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어저께 토의하던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토론이라 이런 얘기지요?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수정된 부분, 상위되는 부동산에 대한 개정건의안 제안이유 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건 아주 덮어놔야 되겠네요.

토론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토론이 없다면 종결을 하지요.

네, 권수창 의원님 외 70인이 제안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논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건의안 제목중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건의안으로 수정하고 주문 중 지방의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안이유 중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로 수정하고 제안이유가 항중에 지방의원에게 국가는 어떠한 생활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간주해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를 지방의원에게 국가는 어떠한 생활보장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간주해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규정하였다로 수정하며 제안이유 "나"항 중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공직자가 아닌을 삭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방의원에게 제약하고 있는 바이는 매우 부당하다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로 수정하고 제안이유 "다"항 중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제약이며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곽만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제안자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의 취지는 어제 권 의원님이 발의했던 건의안을 부드럽게 표현하자, 또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곽 위원님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그전에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택을 해놔야지요. 채택을 해놓고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요.

제안자로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받으면서 찬성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자논리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를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정동의안의 취지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는 취지에서 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이 문구로 봤을 적에 오히려 이 수정동의안에서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 논리법 두 개를 다 개정해 달라는 얘기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권수창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건데 수정동의안에서는 공직자 논리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고쳐달라, 두 개를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구만 봤을 적에는 오히려 부드러운 표면이 아니라 더 강경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곽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개정해 달라는 수정내용이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산등록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공개가 박두된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등록을 다 해놓고 이제사 국민합의법인 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여러 면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상충되고 맞지 않는 조항이 있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공직자윤리법이 타당하다고 보면 국민합의법이라고 보았으면 결국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이 불균형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점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내무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고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는 내용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봐도 내무위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건의안으로 중앙정부라든가 대외에 표시가 돼서 제3자가 이 문안을 봤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공직자윤리법 하나만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다 지방자치법까지 얹어서 개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더 어려운 주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밖의 사람들이 이 문안을 봤을 적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번 개진이 됐습니다만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건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개정해 달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상충된 부분이 없었던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나온 이후에 이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고쳐달라는 건의안으로 받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일단 여기서 발의가 돼서 가결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 논의에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없었던 사람, 제3자가 그 문안을 딱 들여다봐도 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개정해 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얘기고 아니고 그게 두 법 가운데 서로 상치되고 모순되는 점, 불합리한 점, 이러한 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문구를 여기 다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가, 나, 다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이 주문에서 가, 나, 다를 전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으면서 또 더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면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좋은 수정제의가 있으면 본 위원으로서는 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받구요. 질의받고 빨리빨리 합시다.

질의가 먼저 나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토론과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아까 조원근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적에 실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다 뜻을 두고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에게 여쭤봐야 되겠는데 공직자윤리법개정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70명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은 완전히 다른 사항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항을 수정안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70명이 제안한 공직자윤리법개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공직자윤리법개정동의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다른 안건으로는 수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하는 개정건의안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면서 이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것으로 사회를 보시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몇 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으로 나왔는데 왜 공직자윤리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안이유 "나"항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까지 추가로 겸해서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나름대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토론을 이미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돼서 본 의원이 동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미 우리의 충분한 의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들어온 상태니까 나름대로 가부표결로 해 가지고 표결을 빨리 해주세요.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대토론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채택이 된 걸 다시…….

토론종결하고.

네.

나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물은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조원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곽 위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 위원님이 이것은 지방자치법개정에 근간을 두고 한거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수정동의안이 지방자치법개정안이다, 본 뜻은 ......

그렇다면 여기는 공직자윤리법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첨가해서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법도 추가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냥 어저께 다뤘던 안에 수정동의하는 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이라고 70인의 의원이 서명을 했어요.

이 타이틀 자체를 수정이라는 타이틀은 놓고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 면에서 수정이 돼야지 이 타이틀 자체가 다른 타이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문가들이 이게 수정이냐, 새로운 안이냐, 이 문제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