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호지구 일반분양아파트 부도발생에 관한 질의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호아파트건설에 따른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서 공사추진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금호아파트시공경위와 부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일반분양아파트는 광산구 금호동 택지개발지역내에 7동 571세대를 입주 분양하기 위해서 도급액 154억 9,700여만원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도급액을 각각 정하고 그리고 조달기준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대협건설주식회사가 건축과 토목, 소방시설을 맡고 또 서광산업주식회사가 포장을 맡아서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보증회사는 유림실업과 동암토건으로 되어서 지난 3월 2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3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의 공정은 부도가 난 대협공정이 75.8%이고 그리고 서광산업 시공분까지를 총 합하면 전체 공정이 84.8%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3차분 선급금은 9억 4,200만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급금 지급은 관계된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70%까지 주게 되어 있으나 자금의 사정상 그 밑에, 훨씬 밑도는 25%에 해당한 9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도가 금년 8월 7일 오후 4시 30분경에 발생해서 현재 모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즉시 1단계 조치로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8월 10일 오후 6시에 자재반출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출입문이라든지 폐쇄, 경비를 강화하고 또 대협건설현장에 타절 대비를 위한 직원도 배치를 즉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달청 및 관계회사에 8월 11일 공문을 발송을 했고 관계회사와 대책회의도 바로 이어서 8월 13일날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2단계 조치내용입니다만, 조달청에 연대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공문을 9월 1일날 시행을 했고 또 선급금 반환청구도 9월 1일자로 해서 약정이자까지 내도록 조치는 나름대로 다 취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보험회사에 9월 20일까지 시공토록 9월 10일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재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9월 17일날 오후 2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실에서 개최한 결과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의 의견이 현재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보험회사에서는 공동계약자인 서광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2차 책임자인 우리 연대보증회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협과 서광이 같이 계약을 했지만 서광으로써는 포장부분에 대한 것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협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인, 23일입니다만, 2시에 바로 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종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현재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아직 엿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입주자로 하여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불편의 대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감독관청인 저희 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그 이후의 문제대책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재필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재필입니다. 평소 부덕한 제가 사업발주책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가지고 내무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와 죄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지난 8월 7일 당시는 공영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만, 부도가 났을 때에 그 대협이라는 회사가 그냥 나자빠져 버린게 아니고 15억 부도는 당시 전 사장인 이도성씨가 회사채 발행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급시에 돌아오는 바람에 15억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에 대협에서는 어떻게든지 공사재개는 물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채권단을 조직해 가지고 중앙채권단에서 채권을 모집하니까 14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우리 광주채권단,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40억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대협을 살려보자, 그렇게 되었고 대협직원들도 월급을 한 2, 3개월 못 받고 있는데 회사를 살려가면서 월급을 받자하는 그런 의지 가운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하체하청업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3억 7천, 약 14억됩니다. 14억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채권단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는 우선 14억 중에서 5억을 2억은 현금으로 주고 3억은 어떠한 보증서로 이렇게 해서 사업재개를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 14억을 받을 우리 지역 영세채권자들은 5억 현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채권단 대표들이 셋이나 왔는데 해결을 못 짓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도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대협에서는 “너희들 빨리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증회사로 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연기를 해주라”이렇게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대협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손 털어 버리면 이쪽의 우리 지역채권자들 14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협을 살려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당시 판단할 때는 대협이 살아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가 소정 공정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협을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8월 30일까지 기다렸는데 8월 30일 지나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해주라,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제가 9월 6일날 조달청을 올라갔습니다. 조달청을 올라가서 조달청계약과장을 만났더니 그렇지 않아도 공동도급회사인 서공산업, 서광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랭킹 40위입니다. 아주 일류업체로써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대전에 하는 제3청사도 그쪽에서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우리가 시공을 하도록 어젯밤 11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침 잘 올라 왔다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쪽의 부사장오라고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 계약과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도급회사라 하더라도 총괄도급이 아니고 지분도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그런 무엇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시작하는 상무신도심 5,600억 공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서광이 이 아파트공사에 참여해가지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마무리를 해주면 그때 우리가 참여시켜주는 방향으로 보장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부사장이 왔길래 11시쯤 왔습니다. 점심도 거르면서 1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현장에 기 3차공사가 아닌 2차 공사까지 체불된 재하청업자에게 체불된 14억의 노임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자보증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 보라, 그랬단 말입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전부 이쪽의 고재철 씨도 잘 알고 몇 분들, 광주의 큰 회사들도 다 아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대협에 재하청을 맡은 채권자들이 너무나 강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군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올라와서 그 사항을 갖다가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광은 안 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날 우리 총무이사가 다시 올라가서 그럼 보증회사라도 시공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증회사인 유림하고 동암토건에다가 조달청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20일가지 착공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유림산업하고 동암토건의 회사재무구조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림산업은 상당히 전통이 있는 산업입니다.