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22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현송 위원을, 간사에 조석제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당 특위에서 10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8건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을, 1건은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였습니다. 93년 9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행정장비물품 취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송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은 1993년 9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9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2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대한 고문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고문하며, 월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재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더라도 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승소시에 승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함안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례규칙의 공포절차 등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서울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서 군청 주위의 아라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114여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보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주위의 토지가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적지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우선 금년도에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전 6필지 1,570평을 매입함과 아울러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행하는 본군 가야읍 양포마을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전 1필지 121평 등 모두 7필지 1,691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서 답 1필지 84평방미터와 도로 4필지 309평방미터 도합 5필지 393평방미터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로서 부득이 매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익사업과 우리 군 사적지 보호 관리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역시 재무과장께서 서울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복사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특조법 시행과 아울러 지적 민원이 작년 9월 현재 6만2천건 이었던 것이 금년 9월 현재 12만건으로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아울러 민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의 산림 방재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산림 해충의 적기 방제로 임목의 생육 촉진과 산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도소의 농업기술 홍보용 다기능 사무기, 사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농촌 종사자들의 과수 원예 등 특용작물 재배로 농촌지도소의 업무증대로 현 지도소 보유 2대의 컴퓨터로서는 늘어나는 지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금번에 본 기기를 구입하여 대 주민 지도에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는 군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업무추진의 원활화는 물론 민원서류의 조속한 해결로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꼭 필요한 물건이라서 사겠다고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를 안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승인시키면서 바로 예산과 직결되어 사주도록 되는 것인지요.

승인을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은 제가 현재로서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나가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품을 많이 사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정수물품을 매분기마다 또 시급을 요할 시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고 작년에 보면은 92년도 11월에 정수물품 보유 기본현황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다른 것인지 몰라도 여기에는 전자 복사기, 여기는 복사기로 되어있는데 그때 기본 정수가 39대입니다. 현 보유수가 33대이고 사용 불능이 6대, 과부족이 6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보면 기본정수 55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 보유수가 53대이고 정수 요구품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좀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92년 11월말 정기회 할 당시인데 전부 39대라 했는데 지금은 55대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산림과 소관에 속해있는 제트 분무기 그것이 결산검사서에 볼 것 같으면 9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얹혀 있었습니다.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반납해 놓고 지금은 도 시급해서 사야한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수 품목을 선정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왜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수 품목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다릅니다. 그저께 주는 서류하고 오늘 아침에 주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저께는 16대가 되어있는데 오늘은 1대를 요구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될지 논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구는 1대가 맞습니다. 1대가 맞는데 92년도에 정수물품해서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공창석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몇 년만에 닥친 폭우로 일부 수해를 가져왔으나 평소 예방책이 관민 혼연일체가 되어 애쓴 보람으로 그런 정도의 피해로 그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상기온으로 벼의 생장이 늦어졌으나 천우신조로 출수 후 기온이 좋아져 수확감소를 보전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출수된 벼이삭이 쭉지가 많이 발생하여 10%이상의 수확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고 애타는 농심에 위로를 같이하는 바입니다. 이제 1993년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모든 계획들을 점검해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결산해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탄생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개혁 없이는 변화 없고 변화 없이는 창조 없다는 철학적인 진리를 역설하고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땀흘린 사람이 대우받는 미래의 민주복지 건설을 위하여 창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 군의 공직자나 군민은 어느정도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며 내일의 번영을 위하여 오늘의 변화를 불평없이 감수하고 따라주고 있는지도 다함께 한번쯤 생각해보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93년도 예산승인된 공사의 발주에서 시공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매년보면 군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결빙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의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령 부실이 아니더라도 시공된 구조물의 수명을 측정한다면 결빙기의 공사는 춘추의 환절기 보다 월등히 내구연수가 못할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감사때,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은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건설공사 분야 사업담당과에서, 93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공사중 아직까지 발주나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가야간 남포선 도로는 이미 남포선 우회도로 관계로 수차 군정질문을 통하여 역설한 바 있어 이 지역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이며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인가는 다 아는 사실로 1년에 1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늘 발생하는 곳으로 본의원이 살인도로로까지 이름을 지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이 직선지역이 많아 거의가 