성 여부에 대해서 방금 감사실장께서는 여기의 처리결과 내용을 그대로 재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그 당시의 공원녹지과장 시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과장이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면서 좀 약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위원장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허위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조사권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50여일 동안을 위원들이 무더위 속에서 관악산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허위보고를 한다는 것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감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시를 회상하면서 허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공 전에 관악산에 거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하는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에 생긴 일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전체 구입에 대한 견적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때에 시공을 한 효성바이오산업주식회사에서 솔라판넬 하나에 120만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FRP산업과 성산FRP산업의 관계서류에 보면 고려FRP에서 150만원, 성산FRP에서 140만원의 견적서를 냈다고 관계서류를 만들어놓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응수 예, 보았습니다. 김갑룡의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백지 견적서를 받아서 전화로 문의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위원원장이었던 제 자신이 고려FRP와 성산FRP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표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솔라판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것이 허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가에 있어서 시공을 한 효성바이오산업이 120만원입니다. 나머지 회사는 140만원, 15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착하게 된 동기는 견적서 내용이 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허위가 아니고 뭡니까? 또한 그 밑에 보면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처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밑에 보면 고려FRP산업과 성산FRP산업은 백지 견적서를 받아 담당자가 전화로 가격을 확인 직접 작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동법 제6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 바 담당자 김원식을 엄중 훈계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성실의 의무. 또한 동법 제69조에는 징계의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내용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요구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 조항은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동 법 제70조를 보면 징계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적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제2항 해놓고 엄중 훈계조치 이게 징계입니까? 이러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낸 것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를 이 자리에 계시는 40분의 주민의 대변자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윤리강령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이 공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공복이라는 개념을 종, 쉽게 말씀드리면 머슴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정을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의회에 더더구나 감사실에서 이렇게 엉터리 처리결과를 보고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납품업체인 효성바이오산업에서 견적서 제출 당시 사양서에 의한 설계변경시공으로 발효가 잘 안되므로 해당공무원 및 해당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건설국장의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효불능상태의 오버링 엘보우 파이프를 폐쇄를 했다.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었다는 자체는 이 내용도 역시 효성바이오산업의 대표이사를 위원회에 앉혀놓고 시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내용이 생소해서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변이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사양서에 의하면 액체자체는 70%이상이 그 안에서 증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0%는 완전히 발효된 상태에서 자연에 배출을 해도 그게 오히려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발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 바로 빠져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앞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대표 이사께서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시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것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쓰지 말아야지 기술적인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내려가는 파이프를 막아놓으면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배출을 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것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에서 자연발효가 되게끔 조치를 해 놓고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를 했다니….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회사에서, 담당했던 공무원, 과장이 시인을 한 사항이에요. 회의록 보세요. 허탈감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관악산을 정비한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다소의 오해가 있으시지만 저는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공존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관악구가 제대로 간다라는 제 신념입니다. 내 몸을 던져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특위 위원님들께 바로 어제까지 오해를 받아가면서.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정리를 모두 해 놓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제가 그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행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너무나, 뭐라고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구역의 도박장-우리들은 도박장소로 조사를 했습니다-이용을 위해 약 200여 그루의 나마를 수년간 절목 및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적절히 조치하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방금 감사실장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을 그대로 읽었는데 이게 말이지요, 상행위를 위해서 절목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임무를 띠고 계시는 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내용의 파악을 못하십니까? 우리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내용을 모두 파악했는데. 지금 당장 회의가 끝나고 같이 올라갈까요. 거기 가면 근처를 삽으로 파서 보면 태워서 묻어놓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베어서 땐 거예요. 4년 내지 6년 걸렸다고요? 그리고 상행위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 노인정은 상행위와는, 어제도 의원님들이 올라가셨지만 계곡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곳이지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거기서 상행위 안 했어요. 윷놀이, 고스톱 판을 하던 장소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벌목해서 땐 것이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이것을 절목 했다. 이것 어디 가서 조사하신 거예요. 어떤 주민한테 물어보았습니까? 어떤 주민한테 물어 봤길래 야간에 이것을 절목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관악구 내에도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 같은 관변 단체들이 시간이 많아서 거기에 나가서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 것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들에게 갖게 하고자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그게 한두 그루입니까? 그게 고사목이에요? 지금 거기 가서 고사목을 한 번 찾아보세요. 몇 그루나 있는지. 아니! 그것을 고사목이라고, 이게 고사목이다 또 4년 내지 6년으로 추정이 된다, 징계시효가 2년이라서 징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들이 재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한국창조를 왜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재산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초대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처럼 몇 대씩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뇌물 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처지도 안돼요. 