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TOP (10時 08分)

먼저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바쁘신데도 저희 도시개발공사 기채 동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로 연락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엄궁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에게 꼭 알고 싶어하는 점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제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이 내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예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보다 소상한 업무현황을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창업 당시에 부산시가 실제로 출자한 내역, 이를테면 그 당시에 주택사업소로부터 인수한 현물출자 그 당시에 시민 아파트라든지 이런 현물출자가 얼마였으며, 또한 그 당시에 현금출자는 얼마 정도며 현재 자본금 상태는 어떻고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된다면 녹지도 주거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특별법의 적용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민간주택회사 보다는 도시개발공사는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값이 일반 민간주택아파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다. 그렇다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느냐, 도시개발공사의 작년 일년간의 손익상태는 어떻느냐, 이런 점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김병효사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개략적인 계수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원시출자가 당초에는 1,924억 원입니다. 이중에 자본금이 822억 원 그 토지가 5,331필지에 587억, 아파트가 101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아파트부지입니다. 과거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영주동아파트 라든지 이런 69년부터 계속 지은 기 조성된 아파트부지가 39억, 건물이 26억 순 이었습니다. 다음에 실제 현금은 119억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총 출자액이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2,792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로 된 영구임대아파트가 1,695억 원입니다. 약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등 과거에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시유지가 1평 내지 5평씩 들어간 것이 약 5,300필지 되는데 이게 591억 원, 그 다음에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103억 원, 그리고 현금 및 기타 집기 등 자산이 403억 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2,700억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은 저당도 될 수 없고 재산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1,700억 갖고 있습니다. 출자내역 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403억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택지를 고시하게 되면 물론 두 가지 고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고시가 있고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한 것은 일반토지 지적부지증명을 떼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고시 된 것은 부지증명을 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택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주촉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공사도 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산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익을 시에 환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격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219만 원에서 223만 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레벨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전용면적 18평 미만만 짓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레벨은 짓지 않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공사만이 18평 이하를 짓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12평반짜리를 2세대 지으면 25평이 됩니다. 25평이 되는데, 25평짜리 짓는 것하고 12.5평 짜리 2세대 짓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 그 외 보일러, 신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배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소형주택을 지으면 대형보다도 평당 가격은 높아진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성과가 저희들이 90년도 택지하고 주택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자체 사업이고 또 택지는 시 주택국의 택지조성특별회계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은 전액 시의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자체 재원도 시가 언제든지 시에 불입하라면 저희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사업 경영수익은 택지하고 주택 합쳐 가지고 90년도에 78억 원 그러니까 90년도는 사실상 주택사업소가 시행을 했습니다. 91년도에 127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45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51억 원 중에서 택지로 인한 수입이 360억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인한 수입은 91억 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난번 22일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엄궁 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보면 재원 조달면에 있어서 택지 선수금을 받아서 공급하는 부분이 약 50%가 넘습니다. 총 재원 조달 액이 1,812억 중에서 943억이나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예상추정 가격으로 선수금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받아 지지 않을 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정한 일자에 제대로 자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체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하는지, 일반 은행 이자로 하는지 아니면 지체금에 대한 과한 이자를 받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택지는 저희들이 기 수지분석을 마쳐 가지고 평당 가격을 제시를 하고, 이것이 택지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보내는 곳이 지방주택사업자협회에 다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희망자 있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한 필지에 대해서 경합이 생기면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자를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기 제시한 가격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가격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선수공급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쭉 수지분석 원가를 계산한 내용하고 이래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택지가 다 준공되고 난 후에 정산해 가지고 주택사업자에게도 정산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계약형태로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공급 받을 첫 희망자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만약의 경우에 다시 받은 사람도 포기할 경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다음 지체금 이자율은 년 17%입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금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엄궁 지구의 땅값이 내가 알기로는 평당에 최고 163만 원까지 매입인가 보상이 됐다고 보는데 최하가격에서 최고가격을 얼마로 받습니까

