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에대한'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 권수창 의원외 7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이 회기 중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회기 중 접수된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내무위원회 소관의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상공위원회 소관의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소관의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별로 증언통지서를 사전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5일 제68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7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현재 저희 도와 인천직할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 시 도에서 재의결돼서 현재는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본 도의 동 조례 역시 지난 7월 16일자로 내무로부터 재의요구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례안 제2조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나 조사와 관련해서 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의회의 증언 출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의회로부터 증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147조 등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없이는 함부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증인 등이 행정감사나 조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원회 의결로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헌법 제12조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않는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 증인 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없이 정한 것으로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을 요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시 도조례로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기보다는 개별법률에서 조례에 벌칙을 위임하는 경우 그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 조례는 그 목적 또는 취지상 충분히 이해는 가나 현행 헌법이나 법령규정의 측면에서 볼 때 상충되는 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 동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도로서는 동 조례의 제정 여부를 떠나서 평소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불리의 관계이며 양수레바퀴라는 여러 가지 역차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임을 확실히, 절실히 또 인식을 해서 의회에서의 증언이나 답변시 더욱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신청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신청 의원만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혼돈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오늘 재의요구안에 대한 토론은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과 표결은 모두 지난번에 의결한 조례안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신청하신 이학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학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제출한 동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 증언 감정조례안에 대한 전폭적인 찬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은 지역 주민이 그들의 일을 그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함으로써, 그들의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본래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입법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권능으로서, 자치권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하는데에는 특별히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지 결코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의 작용으로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가 그 입법권의 작용으로서 제정하는 국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체계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 도 의회가 제정한 증언 감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활동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내실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의원의 지방입법권 그리고 증언 감정조례의 제정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가 만든 증언 감정조례안의 합리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의요구안은 조례안 제2조가 의회의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을 출석 증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동 조항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출석 증언대상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든 증언 감정조례는 연간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현실적으로 그 발동 요건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만을 위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감사 조사활동보다는 연중 실시하는 모든 안건심의 활동에 이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활동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관련 조항을 마치 의회가 전개하는 모든 의정활동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출석 증언대상의 한계인양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재의요구안은 조례안 제4조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147조제1항 등에 배치되어 위법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도민 전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비밀은 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공무원 신분의 유무를 떠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퇴직후에도 계속 유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7조제2항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규정과 역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국무회의가 그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규정은 결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조사권능은 어디까지나 주민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권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공무원 증언 등의 요구권을 단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조항에 적용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재의요구안은 조례안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인 출석거부자에 대한 동행명령과 제12조 내지 제14조가 규정하는 증인 등의 불출석, 의회모독, 증언 또는 서류제출거부, 동행명령거부, 위증죄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헌법 제12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시 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벌칙을 정하는데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요하지 않고,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그 자체로서 벌칙규정이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 등에 관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이유는 국민이 자기의 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례에 의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제정되는 이상,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법규사항이나 벌칙을 규율할 때는 헌법의 근거외에 특히 그와 같은 취지를 정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결코 상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벌칙을 정한 조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기하여 제정되었다면, 그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과 조금도 다름없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란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가 최초로 제창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은 전제군주가 국민을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비민주적 인권 탄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방의회의 지방법을 배제하거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지금도 지방법으로 벌칙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독재자나 국가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를 설정한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조례 제정권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이 이를 직접 수권한 것이지 법률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의 사이에는 근원적으로 수권 위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률과의 수권 위임관계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에서는 법률의 위임없는 벌칙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특별히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률이 위임하지 않는 벌칙을 정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의 시행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기하는데 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민주제도로서의 완벽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권위주의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헌법이 수권한 자치입법권을 한사코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무엇이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선택인지를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증언 감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의 확고한 지방자치의 의지와 각오를 당당하게 과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재의요구건은 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제68회 임시회의에서 표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요구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학섭 의원이 말씀하시는 애당초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97인 중 찬성 9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3.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4.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5.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6. 