하지만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인식 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부의 형성과정에서 도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는가를, 이번 기회에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남은 가지라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공무원들 처벌하기 좋아해서 말씀 드리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야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옛날과는 틀리구나,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행여 조금이라도 잘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더 이상 감정이 격해서 발언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까 본 질문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요지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혜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과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어제 동료의원이신 박계순 의원께서 도림천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제안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부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건의사항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림천의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낮에는 안되고 저녁9시부터는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 일이 있어서 자주 가게 되는데 저는 자를 갖고 있고 않지만 주로 신림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를 보면 강가가 형성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의 의례적인 것을 엿볼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좀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은 오후 9시부터 주차를 허용하신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낮에 일을 하기 위해서 신림 사거리를 중심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오시거나 비근한 예로 제가 관계가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해 주고 있는 요셉의원은 신림 사거리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셉의원은 하루에100명에서 12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들이 오후 시간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선생님들은 바쁘시니까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또 퇴근한 후에 와서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왔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문제를 나라에서도 책임을 못 져서 민간의 자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주차장 문제가 안되고, 도림천을 개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수차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직접 제가 그 일에 관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의원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일들이 밤에 보다는 낮에 많이 된다고 해서, 이왕에 개방을 하신다면 조건을 완화해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서 주·야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부구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모르겠어요-저는 가난한 동네에서 한 20년 이상을 같이 살다보니까 노점상의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봤을 때 노점상을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처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노점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는 단속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장사를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평소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많이 싸우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속하는 입장도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점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현실이라면 이것을 단속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예컨대 질서가 문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질서를 올바로 잡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지도 이런 방법이 없을 건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제안을 하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노점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질 때 절대적인 구역과 상대적인 구역으로 나눠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림 사거리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우선 노점을 할 수 있는 상대지역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절대구역으로 돼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상대지역이라고 한다면 오후 5시 이후에 나와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님께서 야간단속도 불사하고 강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설국장님이 그분들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하셔야겠지만 단속이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할거냐 죽일 거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제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점상 단속 문제, 관악산 정비를 하면서도 가장 컸던 문제가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보는 시각과 행정의 지도에 있어서도 단속위주가 아닌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내지는 자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번이라도 그 분들을 행정당국에서 모아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과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 가는 이런 것을 한번도 강구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시대이고 지방자치화가 되는 시대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단속과 또 거리질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또 의원님들 중에서 여기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도 됐고 또 여기에 봉사하는 구민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인인 구민들의 불편사항 또는 생존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건에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각 지역신문에서 구정 홍보란을 고정란으로 배치를 해서 해 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글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고정란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편집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면 구정의 어떤 활동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은 또는 구민은 알 권리와 볼 권리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에서 잘하는 것만 홍보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시각은 홍보를 못하고 이런 것은 언론이 아니죠. 그런 내용의 홍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구정 소식지가 있죠. 그것은 홍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역의 언론이고 지역의 신문이라면 적어도 이런 고정란을 요구하면서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언론을 발전시킬 것이냐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확립할 것이냐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확립할 것이냐 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어긋난 시각이 아닌가. 아직도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 한가지. 그것도 돈도 많은 게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닌 9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한걸 보니까 77만4.000원에 불과한 돈을 쓰셨어요. 왜 예산은 900만원씩 세워놓고, 주지금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다 지나도록 100만원도 못쓰시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면서 정말 지역의 언론이 어떤 신문이 됐든-어제는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명을 했던 것이지 굳이 관악신문 꼭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언론이 됐든 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 봐야 될 볼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성원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경험 삼아 보면 그 동안에 두 개의 지역신문이 폐간이 되다시피 했는데 중요한 요점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립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립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지역언론이 자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세금을 갖고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으로 시각이 돼야만이 앞으로 발전도 있고 구 의원도 지금 감시하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공약시 공약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구민들로부터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시민단체도 없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곳은 지역언론에서 하는 거죠. 