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이렇게 특위를 갖도록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안군농산물시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2-13번지의 3필지 6,949㎡에 도비 2억5천, 군비 1억8천6백, 민자 3억9천2백만원등 총 828백만원을 들여 ’90년 10월부터서 ’91년 6월 12일까지 건축면적 1,315평의 농산물 시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30일 잘사는 농어촌 가꾸미 세미나에 착안하여 ’90년 10월 25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농산물시장 건립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91년 1월 14일 농산물시장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91년 3월 10일 시장건립 공사를 착공 ’91년 9월 28일 준공하였으며, 농산물시장 운영주체인 무안농산물유통 주식회사는 ’91년 7월 19일 설립되었고 ’91년 12월 19일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자점포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과 시장운영상 문제점으로 문제점을 구분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점포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12일 무안군수와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위원장 한만선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은 준공 검사일로 부터서 3일이내에 입점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기부채납서를 무안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1년 11월 8일부터서 ’93년 9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기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위탁관리 계약 미체결로 시장운영 주체 확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무안농산물시장이 도소매업 진흥법상 정기 시장으로 ’91년 4월 21일 허가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점포를 활용한 직거래등 시장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점자가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무안 농산물유통 주식회사를 통하여 서울 가락동 지정 도매회사인 동화청과와 한국청과에 위탁판매의존하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어 점포 개점 휴업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무안농산물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1)

정해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농산물시장 관계로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시장 입점자 기부채납시 무상사용 기간은 15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 산출된 사용기간은 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이 제시한 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를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시장 입점자들이 주장한 무상 사용 기간 12년이상은 어떤 근거에서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무안농산물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만선과 입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상사용 기간 시점은 준공검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은 재산가격 평정에 있어서 시가감정은 재산가격 평정에 있어서 시가감정 또는 과세 시가 표준액 계산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지점에 의할 경우 5년 6월이고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시 12년이 산출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측은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방법에 의해서 12년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년 3월로 답변한 것은 재산가액 산출방법이었습니다. 기부채납 완료시 무상사용기간 시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시장측의 귀책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된 것으로 준공일로부터 소급 기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이 지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기부서 제출일부터 기산되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11:15)

정해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 농산물시장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군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1년 4월 도군비 4억9천6백만원, 민자 3억9천2백만원 총8억2천8백만원을 가지고 투자하여 점포 50동 963평과 공동작업장 13동 225평 그리고 사무실과 편익시설 5동 127평을 건립하여 ’91년 9월 28일 준공하였으나 현재 기부채납이 되지 아니하여 시장운영에 큰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무안 농산물시장은 건립함에 있어서 ’91년 3월 12일 무안군수와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만선과 체결한 약정서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일이내에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22회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은 기부채납 대상자 42명중 41명이 기부채납서에 날인하였으므로 금년 5월중에는 기부채납을 매듭 짓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93년 9월 1일 농산물시장 측에서 입점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93년 9월 30일까지 군에서 입점 점포 기부제출 기일을 연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93년 9월 30일까지 기부채납이 되지 아니할때는 군에서 법적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시장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측을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민자점포는 총 50동에 963평으로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주는 무안농산물시장 한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서를 제출시는 기부자측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주 명의로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표”라는 명의를 사용할시는 법인 또는 그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정대로 기부채납서가 제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축물관리대장이 고쳐져야 하는데 소유권 분쟁사유가 가장 적다고 판단되는 입점자 즉 말씀드려서 투자자 42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고치고 기부서도 42인 명의로 받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동 방법에 의한 기부서 제출을 시도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법은 한사람이 반대해도 기부서는 유효하지 못하므로 행불자 1명과 반대자 1인이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 입점자가 동의한 인감증명 시효경과가 2명으로 인해서 소멸될 사람이 몇사람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의 귀책사유가 농산물시장측에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14일자로 어떠한 경우라도 8월 30일까지는 기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기일을 넘길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측은 입점자의 의견통일과 42명이 다시 기부서에 날인해야 하는 번잡함을 이유로 10월 15일까지 연기 요청한 바 있으나 본군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연기 요청일까지는 불가하고 9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통첩한바 있습니다. 기부서의 제출 선행조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수정하여야 하나 건축주명의를 입점자 42인 또는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명의등 가장 용이한 방법을 검토해서 기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21)

예,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입점자 점포가 기부채납이 되지 아니한 사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무안 농산물시장 대표 한만선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존등기 하는데 모순점을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91년 4월 3일 건축허가시에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만선으로 되어야 하고, ’91년 7월 19일 법인 설립일에 무안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만선으로 건축허가대장상에 명의변경하고, ’91년 9월 28일 동명의로 준공처리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처리하였으면 대표이사만 기부서에 날인하며 간편하게 기부채납이 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집행부에 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분담 부서가 따로 있고 또는 저희들은 시장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것을 검토해서 않고 이렇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추진위원장 앞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들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들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우리 무안군에 농산물 유통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우리 군민에게 지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발상은 좋았는데 결과는 무척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언론매체나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군민들이 상당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냐 군에서 기획단까지 구성을 하여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건축허가명의 문제점이나 준공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등에 어느 공무원하나 깊은 관심을 갖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이 돼서 지금 오류를 남기고 있다. 본 위원은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채택문안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더이상 농산물 문제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법적 검토가 미진해서 꼭 해야될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 등기를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각 담당부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성실히 협조토록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