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 남원출신인데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춘천으로 가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보다 못하나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암토건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역사가 짧아서 별 심임이 가지 않는 회사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림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2개 회사에서 나중에 사장들끼리 상의해서 할 것이지만 2개 회사에다가 시공명령을 내리면 1개 회사든지, 누가 맡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아까 이하은 기획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일날도 회의를 했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조달청에다가 우리는 2차 책임이지 1차 책임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내려와서 어제도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하고도 조달청장 정식결재가 나가지고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장 행정처분만 믿고 우리는 계속 절차를 이행해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재무부 예산회계제도과에다가 직접 직원이 가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공동도급에 포괄도급과 지분도급이 어떻게 다르냐” 포괄도급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소방, 이런 것까지 같이 서광이 도급을 맡았다면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포장하나 지분도급 맡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저희들이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회의가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즉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어제 양 회사에다가 유림이나 동암에다가 25일까지 너희들이 한다, 못한다,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해주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저것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한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안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도 방침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두 회사 중에 동암토건은 그냥 서울로 올라가버리고 유림회사는 부사장 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장하고 둘이서 밤 7시까지 사실상 타결할 수 있는 정상절차를, 서류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느낌으로는 유림이 시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제2차 회사에다 명령내릴 때는 10월 5일까지 착공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팩스로 각 회사에다가 어제 저희 회의결과보고에 의해서 각 회사에다 내린 것은 2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가부간 회답을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5일까지는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든지, 그중에서도 유림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당초 얘기는 속된 얘기로, 들어가서 망하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재무조치해서 망하나 똑같을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속된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산평가가 유림이 1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공사가 한 회사가 10억이상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두 회사 중에 아무 회사라도 할 의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달청장한테 그 계약권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지역의 건실한 회사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만, 긴급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맺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 보증이행금으로 해서 지금 조달청에 4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 7,000만원을 제3자가 시공하라 때는 그걸 빼올 수가 있습니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4억 7,000만원을. 그 다음에 선급금 9억 9,000만원 일부 한 3,000만원 제하면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태고 그 다음에 팔게 되면, 저희들이 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 중에 앞으로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협의 회사직원들은 앞으로 대협이 사업이 그전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어 나가려고 지금 대협이라는 회사가 파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도만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조직을 흩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협에서 우리 금호일반분양아파트에 기술경비까지 18명이 와 있는데 18명이 고루 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용해서 유림이면 유림, 동암이면 동암토건에서 자기들이 춘천이나 서울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도 기왕에 대협에 있는 기술인부, 소장을 제외하더라도 기술인부를 끌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더 손이 맞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추진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 보고 한번 빼보라고 했어요. 과연 지금 37억에서 얼마 빠집니다만, 그것하고 또 저쪽의 계약보증이행금 4억 7,000만원 가져오면 공사를 해나갈 수 있느냐 하고 하니까 잘하면 할 수 있고 못하더라도 한 2억, 3억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하청업체에 14억 채권만 그 사람들은 자꾸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영을 하면 37억 그것가지고도 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고 나중에 하자보수문제관계도 책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속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림에서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다만, 이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입주자 571세대가 오늘도 보도에 났습니다만, 당초대로 이렇게 공사가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1월까지 간다고 하면 1달정도 입주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상 입주지연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3억 6천몇백만원까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보증회사가 이행할 경우 지체상금에서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것을 그도저도 못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이익이 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익이 못나면 저희들이 아파트 세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만, 일반분양, 근로복지, 영구임대, 그런데 일반분양이 당초에 낙찰가격이 87%입니다. 87%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익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채산성보다는,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더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익을 조금 적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고 드린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필 사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과 배석하신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부도를 낸 대협건설이 하도급을 주었던 내용, 광주시 업체에 대해서. 광주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이야기 좀 해주시고 공동도급업체나 보증회사가 공사재개를 거부할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준공식까지 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계약보증금이 4억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하자보증금이 아닙니까? 하자보증금이 4억 6천인데…….

