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후며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지역에서 몹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해서 일찍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6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오늘 아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변관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소송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시한연장협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86년 4월 26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31일자로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86년 4월 4일자로 용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86년 4월 26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87년 5월27일 외곽시설용지보상업무위수탁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월 15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1차로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에 '92년 1월 1일부터 '93년 2월 31일로 다시 2차 연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장님!

네.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직접 시화지구에 가서 일하시는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히려 낫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사업소장 정언양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금년 8월 30일말 현재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86년부터 '96년까지 기한이 설정돼 있고 공단조성은 총 712만평 중에서 593만평을 추진했습니다. 방조제는 12.6㎞에서 현재 9.8㎞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완전히 연결작업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1,219만평하고 농지조성이 1,509만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 1,77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에 따라서 사업효과는 국토확장이 5,120만평이 늘어나고 공장유치가 악 2,100개가 유치되겠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이 1,200개 정도가 분양이 돼있고 현재 입주가동하고 있는 것이 3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확대는 상시고용인구를 2만명으로 보고 또 식랑증산은 27만 섬이 증산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배후 도시공단에서 전체 인구는 약 11만명이 수용이 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정원은 1담당관, 4계, 1개지소로 구성이 돼있고 현재 정원은 17명중에서 현원은 19명이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용지보상, 어업보상, 영업보상, 지장물 보상, 그리고 이주대책 및 분묘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86년부터 '93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추진한 내역을 검토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왼쪽에 용지보상에 있어서는 총 1,691만 2,000㎡중에서 상반기까지 총 88%을 용지보상을 주었고 지장물 보상은 1만 2,392건중에서 1만 348건을 처리해서 84%를 처리했습니다. 이주 주택분양은 1,878세대중에서 45평을 그 동안 이주 완료시켰습니다. 분묘이장은 5,227기로서 89%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향후에 해야 될 사업은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약 12%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약 8년여를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마무리를 짓는 후반기에 들어서서 그 동안에 문제돼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됐고 또 최근에 새로 발생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상자 선정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040세대가 남아있는 데 이것은 전곡단지에 220세대가 '94년말에 입주를 하게 되고 오이도단지 820세대가 '95년 말에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94년말까지 이주대상자를 선정확정할 계획입니다. 영흥도의 내 외리 지역에 어장피해조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흥도에는 방조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 결과 일부 지역만 피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영정되어 있는 이 사항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됐는데 방조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얕은 지역을 메꾸었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그렇게 확대가 안되었는데 현재는 깊은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골이 깊기 때문에 그 피해범위가 상당히 멀리 확산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먼 지역의 어장에 피해가 있다고 진정이 돼서 수공과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걸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이주가옥 잔재물 정리관계는 그 동안에 이주를 하는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완전히 철거해 놓고 가옥멸실이 돼야 이주단지로 들어가서 이주단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놨었는데 이분들이 집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부락별로 봤을 때 상당히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그러한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겨울 동안에 완전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오이도 추가 편입구역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금년까지 용지매수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수공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금년에 매수를 했고 이 366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용지매수 의뢰가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래포구 어반보상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남동에 소속돼 있는 227척에 대한 소래포구 어반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는 어장이 지금 시화지구방조제를 막는 앞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자원이 고갈됐다고 해서 피해보상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내년 3월쯤에는 용역이 끝나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송사건이 총 33건인데 이것은 주로 어업보상에 대한 관행에 대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관행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3개월분 생활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현행법상 그 이상은 더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 가지고 현재 소송교류 중에 있는 것이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철저한 기본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를 보상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결과 집단민원을 극소화시켰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수공과의 교량역할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차질없는 용지매입 등 손실보상 업무의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그 동안 공단조성 등 1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1,878세대 중 838세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주단지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040세대에 대해서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기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5,258평의 공단묘지를 조성해서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묘지이전을 아주 환경이 좋은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그 동안 4,678기를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화사업설치시한연장안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기간을 당초 '86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위수탁 협약을 했다가 1차로 '91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었고 2차로 '92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차 연기를 해왔으나 당 사업기간이 '9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수공으로부터 '96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년간의 경험으로 보상업무에 숙달돼서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의 완충역할로 그 동안 집단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권익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한 결과 주민들도 시화사업소에서 앞으로 계속 보상업무를 추진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청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향후 사업이 왔고 12%가 남아있고 당면한 현안사항과 소송사건 등 과거로부터 미루어져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최종적으로 수공과 협의해서 완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과 수공간의 첨예한 역할관계로 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업무를 잘 아는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업소의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설치시한을 금년말부터 이 사람들은 '96년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96년말까지는 사업이 공사전체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적어도 완급사업은 1년전에 마무리가 돼 주어야 '96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95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의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 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며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신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보상이 80%를 전부 상회하고 안된다. 오이도는 10%밖에 못했습니다. 435건 중에 43건 했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 분양이 45%로 미진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오이도가 특별히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주 택지분양 문제가 누구든지 살 환경이 나빠져서 이주를 지원하고 신청하고 그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역할관계가 걸려서 45%밖에 택지분양이 안됐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단지에 현재까지 10%밖에 안돼 있는 사항은 원래 금년말까지 전체면적이 오이도의 지역을 다 매수를 해달라고 오이도 주민들이 그 동안 시위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도 또 수공에도 주민들이 몰려가지 얘기를 한 결과 수공에서 도저히 금년예산으로는 현재 앞으로 거기 해야 될 것이 366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매각이 안돼 가지고 자금 회수가 안돼서 금년에 66필지만 매수가 끝났고 앞으로 해야 될 366필지는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매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주 택지분양 관계는 현재 45%가 남아있고 앞으로 1,040세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곡단지가 '94년 말에 화성군 지역주민과 옹진군 탄도주민들이 총 220세대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주단지 조성완료가 되는 것이 '94년말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돼서 실적이 그렇게 또 나머지 820세대 잔여분은 오이도 단지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이도 이주단지는 '95년말에 가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94년까지 이주대상자를 확정지어 놓고 '95년도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시기 미도래가 된 상태입니다.

