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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09-23

강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먼저 지난 9월1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근 의원님께서 9월20일 등록을 마쳤고, 이종상 의원님이 9월22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석완 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1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2일날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 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7월31일 각 반별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1반, 2반 각 반별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10시03분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시 협의 한대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회하동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2.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장답사 결과를 반별로 반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의 박준서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반갑습니다. 박준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약 2개월만에 열리는 회의일 뿐만 아니라 9월17일 보궐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신 두 동료의원과 의석을 같이하니 이번 임시회는 의미가 깊은 회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두 의원님의 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다소 시기가 늦은감은 있으나 지난 제21회임시회 기간중에 '93년도 군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네분과 함께 지난 7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금남, 금성, 양보, 북천,청암, 옥종면 지역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결과 공사시행이 다소 미흡하여 시정이나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면의 청소년 수련마을 2차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공직자의 수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가 소요사업비 3억1,000만원의 조기 지원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공사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 4억4,000만원이 투자된 쓰레기 매립장이 금남, 진교, 하동읍 생활쓰레기를 매립시 2년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단기적인 조잡한 계획으로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합목적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대책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요망합니다. 중평 경지정리공사는 농로포장, 하천 소하천정비, 용수로 설치등 제반기반시설이 양호함에도 추가시공 민원이 있는바, 논두렁 석축시공등 사소한 민원은 추가시공을 제한하고 관계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금성면의 나팔 방조제 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인 만큼 조기 마무리를 위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각시 전상기외 4명이 점용하고 있는 72필지 141,526㎡의 연고권 주장과 기존 1,2차 매립공사 시행자의 권리주장이 예상되므로 제반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후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포항 호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만큼 상반기중에 발주 시공해야 함에도 포장사업과 연계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바, 초기발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진교면 '93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제방보강을 감안한 시공검토가 요망되며, 문화 하수구 정비는 금후 하수처리시설을 감안한 설계 검토가 요망되고 고이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고내마을까지 구간중 비포장이 있는데도 기존 진입로를 2차선도 아닌 5m에서 6m로 확장 포장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뿐아니라, 확장구간 일부가 침하되는등 부실시공이 확인되는바 하자보수등 보완시공 조치가 요망됩니다. 양보면 면청사 확장공사는 일선 행정기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면청사 증축공사가 발주되지 못하고 '93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나 상반기가 지난 현장답사 때까지 발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천면 신촌농로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설계 시공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공사의 경우 대피소 마저도 하나없이 폭을 2.5m로 시공토록 설계 승인된 것은 행정지도를 안일하게 한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후에는 연장을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대피소를 설치하든지 소형차가 교차할 수 있는 정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 되었으며, 청암면 위태-시천도로 확포장은 전체구간 암절취부의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옹벽,철조망 설치등 구조물 설치와 사후 산사태 예방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조치가 요망되었으며, 양지 진입로 개보수는 포장, 측구정리등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특히 포장은 두께가 평균 10Cm정도로 설계와 상이하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92년8월3일 준공처리한 것으로 하자보수등 보완시공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옥종면 북방안길 포장공사는 공사감독 소홀로 두께미달등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으며, 하자보수등 보완시공 조치가 요망됩니다. 월횡 상수도 보수공사는 집수지의 시공이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되었는가 하면 송수관로는 설계상 600m를 매설토록 되어 있으나 500m만 매설하였으며, 준공검사 공무원이 현장확인도 없이 '93년6월17일자로 준공처리 하는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므로 보완시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1반의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2반의 강상호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적량,양보지역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의원님의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박준홍 부의장님, 정윤화 의원, 박용선 의원, 김덕용 의원으로 구성된 현장답사 제2반이 지난 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 '93년도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장들을 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 구역은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면 지역 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확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하동읍 상수도 종합배수 관로 설계도를 비치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교동 사거리부터 경찰서 구간 500m 미시행 구간은 정산 설계후 감액처리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로를 재 책정하여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악양면 정서 농로포장 공사는 설계시공상 하자는 없으나 포층폭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공업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량면 용소 주차장 포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책정하여 주민들이 협동심을 고취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공사는 재무부령 업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협의하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매실 시범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단지조성 지역은 산지에 접한 상대 농지 답을 일시 전용한 것이며, 국도 19호선 인접지역으로 집중호우시 단지 하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며, 붕괴시 교통 두절현상 초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당부 석축 쌓기 또는 옹벽설치와 세굴지역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가 요망되었고, 시목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92년도 시행한 공사 추진 관계로 '93년도 사업 시행분이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사업 종절부 선형 변경 시공 관계로 현장답사 당시 '93년도 사업을 미발주하게 된것이나 제 민원처리후 조속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두 의원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는 각 반별로 심의해서 이의없이 보고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각 반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는 각 반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측에서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은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 처리토록 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강상호 의원과 전준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