하자보증금은 아직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전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모르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그런데 자료요청에서 보면요, 하자보증금이 4억 6,493만 2천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에 대한 0.3%인가, 그 금액이.

3/100?

예. 그 금액이 4억 얼마 될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계약보증금은 4억 7천을 받아 놓구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아파트공사비 중 은행에서 차입한 액수와 시기는 언제이며 대환전 이자 불입시기와 입주예정일이 맞지 않을 때의 대안은 무엇이며 대환전 이자 1개월간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이번 부도사건에서도 하도급업자들이 상당한 액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도개공 공사발주 시에는 건설업법 제28조에서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내용 가운데 제가 설명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다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도를 낸 대협건설이 하도급을 줬던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신고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몰라도 지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신고된 업체는 별로 없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맡은, 재하도급을 맡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이 인원은 대충 30명 되고 채권이 약 14억, 그렇게 됩니다.

재하도급을 맡은 회사이름도 다 있죠?

재하도급을 맡은 자기들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 20일날 보니까 그것도 15개 회사만 있습니다. 그 명단도 같이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릴께요. 그 다음에 공동도급업체나 보증회사가 공사재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위임을 요구해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이게 일주시기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은 단지 내에 광주고속하고 대주건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현장사정은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마무리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 시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과 하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협의 현장소장이나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보니까 거의 가능하다라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한 2, 3억이 모자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충 크게 차질이 없는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급했잖아요? 선급금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급했잖아요? 선급금을 세 번에 걸쳐서.

공사 세 번이 아니고 총괄 계약해가지고 1, 2, 3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3차 공사의 37억 사업 중에서 부도가 난겁니다.

그러니까 37억 속에서 9억 얼마를 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달 있다가 부도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28억 2,810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남아 있는 금액, 이것가지고 지금 광주매일에 보니까 약 40억 된다는데. 그 잔액하고…….

대협이 아니라 공제회에서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제회에서 거기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선급금 보증을. 틀림없는 돈입니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것하고 대협해서 조달청에다가 공사이행보증금을 4억 7천만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받아오면 4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아니,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대협기술팀한테 해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공사비는 은행에서 차입한 액수와 시기는 언제이고 대환전 이자 불입시기와 입주예정일이 맞지 않을 때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 차입한 액수와 시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다만, 대환전 이자가 아까 제가 입주 시기에 12월 말까지 입주가 되어야 할텐데, 입주가 못되고 1월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약 3억 6천만원이 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3억 6천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절대공기 기간에 이행을 못한 지체상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시공을 한다 했을 때 아까 조달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한다 할 때 공사를 짭짤하게 해서 이익이 나오면 다행히 이익으로 보충이 되지만 이익이 없다라고 할 때는 당초에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협에서 87%로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저희들이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입주자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를 손해배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개공에서 한 것은 10월 3일날 입주…….

그것은 우리 회사하고 계약한 것, 대협하고 도개공하고 계약이고, 입주자의 계약서는 12월중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도 안되고 내년 1월말까지도 안되고 계속 잘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만큼 저희들이 대환전 이자는 배상을 해야죠.

도개공에서요?

예, 도개공에서. 입주자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상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유림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상대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에서 보충이 되지만 만일에 그도저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걸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그때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부도사건에서 하도급자들이 상당한 액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도개공 발주공사 시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옛날하고 도개공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개공 전 직원들이 이건 내 살림이다, 도개공의 운명이 내 운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에 깊이 반성해가지고 어떻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으면 엄청난, 추석 때 이 사람들도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말입니다, 하도급업자들이 자기들 데리고 있는 인부들의 인건비는 내용적으로는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도급업자들이 자기들이 사채를 끌었든 어쨌든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부대끼는 15명인가? 자기들은 30명이라 하는데 명단파악을 해보니까 15명인데요, 15명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안고 있죠. 만약에 그 인부임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민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업자들이 다 끌어안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대협의 공무이사가 지금 세 번 내려와 있고 현장소장도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대협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을 아마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어째서 대협 직원들이 왔는데 저렇게 조용하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만 와서 악을 쓰고 그러지, 그랬더니 내용적으로 하도급 맡은 사람들이 다 정리를 했고 자기들이 빚만 떠안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부들의 피해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 중에 14억 중에서 4억을 제가 결재를 하고 갔습니다만, 4억은 채권을, 자기들 얘기대로 한다면 확보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임성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받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문만 가지고 올라가면 대협의 50억 재산의 차압한 물건 중에서 최우선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되었다고 보죠, 지금. 나머지 자재대분, 이것이 어렵습니다만, 저쪽에 다행히 유림에서 내일, 25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25일 확답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유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사업이 재개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 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도급회사는요, 대협건설과 서광산업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업체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대책회의에서는 서광산업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광산업이라는 회사는 포장만 하고 건축이나 토목공사는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유림산업과 동암토건이 주장하는 것은 서광산업이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광산업은 포장공사부분만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계약서상에 공동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공사재개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잖아요. 서광산업은 유림이나 동암토건에 미루고 동암토건이나 유림은 서광산업에다 미루고, 그런데 그것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협하고 서광하고 공동도급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협은 건축, 토목, 소방만 말고 그 다음에 서광산업은 포장만 말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협이 포장면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대협 혼자 맡았을텐데, 포장면허가 없기 때문에 포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서광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위 지분계약방시의 공동도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광이 1차 책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조달청장의 유권해석도 유권해석이고 저희들이 재무국 회계제도과에 질의한 결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분공동도급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과 동암은…….