과속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과속은 보행자, 자전거, 싸이카 운행자에게 위협을 말할 수 없이 가하고 있으며, 때론 시속 100km이상 질주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휘몰아치는 바람에 사람이 딸려갈 정도이며 노폭이 좁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현 실정이지만 우회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아무런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는 입장이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 노견 50cm정도 여백을 포장하여 인도로 조성하면 다소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내 지방도, 군도중에 노견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한 이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시공해 볼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군내 자연 약수샘의 현황과 관리상태를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물이 중요하고 또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농촌 지역까지 식수를 가려먹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몇 년만에 산수좋은 이 농촌지역도 많이 공해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이 더 지나면 이곳은 환경문제도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천연의 약수샘들이 군내 여러 곳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보존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환경 정비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질검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설치한 표지판이 동민일동의 이름이나 자연보호단체 이름으로 되었으나, 자세히 보면 검사결과에 의거 인체에 무해하니 식수로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기록된 그 검사표 누가 보아서 식수가능한지, 유해, 무해, 식수의 급수 양질정도 표시가 전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점은 평시, 건조시, 강우시 대의 검사표가 대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식수가용 표준치 등, 또한 설치자의 최소한 설치도 책임성 있는 군수 표지판이 되어야 이용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대로 생수로서 인체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만약 어느 시점에 이 물에서 전염병균이나, 다량의 대장균이 서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기록표를 투명보관판을 설치해서 게시판에 부착하여 검사치를 항시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함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다르게 본군은 마산의 인근도시로 공해업체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먼 앞날에 이런 생수이용 약수샘 가치평가를 지금보다 월등히 다른 수준에서 다룰 때가 미구에 닥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존책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훼손될 것을 예측해 본다면 보존책이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약수샘 수원이 되는 상류일정지역을 개발제한 조치되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규제함이 어떨까하는데 관계관의 의향과 법적인 관련법규 저촉여부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에 예산 승인된 각종 건설사업의 발주현황과 미발주 현황과 그에 대한 사유를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소관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승인된 공사현황은 건설과 소관이 63건, 도시과 소관이 23건, 새마을 사업 분야가 134건으로서 총 220건입니다. 거기 예산에 계상된 투자비는 227억원으로서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완공이 123건(56%), 추진중에 있는 것이 63건(20%), 미발주 34건(15%)이 되어 있습니다. 미발주된 34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20건, 도시과 소관이 5건, 사회진흥과 소관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발주된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34건 중 건설지연 11건, 영농과 관련되어 영농기에 할 수 없는 사항이 6건, 타사업과 연계되어 하는 것이 7건, 시행보류 2건, 사용승낙 협의 2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6건해서 34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소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산인면에 신당도로 확장입니다. 300m 확장계획에 지난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9월14일자로 설계가 완료되어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징구라든지 그 다음 감정평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10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산 장암도로 확장입니다. 사업물량은 1.8km로서 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건 자체 설계를 해서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9월말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10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북 수곡에 사곡선 도로 확포장은 사업량이 2km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월14일자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 설계서 내역검토를 해서 10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함안 괴산에 신개 용·배수로 개수공사는 100m에 2500만원이 역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자체설계를 해서 9월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초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함안 봉성에 봉성 배수구 개수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5m, 700만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산 평림에 대산 우회도로입니다. 이 관계는 5억원으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8월중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안에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0월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산-산인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사업전체 물량은 약 7.8km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10억입니다. 이것도 8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군수님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송정에 소도읍과 연계된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역시 설계보완이 되어지면 10월초에 발주하고 동시에 토지매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북 오곡도로 군도확장입니다. 이건 8월초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내역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을 징구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초에 발주되고 10월말 되면 착공이 되어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업용수 개발부분에 산인면 모곡 소류지 준설입니다. 이건 68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소류지 준설은 영농기인 봄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영농기 이후 물을 빼고 나서 저수지 준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집행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대사 소류지 준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영농기 관계로 10월 중순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함안 개간지 용수문 배수관계 역시 영농으로 인한 발주가 늦으며 이것 역시 10월달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연산신제 배수장 기구 교체 공사는 추경에 18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에 기계교체 부분인데 이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안개발 사업의 제방숭상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걸 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해야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양수장 물은 현재 당초에 소유가 마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그래서 장옥이 설치된 이후라야 기계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11월 하순경 되어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항 별천보 설치는 추경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도로가 농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벼수확 이후인 10월말경에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달 소류지 확장은 칠북 내봉촌에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도비 지원이 1억이 되었습니다. 