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과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이 회부되어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 제안이유는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각종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에 불응하여 이의신청ㆍ행정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이의신청ㆍ행정심판청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종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수행하므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법규사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령해석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장을 넘기어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한사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수송수행에 관한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임기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십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장을넘기시면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ㆍ군별 고문변호사 조례제정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주ㆍ이리ㆍ정주ㆍ김제시, 익산ㆍ정읍ㆍ부안ㆍ진안군이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실군에서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가단 3297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지사면 안하리 이남규로 되어 있고, 피고는 임실군외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7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1억8천7백만원으로 소송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기획실 법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사,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합의부로 넘어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93구 1823 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전주호남여객외 3개 자동차회사로 되어 있고, 피고는 임실군수로 했습니다. 소송내용은 임순여객에 대하여 전주시까지 운행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부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광주고등법원에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세번재로는, 93구 2116 지방세 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입니다. 원고는 광산관광개발 최현범이가 임실군수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내용은 원고에서 부과한 취득세 5천6백3십만1천6백원을 취소하라는 소송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청과 내무부에서 기각되어 가지고 광주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재, ‘93가단 4443 손해배상 (소송고지)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김기묘외 5사람이고 피고는 부영산업주식회사외 2개 업체입니다. 내용은 피고인 부영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임실군수에게 소송고지입니다. 그 내용용은 삼계면 어은리 입구에 통신시설 가설공사를 했을 때에 통신시설 복구를 신속하게 해야하는데 장기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므로써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뒤에 탄 승객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통신공사하고 부영산업주식회사가 지금 손해보상청구를 했는데 부영산업과 통신공사에서 임실군수한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송고지한 사건입니다. 다섯번째는, ‘93가단 14467 토지사용료 청구입니다. 원고는 황순동이고, 피고는 김은수와 임실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주택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주지방법원 민사 단독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번째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신덕면 월성리 일대 보안림해제 취소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신덕면에 골프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최현범이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임실군수입니다. 청구내용은 광산관광개발에 처분한 보안림 해제를 했는데, 해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사항이 임실군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는 광산건설 관계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보안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한 것입니까? ○

광산개발에서 골프장설치 시설을 하려던 보안림이 있는데 그 보안림을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도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것은 해제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다시 임실군수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해제를 해주었던 것은 임실군수가 취소를 했고만요, 해줘야 할 것인지 안해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럽니까? ○

그당시에는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법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

그런데 산림청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유권해서을 못했다는 것이요. ○

그래서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지요.

(녹음해석 불가)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 1건당 1천원의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조례안을 보면은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2중에서”에서 1. 일반행정관계란의 5항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다음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항을 7항으로 한다. 그래서 6항을 행정정보공개수수료 1건 1천원, 이것을 6항으로 신설하고 당초 6항을 7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분에서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5항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다음에 신설인데, 개정안에 6항 행정정보공개수수료 1건 1천원의 신설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5일날 공공요금심의위원회 회의까지 거쳐서 심의를 한적이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시ㆍ군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하고 정읍군하고 임실군 세 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 타 시ㆍ군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관계도 전주시나 정읍군을 보면은 1건당 1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ㆍ군의 예와 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정보공개수수료라는 것이 어떤것인지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번에 행정정보공조례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할 법령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주민이 원할 때는 복사를 해주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개를 못할 것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인의 사생활ㆍ종교ㆍ신체의 특징ㆍ건강상태ㆍ학력ㆍ출신ㆍ재산소득등 생활에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안되고, 법령 또는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신고등 요즈음에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신속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과 단체ㆍ법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행정정보를 제시하므로써 사람의 신체ㆍ재산 또는 사회적인 지위의 보호ㆍ범죄예방ㆍ범죄수사ㆍ기타 공공안정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요구할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주었으나 지금부터 요구할 때는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복사를 해 주고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