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인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영의원외 세분 의원이며 질의사항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가운데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 및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한 대리답변 사유서가 제출 되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영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제12회 임시회기때 본 의원이 태백시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촉구하였고 그 이후시정의 변화를 지켜 보았지만 그 해도 변함없이 한해를 넘겼습니다. '93년도에는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인태백시가 작은 마을에 큰 도전을 위하여 또한 변화를 갈망하는 태백시민의 의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모든 의원들이 땀흘려 가면서 '93년도 후반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부의 탁상정책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변함 없는 태백시의 모습을 보면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태백시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최고의 일과 최저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정부는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가 시책화 하면서 모든 사무만 지방자치단체에게 떠 넘기고 예산만 독식하여 지방재정의 중앙예속을 심화시키고 있어 지방자치제는 소위 공염불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내무부가 최근 전국 각 시도에 배포한'94년도 예산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대비 재정률이 61:39로 정부주도 예산체제를 유지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36:64, 캐나다는 43:57, 스위스는 47:53으로 지방재정이 더 높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비교하면 지방 재정율이 형편없이 낮은 정책을 유지하면서 예산은 끌어안고 업무만 떠 넘기는 중앙집중 체제의 행정 자치제는 껍데기 지자제로만 유지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첫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주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2백8십억 공사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기가 최하위로 내렸고 시민의 의식이 없는 이 시점과 정부의 국고 보조가 전과 다름없이 매년마다 변함없는 8.2%의 상승률로 정부의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태백시가 과연 '96년도 부터 가동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약 10억원을 충당할 취재 확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지시대로 태백시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낙동강 하류의 시민을 위하여 허리를 졸라매고 시행 하라는 정부의 논리대로 응할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장의 명산이고 태백시의 자랑이요 시민의 기상인 태백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는 많은 숙제와 문제를 남기면서 '93년을 기한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어설픈 도립공원 정지작업이 집행한 공무원에게는 아주 잘 된 것으로 비추어 질지는 모르지만 도립공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충분한 이 지역의 특색과 구비여건이 산만하여 찾아보기 힘들며, 진입로 측벽 옹벽시공은 타 시군에서도 볼 수없는 조잡한 시공과 도로경계석 마무리, 하천을 중심으로 한 양쪽 지표면의 수평 정지작업, 조화를 이루지 못한 보도블럭시공 이음공사로는 태백시 기능직 공무원의 위상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위하여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도립공원 공사의 평가로 미래의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갈 수 있다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먼 기대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3단계 중 1단계 추진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체 평가로 2, 3단계는 좀 더 나은 도립공원을 위하여 물이 흐르고 훌륭한 시공으로 태백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관광도시 도립공원 조성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 추진된 사업, 늦장사업으로 봐도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93년도 신규사업 166건 중 76%인127건만 완료되었고 24%인 39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이거나 미추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남지 아니한 한파 이전 공사가 완료될지 염려스러우면 다하지 못하면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행정, 또한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라는 무책임한 업무추진에 대한태백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미추진 사업에대 한 대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백시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덕구와 태백간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백시 발전은 38국도 개설에 있다는 시급성 여론과 38국도 개설은 2001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염려의 걱정으로 이 고장의 미래의 발전을 제시해 주지못한 한 시민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은 단기계획으로 미래청사진을 제시함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착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백시의회는 '92년 10월 21일 태백시의회와 삼척군의회, 울진군의회 의장들이 한데모여 직선화 도로개설을 위한 추진문제를 협의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태백은 덕구온천에 오신분들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덕구온천에서는 태백을 방문한 사람들을 삼척 풍곡 계곡을 경유해서 각자의 수입을 논 할 수 있는 중대한 회의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시는 삼척군 경계까지, 삼척군은 태백시 경계에서 경북 경계까지, 울진군은 삼척군 경계까지 각자 도로개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때 태백시의 관광과 산업도로가 이 지역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3개 시장,군수 협의회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의안에 대하여는 태백시장님의 답변으로 종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뢰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홍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대적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여 왔습니까 ? 자치제가 실시된지 어언 3년이나 된 지금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경기만 되살려 보겠다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폐광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뚜렷한 정책이나 지원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태백시민과 의회에서는 우리의 딱한 처지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여의도 대행진등 그동안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우리들의 노력에 비하여 변한것이 없는 씁쓸한 교훈을 얻게되었습니다. 