도지원에 따라서 1억을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설계는 완료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경에 추경과 연계시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칠북 덕남에 야분 배수장 설치 역시 추경에 3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35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 1억원을 요청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고 나면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해 11월 초순경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북 오곡 농로 역시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북 오곡 소하천이 농로개설 부분과 연접해 있어 본하천이 지나면 수해로 유실되고 편입부지도 미확정이 되고 해서 이 관계는 수해복구비가 일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아직까지 지구별로 확정 내시는 어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해서 10월 중순경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항·대산농로는 1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편입부지 1필지가 농로 개설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편입부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북 안도 농로는 포장하고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1200만원 계상이 되었으며 이미 설계를 완료했으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분야에 가야 도항 지하수 관계는 지금 135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하수의 착정은 농업진흥공사로 하고 지상에 이용되는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이미 착공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9월말까지 발주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산 장암 지하수 역시 가야 도항 지하수와 같은 사항이며 이것 역시 9월말에 발주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침전여과기와 관로 2,551m를 계획해서 사업비는 3억4500만원, 이는 작년도 사업의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과정에서 부산지방 환경청과 협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해서 지난 8월23일자로 협의와 사업인가가 완료되어서 금주내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수원지 보수공사는 함안 강명에 방수로 부분에 40m, 4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7월중에 발주계획을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발주를 하다보면 이것 역시 정수장 상수도이기 때문에 우수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시에 우수기로 인해 보류가 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일부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된 걸로 보아지며 이걸 포함해서 발주해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 도항에 원동 하수구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은 110m로서 29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이 지연되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5일자로 사용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이달중에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인 입곡에 입곡 군립공원 측구공사로 1,960m에 대해서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92년도에 진입도로 확장후 절개지역에 대해서 지난 태풍때 그 위에 절개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발주가 늦은 걸로 느껴 집니다마는 지난 수해복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 천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칠서공단 조성부지 2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와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따른 부지확정과 보상협의가 지금까지 마찰되었다가 지난 9월15일자로 대상자 52명중 41명이 택지분양 추첨을 완료하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봐서 10월초에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군북 월촌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은 600m,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이거 역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구간에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의 제방숭상으로 인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서 월촌-사도간 구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발주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야동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가야읍 가야리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250m 사업물량 계획에 당초예산에 1700만원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이 시행하고 있는 가야농공단지 부지 조성과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관계는 저습지이기 때문에 성토를 하고 높여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 역시 표고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조성 설계가 완료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 설계가 완료되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항의 음촌 배수로 설치입니다. 사업물량은 485m로 당초 예산에 214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역시 음촌 배수로도 안에 경작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벼농사 관계로 배수로를 할 수가 없어서 벼 수확 이후엔 10월초에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항 대촌 용수로 설치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예산에 25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안의 용수로를 농경지 쪽에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확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 10월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항 내곡의 봉곡 소류지 준설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준설사업에 당초 예산에 242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수기에 방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뺀 10월이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10월초에 발주해서 낙수가 되고 나서 물을 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안 공설운동장 이전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20,000평 계획에 50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되고난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인면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산인 입곡에 4000평 부지에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산인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군립공원내 개발 기본계획과 상이하고 그 다음 경전선 철도와 지방도 교통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의 재검토가 확정되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면에 동네 체육시설 공사입니다. 이 관계 역시 간이운동시설로서 8,260평 부지로 계획하고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지 자체 소유가 문교부 소관으로 지금 현재 문교부 관계부서와 사용승낙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띠어 사용협의를 하고 나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면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법수 윤내에 5,224평에 운동장 조성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4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관계 역시 사업계획 인가 지연과 부지조성 사업 용역설계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0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체 34건에 대해서 각 소관과별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미발주된 공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안·가야간 지방도 남포선의 인도 조성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함안에 온지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느껴집니다. 