단지 구정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구 의원들도 잘못하면 당하는 거죠. 주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 못했을 때. 이러한 지역의 언론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확신과 신의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800여 만원의 돈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계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관악구청,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으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질문에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나름대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주차 대수가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냐 하니까 109면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설치를 주민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완전한 주거대책도 없이 109개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74세대 약 260명의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확실한 이주대책도 없이 과연 이 노외주차장을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앞으로 1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년이나 남아있는 이 시간을 5·6개월 기간을 두고서도 충분히 이 분들의 주거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94년 5월이나 8월이면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윌6일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굳이 시한부로 철거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 번해 주시고 또 하나는 2억의 예산이 '92년에 설정이 돼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시설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설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문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중복 드립니다만 이 분들이 한 달 새에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주할 수 있는 주택만 마련된다 면은 가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되는 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주를 하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또 민원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 도장이 찍혀서 나왔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답변 안하고 다른 기관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이런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여기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시설 후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설치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할 계획도 안 세워놓고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 우선 이 지대에 109면의 주차면이 생긴다면 사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다 만들어놓고 그 계획을 세우겠단 말입니까? 그런 그 행정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조차 분명히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93년 5월에서 8월까지 계획이 돼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못한다면 2, 3개 지역으로 이동됐다는 이런 얘기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주무 구청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관계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과 과장님은 걱정하시는 우리 주민들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릅니다. 이제까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세웠던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 순서입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될성싶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제가 어제 질문한 데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관악산에를 한번 가봤더니 본 의원의 눈에 띄는 상황이 한두 가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촉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서 시로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 휴게소로 돼 있는 경로 지정위치 옆에 설치되는 발효식 화장실이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작동이 안되고 쓸모가 실질적으로 없으면 차라리 폐기해서 없애버리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 쪽에서 나오는 폐수 나오는 장면을 그저께 동료의원이신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는 걸 듣고 어저께 제가 실제 가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던데 악취가 나고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던데, 한국의 제일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렇게 우유빛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궁금해서 관심 있게 봤더니 악취가 나는데, 오늘 밖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를 하고 대리석을 갈은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 상식으로 대리석 같은 물은 그렇게 내버려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환경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어떠한 형태가 됐던지 서울대학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물이 좀 안 나오도록 개울이 좀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구청의 능력으로 그런 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스컴에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MBC, KBS, SBS 3개 텔레비젼 방송국을 전부 동원시켜 가지고 전부 찍어서 서울대학교 망신 한번 줘야지 ,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이걸 좀 조치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관악구민 전체 한 5분의 1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동안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서 시 순환버스를 요구해 왔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801이라는 번호를 붙여 가지고 보는 난곡 서울대학 이래가지고 다니는 걸보고 아, 이제 우리들의 숙원이 이루어졌나보다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민을 위주로 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업자를 위주로 해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척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게 되면 서울대학교하고 난곡하고 내왕하는 버스인데 모름지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그 지역주민들과 무슨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 그런 경과를 지나서 하는 게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통심의위원들이 아마 심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께서도 아마 거리에 참석하셨던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업자 편의주의적이지 주민 편의주의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관악구 중에서 여기가 어찌됐던 행정중앙중심지 아닙니까? 구청에 있는 것이. 난곡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는 아무 거를 타고 가도 괜찮지만 이 구청에 올 때는 가능한이면 여기까지 회전하는 버스가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걸 오래 전서부터 저희들이 자꾸 요청했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와서 돌아가고 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이죠. 이 고개 좀 넘어서 봉천4거리까지 지날 수 있게 회차를 하게 되면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구청도 연결이 되고 서울대학 다 연결이 되고 그런데 그 못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자 측에서 무슨 파업을 결행한다는 등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파업하겠으면 하라고 그러죠. 하면 우리 난곡 주민들이 버스를 새마을버스를 하나 자치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하는 걸 선언합니다. 업자들이 무슨 고개를 넘어 다닐려니까 엔진이 쉬이 상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말도 들려오는데, 그거야 어떤 길을 다니든지 자동차가 운행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가게 되면 또 교체하고 새로운 것을 사고 또 그래 야지 한번 사 가지고 수십 년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업자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서비스기관인데 어찌됐던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보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좀 밑지거나 본전밖에 안되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운수사업이란 자체가 원래 영리를 키우기로 하는 주로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게되면, 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실 수 있도록 이 주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빗발치듯 소리높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운수회사들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를 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끝자리 3번이라고 해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나온 일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이쪽으로 오면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의회에 나올 일 이외에는 올 일이 없고. 