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십니다. 매각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경쟁 입찰로 한다면 입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일찰경쟁을 벌인다면 축산단지 그분들만 지명 경쟁입찰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지명 입찰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지가의 지명 입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할 지가보다 훨씬 더 낮춰서 받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관계를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할 것인가 경쟁입찰로 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지명 경쟁입찰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8조 2호와 예산회계법 7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98조 2호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당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여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시종여천제부지매각승인의 건이 지금 부의안건인데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는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죠. 산업과에서 들을 것은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 여천제부지매각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제안이 되었었고 그 이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천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제안 이유중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규정에 의해 군유지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제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 의하면 제77조 1항 규정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었다면 지금 오늘 구태여 여기서 "여천제 부지매각안"을 따로 의안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천제 부지 매각안"이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간담회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8조 2항과 예산회계법 제76조 1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또 지명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과의 요구에 의해서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경쟁입찰을 해버린다면 축산단지 입찰대상 농가가 아닌 사람이 등록했을 때 문제가 생기므로 이것은 축산단지 입찰 대상농가에 한해서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각도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천제 부지 매각"을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추가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의결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의결을 별도로 매각 승인을 의회에 안 거치더라도 동법 84조 1항에 의해서 바로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여천제 부지매각안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매각하는 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천제 부지 매각안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안건이 처리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법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리지 않고 매각 안으로 해서 승인을 거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관과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할 것인데 당초 그것이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중단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합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부지 매각안을 관리계획에 추가시켜서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앞으로 매도하는데 경쟁입찰이냐, 지명경쟁 입찰이냐 하는데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줌으로서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으로 저희들이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의회에서 인정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구두상으로라도 여천제 부지매각안은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주객이 전도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최철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열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암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저소득 계층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상향조정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 상환방법 개선, 융자후 사업계획 변경조항 신설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저소득층 주민으로 바꾸고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을 "장기 융자금"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기금 조성에서 "영세민"이라는 말을 "저소득층 주민"으로 바꿉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그 말을 빼고 "자활 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그렇게 조문을 바꿉니다. 제4조 융자금액에서 1세대당 500만원을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항에서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2년 거치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36개월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5조 신청절차에서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합니다. 제6조 융자금 상환입니다. 1항 1호입니다.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에 무조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융자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를 군수 승인을 받으면 관계없이 계속해서 융자가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의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층 주민"으로 바꾸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소득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4조 1항과 2항에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36개월을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진다고 했는데 개정된 조례 이전 수혜자들도 개정 조례에 의해서 차액 2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36개월이 5년으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융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고 기 수혜자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회과 소관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은 영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어 졸업 후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금 조성을 1억원 목표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내역은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해서 정기 예탁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4/4분기중 정기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적립액 이자는 605만원이 조성되었고, '94년도 이자 예상액은 7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제7조 "장학금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라고 대충 조성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91년, '92년에 각 2천만원씩 조성되어 있는 그 기금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자금 조성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치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미리 기금을 조성해 놓았다, 그리고 이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기금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나 규정도 없이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미리 기금을 정해 놓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장학금 지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없는데 지금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이 기 '91년도에 보사부 지침이 있었을 당시에 제정된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