평소에 이런 사항들도 저희 행정이 사실상 착안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가야간 지방도 노선은 지방도 1035호선인데 그 시점이 창원군 구산면 남포에서 함안군 가야 말산리까지 연장은 39km로서 지금 현재 함안군이 12.6km, 창원군이 26.4km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도로 단위는 지금 현재 도로폭이 이 총폭 7m50cm로서 포장폭이 6m, 그다음 도로 양쪽 노견, 길어깨가 양측 각각 75cm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일 하루 교통량은 지난 교통량 조사 결과 지금 약 5,600여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지방도로서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장인도 활용에 대한 관계는 이 도로가 가야에서 함안까지 도로의 실태가 도로의 우측어깨 노견에 무궁화 내지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무궁화가 75cm의 노견폭에 심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75cm를 인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대로 한다면 약 50cm에 포장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체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를 전부 이식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아마 추경에 예산이 되면 본격적인 작업이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지장되는 가로수와 그 다음 무궁화나무가 제거되고 나면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지금 도로 자체도 이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이고 실제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관계의 시행여부라든지 또 이 도로자체가 도시계획도로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류부에 개발되는 여러 가지 종합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도내 노견포장 사용지역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는 노견포장을 해서 인도나 각종 농기계 전용도로로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아까 유의원님께서 시범도로로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군수님이 상당히 착안을 해서 지금 군도,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로 산인·대산간에 옛날 간이포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확장과 재포장에 대한 공사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역시 노견을 이용한 농기계 전용도로 내지 자전거, 이륜차, 인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설계를 하고 있고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도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는 물론이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시범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군 관리청이 군수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비 자체도 별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지 특별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범도로로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도 일반 지방도라든지 그 다음 노견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75cm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최소폭 1m50c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사업을 신설할 때 군도나 지방도나 이런 관계는 이미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견을 75cm로 둘 것이 아니고 1m50cm를 두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도의 도로분야가 내무부나 건설부에 도에서 일단 이런 사항을 개선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군 관내에서는 방금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인 도로사항에 대해서 종합 재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상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5cm위에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m50cm를 못하면 75cm라도 지금 이 관계는 인도포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절실히 느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군·읍·면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1년중에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어떤 다른 부서도 다 고생을 하지만 토목직과 건축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밤에도 야근을 제일 많이 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계획을 하고 또 사업을 책정해서 설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 책정된 것이 몇 백년가도 탈이 없고 영구불변으로서 남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감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억 이상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들이 다시 내년, 또 몇 년뒤에, 십년뒤에 그것을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내는데도 급급해서 설계를 못낸 것이 11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볼 적에는 준공검사까지 하고 또 현장감독도 완전하게 못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소 앞으로는 군비가 좀 들더라도 자체설계를 지양하고 용역으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용역기관과 단가를 좀 싸게 해서라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많이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공사가 완벽한 100%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상 시군이 저희 함안군뿐만 아니라 조장 행정 자체가 일반 우리 기술자들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솔직히 저 자신도 소위 자질 문제에서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채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규발령자들이 거의 학교에서 논리만 배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실제와 부합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타업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도 다소 지연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 시공중에 중요한 것이 공사감독과 시공의 부실시공 방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물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물론 되겠습니다만 역시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용역부분에서 설계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체 설계하는데 계획이라든지 설계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규모적인 것은 하지만 일정한 규모나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가능한 용역설계를 하는 시간이 현장지도 감독에 할애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정된 사업 중에서 2건의 보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보류되는 사업 건수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보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관계는 아까 대산 연산제방,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숭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설계를 하고 숭상을 하고 그 제방 위의 양수장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선 사업추진을 보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지금 현재 장옥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나오면 시설 자체가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유영태 의원님께서 하신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군내 자연약수샘의 현황과 관리상태, 수질검사, 주변환경 정비상태, 수원지 일정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자연약수샘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약수샘으로 가야 검암리 상검, 함안면 파수 약샘사, 칠원면 오곡리 호곡, 산인 송정 가산약수터, 여항면 주동리 감현 등 총 5개 약수터로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는 4월26일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 모두 양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수질을 측정, 확인하겠으나 아직까지 약수터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약수샘이란 약물이 나오는 샘이란 뜻으로 약수로터 효험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군민이 오염된 약수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자연수로 알고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주변 환경 정비상태는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잦아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금후 주변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가칭 보존회를 구성 주변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가꾸기와 안내판 설치 등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지 일정구역 개발제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수원지 주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정구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침해 등이 따르므로 조례로서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질문에 대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현재 다른 곳은 안 가봤습니다만 여항면에 가보면 수질검사표를 게시판에 해 놓았습니다. 