이게 평균가격이 122만5,000원입니다. 평당. 그리고 최고가격이 도로 옆에 44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평당 최저금액이 39만 7,000원 맨 위에 녹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고지라고 보는데 해발 230인가 260인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궁 지구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해발 12m 맨 뒤에 높은 지역이 해발 70m정도입니다.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것은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정 해 가지고 매입 하든가 보상하는 그것이 비교적 적정가격이더라고요. 종합건설본부 보다는 양심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앞으로 엄궁 지구 그것이 상당히 좋은 데라고 봅니까

엄궁 지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 해발 7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 주거지역으로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런 위치입니다. 또 한가지 엄궁 지역이 현재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이 잘 안된 사유가 뒤 지역이 너무 슬럼화 되어 가지고 또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우회도로를 내주게 계획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고 통신이고 체신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면 금곡 이라든지 다대 라든지 그런 지역보다도 좋은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평가사가 부산시내에 몇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평가사가 몇이나 됩니까

그게 어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 평가사를 순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명단은 나와 있죠

한국감정원하고 삼창평가사하고 태평양평가사, 경일평가사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이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평가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래 부산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다가 이번에 반환하는 것도 있는데 그 동안에 2년 동안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은 중에 아파트가 707동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인데요. 이것을 주택사업소 시절에 매각을 못하고 있은 사유가 철거민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분양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이것 돈주고 당신네 앞으로 해라 하니까 분양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고 무조건 들어가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팔았습니다. 현재 37동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약 5,300필지 중에 현재…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수를 잘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매를 할 때는 부산시가 토지를 산다든지 매입을 할 때는 시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팔 때는 이사회 결의로써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팔고 있는데, 이사는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사가 누구누구냐 하면 사장님 이 이사장님이시고 상임이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직할시 재무국장, 주택국장, 투자관리관, 부산발전기획단장 이 분이 이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판매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택지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매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이사회를 다 거쳐 가지고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용 재산하고 그 다음에 출자재산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은 저희들이 이사회는 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선수공급 승인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자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가 이것을 매각하는 절차나 저희들이 하는 절차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아까 2개 감정사를 평가한다든가 가격결정 문제라든가 절차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않죠. 시에서 한 평 팔려면 시의원들 결의를 받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온 땅은 이사회에 붙여 가지고 시장 승인만 있으면 팔아먹게 되어 있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팔았다 아닙니까.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동아파트라든지 기점용하고 있는 아파트부지는 수의계약으로 기점용자에게, 왜 그렇느냐 하면 시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비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 공사는 지방정부가 출자한 소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장점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해서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에 출자분에 한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기 출자된 토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승인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산시 재정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맨 처음에 자본금을 3,000억 해 가지고 실지 현금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맨 처음에 원시출자는 1,900억 중에서 119억 원 현금을 받았습니다.

1,90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공기업은 우선 부산시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기 회사는 보면, 우리가 돈을 빌려도 이자를 10%는 주는데, 2,000억을 자본금을 했다고 하면 1년에 가만히 있어도 200억은 벌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주고 기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91년도에는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순이익이 48억이고 92연도에는 91억이 나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또 엄궁 지구택지는 1,207억이나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16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은 경영수지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목적은 인공 섬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원래 발주를 하고 매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새는 그 범주를 딴 곳으로 돌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회사가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부실하다고 봅니까 92년도에 돈을 주어가지고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2,700억 출자금입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보고 시에 말씀 드린대로 약 1,679억 원이 담보도 안되고 어디 매각도 못하고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활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유재산,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530억, 그래서 사실상 가용재원이 40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억 원 가지고, 엄궁 지구만 해도 1,2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 가지고 그 이윤을 받아 낼 여가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년에 4,700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부 기채입니다. 현금 가용재원이 40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채로써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도 낮은 그런 실정은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년에 47억, 91년에 120억, 92년에 45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수익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내지 도시 기반시설, 공익사업 등을 병행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발공사가 시민을 도외시하고 이윤에만 추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451억 정도 경영수익은 인건비 저희들 전부 합쳐봤자 관리비가 연간 54억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경영을 잘했다면 저 자신이 어폐가 있고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07억을 투자해 가지고 16억 정도 이익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때까지 사업한 중에 다대4지구, 덕천2지구, 개금2지구인데 다대4지구가 23억, 덕천2지구가 9억, 개금2지구가 17억, 엄궁 역시 17억입니다. 평균 수익율을 보면 1.1%에서 5.3%정도입니다. 현재 엄궁 지구는 1.4%정도로써 이것은 시민들에게 도시개발공사가 이윤추구만을 고집해 가지고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전 사업지구가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있다. 엄궁 지구도 역시 평균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물론 사장이 모처럼 참석을 하니까 세부적인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채산을 많이 남기면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지균형이 제로상태로써 경영하는 것이 가장 설립 목적에 맞는 것이다. 단 이것은 우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 여러분에게 모처럼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내무위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영주동이라든가 20여 년 된 노후건물 이것을 민간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둘째로 투자심사담당관이 시에서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하지만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가 분명한 어떤 업무의 영역이 설정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신시가지 같이 좋은 여건은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엄궁 지구 같이 채산성이 안 맞고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땅값이 비싸고 지역도 좁고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설립목적이 뭐냐 심히 우려됩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는 적어도 이런 엄궁 지구 같이 적은 지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더 대 단지, 외곽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과 이것을 갖다가 민간인이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낙동강 변을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대 단지로 해 가지고 교통은 비록 그렇지만 부산시라는 공신력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철 몇 호선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대단위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전부 부대이전만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만 짓는 데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삭막하게 부산이 전부 아파트 숲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문제를 좀 도시개발공사가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위원질의 하십시오.