그러면 사장님! 서광산업도 토목이나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는 회사죠?

할 수는 있죠. 종합건설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공사에서만은 포장만…….

포장만 하는 걸로 지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광에서는 건축이나 소방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림과 동암이 왜 자꾸 자기들이 1차 책임, 2차 책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이 분들이 동암은 그렇게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유림이 강원도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대협이나 서광산업 같은 케이스로 해서 유림이 서광과 같은 케이스로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대협이 부도가 나니까 유림이 결국은 그것을 맡아서 조달청의 권장사항에 말려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을 이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광주금호지구 일반분양아파트도 서광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달청이나 재무부 회계제도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제 유림에서는 자기들이 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속된 얘기로 “매맞는 사람이 욕조차 못하랴”하고 억울하니까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사장님, 유림이 그러면 회사가 탄탄합니까?

예. 서울에 있는 같은 건설회사 친구가 있어서 한번 알아 봤어요. 그래서 유림이 우리 전라북도 남원분인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재산이 10억밖에 없는데 10억을 망한다라고 한다면 앉아서 망하나 서서 망하나 똑같으니 그냥 앉아서 망하겠다 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억이나 15억이 된다고 한다면 회사하나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손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서 이행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림에서는 오후 7시까지 저희들 타절자료를 전부 갖다가 분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뜻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 느낌으로는 동암은 믿음이 안가지만 유림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것을 전제를 하고 검토하고 지난번에 17일날 나와서도 상당히 공기를 연장할 수 없느냐, 이런 정도를 물어보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이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림이 이렇게 늦게 뛰어들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많은 이권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손해를 각오하고 다만, 유림하고 동암하고 회사사장끼리 지난번에 한번 만나고 이번에 오늘이나 내일쯤 다시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토탈 계산해보니까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5억씩 부담해가지고 한다든지 3억 5천씩 부담해가지고 아마 내려 올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누가 하든지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자보증금을 내야한단 말예요? 하자보증금을, 4억 6,400만원을. 그러면 4억 6,400만원은 어느 회사에서 하자보증금으로 내놓게…….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유림에서 시공했으면 유림에서 내야 합니다.

광주고속이라든가 대주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거기가 됐을 때는…….

거기가 됐을 때는 그것은 3차 공사에 한해서 하자보증금하고…….

그러면 2차는?

1, 2차는 저희들이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금 공사로 봐서 골조에서는 크게 하자가 나지 아니하고 지금 하자가 나는 것은 3차공사인 설비라든지 마감재에서 많이 하자가 나기 때문에 하자부분은 지금 3차 공사에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남 같은 공사, 하남 광주고속 같은 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영구임대, 그 다음에 근로복지, 일반분양 다시 말하면 대주, 광주고속, 대협,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 대협에서 한 골조가 제일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빠졌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협에서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영구임대나 근로복지아파트보다는 일반분양이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골조 빠진 것을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골조부분이 하자는 큰 문제가 아니다.

골조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행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예요. 그럴 때는 1, 2차는 도개공에서 책임진다? 하자는?

만약에 저희들이 발주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보증이행금을 4억 몇천만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디서 가져와요? 4억을…….

조달청에서 가져올 겁니다.

조달청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3차 공사를 광주라든가, 대주에서 했을 때는 3차공사분만 하자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1, 2차 것 하자가 있을 때는 조달청…….

그렇죠.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 달라든지 아니면 1, 2차 공사까지 하자를 부담하라든가, 그러면 안 되고 다만, 보증회사가 할 때는 책임보증이기 때문에 1, 2차까지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3차까지?

예. 1, 2, 3차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 김명민, 간사 장영숙과 사회교대)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입주 시기 차질로 대환전 이자가 3억 5천만원이라 그랬죠?