그렇지만 난곡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으셔서 업자들하고 좋은 절충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의 소망이자 난곡 주민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20분간요? 지금 4시가 다 되었는데 약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작성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일 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의 답변이 미진하고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몇 가지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 발효식 화장실 발주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허위 작성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훈계로서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견적서를 만든 공무원은 당시 임업서기 김원식으로 현재 노원구청으로 전출된 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견적서를 임의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물품구입시에 시장조사를 다시 한 바가 있고 또 평소에 비교적 근무성적이 과히 나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 1등급경감해서 훈계로서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 훈계로는 저희 구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에게 훈계처분을 의뢰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훈계도 신분상 불이익으로서 일정기간 표창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구역 내의 무단벌목행위를 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역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악산의 수목 보존을 소홀히 한 점은 저를 비롯한 관계 국·관계 그리고 담당실무자에게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노인구역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너무나 무질서하고 또 현실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왔으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시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저희 모두가 각성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시공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마침 건설국장이 본청에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 네거리 주차문제를 걱정하시고 또 고수부지에 주·야로 주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수부지는 개방을 시작하게 되면 주·야로 주차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뚝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낮 시간 등은 주차가 금지됩니다마는 아까 박계순 의원님께서도 추가로 말씀이 계셔서 일부구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주간의 주차활용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 출신인 박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철거문제는 어려운 사람의 생계문제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향해 해 오신 우리 김혜경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측면, 사회복지측면의 생계대책도 중요하고 시민의 공간확보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또 이 분들의 생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는 절대로 금지되고 포장마차 이외의 리어카 상이라든지 좌판 등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눠서 절대금지구역은 주·야간에 안되고 또 상대금지구역은 일정시간 후 즉 일몰 후에는 일부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신 신림 네거리는 현재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계장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좋은 언론관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저희가 참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문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 후에 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불법주차과잉단속 대책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 불법주차과잉단속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접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했고 많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는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요령에 대해 특별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시관으로서 엄중 문책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과 상의해서 암행반을 붙여서 감시해서 그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노상주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차고지에 입고토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위법조치사항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수탁 관리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은 주차시키지 말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단속직원으로 하여금 상주시켜서 특별 단속하여 앞으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단속에 따른 미비 등 법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4m 이하 주택가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서울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현실 여건이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녁 9시부터 아침9시까지 주차단속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m 이하 주택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율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대 계획을 세워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근방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야간에 박차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림동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조성되는 주차장 109대 주차를 위해서 74세대 260여명의 이주를 대책 없이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시한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시 답변 드린 대로 공사기간이 2년에는 공사를 해서 인근주민이 활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주민에게는 지난 4월22일 기 예고를 한 바 있어서 무리하게 철거를 갑자기 강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을 위한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며 철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가시에 사업의 시행기간은 준공까지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확정된 것이므로 지금 철거는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한 예산도 '92년도, 작년도에 확보되어서 금년으로 이월된 예산안으로, 만약 이것이 미집행될 때는 불용액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시설 후 관리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 후에 우리 시 공용주차장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할 것이며, 좀더 나은 관리방법이 있으시면 김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관리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성된 주차장은 우리 시 공용주차장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고, 세부사항은 일단 조성이 되면 운영을 하면서 주민의 편의와 수익성을 고려해서 다시 수정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용주차장 관리지침을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대상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는 입주 대상자 확정은 해당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의 대상자 명단을 집중 관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별로 일련번호를,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건립되는 아파트 중 대상자 순서대로 공급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입주 대상지역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확인한 결과, 강서 방화지구, 또는 성북, 공릉, 월계지구 등에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가옥주나 세입자중에서 입주가 어려운 가구주에게는 저희들이 개별상담을 해서 500만원 한도의 전세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철거민이나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이나 또는 지원에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년 5월이나 8월중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가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 긴급회의 관계로 해서….