자치단체사무가 거의 국가 위임사무요 조세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치제를 뿌리깊이 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제 성향으로 바꾸어 가야만 하는 역사적 귀로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불굴의 의지로 시민의식을 바꾸어 주고 참여시킴으로서 자치제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간부직 공무원들이 과거의 방식대로 직원을 통솔, 지휘, 결재나 하는 행정방식 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집념속에서 연구하고 몸소 뛰는 행정 철학관으로 변신할 때만이 새태백 건설은 앞당겨 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탈피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이 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때만이 태백은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의 시각보다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강구하여 지역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 독창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 태백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이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철암 농공단지 업체유치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주 희망업체의 대폭적인 지원방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문화공보실장, 관광 태백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특산품 개발계획과 관광 명소별 주변부대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질문의 뜻과 부합되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단 및 민자유치단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책임감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원 김영규입니다. 본인은 오늘 제 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태백시 체육발전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태백시의 체육행정은 과연 이상이 없는가 태백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직자들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 체전에 출전한 태백시가 만년 하위로 지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데도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태백시 공직자들은 향토애와 토착애가 담긴 행정을 펴고 있는가? 태백시 공직자들은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 태백시 공직자들은 신한국 창조에 발 맞추어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는가 ? 본 의원은 그동안 태백시정과 체육행정을 지켜 보면서 미래의 태백의 장래를 보는것 같아 정말 가슴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 강원도 도대회에 출전한 태백시는 12개 시군이 참가한 각종 대회에서 최고 8위내지 10위라는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매년마다 차지하는 등하위 전매특허가 되어 버렸고, 해단식때 마다 보고하는 책임있는 사람들은 송구해 하기는 커녕 그져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릴 지역에 대학이 없으니 대학 선수가출전할 수 없어 성적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관된 최종 답인것입니다. 씨 뿌린자가 열매도 딴다고 했듯이 기초체육인 학교체육이 월등히 타 시군보다 수세에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991년 제26회 대회때 부터 1993년 28회대회까지 시군별 고등부 선수들의 종목별출전선수 현황을 보면, 춘천시가 19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으며 원주시가 14개 종목에 115명, 강릉시가 11개 종목에 136명, 홍천군이9개 종목에 80명, 명주군이 9개 종목에70명, 태백은 9개 종목에 66명으로 7위, 27회 대회때는 8위, 28회 대회 때에는 출전종목과 선수면에서 무려 11위로 점점 퇴보하는 현상 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할 것은 우리와 같이 대학선수 출전이 전혀 없는 홍천군과 정선군, 삼척군에서도 태백시를 앞질러 가고있으며 홍천군의 24회 대회때 5위, 26회대회때 5위, 27회 대회때에는 4위로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의 재정규모나 어떤 여건을 보아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메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행정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신을 가지고 일구어 낸 성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태백시는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려 열심히 연습해서 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지역의 체육 장래를 위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생업에 쫓기다 못해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 선수들을 타시군에 오히려 스카웃 해가도 남의일 보듯이 모든 것을 관심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태백시가 같은 조건에서 애성만 가진다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때만되면 종목별 사람숫자나 채우고 선수 유니폼이나 입혀서 그져 참가나 시켜 체면이나 세우고 보자는 것이 태백시 체육행정의 현주소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과 형태로 태백시의시정이 집행되었기에 타 시군보다 뚜렷한 발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역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태백시장은 이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직자는 과연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무거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구태의연한 사고로 권한만 앞세우고 책임은 멀리하는 소신없는 관료의식을 갖춘 공직자들이 지역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한 결코 태백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보다 1여년 먼저 시로 승격한 동해시는 도민체전을 개최할 만큼 성장했으며, 공설운동장의 규모와 시설은 태백시의 공설운동장과는 어떤 면에서도 비교가 안되며 문화예술관의 설계도와 구상도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들은 지역이 생동감있고 야망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들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고 과감히 눈을 돌려 작은것 부터 차근차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내어 개발해 나갈 때 앞서가는 도시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은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 철학과 지도이념에 좌우됨을 다시한번 새겨두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태백시장은 태백시 체육회장의 입장에서 태백시 체육진흥 발전과 구상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라며, 태백시 체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하여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태백시 체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총무국장의, 태백시 향후 상위권 진입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총무과장님, 향후 집중 육성할 종목과 보강할 종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정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된 시장 홍순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시돈 의장님과 심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 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백시는 81년 7월 1일 시로 승격된 이후,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석탄은 민생연료로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환경의 변화, 유가하락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연탄 수요는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더구나 채탄의 심부화로 인한 채산성 악화, 임금상승, 연탄가격인상의 한계, 국고보조의 누증등 연탄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정부는 부득이 비1 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 탄광을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이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 