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기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마감과 예상치 못했던 감사원의 구청감사 등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의회가 열렸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됨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수확을 거둔 알찬 회기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그리고 구청장님까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구 간부들에게도 다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과 기타 2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5에 건립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써 설치는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며, 대관은 시설 및 시설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난 제20회 임시회기 중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때보다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자문위원 20명 이내 구성을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구 간부 2명, 의회 의원 3명, 예술인 5명, 여성대표 2명, 주민대표 2명 등 해서 15명 이내로 하도록 보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10월중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이 안건은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회기 때에 통과되었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내용에 큰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준용규정에 따른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 생긴 윤리위원회 조례인 만큼 우리 위원들의 구성자격이라든지 임기, 추진문제 등에 집중 질문을 가진바 있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심사결과 이 안은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명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로 정비하고, 제2조 제2항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라 하며,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로 정비하고, 제3조 면제의 신청은 상이급별 증명서를 해당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로 제출된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요청안은 구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연장 신청 2건과 구유재산 취득 1건, 구유재산매각 7건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4-61호는 창천동 노인정 건물로 그동안 서대문경찰서에서 금년 9월 30일까지 무상대부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중인 것을 93년 12월 31일 즉, 3개월간 기한연장을 해달라는 안건이 되겠고, 서대문구 창천동 31-14호는 구 창천동 동사무소 건물로써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94년 9월 17일까지 1년 동안 무상대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11-450호 대지면적 202㎡ 구유재산 취득건은 홍은2동 공부방 건립을 위해 매입비 3억원을 일반재원에서 매입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은동 137-48, 대지 17.17㎡외 여섯 건 총 743㎡는 구유재산 매각신청건으로써 대다수 건물이 들어섰거나 담장내의 잡종재산으로써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매각승인해 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서 심사결과 전체 안을 원안대로 매각 승인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써 의안번호 12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두 안은 제안자가 무성의하고 안일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일침을 가하고 앞으로 경각심을 심어 주자는 뜻도 담아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봄이 마땅하다고 해서 원안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평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를 보면 운영 및 관리해서 제1항에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8조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1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 위탁을 1년으로 한다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 봤더니 국유재산 임대에 관한 것에 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물쩡하게 준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1년 단위로 위탁한다' 라고 여기다 다섯자 삽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바도 있고 해서 꼭 여기다 넣을 것이 뭐 있겠냐고 생각할때는 시행규칙에 꼭 위탁에 관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1년으로 하자는, 아마 그런 명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어요? (

「예」)

나오셔서 한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금전에 김평락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돼가지고 위탁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조항으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임대나 위탁은 보통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항은 확인해 가지고 규칙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기간은 부칙이나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총무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부의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심사를 위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 업무중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들의 진솔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며, 주요 질의. 답변 내용으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의 장. 단점과 위탁한 후 하자있는 공사의 대책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토목과 인력으로는 관내 1,000여개의 굴착공사의 품질관리나 성실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문업체에 대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며, 하자있는 시공에 대한 주요대책으로는 재시공촉구 부족분에 대한 대금환수, 지정업체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갑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도시고속화도로 공사에 따른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은 소개의원이신 조갑현의원의 심사보류 요청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뵐적마다 도 이 앞에 나와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릴때마다 매우 송구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가슴도 뿌듯합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주택조합과 마을버스 건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21회 임시회의 시작 때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의원 여러분께 그간에 있었던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며 행정조사특위구성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동의를 해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주택조합장 문일권씨로부터 전화가 수차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대화내용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아서 미안하다는 얘기와 그러나 한번 더 연기를 해 주면 다음 회기 안에는 꼭 합의도출을 해 내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합장에게 이 문제는 조합측과 본의원과의 대화할 내용이 아니고 조합은 행정부와 본의원은 행정부와 우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할 이야기지 조합측과 나와 서로 할 이야기가 못된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행정부를 통한 서로간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문일권 조합장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해답이 없으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약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회로 팩스를 하나 보내라, 30통 주민의 민원과 우리 조합측과의 분쟁의 민원의 건은 계속 협의도 하고 다음 회기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종채의원 귀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홍제3동 30통 주민의 민원 건은. 계속 민원대표와 접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차기 의회개의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회기 제22회 임시회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후 합의 불성립시에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앟겠습니다.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홍제 주택조합장 문일권 해서 이런 팩스를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해서 주택과장님하고 의장님 실에서 간단히 대화한 결과 주택조합장님께서도 직장조합의 감리를 6개월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상당히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의장님 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한번 더 연기를 해주어서 다음까지 서로 불성실이 나올 시에는, 동료의원들의 지속적인 힘만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이번에 느꼈습니다. 계속적인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앞으로도 본의원에 대한 끝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윤리위원회 위원 5인중 1인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임명하되 구의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직자 재산등록이 9월 11일로 마감되고 상부지시에 의하여 9월 13일부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므로 윤리위원회 추천의 건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시회는 비회기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의장이 총무위원장인 임재선의원을 우선 추천하고 오늘 본회의의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윤리위원으로 총무위원장인 임재선의원을 추천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임재선의원을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