많이 되었고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궁 주택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택지지구에서 재측을 요구해 왔던 지주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누구라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면 9,958평을 가진 주택업자 한신공영 그리고 동아학숙 2,632평입니다. 그리고 성현숙씨가 8,740평, 김만균씨가 1,435평, 신동국씨가 662평 도합 2만 3,400평이고 이게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1이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재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측 요구를 수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을 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18평 이상의 아파트는 건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엄궁 주택단지도 그렇습니까

엄궁도 한가지입니다.

18평 이상은 없어요

전용면적 18평 이상…

투자심사담당관 이야기는 틀리던데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쭉 해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 들이 수지계산 이런 것은 차후문제로 해놓고 이 땅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게 참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1월 달에 정기회 감사 때에 이게 내용적으로 깊이 심사될 것인데 이걸 늦추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손해가 얼마나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일부터 보상을 시행합니다. 이것을 늦추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선수공급은 금년에 280억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847억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이 쭉 질의하고 이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부산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는 이상…

저기,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측 요구자가, 제가 정확한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수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과거에 도시개발공사로 이 사업이 대행으로 이관되기 전에 시와 어떤 관계에서 재측 요구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학숙도 그러하고 한신공영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아마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안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동아학숙은 별 그런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 외분들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바꾸어 말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켰단 말입니까

안 해 줬습니다. 한 평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싼 땅을 공사가 사주는 것 같이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3,400평을 무려 재측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가 당초 정한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측을 요구하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상 계통의 메카니즘을 잘 아시는 분이 코치를 해 주지 않았느냐, 재측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다 나은 조건에 보상이 될 것이다.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엄궁에 도로 가에는 평당 400만 원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에 접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에 접한 면적길이가 불과 7～8Om밖에 안될 것입니다.

산이 경사가 15도 이상 되죠 평균. 등산코스 비슷할 것입니다.

도로 경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산중턱에. 제가 오면서 잠시 둘러 봤어요. 공시지가가 주변에 말이죠. 평당 1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임야가 9만 원씩이고. 그런데 평균 127만 9,000원 같으면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공기업의 사장이 아니시고 자연인 같으면, 건축업자 같으면 과연 엄궁 주택단지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부산에…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만 1,000평을 주택업자에서 제공을 하면 평당 얼마 치인다고 그랬어요 240만 원 치인다고 그러셨죠. 지금 개금에 측지부대가 반도보라에서 공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당 23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 계속할께요. 그 외 우성식품자리든지 군부대자리, 반여동에 대우 있죠. 거의 다 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 위치한 교통여건도 좋죠. 주변환경도 좋은 그 땅들도 평당 240～50만 원 이상 되면 그 용도의 선택여지가 아파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등산코스 비슷한 북구 엄궁동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평당단가가 260만 원이라고 했죠. 259만 7,000원인가…

그것은 95년도.