밖에 없어서 합리화 이전 39개 탄광이던 것이 현재는 4개의 가행탄광으로 줄어 들었고, 특히 12만을 웃돌던 인구가 7만9천명으로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인구감소와 석탄생산 판매부진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었으며 공가사택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 그러나 우리시는 많은 성장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산악지대로 도로여건은 불리하나 강원남부,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태백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널리 분포되어있어서 관광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는 도시성격이 변화 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석탄산업 중심에서 산업구조를 다원화 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해안과 내륙을 잇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탈바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제천~태백~동해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태백~영월구간 만이라도 조기 착공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고 황지~장성간, 황지~통리간도로 등 자체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장기개발 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기 조성된 철암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산업, 함태탄광에서 유치키로한 대체산업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은 1단계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양 최대의 석탄박물관을 건립코져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연동굴, 구문소, 검용소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겨울에 눈이 많이오고 오래가는 기후 특성을 살려 눈썰매장 설치에 이어 스키장, 도립공원에케이블카 설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상 관람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난 각종 스포츠, 레져, 레크레이션에 직접참여하면서 즐기는 체험형 관광형태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시 개발과제를 중·장기로 구분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태백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희망찬 정주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와함께 시정구호도 『10만시민 다함께신태백 건설』로 정하여 부지런하고 일하는 건강한 시민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거듭나는 태백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10만 인구가 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 석탄산업 중심에서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전국 제일의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다시 태어 나도록 시장이하 전 공직자는 10만시민의 자립긍지를 되새기며 혼연일체가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대한 시민의 많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상호 동반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이성적 대화와 양보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저희 전 공직자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아끼지않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시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석탄산업에 버금가는 대체산업 육성없이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안이 제시되고 채택된다고 하여도 이를 수용하여 운용하는 공무원, 지역 상공인, 시민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에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 전국 제일의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해당 실, 국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백시 향후 진로에 대한 구상과 자치단체와의회와의 위상정립에 대하여는 앞에서 우리 태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신태백 건설에 매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심재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의 부실 시공에 대한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무사안일, 기회주의, 부실시공, 금품수수등 공직기강 문란자는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서 엄중 감독해 나가겠으며,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와의 위상정립에 대한 소견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감독 지도를 통해서 시민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며 국가를 이루는 밑바탕 인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피우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지고 의회의 활성화가 곧 지역발전의 밑거름 이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의회의 위상정립에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재검토 및 관리비용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만톤 규모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인구 감소시를 대비해서 소하로 일부 및 소독설비 시설을 유보하고 이를 시행 과정에서 재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합니다만 그 재원은 하수도사용료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백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89년 5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60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90년부터200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소도집단 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서 '90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총 6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제침체, 지역경제 위축등 투자심리가 안정되지 못해서 도립공원내 부지매각이 부진함으로 재 투자 및 민자유치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태백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구문소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과 각종 민자시설을 유치한다면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12개분야 185개 사업으로서 3백6십3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이중 12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43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중인 사업이 5개사업, 설계및 사업승인 심의중인 사업이 7개사업, 기타 사업비 부족, 대상지 선정, 시기 미도래 사업이 3개사업으로 대부분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지~ 장성간 도로 확·포장 4차사업, '93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절대 공기부족인 사업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이월이 불가피하며금년도 완공 계획된 사업은 동절기가 빨리 오고 긴 우리시의 기후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역공정에 맞추어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 ~ 덕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 ~덕구간 도로개설은 우리시와 삼척군, 경상북도 울진군등 3개 시군이 관련된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자효과, 미흡예산등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내외 