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위원장과 간사 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제일 연장자로서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신동출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사 까지 일괄 주천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을 간사 로 두 분을 동시에 추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배경은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과 기정예산 삭감액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법적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함과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과 93년도 마무리 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추경규모는 총56억4,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49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517억5,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가 11.2% 증가한 492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6% 증가한 2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9억3,800만원으로서 그중 세외수입이 5억1,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4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9억3,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11억3,900만원이며 또한 기본경상비가 2억4,9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에 42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기타 경비는 4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내역은 예산안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7억500만원으로서 이중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6억9,800만원을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 700만원을 관리비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의 법정필수예산과 인건비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 설계용역비 2억400만원, 문화회관건립 설계용역비 8억700만원, 공원묘지사업조성및조경사업비 6억원과 두구동 마을회관건립비 6억원 등은 해당지역의원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전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심사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동동 마을공동회관 증축비 7,000만원은 금정구직제규칙에 총무국 소관업무라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다음 산성고개 조경사업비 3,000만원, 금정산성 임도보완공사 등 5,000만원, 노포동 양묘장 조성사업비 2억7,700만원을 삭감된 예산과 오시게시장폐쇄전담특별인부임 7,320만원등 총 9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중점 예비심사하여 오시게시장 폐쇄전담특별인부임 5,880만원과 관내 보안등수리비 1,000만원등 두 건에 대하여 총 6,88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기존 예산의 삭감 등으로 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오륜동 오수정화조 설치공사는 20년 동안 그린벨트 구역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의 해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종 주요 숙원민원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다소 결여되고 일부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길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서 100페이지 재료비 기타중 오시게시장폐쇄전담특별인부임 7,320만원중 5,880만원과 101페이지 대수선비중 관내보안등 수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등 총 2건에 6,880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도시산업위원회 담당 국장님의 보충 설명을 다시한번 더 듣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오시게시장 특별인부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시게시장은 저희구에서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2일장, 7일장, 12일장 3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구 직원과 동직원 전원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폐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 되면 오시게시장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시게시장 관계로 특위가 구성돼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오시게시장 상인대표들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가도록 되어 있는 장소가 그 사람들이 부산시 경계 송정으로 가도록 해서 자기네들이 3,000평의 땅을 확보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늘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한 5회에 걸쳐가지고 상인 대표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거기에 일부 묘목이 있고 해서 묘목 관계가 해결이 안되고 정안되면 묘목은 자기네들 상인측에서 사면 우리 묘목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사람들이 기간이 임박해오고 그러니까 지금 상인대표 상우회측에서도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협의할 기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현안 사업으로서 앞으로 10월말되면 그때부터 그사람들하고 서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서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지금 장비하고 우리인력하고 이것으로서는 부족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인은 약 천명에서 1,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인부로 상시 고용을 해서 이사람들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매일 40명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 구직원 동직원 주변의 동민들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로 하루에 3만원씩해서 40명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도시산업위원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모양입니다. 오시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일과 7일 12일등 한달에 6번밖에 안되고 그러면 연말까지 12번만 하면 되는데 그돈이 다 필요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된데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안되면 저희들은 오시게시장 폐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특별인부를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최소한 3만원 하다고 하면 한달 계속 사역을 해야지 사역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실례로서 해운대 송림공원으로 잡상인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인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월급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데 민락동 매립지에 잡상인들을 제거하는데 거기도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61일로 봐가지고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1월달에 무엇이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해서 폐쇄가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장날이 아닌 날은 어떻게 하느냐 장날 아닌 날은 서동과 보곡동 잡상인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하고 꼭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람들 줄여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중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의 보안등이 총 2678등입니다. 전체가 2,678등 중에서 나트륨등이 1,441등이고 백열등이 536등, 수은등이 701등 그래서 지금까지 고장신고 수리된 것 297등이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2,762만원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360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장등수가 수리요구가 297등이 수리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8월30일까지 하니까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400등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약 700등 가까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과연 돼야 지금 보수가 다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보안등이 전주옆에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에서 반별로 할 때는 처음에는 백열등을 했습니다. 백열등 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전기요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등을 바꾸면 한등에 20만원입니다. 바꾸는데 백열등은 4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2,000만원만 해 주시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안등 설치문제는 주민들 자체로서는 보수가 안됨으로써 굉장한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시게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박복찬위원도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도시국장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원안 대로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