95년도 되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아파트 지가보다 더 떨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로 봐서는. 지금 남구에 우암아파트 그 외 북구 주례쪽에, 재송동쪽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50%가 채 안되요. 평당 230만 원입니다. 그것도 엄궁동처럼 산 쪽에 위치하지 않고 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260만 원이라는 단가가, 대우마리나가 얼마 전에 2차 분양이 끝났습니다만 260만 원이죠. 과연 우리 사업의 목적처럼 서민을 위한 서민이 주택을 갖기 위한 조치인지 또 사업 목적처럼 물가안정, 주택가의 안정을 위한 목적인지 오히려 260만 원 가까이 된다 하면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결국 엄궁 주택단지조성이 사업은 사업의 근본취지, 목적이 현실과 거의 대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계산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금에 반도보라가 지은 토지가 230만 원 주었는데 공사가 왜 240만 원 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야공단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반도가 공사비용을 들여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그 토지는 아마 26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엄궁 주택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고 업자에게 팔죠. 결국 주택업자가 다시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보다도 택지를 조성하는 평면을 만드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기초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엄궁동 집을 지었을 때 257만 원이다. 이게 95년 5월 달입니다. 금융비용을 합친 가격입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하면 222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현재 220만 원 선에서 분양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불변가격은 222만 원 선이고…

가격은 현재 물건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못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서민주택을 짓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주택업자 보다도 비싸게 받는다 든가 또 이것을 비싸게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 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 퇴근을 그리로 하고있고, 이것 나는 이 런 지역에 이런 형태의 택지개발, 도저히 적정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도시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조금 더 밑에 기존 있는 주택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야만 옳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뒤쪽이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새로 사 들인다고 하고 있는 곳은 도로에서 15m정도 높을 거예요. 지금 그런 땅을 4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깎아 가지고 도로가 평면이 되었을 때 400만 원 시세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감정이 된 것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김사장께서 이 지역이 택지 개발하는데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아까 400만 원이라는 토지는 남태평양호텔 맞은 편에 현재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점입니다. 그 건물이 약 한 70동이 헐리게 됩니다. 그 지역이지, 15m가 높은 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엄궁 지역은 시가 도시계획을 시행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를 하지 않고 자연상태 대로 개발되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이 뒤로 올라갈수록 슬럼화가 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 동네도 앞에 있는 마을이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개발하면 앞은 괜찮아 집니까

이렇습니다. 개발은 적극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현재 저희들은 위에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도 저희들이 우회간선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게 되면 그 중간중간 도로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간지역도 동시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높은 지대나 대상지역에 토지를 제일 많이 갖고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만… 제일 많은 대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박무근씨.

박무근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1,000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0평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서른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 이상 되는 것이 김우균씨, 현재 여기는 엄궁동 토지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김우균씨, 김호강씨, 양철호씨, 박무근씨, 정태영씨, 그 다음에 정혜숙씨, 윤조원씨, 성현숙씨, 박희조씨, 박명환씨, 동아학숙, 장정표씨, 양정모씨, 또 동아학숙, 한신공영이 2만 9,000㎡입니다. 한신공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만 5,000㎡ 가진 분이 양철호씨, 그 다음에 1만 3,000㎡ 가진 분이 윤조원씨 그 다음에 1만 4,000㎡ 가진 분이 장정표씨 그 다음에 9,500㎡를 가진 분이 박무균씨.

알겠습니다.

9부를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 그저께 22일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요청해 온 자료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과 주변상황도 체크를 하고 이번 회기에 못한다면 다음 회기 또는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공채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이 도시개발 엄궁동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현지 답사와 또 많은 것을 자료도 제출요구 해놓고 있으니까 다음에 미루어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 봅시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또 기채를 승인한 이후라도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항시 어떠한 조치라도 우리가 취한다는 전제를 해두고 본 사업의 기채 승인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안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효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임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과정을 사장께서 잘 보셨다시피 위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공익에 침해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게끔 여러 공무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잠시 후에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