보도에는 3억 5천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3억 6,7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대환전 이자에 대해서 도개공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 을간에 입주자들하고 저희들이 계약서상 만약에 우리 갑의 측이, 도개공 측에서 불찰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개공 측에서 3억 6천정도가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지원근거는 있고 그러면 3억 6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는 겁니까? 지금 회사에 3억 6천이라는 손해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저희들의 불찰은 아니죠. 저희들의 불찰은 아니나, 시공회사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입주가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회사의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상금을 받아가지고 커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증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제3의 회사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보증회사가 시공을 했을 때는 지금 조달청에 걸려있는 공사이행보증금 4억 7천만원을 다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분만 하고 받아오는데 3차 공사에 1억 5천만원밖에 못 받아옵니다. 그러나 제3의 회사가 했을 때는 4억 7천만원을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일부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3억 6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상이 돼요?

4억 7천만원 속에서 제 3의 회사가 저걸 시공을 했을 때는 4억 7천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그중에서 3억 6천만원을 보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현재로 봐서는.

도개공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다시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도개공이라는 것이 과거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공영개발사업단도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산성보다는 공공성, 또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최선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부담시켜 가지고 다시 시공회사가 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우리 도개공에서 이익을 좀 적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부분만큼 입주자 측을 도와주면서 시공회사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여간 시공회사도 살고 우리 도개공에서도 시에 전혀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지연으로 해서 가스나 설비, 전기, 수도, 조경 등 다른 업체가 일이 지연되거나 못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대체 어떻게 공기를 당길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청업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어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설비부분에 가스배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문제라든지, 싱크대문제라든지, 문짝문제라든지, 문짝이 달아지지 않고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다 제조는 되어 있답니다. 제조는 되어 있는데 붙이기만 못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임을 못 받고 있는 회사가, 잔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회사가 3차 공사까지 전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또 대협의 기술팀들이 18명인가 그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같이 손 맞춰서 일할 수 있다 한다면 사업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팀웍이 흐트러지지 않고 짜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모든 업체가 차질이 없도록,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구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공사가 지연되면 겨울철 공사가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저도 도개공 사장하면서 노가다 다 됐습니다만, 일기예보도 다 우리가 감안해 봤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물공사, 가령 도벽을 한다든지 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날이 추우면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가 금년 겨울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어디서 알아보니까 금년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큰 추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까지도 예민하게 보면서 날씨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웬만한 공사는 거의 다 어려운 일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물공사로써 도배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차분 선급금 9억 4천이 7월 10일날 지급됐습니다. 부도는 8월 7일에 발생했고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및 약정이자 반환청구를 9월 1일에야 했습니다. 약 한달 늦게야 청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이유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1차공사도 잘 준공이 됐고 2차공사도 준공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3차에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급금을 줄 리가 없었죠. 선급금을 7월 10일날 줘가지고 8월 7일날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다 해서 그 회사가 손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만 해결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8월 31일까지 자기들이 연기를 해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 부도회사 대협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8월 30일까지 기다려가지고 8월 30일 지나서,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월 1일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이론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선급금은 반환청구 지연, 약 1개월간 지연함으로 인해서 손해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액수로. 손해액수가 얼마나 돼요?

손해는 없습니다. 손해는 없고 다만 9억 9천만원 중에서 0.9%가 3차 공사에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임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부관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자제납품된 것이 약 3천만원 어치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4,2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9억 1,200만원을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선급금 반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 자재대로 나간다 그랬죠?

예.

목적대로 사용된 데에 대한 감리감독을 해본 사실이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 3천만원이 나왔죠.

확인했어요? 틀림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자재대로 3천만원이 나갔다는데.

실사를 했죠. 저희들이 기술진이, 사실은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를 않고 좀 약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 하도록. 감리회사들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하고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실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절할 수 있는 정산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유림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 자료에 나타난 사항이 선급금 9억 4,200만원 중에 3천만원분만 사용했다는 것을…….

9억 1천만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토개공이나 주공 같은 데도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선급금 규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5%이상 줘본 적이 없고…….

제가 입수한 자료로는 토개공이나 주공은 기성금으로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시가 선급금을 꼭 줘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데에 그 회사의 애로가 없습니다. 기왕에 할 수 있으면 좀 잘 처리할 수, 다시 말하면 재정이 부담 안가는 범위 내에서 기왕에 맡은 회사를 아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의미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토개공이나 주공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선급금제도는 없애야죠.

그럼,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나 도개공 입장에서는 선급금보다는 기성금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도개공 공사발족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영숙, 위원장 김명민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채구 위원님.

위원장, 기록을 좀…….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개시 15시 25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호지구일반분양아파트 부도발생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