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답변을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박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빠뜨렸다고 해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근 의원님 답변을 빠뜨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난곡에서 서울대로 운행되는 구내 순환버스에 대하여 구청 앞까지 운행이 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01번 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난곡 주민의 오랜 바램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지난 8월10일부터 운행토록 하였고, 운행은 난곡에서 문성 터널을 거쳐서 서울대 앞까지 네 대의 버스를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난곡 지역에서 서울대쪽으로 한번에 오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서울대쪽과 관악산 이용주민 그리고 미림로 주변의 중·고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운행노선은 관악구청을 경유해서 낙성대까지와 또는 관악구청까지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낙성대쪽은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난곡 지역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관악구청까지 운행할 경우에는 구청 앞 도로상의 회차가 어려워 부득이 서울대입구까지 회차토록 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서 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님께서 본청 회의관계로 불참하셔서 제가 답변을 회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점상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신림4거리는 절대금지구역인지 상대금지구역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가로판매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도 신문가판대 정비목적으로 설치된 조합 가판점이 9개가 있고, '89년도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으로 시비로 설치된 가로판매점이 30개로써 관내에 총 39개가 있습니다. '89년 5월 서울시 전체 노점상 일제정비시 생계자금융자 1,100명, 가구 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입주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는 생계대책비 107명을 지원하였고, 취업알선 2명, 시장입주 18명 등 총 1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영세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정부시책에 의한 노점상 지원대책 실시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므로, 지금 다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림4거리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노점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일제정비 하면서 구역을 절대, 상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절대금지 구역은 우리 관내에는 남부순환도로변 8.7㎞시흥대로변 0.7㎞, 동작대로변 1.54㎞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도로변은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일몰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완화하여 영세 노점상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노점상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로써는 세울 수 없으며, 상대금지구역으로 옮겨서 하도록 앞으로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충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악산의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보사를 50여 일 동안 하시느라고 주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사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고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직접 회사의 관련자를 불러서 회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까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견적서 내용과 변경설치 되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대책 없이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지적하신 특허공부와 실제 설계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설계서와 제작내용은 검토한 결과 일치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결여로 깊이 있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대로 보완 조치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히 지적하신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한 것은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회사자체에서도 미흡한 점을 시인하고 차후에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시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버링 엘보 파이프를 폐쇄후 사용상의 문제점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 시정은 물론이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역시 경로구역 내 발효식 화장실이 발효가 안되고 쓸모가 없으면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로구역 내 발효식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그 동안 용량초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지적도 있고 관악산 정비 이후에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이프를 보완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구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를 이용해 주시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어떠한 겁니까? 보충질문을 더하시는 겁니까? 구청 측에서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는 없으십니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면 정회를 해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하십시오. 박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당이 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앉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루하시겠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마저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장님께서 절충안을 말씀하셨지만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것으로 대서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두 분이 더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 시간관계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시간이 10분입니다. 그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듯이 관악구민의 공복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현안문제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조금 전에 그 당시의 담당자 김원식이 평소에 근무성적도 좋고 또한 지금 노원구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한 훈계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의회의 배지를 달고 의원을 하려고 했던가 라는 후회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사회를 보시면서 10분간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은 이런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어디 다방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대한 과오를 저지를 공무원을 두둔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형법상으로도 불구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해당공무원이 어느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귀찮아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조를 해서 보고를 했다는 자체는, 이것을 경미하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인데 이렇게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 하다면 의회를 뭐 하러 엽니까? 