개척단 및 민자유치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내외 개척단 및 민자 유치단을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실정에 알맞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민자를 유치코져 분야별로 대상사업 조사 및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민자유치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와 협조를 거쳐서 민자 유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백시 지역발전 계획 및 구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81년 7월 1일 태백시 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체육시설과 엘리트 체육인의 부족으로서 각종체육대회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각급학교 육상종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우수 선수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체력향상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방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체육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금번 제2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초 태풍 "로빈"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 엄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연인 입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부의 참다운 기강은 조직원의 충만한 사기 속에서 비롯되는 조직의 생명력이며 기강이 바로 서지못한 조직에서의 구성원은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없으며 조직의 활력또한 있을 수 없음을 깊이 인식 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5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시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무사안일, 기회주의, 정보누설등 공직기강 문란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조치 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정활동 추진과 병행하여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청렴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대민 봉사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자등을 발굴 포상하여 위축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를 충전시키고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산하 조직간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금품제공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를 접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발견될 경우 받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공한 공무원에게도 동등한 책임을 물어서 엄중한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근절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특별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 실과소 동장 책임하에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직장교육을 수시 반복실시하고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절 연휴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합동으로 2개반 9명의 특별 감찰반을 편성, 시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 공직자가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선물,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하여 공직자 복무기강 및 야간 당직근무 실태, 주요 시설물 경계근무 실태, 근무시간 무단이석 행위등을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또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출, 비노출의 기동감찰반을 지속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 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지역사회에 무한히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정신자세에 달려 있음으로 부단한 직장교육, 업무연찬, 친절봉사로거듭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한국 창조의 선봉장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신상필벌을 확정하여 과한 업무수행중 경미한 잘못은 관용을 베풀고고의, 중대한 과실을 저질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처벌 하여 다시는 부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기앙양책도 함께 강구해서 모든 공직자가 신태백 건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직이 일을 하고 활성화되어 공무원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며, 시정구호인 『10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의 선봉장이 되도록 시장산하 6백여공무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지금 국장님 말씀에, 기동 감찰반 2개반을 편성해서 공무원 기강 및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도 및 감찰활동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도 감찰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불이익 처분이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실적관계는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경고 또는 훈계등이 42명, 주의를 준 것이109명 해서 지금까지 159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업무 유형별 문책을 보면, 금품수수 관계가 3명, 업무처리 부당등이63명, 기타 9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태백시 체육발전 계획 및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시 체육 진흥발전 및 구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총무과장과 사회과장이 답변할 부분까지 함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본 시에서는 '81년 7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삼척군 체육회로 부터 분리되어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인과지역유지가 중심이 되어서 시 체육회의기반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급학교의 체육 육성종목의 미진과 체육인의부족, 기반시설등이 정착되지 않아 제대로 성장을 보지 못한 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진통만을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 시민체육의 활발한 보급은 시민의 신체적발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에 필요한 것 이며 체육을 통한 명랑한 생활 분위기는 시민의 화합과 단결에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은 필연코 이루어 져야하며 이는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48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체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으나 각종 경기연맹의 미 결성과 전문 체육인의 부족등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년 태백제 행사를 통하여 더욱 승화 발전시키고자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 학교 및 육성종목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육공간 및 장소제공을 위하여 기 조성된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및 육상트랙을 구분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공공 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협의해서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을 사랑하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대회에 