보충해서 좀 여쭈어도 될까요?

네.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이도는 금액에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공측에 자금이 없어서 보충이 안된 걸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사람들이 거기 이미 생활기반을 전부 잃은 상태에서 경제적 형편이 될 때까지 무위도식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문제에 관한 고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택지 문제로 이미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곡단지에는 화성군 마도면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어떤 시화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장이 손실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간접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기이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 지역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농토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이주단지에 들어갈 820세대는 주로 안산시 사동이라고 해서 횟집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갈 분들인데 아직 그 지역이 영업보상, 기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거의 끝났고 단지 이주할 때까지 만 연장해서 영업을 현재 그 상태대로 하도록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됐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완공년도 목표가 어느 해.......

'96년도까지 돼있습니다.

'96년도까지죠. 그 동안 이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공공이나 그 이외 농진공이 그냥 같이 할 수 있죠?

농진공은 외곽방조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농진공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관련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관련이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의 성격을 보게 되며는 수자원공사가 총괄적인 사업진행 주체로서 이공단지조성과 배후지 조성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외부발주를 했고 외곽시설 방조제에 대해서는 농진공사한테 위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진공사에서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농진공사에서 내주는 이런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동안 소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도의회가 사업연장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국가국토개발차원에서 무리없이 연장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연장해주는 시점에 와서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가장 쉽게 아니며는 뭐 잘 해결돼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개공에서 아니면 여타 관계외는 부처에서 소홀하다 안 해준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왜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도모하는 입장에 걸쳐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참고하실 적에 다 들어주실 수는 없는 거겠지만 ......

네, 그렇습니다.

그 마구잡이가 아닌 그런 어떤 부분,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텐데 안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가 사업연장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시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해결이 안 되던 부분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며는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이십니까?

아니요. 정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문제를 지금 소장이 하나, 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차례 감사도 하고 시찰도 나가 봐서 , 특히 한상국 위원의 선거구역이기도 한 지역인데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소장에게 뭘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주기 직전에 수개공을 불러 가지고 할거냐 안 할거냐 해서 지금 수개공에다가 이 기간연장을 안해주면 수공이 막대한 사업차질이 오거든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전반적인 문제를 그리고 또 한상국 위원이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전부 노출시켜서 수공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도록 해서 앞으로 지역에 사는 경기도민.......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따 검토시간에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해주시면 ......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우리 도의회나 가능하면 도민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는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그분들과 다시 모여 가지고 신랄하게 우리가 검토도 하면서 사업연장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냐......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 부분은 우리 권역지원사업소의 고유업무,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안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사업소 영역을 떠난 전체적인 그 개발지역에 도시기능이나 공단기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선진국이나 인근공업단지나 도시지역의 제반시설기준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기능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의 문제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시화사업소장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이지만 후자인 도시기능이나 공단기능에 있어서의 제반문제점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상에 가로망은 몇 미터 도로로 어떻게 뚫려 있느냐 또 상 하수도 관계는 거기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맞겠느냐 또 도시교통량으로 따졌을 때 통행소통과 주차장 문제는 완벽하느냐 여러 가지 도시기능상의 문제는 그쪽의 실시계획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저희 지원사업소가 맡고 있는 일중에서 그 동안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수공측에서 미뤄가지고 일이 연장돼서 안 되는 사항, 이 부분은 좀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현안사항 그 여섯 가지 사항이 그 동안에 날짜를 당겨서 될 수 있는 일을 수공에서 자금 사정이라는 핑계로 자꾸 날짜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생업에 종사를 해야되는데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다 돈이 회전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해서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개발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 경기도에서 일정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토개발을 하는데 어떤 반대급부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따라서 경기도공무원들이 그 진을 다먹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주체와 중간에 끼어 가지고서 지난 8년동안 일을 해줬다며는 경기도에도 뭔가 돌아오는 실익내지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앞으로 거기에 2,100개의 공장이 들어서며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 또 11만명이라는 인구가 생겼을 적에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와 같이 경기도지역에 낙후한 지역을 개발해줘서 중앙정부에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자치단체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행정수요와 재정수요만 늘린 결과가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어려움도 또한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기본계획에는 각종 공공용지라든가 기타 필요한 제반부지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경기도나 시흥시에서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어떤 개발된 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어느 선까지는 쓸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 반대급부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무엇이 있었으면 저희가 나와서 경기도명예를 걸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이 노력한 결과는 주민들한테 많은 욕먹고 고생많이 하는 이런 것밖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지요? 너무 장구하게 답변하셨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소장님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보상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소장님도 우리하고 같이 인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 신도시개발, 신도시유입은 경기도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환영할 일이 못된다 국가국토개발 차원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마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인데 우리가 신도시 계속 생겨나니까 그건 환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견지에서 본다며는 환영할만한 일인데 그와 같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감입니다. 문제는 그러며는 소장님께서는 이 보상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소상히 다시 자료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개공측과 그것을 협의하면서 우리가 연장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사업기한이 '86년 4월 26일부터 '96년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랬는데 '90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해서 '91년 12월 31일로 또 연장허가를 받았지요?