경기도에대한'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실천규범안, 경기도에대한'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 20일 경기도의 재무국이 폐지되고 내무국의 생활체육과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회위원회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조정요인이 발생하였고 재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있던 재무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무위원회의 계속 존치여부 내지는 명칭변경의 필요 등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관리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위원회조례개정안을 마련,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껴온 사항입니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이 소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적 학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그 부문의 학식과 경험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의 근거와 전문위원 등 위원회공무원 배치근거,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회의규칙 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의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9일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어 온 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관련위원회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등 심한 진통을 겪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의 제정을 유보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관련위원장 회합 그리고 다각적인 실무접촉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2일 전격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열린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원안동의가 없음을 확정하고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안을 오늘 회의에 제안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는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를 처리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심의를 당부드려 둡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에서 현행 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관리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안 제3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배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 때에 그 심사보조자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를 정기회 초인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기회 초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 중에 심사하게 될 각종 일반 안건의 심사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의구성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윤리위원회는 '91년 12월 9일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되었으며 동 회기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8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일차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8월 24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보선결과 위원 9인중 민자당 소속의원 8인, 민주당 소속의원 1인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리위원회의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결여되게 되므로 원만한 의회 운영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0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증원을 해서 무소속 의원 1인을 윤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구성변경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2인,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씩 선임토록 하는 윤리위원회 구성변경의 건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3회 정기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령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도민의 대표인 동시에 도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있는 정치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에게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일반 주민보다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위의 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도민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권위와 명예확립은 물론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윤리실천규범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윤리실천규범은 벌칙이나 제한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윤리강령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자주적인 다짐의 의지이며 이를 도민앞에 밝히려는 주체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윤리실천규범의 모든 내용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이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종 그런 조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조항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천규범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하등의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정노력을 도민 일반의 의식변화에 확산시킴으로써 그 선도적 의지를 선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70회 임시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된 바 있는 제6조 기밀에 관한 규정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 제13조가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서 이 내용을 윤리실천규범에 그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제6조 기밀에 대한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하여 달라는 일부 의원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9월 2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밀이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만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조문에 추가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동 안건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규범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설명드렸기에 재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생략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가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대한 '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을 영위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균형있는 지방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입법권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권도 당연히 지방의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93년도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권위적인 발상으로서 문민정부 출범후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절되었던 시대에나 필요했던 법조항이지 지방자치가 부활된 현 시점에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모순법이 아닐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국회가 이와 같은 모순법을 근거하여서 '9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93년도 국정감사계획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동 감사를 반대한다는 형식적인 의지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의지로 거부한다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지방의회 이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 계속적인 보완대책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도의원 117명의 의원직을 걸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의 굳건한 결의안의 채택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권수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무슨 반대토론입니까? ｏ 신상발언의건 (권수창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홍사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호 안건인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경기도의 재무국이 폐지되고 재무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및 관재담당관실 업무가 내무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도의 기획관리실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변경 등 중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 하여 투표로 표결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단과의 충분한 협의조정도 아니하고 '93년 8월 19일자 일방적으로 김진욱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케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 것은 마치 우리가 갖고 놀던 공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갔을 때 그집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찾아오는 것이 올바른 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경기발전과 700만 도민을 위한 지방법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운영위원회가 득권만을 생각하고 막중한 조직업무개편에 있어 해당 위원회를 무시하고 심사처리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가장 큰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강력 반발하자운영위원장은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없이 안건심의를 유보시켰으며 그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출토록 협의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냈으나 이를 수렴 조정 못했음은 운영위원장의 책임이요, 경기도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책임진 운영위원장이 처음부터 의장단과 해당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다면 오늘과 같은 내무위원회의 업무조정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71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키로 한 본 안건은 위원장이 의회운영상 묘를 살리지 못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오도시킨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미숙한 운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홍사일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단은 책임을 통감하고 전체의원에 대해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수창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입장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시.......) 그럼 반대의견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좀 합리적으로 잘해 달라는 충고의 발언으로 알고,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상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 대표이신 이상규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서면접수가 안되었으니까 의사진행상 발언권을 못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단하에서 - 발언권을 꼭내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진행발언은 급할 때 내는 건데 서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의사진행하고 있는데 안되지)

안건이 많이 있고 의사진행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시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의사진행에 참고가 될 때 발언권을 드리고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을 땐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거지요?