출전결과 임원, 선수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해 보면, 91년 7월 춘천시에서 개최된 제26회 도민체전 개최규모는 총 35개 종목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1개 종목에 319명이 선정하였으나 일부리그 11개 시군중 8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92년도 제27회 도민체전은 강릉시에서 개최되어서 19개 종목 297명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26회 도민체전 보다 메달과 점수는 상향되었지만 종합순위는 한 등급 떨어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제28회 도민체전 역시21개 종목에 364명이 참가하여 전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기 육성종목의 미약과 대학팀의 전무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9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업팀 및 우수종목에 대한 대폭 예산지원으로 상위권 입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태백출신 우수체육인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 지도자 및 선수들을 적극 유도해 우리 시에 취업을 알선해 줌과 아울러 이들의 후생복지시설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선별된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하여 초.중고와 학교별 대상으로 경기종목별지정육성 방안을 검토해서 강원도 체육회에 건의해서 전문경기 지도자를 스카웃, 배치토록 요청할 것이며 학교별로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육성하고 각 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체육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체육발전의 중장기 개발 계획은 현재 태성전문대학 설립으로 인한 체육학과를 개설하여 체육 특기생을 선발하여 추진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연계하여 우수 선수를 타지역에 배출하는 것을 억제토록 협조할 것이며, 종목별로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 관내에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선수 사기앙양 및 애향심고취로 태백시 체육진흥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백시는 고원 도시로서 모든 운동 종목에 대하여 고지대 훈련지로서 최고 적격지로 홍보되는데 주력할 것이며, 특히 육상 및 마라톤에 대하여 여름나기 훈련지로서 최대의 적격지라는 점을 홍보 많은 국내외 체육인의 고원 전지훈련장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한육상경기연맹 한태봉전무이사를 비롯해서 사무국장, 코오롱, 서울시청, 한국전력등 팀의 감독 3명 등 육상경기연맹 임원 5명이 우리시 함백산일대를 현지답사 함으로써 고지대 전지훈련장으로서 최적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우리 기술진이 현지답사 해서 산출하여 10월 2일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문화체육부에 건의토록 현재 협조중에 있고, 실내 체육관 건립비도 25억원을 기 문화체육부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 체육발전의 문제점과 대책은 기초체육 육성의 분리로 학교체육이 부진하며 광산 도시로서의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시민 정서가 불안한 여건으로 현재에 이르렀고 더구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직장체육 활동화가 전무한 상태로 지방 체육발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국민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 체육부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는 500인이상의 업체로는 장성광업소와 한보에너지가 있으나 광산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이며, 직장체육부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태백시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 부족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는 하지만 그 소요예산이 100% 시비로 충당됨으로써 종목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선수력 향상 기여도에만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달리기 대회라든지 걷기대회등 각종 기금마련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와 사회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태백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한 육성종목 및 예측을 말씀드리면, 체육은 우선적으로 학교체육이 육성되어야 함으로 관내 초등, 중등, 공업고등학교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투자비가 비교적 적게드는 메달 유망종목을 선정해서중점 지원하여 그들이 앞으로 태백시의엘리트 체육발전에 터전이 되도록 하고 그 파급효과가 생활체육으로 연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성종목은 기초부분의 육상을 비롯해서 복싱이라든지 레스링, 유도, 역도, 태권도등 개인경기 종목을 학교별로 책임육성토록 시민, 체육회, 교육청, 학교, 육성회가 합심하여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태백 체육을 상위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기종목등 비용이 많이드는 종목도 단계별로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 안에 가칭 "태백체육발전지원회" 같은 모임을 육성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체육회도 대폭 개편하고 우수한 전문 지도자도 단계별로 확보하여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태백시 체육이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의장 !

예.

오늘 질문에 대한 의사일정 순서대로 답변자가 답변한 후에 그 답변자 순서대로 보충질문 받는것을 제의합니다.

질문순서로 의견이 분분한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방금 김영규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재원출연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면 재원 출연을 과연 시세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만 의지해서 태백시지역이 발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태백시가 소관하고 있는 어떤사업,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 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체육회가 운영함으로써 기금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우수종목을 그 분야에 맡겨서 계속 지장없이 재원에 구애받지 않고 육성할 수있는 길을 터 준다든지 또는 지역에 재력있는 여러가지 기업이나 지역인사들을 방문해서 종목별로 한 종목씩 선택해서 회장직등을 맡아서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각 종목을 뒤에서 보호 육성할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태백시 체육이 발전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시 체육육성은 거의 100%가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출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직영사업 등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제3섹타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맡아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지금 1개종목인 사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선수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력한 기업체에 1개 종목씩 책임 육성하는 방안 또 지역에 유력인사들이 유망 체육인을 책임 육성하는 방안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안에 "체육발전지원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책임 분담육성해나가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서 육성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내년부터 1억여원의 예산이 들여가면서 기존 출전하고 있는 종목의 선수들이 등위가 분명한데도 계속 그렇게 출전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반을 잘라서 우수 종목은 출전시키고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체육관이라도 지어서 우선 기반조성을 한 다음 차차 긴 안목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도 도민체전 등 상당한 예산이 시비에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상위 입상을 못하고 하위권에 맴도는 상황에서 내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 메달 유망종목, 점수가 많이 나는 종목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전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육상, 복싱, 레슬링, 역도 등 개인종목으로 메달숫자도 많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집중 육성해서 상위권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관내에 있는 폐광지역의 회관이라든지 가건물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시비를 가지고서도 매트라든지 링같은 것을 설치하는 등 집중 지원을 해주고 코우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서 체전에 나가는 예산을 절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태백시 체육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총무국장님 ! 