네.

그 다음에 '92년 12월 31일, '93년 12월 31일 이렇게 두 차례 받으셨는데 '96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왜 이렇게 1년씩 연장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 사업기간이 앞으로가 많이 남았는데 '93년 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받아 놓고 또 다시 받으려고 하는 배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사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당초 1차 사업이 '86년부터 '90년 12월말까지로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었다가 그 후에 '91년 1월 1일부터 '93년말까지 또 2차 연기가 됐다가 현재 '96년으로 2차에 거쳐서 사업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불과 1, 2년 앞을 못내다 보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관계는 건설부에서 최종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연장계획을 자꾸하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주권을 못 받아서 지금 여기 보며는 오이도에 820세대가 이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며는 앞으로 8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2년씩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연장을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90년까지로 했는데 '96년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구역이 얼만큼 늘어났다든지 다시 어떤 것이 설정됐을 적에 연장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00만평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90년에 정해놓고 '96년까지 사업계획을 또 연장한다든가 이러면 그 안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텐데 그네들도 계획이 전혀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건설부에서 2년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아무런 사고없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그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실 거란 말씀이에요. 파악이 되시지요?

네.

그렇다며는 그것을 건설부에라도 빨리 올려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1년, 2년 이렇게 연장을 졸속을 할 게 아니라 '96년이면 '96년까지의 원천적인 연장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보상을 주는 것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생계의욕을 잃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섭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답변을 받아야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주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체 저희 도단위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기본적인 계획의 입안과 변경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셔 가지고 그쪽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와 같은 문제는 상급청에 건의를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 연장관계를 검토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나서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전직원들이 각 계별로 뽑아낸 것이 거기 현안사항으로 나와있는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만 해결이 된다며는 현재 노출되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 여섯 가지 현안문제만 해결되며는 다 해결될 게 아니냐 해서 지난 8월 17일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해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칙적인 합의를 봐 가지고 현재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며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노출돼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96년까지 기간연장이 된 것은 오이도 지역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빠져있었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이주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와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과 또 공원조성용지가 추가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까지 연장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상공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이 업무자체를 오늘 처음 다루는 것이고 또 내용적으로 보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업무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걸로 봤을 때 약 한 8년이 경과됐는데 8년 동안에 그 업무가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들은 많이 하셨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한 속에서 8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이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숫자라고 봤을 때 수공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 하는 사항은 마치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통계를 보며는 많은 물량이 해소가 되어 '93년도에 또는 앞으로 계획이 보며는 많지 않는 물량이 남아있습니다마는 물론 꼭 필요해서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원까지 우리가 늘려가면서 그 지역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능직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더 그쪽에서 보며는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내놓는다고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정원조례규정에 의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개공에서 그 동안에 한 업무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없는 즉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젠 다 흐트러 놓은 그러한 지역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빨리 보상해주고 빨리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며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그 공단에 국가공단이 얼마이며 진흥공단이 얼마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짜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은 무조건 거기 가서 그네들의 심부름만 하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또 전망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상국 위원님꺼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님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니까 수개공하고 직접 저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는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벌써 8년이나 지나왔는데 얼마나 그속에서 들볶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볶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내쫓긴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저는 기왕 정부계획이 이렇다고 하며는 빨리 정돈해야 됩니다. 빨리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어디다 취락구조사업을 해서라도 집단이주를 시킨다든지 등등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숙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수공측하고 단단히 협의를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어떠신지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난 2년동안 다루어왔고 계속사업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이번에 조례연장을 해 주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다짐을 받고 연장을 해주자는 얘기이지 지금 상황이 우리가 몇 차례 나가서 감사했고 상황을 전부 시찰해 왔기 때문에 우선 한상국 위원님이 직접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히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관심있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며는 대충 모르시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이 조례연장안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면서 그전에 수공측을 불러서 수공측의 견해를 듣고 우리 주장을 관철시킨 후에 연장을 해주는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오늘 사업소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사업소장님께 별도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간담회가 되든 본 우리 상임위가 되든 되기 전에 꼭 발견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적인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