찬성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유중백 의원)

그러면 지금 유중백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에 대한 '93년도 국정감사 거부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상규 의원 두 분이 현재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93년도국정감사거부결의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과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8일자로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금지 대상에 단란주점을 추가하고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흡연금지 장소에 운동시설 장소를 추가하며 일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소량 위험물과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용도 폐지신고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간한건의안은 송탄시는 경기남부 및 서해안 개발의 배후성장 거점도시로서 '94년도에는 상주인구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나 시승격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송탄시청 하나밖에 없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송탄시 관내에 등기소 설립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송탄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등기와 관련민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등기소는 평택시 관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으로 송탄시 관내에 등기소설립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권수창 의원외 7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수차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차제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상충부분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여 건의안의 제목을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건의안으로 수정을 하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건의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질의신청이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상정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자 발언을 허락받았습니다. 저의 반대이유는 간략하고 명쾌합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의 안건 상정 절차에 상당히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 의사당에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가 본회의가 개의된 뒤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저도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냐 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규칙 제21조에 의해서 미리 의원들에게 인쇄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서 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러한 안건은 반드시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한 후에 위원회의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은 어떠한 긴급한 사정이 특수하게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건은 지난 22일 권수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바로 어제 상임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에서 긴급통과를 보아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본회의 상정절차는 명백하게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1항, 3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즉 최소한도 의원에게 어떠한 내용이 심의되고 있다는 것이 진즉 의원들에게 낱낱이 알려져야 되고 알려지고 난 뒤 3일후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이 회의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도무지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의사절차가 계속돼서 앞으로 수많은 의안을 심의해야 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과감히 잘못된 선례를 막아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을 허락받아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반대내용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 상정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해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저는 존경하는 권수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연구해서 제안하신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이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은 실질적인 내용이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반대를 핵심적인 사유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충정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충실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보기에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이와 같은 충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한 번 경기도의회가 재산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즉 경기도의회가 국감거부에 이어서 재산공개마저도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의회가 도도한 이 개혁의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우리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제출에 찬성해 주셨을 때의 그 진심은 저도 또한 똑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속히 개정하라, 이와 같은 충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으로 저도 두 번, 세 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다 할지라도 현행 개혁시대의 기지로서 흘러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고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내용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첫째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내용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의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 시대의 개혁에 동참하면서도 충실한 지방자치실현을 우리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반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8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경제의 도약과 중소기업체의 작성 등이 복잡한 관계로 자금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내용은 1불당 50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역 금융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1불당 300원씩을 지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출지원책의 개선과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이계석 의원외 11인 발의)

건설위원장 김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과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1993년 9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계석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동년 9월 9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20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투표의원 10명 중 찬성 9표, 반대 1표, 원안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해수로의 유로차단과 방조제의 침식과 파손은 물론 배수지연으로 인한 안성천과 진위천이 범람되어 주변 농경지 침수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충청남도에서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에 아산항 개발과 대규모 공단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시설과 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나 이 지역은 간만의 차이가 12.7m나 되어 현재도 만조시에 홍수가 병행되며 안성천이 범람하여 상류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이며 본 공유수면매립계획지역에 대한 지계는 기 '89년도에 평택항 개발계획에 확정되어 '90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는 현재 배수폭을 감안한 개발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해수면의 유로가 차단되고 배수폭이 병목증산으로 되어 조수의 수압증가 등 아산방조제의 침식과 파손된 재해위험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배수로를 준설한다 하여도 조수와 아산호의 유소가 급격히 침적될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배수지연으로 아산호 방류에 지장을 초래하여 안성천과 진위천의 범람과 농경지의 침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한 동 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아산방조제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아산호 상류의 안성천과 진위천 주변 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도로보수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20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 시 군 도로유지보수공사 발주시에 관중기 사용료와 민간중기 사용시에 승인제를 폐지하고 또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중기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잡수입 과목에 포함시켜 전액 중기대책비에 충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동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70년대말부터 '80년까지는 민수용 불도저나 포크레인 등의 중기가 귀하여 관중기가 농촌과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민간대여사용료 수입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였으나 '90년대부터는 민수용 중기 보유대수가 증대되어 민간인들의 관중기에 대한 활용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현재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성능 좋은 신종의 중기를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화된 관중기의 활용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중기사용료 수입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중관중기 사용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특별회계로서의 독립채산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7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