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예.

전체 55개소 입니다.

2십5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30. 교통행정관리비 5백5십9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4332. 운수행정지도의 관서당경비가 2백1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륜차 보험료가 2대에 1만5천4백원, 이륜차 종합보험료가 1십7만1천3백3십5원, 교통불편 신고센타의 전화료가 1십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비 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가7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로 교통불편 신고센타의 석유난로의 연료비가 4만3천2백원입니다. 그다음 재산취득비,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난로, 전화기, 책상, 의자등 해서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타는 황지3동 연못 입구에 지난 6월에 개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기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불편 신고센타의 전화 가설비가 2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에 피복비가 7십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주·정차 단속요원2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춘추복을 구입해야 되므로4벌에 7십만4천4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 사업비중 물품 구입비가2백8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주·정차 단속용 차가없습니다. 견인차는 있는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 대용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을 위해서 이륜차 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당 1백4십3만9천원씩 해서 2백8십7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김진일 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진흥 연구기획단 복리후생비1백9십3만8천원 입니다. 탄광지역진흥 연구기획단의 구성으로 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입니다. 복리비 1백4십만원, 효도휴가비 1십만원, 연가보상비 4십3만7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기획단 월액여비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장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 1백4십7만6천원중 국비 1백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로빈"의 피해 보상으로서 피해농가 14개동, 142농가 50헥타입니다. 농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교육생 급식비 부담 1백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농림 교육생의 교육 실시를 위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 전산망 운영 및 회선료 총 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2십4만원입니다. 농업정보 조기 인수로 합리적인 경영진단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우선 2개 농가에 대해 회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비가림 재배가 되겠습니다. 총 1천3백5십만원 중 도비 6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9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동당 100평으로 해서 900평을 설치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4백4십4만원 중 도비 2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화동 대구대학교 앞 회관에 설치 계획으로서 회관안에 안마기, 제탁기, 운동기구, 오락기구, 골드파워, 헬스콤, 벨트맛사기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십만1천원입니다. 겨울 농민 교관반 교육과 소득작목 기술교육 3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8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25시간 지급 규정에 따라서 당초 14시간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H연합회 강원도 경진대회 참석여비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인이 도의 진흥원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 지원 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만2천원입니다.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객토 및 상토원 조성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5백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4백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 국비 삭감과 시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2백5십9만9천원, 시비 5백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 포기로 인해서 공급량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로변 직판장설치비 4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예산절감 계획과 그 잔액을 객토 조성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변경한 사항 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령탑 전지작업 6십만원입니다. 위령탑 경내 전지 1회작업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6십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산역 저탄장 설치 방진벽 설치 국비1억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광으로 인해서 저탄장 기능상실로 이 돈을 반납하고 대신 이 돈으로서 폐수방지시설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폐석유실 방지사업 5천2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내 대백광산 폐석유실 방지사업 옹벽150M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탄 및 폐수방지사업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통리에 경동탄광 폐수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보탄광과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광산 복구지원 2개소, 3천1백5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신광업소 수해복구공사 사업으로서 2개소 옹벽 150m, 암거 20m가 유실되어서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규 위원님.

농민선정 기준은, 우리 태백시는 농민이 상당히 적어서 하겠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대상에서 누락되는게 없이 해주고있는데 금년에 이 사항은 300평씩 해서 세사람이 9동을 설치한 것 입니다.

예.

여기에 동당 한 3백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자재를 농협에서 주로 구입해서 씁니다. 농협에서 구입을 하게되면 상당히 싸게됩니다. 파이프 라든가 비닐등을 농협을 통해서자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동을 100평을기준으로 합니다. 100평으로 해서 3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것은 사업을 완공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 입니다.

현재에 저희가 알고있는 비닐하우스는 상당히 많이 관내에 지원되어 있는데 현재 농사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일부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인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면, 자재를 사 가지고 와서, 우리가 50%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자재비를 50%를 지원해 주면 그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 관계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설치를 할 적에 임금관계에 따른 민원이 한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자를 불러서 해결을 하고현재 운영은 농민들이 짓도록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푸른쉼터 조성을 하겠다는 동장의 서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소도동과 연화동이 들어왔는데 우선 효율이 좋은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대학의 회관이 장소로 좋고해서 선정해서우선 지원사업을 해보고 차츰 잘 되면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거기있으니까 ...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놓을 수가 없으니까 동별로 마을회관을지어놓고....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면.... 지금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

예.