아까 심재영 의원께서 초,중,고를 말씀하셨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국민학교에서 운동의 소질을 개발해 놓고 상급학교인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소견이 계신지요 ? 예를 들자면 교육위원회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교육감과 협의를 하셔서 상급학교에도 그 체육종목을 신설할 의향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육성된, 지난번 태서국민학교의 핸드볼팀 이라든지 이렇게 국민학교에서 기초실력이 닦아진 학생들이 바로 우리관내 중학교에 진학이 되고 그 중학교에서도 그 종목을 책임 육성할 수 있고 또 그 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서 받아서 책임 육성할 수 있도록 계통적인 체계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안에 태백시체육진흥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책임 육성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광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동해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단 및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시장 개척단 계획사항 중에서 국외 개척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는 소재가 아주 빈약해서 운영이나 추진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도 단위로 추진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면, 도내 생산업체를 선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1차 강원도에서 5월에 "선영주식회사"에 11개 업체가 동남아 순회홍보를 마쳤고, 2차로 10월경에 미주지역으로 순회홍보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도내 8개 업체의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시장 개척분야는 시군단위 에서 구체적 사례는 없으나 일부 농촌지역 시군에서 지역 특산품을 도시에 특산품 판매장 형태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시장 개척분야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생산업체를 도 계획과 병행 해외순방 및 전시회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태백시에서 개발한 제품이 다양하고 특수하면 시 자체에서 해외 개척단을 구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시장은 우선 우리시의 주 특산물인산나물, 버섯, 옥수수 등을 농협과 협조해서 도시에, 서울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현재 "태백산김치"는 부산, 대구, 청주 등에 체인점을 개설하여 추진하는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앞으로 다른 제품이 생산되면 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단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시에서는 판매홍보를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분야는 탄광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대체산업 장기개발계획 용역이10월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 대로 우리시의 중점 개발분야인 제조업과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시의회, 지역인사 및 번영회 합동으로 유치단을 편성해서 제조분야는 대기업과 경인지역에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또 한분 공장 즉 하청유치와 이전을 유도하고 관광분야는 관광업계를 방문 유치하도록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태백지역 경기에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질문해주십시요.

아까 종합적인 경제회생이라든가 태백시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을 잘 들어보면, 많은 예산이드므로 검토 연구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에 응할 때에는 무언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서 태백에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봉자 역할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 입니다. 또 금방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소신을 듣고싶어 했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려보면, 나침반이 없는 배에 가족을 다 태우고 개척지로 망망대해를 헤매는 꼴 밖에는 안되어 보입니다. 심히 본 의원은 가슴 답답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자유치나 개척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학도 하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충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민자유치 부터 다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공단지가 100% 입주가 되어서 풀가동 되었다치고 지역의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계산했을 때 그 생산품을 국내외로 시장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러면 지역의 국회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의 상공인,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도 출장소등과 같이 협의해서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전지가 들어와서 제품이 활발하게 생산된다 하면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김동해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까지는 국내외 민자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물론 전국에서 공통되는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제품이 있으면 더욱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겠고 또 아울러서 김동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역시 우리 시외에 거주하는 우리 상공인들을 매개하거나 무역진흥공사나 각종 정계에 발이 넓으신 분들을 우리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중에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국외시장 개척단이 농공단지나 광공단지별로 또는 시자치단체별로 개척단이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 대강면에 가면 대강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무언가 한가닥 찾아내기 위해서 4박5일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농공단지내 사무소장과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사진들과 무역진흥공사와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북도 도 출장소와 연계해서 국외시장을 쫓아 다닙니다. 이런 곳을 견본 삼아서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인 시장확보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한번 단양도 다녀오고 연구해서 시 발전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광산국장님 ! 철암에 있는 농공단지를 가 보셨습니까 ?

예. 가봤습니다.