그래서 제가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넘어온 예산 형식상으로 해서 승인해 주어야 하고 구정질문 형식적으로 해야 되고 의안심의 형식적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고 한다면 어떻게 신한국이 창조가 되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심정 같아서는 허위보고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자체는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 징계 동의안을 내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의석수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는 될망정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떠한 징계를,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에 의해서 정확한 징계를 안 할 때는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되시지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답변이라든가 그간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넘겨 주신 여러 가지 사안의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흡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사안의 동기라든가, 평소의 근무성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벌을 경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제가 생각건대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죄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그 만든 문서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조달청에서 물가조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이 된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감사기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행위가 어느 정도로 우리 구에 손실을 끼치고 또 회사정의에 어긋났는지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충질문을 하실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고 또 시간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실 한 두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신 김장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예, 도시정비국장님은 김 의원님 질문사항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온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아까 노외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주셨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주민들과의 개인접촉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또 답변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더 어려운 주민의 편에서 나중에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김갑룡 의원이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 역시 관악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반장으로서 제가 맡았던 임무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50여 일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관악산을 오르내리고 의원의 신분으로 저속하게 얘기해서 똥통을 뒤져 가면서 중앙부서 공무원들도 지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지적을 해 냈습니다. 특허 과정에서 잘못된 것, 환경처에서 우선 특허심사를 해줬던 이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직원 얘기만 듣고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담당회사의 연락처에 연락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심정 같아서는 이 테이프를 여기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신상을 걱정하고 많은 공무원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제를 했던 겁니다. 이 테이프 말고 두 개의 테이프가 더 있습니다. 장장 360분 짜리 테이프입니다. 여기는 그전에 관악산에서 자행했던 수많은 비리들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원들도 관계 있다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전화 한 통화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감사대상 직원의 얘기만 듣고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한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박명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효식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발효식 화장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특위위원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특위위원들은 정말 하나 하나를 도출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임시변통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막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화장실 하나가 얼마씩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50만원입니다. 화장실 하나가 서울시에 몇 개가 설치돼있는지 아십니까? 380개입니다. 금년에 발주가 280개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건의서를 냈던 것입니다. 이 건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사무국에서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그 결과보고서를 전달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효식 화장실의 문제점을 가지고 동대문에도 가 봤습니다. 서초구도 가 봤습니다.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화장실의 문제가 우리 그것은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대문에 설치해 있는 화장실은 이미 용량이 넘고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3개의 화장실 중에 2개가 고장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잠겨진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계 자체의 결함이 발견돼 있고, 또 발견돼도 그 구에서는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돼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그 엄청난 문제를 우리 관악구에서 지적을 해서 행정부에 통고 해 줬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셨는지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같은 부서에 있는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청소과 관계공무원들을 표창을 하고 싶습니다. 왜 같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면서도 관악구 청소과에서는 이 기계의 불합리함을 알고 조건부로 설치했습니다. 3개월까지 써봐서 하자가 없으면 설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라. 조건부로 붙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과에서 한 것은 그런 약속하나 없이 받아들였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서 설치해 놓고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되니까 그것도 질문을 막음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억1,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임의로 철거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0만원이면 놓을 수 있는 수거식 화장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변제를 받아야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 화장실 문제는 우리 관악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의장님께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재 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정비국장, 공원녹지과장 두 분이 차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재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특위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림10동 노외주차장 철거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세입자나 가옥주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쓸모 없으면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이 불가할시는 폐쇄 등 여러 가지 적절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김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라 하면 변상도 불사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답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또 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좋고 질문의 완전한 해답을 이 자리에서 받았어야 됨은 당연한 도리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온종일 앉아 계신 터 의원들 발언 한마디 안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피로와 또 그 분들의 위상 등을 생각 하셔서, 이해가 되신다면 김갑룡 의원의 뜻이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 세 번 질문한 내용이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재 보충질문은 좀 삼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김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역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건의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폭넓고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지역회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전에 있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상담창구를 금년에는 동사무소의 예산상담장구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의원님들의 예산상담창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예산상담창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동의 예산상담창구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업무협조가 구청의 기획예산과로부터 제기되어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평소 느끼신 사항들을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취지의 이러한 제도가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도 접근하기가 쉬운 동사무소가 의회사무국보다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박요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에는 작년도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상담창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의 해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