땅을 현재에는 돈이없어서 사지않고 녹지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서 운반등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흙을 사야하는데 현재이 돈을 가지고 상당히 힘들기때문에....

총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되는데 6백만원은 농협에 줘서 농협이 객토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해서 도시락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화광동에 임대주택 짓고있는 세대수가 100세대 입니다. 우리가 임대 보증금을 세대당 1백2십만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1억2천만원과 일반상가 분양과 함께하면 수입이 1억8천만원을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을 기존 거주하다가 만약에 퇴거를 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주택특별회계 운영상 관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금 5천3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임대보증금을 지금 주택계에서 임대 보증금을 우선 받기되면 그것을 특별회계 명의로 적립을 해 놓게 됩니다.

지금 시영아파트의 예비 후보자가 약 50명 있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 주택은 약 8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 입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건설과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피해복구가 8월 8일부터 8월11일까지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저희관내 2개동에 주택이 반파가 발생되었습니다. 황지1동 김영덕씨가 7평, 상장동 이기용씨가 17평 주택 반파로 2동에 국고가 동당 2십4만원, 지방비가 2십4만원 해서4십8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4십8만원해서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수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1월, 12월 휴일근무를 월 2일씩 해서1백2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로서 복사기 수선비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에서 주요사업비에 노동부에서 황지우체국 분국간 폭 6m로 도비1억과 시비 2억1백만원 해서 3억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로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동절기적설에 따른 도로교통 소통 대책으로 제설용 자재구입이 2천6백4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염화칼슘 160포 구입비 8십만원, 모래 1,010㎥에 1천9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동원 소방차 월동장비구입이 7십9만2천원, 제설작업 동원 소방차 유류 구입비 6십8만7천6백원을 계상했고 제설기 4대당 수리비가 5백만원 해서2천6백4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장비임차 3백9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중기덤프가 2대 3일에 1백2십만원, 포크레인 1일 2십7만5천원씩 1대를 10일간 임차하는 것으로 2백7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재해복구 사업비로서 국비 2억1천8백1십2만3천원과 도비 1억8천6백8십3만8천원 해서 4억5백9십6만1천원을 수해복구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 도로교량에 8천3백9십5만원, 하천이 6천8백6십8만원, 소규모 시설이1억8천6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수해복구가 6천5백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만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3억2천1백만원을 채무부담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발주 하겠고, 이위에 소규모 시설 일부를 자력복구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2개 5천8백여만원이 되는데 현재로는 자력으로 할 수도 없고 시비를 부담해서사업을 완공해야 되는데 도저히 복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없는 예산이지만 시비 채무부담 할 때에 소규모시설 5천8백만원도 포함 시켜서 같이 영구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에 공공요금이 하수 펌프장 전기요금 4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황지1동 황지여중에서부터 시장으로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지대가 낮은 관계로 우기때에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7월에 10마력짜리 배수펌프 2대를 설치해서 우기시에는 자동으로 배수가 되어서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의 유지관리비로서 전기료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 6개월분 4십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이7십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국고부담중에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구성을 보면 국비가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에 대한 잔액 70% 대한 7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전기료와 국고를 반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규 위원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여서 집행 과정에서 '91년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국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91년도의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천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4십6억2천9십4만5천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2천7백5십8만5천원을 계상해서 4십6억4천8백5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태풍로빈으로 피해로 인해 상수도관로가 일부 유실 되었습니다. 유실된 장소는 소도동 두부공장 옆에250㎜ 배수관이 유실되었고 상장동 아리랑회관뒤 250㎜ 유실되었고 기타 16㎜에서 75㎜까지의 급수관이 손실 되어서 확정된 금액이 총 수해복구 5천5백1십7만원중에서 국고가 50%인 2천7백5십8만5천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만2천6백원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1만4천3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직원 1인의 인상분이 7십만원, 다음, 코란도 승용차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그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해서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 중에서 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상수도관 파열 보수용으로항시 보관하는 비축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비로서는 일용인부 퇴직 보상금을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여직원 중에서 9월 20일자로 약8년간 근무를 해 온 여직원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 입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중에서 구축물로 7호 태풍로빈 피해복구 공사가 5천5백1십7만원과 노후 배수관 갱생공사에 7천만원인데, 구역개량 및 계량체계 확립에 4천3백만 삭감했고, 백산 수원지 고도 정수처리시설 2천7백만원 삭감해서 노후 배수관 갱생공사를 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태풍로빈 피해복구 공사비 중에는 국비2천7백5십8만5천원과 예비비 2천7백5십8만5천원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를 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