게시로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수질검사를 한 것인지 물론 의료원에서 1년에 몇번씩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검사표가 최근에 언제 몇일자로 된 것인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페인트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게시판에다가 별도로 군수명의로 게시판을 만들 때 동민은 동민으로서 필요하지만 군수로서는 약수터가 생수로서 먹어도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 또 검사표 내용이 무슨 영양소를 주욱 써 놓았지만 이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 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해하고 양질의 물로서 식수로 가능하다는 것을 첨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로 쓸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 일단 경고표시를 하고 아스테이지만 별도로 붙여서 검사될 때마다 검사표를 삽입을 시켜서 넣어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라도 와서 몇 달전에 검사했는데 한번 보자, 이번달에는 전번달보다 달라졌구나 어떻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뭄 때 물의 질이 평시와 달라지고 홍수가 났을 때도 그 물을 먹어도 괜찮으냐 이런 시기적인 검사하는 시점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고 게시판을 군수명의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자연보호단체나 마을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물을 떠서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걸러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물 나오는 곳도 발을 디디고 바로 발자국이 인근의 몇 센티밖에 발을 디디고 물을 떠먹습니다. 물론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좀 시멘트로 턱을 만들어서 좋게 한다면 발에 묻었던 균이 이것이 뭐 몇 미터라도 튀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공기 속으로 오염되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가 될 것이고 또 비가 내릴 적에도 시멘트로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해 두면 그래도 기분도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청결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은 마을단위 예산으로 되지도 않고 사업과에서 예산을 정식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싶다 이렇게 하려면 적은 돈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하려면 멋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에 개발제한지역에 대해 조례로서 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약수, 생수가 나는 것을 이때 보존을 못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축사나 아니면 밭을 만든다, 과수원을 만든다든지 일군다고 허가를 낼 적에 어떤 제재조건이 아무 것도 없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물이 갑자기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개인재산권이 침해가 되지만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그린벨트 묶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보면 얼마나 그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개인재산 침해지요. 그러나 자손만대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땅값이 그런 곳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묶어도 크게 이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개발의 여건이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랜드가 서니 어쩌니 하는데 미래에 거기는 문제가 생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조치를 조례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청회를 연다든지 공청회보다는 공고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항의 예를 들면 말씀을 하시기를 언제 검사를 했는지 또 별도 군수명의의 생수로 가하다, 무해하다는 내용과 경고 등 게시판을 해서 페인트로 쓰지 말고 아스테이지로 작성을 해서 항시 교체해서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경남랜드나 이런 것으로 봐서나 미래에 또 축사라든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환경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연구해서 관리면에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영구적인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항 약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함안에 다른 약수터도 많지만 함안 봉성 저수지 입구에 있는 약수터는 제가 알기로는 가야읍민이나 함안면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은 지금 현재 식수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쁘기 때문에 가야읍민 중에서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의원님 말씀 대단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땅 자체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기 위해서 바꾸면 왜 바꾸느냐 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 가지고 물 수질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먹어서 맛이 있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먹으러 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약수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현실적으로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주변환경 문제입니다. 거기 약수터를 한번 가보니까 트럭이 와서 한 말짜리 통을 200개 가져와서 싣는데 마산에서 식당에 넣어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깨끗하게 가져가면 괜찮은데 차 청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관리인을 한사람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랜드로 될 뿐만 아니라 군민 휴양지로 대단히 좋은 곳인데 이런 약수터가 너무 지저분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를 새로 현대화시설로 고칠 형편이 안되면 관리인을 두어서라도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떨이 안에 있는 담배재를 아무데나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홍수가 나고 나서 갔는데 완전히 흙탕물이 약수터 주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그 물을 식수로 이용을 한다면 범군민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확실한 복안이 있어서 계도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계속해서 오염 문제, 환경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과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약수터의 보존을 위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지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후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 수고하시는 공창석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각 사업소장님,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환경교육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호운동이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서 각 읍면에 환경오염 단속을 위해 환경감시 인원을 배치해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원들이 환경오염 방지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환경오염 감시인원이 없는 읍면이 있다면 함안군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인원을 각 읍면별로 더 늘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사회진흥과장님이 계신 줄 압니다.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들어 입곡저수지 주변과 여항 별천 계곡에서 관계공무원 및 자연보호위원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생활폐기물들을 청소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시적인 행사에 그친 자연보호운동이 되었을까봐 본의원이 걱정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연보호운동이 되도록 먼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함안군의 인근 마산, 창원 등지에서 민원으로 쫓겨온 환경오염업체들의 천국이란 비난의 여론이 돌고 있는데 군행정은 환경보호과와 각 읍면별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이 1명씩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행정은 93년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환경오염 단속의지와 그 실적 또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사정과 개혁 등으로 창원 지방 검찰청 및 지방환경청의 몇 차례 단속으로 함안군내 10여 업체들이 고발 및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 행정은 단속능력이 없어서 적발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전혀 단속할 의사가 없어 방관하는지 아니면 어느 힘있는 분의 압력 때문에 단속 못하는지 환경보호과의 단속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단속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며 혹시 우리군 자체에서 환경오염 단속 결과가 있다면 대상단속은 몇 개소이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재오염을 막기 위해 행정운영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범국민이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는 최신의 장비를 운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 측정장비는 어떠하신지 혹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측정장비가 빈약하다면 조속히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비를 지불하고 자동차 매연 측정기를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구입하였다면 최대의 활용을 하여 대기 환경오염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음에 매연측정기가 녹슬지나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측정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미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들이 각 읍면을 방문할 때 제일먼저 도로 환경미화를 보고 그 읍면을 평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 고쳐야 하지만 기이 투기되어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 및 쓰레기는 청소를 하여야 하는데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자기 집 앞 도로 청소를 잘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청소를 하지 않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한 자투리땅도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 긴 공간도 있습니다. 또 소재지 주변 하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없음에 현재 산적하게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현재 군북 도로변에 휴지통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휴지통에는 투기된 쓰레기가 가득 메워져 여름별 질병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 그 휴지통은 누가 청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야읍에만 환경미화원이 있고 타면에는 없는 실정이며 면소재지가 도시화형태로 되어가는 군북과 칠원에는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미화원을 더 늘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각 읍면 향후 환경미화에 대하여 과장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석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단속을 위한 읍면 인원 배치현황으로서는 현재 읍면에는 환경 관계 단순 업무만 취급하는 담당자는 1명이며 전문단속 인력은 없습니다. 민간 감시기구로 환경보전협의회 회원 50명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광려천에 명예감시원 18명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환경오염 단속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형태는 군 자체단속과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향으로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등 고의적, 상습적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영세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수시로 하여 방지시설 개선 및 처리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 측정장비 활용상태는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용 장비를 92년 하반기에 구입한 1대가 있습니다. 그외 수질, 매연 등 기타 오염은 측정할 수 없어 필요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에 수질측정 장비인 PH메타, 온도계 및 굴뚝 매연측정장비인 링겔만 스모그 차트를 구입하여 간단한 측정은 군 자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연차량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460대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 매연 초과차량 28대를 적발해서 차적이 우리 군에 되어있는 8대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했으며 타시군 차적 20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처분의뢰를 한 바 있고 또 우리군 차적차량으로 타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고 환경오염 단속실적은 배출업소가 우리군 관내에 2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14개소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고발 10개소, 조업정지 4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각 읍면에 청소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사역하는 일용인부는 없으나 가야읍 시가지 청소를 위해 청소대해업체인 연강산업(주)에서 환경미화원 3명을 고용, 1명당 3.6km의 거리를 청소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로 일부면에는 청소인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인부 고용은 빈번한 유동인구와 주거밀집지역으로 가로망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1.8km당 1명을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면지역은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형태변화와 청소의 필요성, 경제성 등 제반요건이 충족될 시 청소인부 고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 단속인원은 몇 명이 되는가 물었습니다만, 보전협회 회원이 50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어 감시원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요원 구성은 전문 인부로 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환경 분야에는 더 확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단속의 범위라든지 단속의 여건 등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속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가야의 경우는 쓰레기차가 수거해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오지지역의 쓰레기는 갖다 내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수거를 해서 하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버릴 데가 없는데 단속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면이나 부락에도 10가구 이상인 곳은 수거를 해 가야 됩니다. 이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대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군에서 롤온카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5개 읍면에 한정이 되어있고 그 외 지역 즉 대행업체가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롤온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롤온카로는 전체 우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롤온카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여 태울 것은 태우고 음식 찌꺼기는 거름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환경미화에 대해 과장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규정을 보면 도시화 형태가 되어있는 지역에 한해서 1.8km당 한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만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군북과 칠원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거리가 1.8km가 되지 않고 또 시가지 형성도 지금 점차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미화원 고용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