거기 자체내에 보면 각 개인업체가 들어와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종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까 ?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인 아닌 종합처리장으로 만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입주하게 되면 처리능력의 상응하는 용량에 따라서 종합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개인이 4천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광산국장님께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도 자주 방문 하셔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찾아서 행정이 좀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를 자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도 각 업체를 2회 순회 방문하고 과장과 계장이 열흘에 한번씩 나갑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융자금 수령입니다. 판로여건이 좋지 못하여 공업진흥공사에서 융자를 은행에 와있습니다만 역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융자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은행도 방문하고 해서 현재 3개 업체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김치공장을 하시는 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분이 애당초 공장을 설립할 적에 융자가 필요없다고 하며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분은 제조업이 아닌 농수산물인 김치이기 때문에 융자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얘기를 해서 농산물에 대한 융자를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농공단지 운영에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농공단지 성공사례된 곳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와는 편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태백시에 있는 농공단지를 보면, 입주업체가 소정의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당이 되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입주를 하는 실태인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단 신청을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다른곳은 보니까 민과 관이 50대 50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서 엄선을 해서 과연 투자를 해서 할려고 하는 업자의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심층 분석해서 결정해서 꼭 성공을 시킴으로 해서 다음업체가 들어오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거의 성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성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 잘못하면 국가의 융자금이나 받아서 하다가 그냥 부도나 내고 또 뭔 잘못으로 해서보따리를 싸서 갔을 때 뒤에 다시 오는 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해서발전하기 힘들것이다 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태백시도 이 지역에 뜻있는, 애성이 있는 사람들과, 민과 관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자격심사를 효과적으로 한다든가 운영이라든지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기별, 월별 회의를 개최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와, 또 한가지는 지금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전부 양성화 되어서 거의 실패작이 많습니다. 태백시는 자꾸 지역에 대한 오지 등을 말만 할게 아니라 우수 성공된 농공단지를 혹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농공단지 입주는 일단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도에 진달하면 두가지 평가를 받게됩니다. 한가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처에 받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사업을 해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두가지 판정이 나야만 저희가 승락하고 땅을 계약해 줍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과 관이 50%, 50%로 구성해서 업자에 자격심사 라든가 심도있는 타당성 여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다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공단지 방문실적은 1차로 지역경제과에서 한군데 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이 허용한다면 우리 공무원과 거기에 입주한 대표를 함께 해서방문해서 좋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에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이상묵 입니다.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태백 ~덕구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장으로서 3개하천,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의 3개 하천에 따라서 차집관로 38㎞를 설치하며총 사업비 2백8십4억원이 소요 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부터 '96년 5개년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금까지 행정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86년도 중앙에서 부터 이미 확정되었고 그 해 건설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후 '91년 저희 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2년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에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고 금년 7월 29일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 설치인가를 받으므로써 행정처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처리와 병행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약4억5천만원을 들여서 11,000평, 지상물27건에 대해서 보상완료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측량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입찰공고를 해서 11월에 입찰을 봐서 업자가 결정 되는데로 금년내에 기공해서 '96년도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유지 관리비는원인자 부담으로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약 1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단독 운영시에는 10억원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소를만들면 그만큼 인원이 줄게 되겠고 그 인가를 3만톤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화시설 이라든가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반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면 약 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태백시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위로 결정되었던 것이며 운영비 조달은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교부세 배정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배정이 좀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겠고 또한 고한 위생처리장과 연계해서사업소를 설치하면 인원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운영의 최소한으로 하고 시설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유보했고 이렇게 해서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에서 덕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도상계획을 검토한 바 과거 풍곡의 연화광업소에서 운탄 선로로 이용하던 터널이 약 8.5㎞정도 있습니다. 이 터널은 과거에 광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형의 터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다시 확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340억 정도 추가 되겠으며, 그리고 긴 장대터널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 터널 자체가 수평이기 때문에 경사가 되어야 배기가 빠져나가는데 이 터널은 수평이기 때문에 배기가 안 됩니다. 배기가 안되면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게되면 사람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터널안에서 충돌로 사고가나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긴 터널은 아직까지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약 30㎞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가 4.5㎞, 삼척군이 17.5㎞, 경북울진군이 8㎞ 되겠습니다. 총 도로 공사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약6백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기 관내의 도로는 자기가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삼척군 이라든가 울진군에서 공사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개 시군에서 각자 자기 관내의 공사비를 각각 부담해야 함으로 시군간 이해 관계가 있어도 합의가 쉽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도로개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많은 공사비와 여러 가지 여건상 힘이 듭니다. 당장에 급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욱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오늘 제 질의안에 대해서는 태백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으로 종결하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미흡하고 해서 다시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태백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조금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86년도 3월에 하수종말처리장2억6천7백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 6년후에 약 10억원정도의 운영비를 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물가 인플레이를 봐서라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 됩니다.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간 하수도 요금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셨고 반면에 태백 ~ 덕구간 도로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상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태백시에 국고보조비가 8.2% 이상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정부 보조율을따져 보시면 알겠지만 8.2%를 평균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본다면 석탄산업 지역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2백8십억원의 공사를 이 지역에줘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담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면 역시 이 지역이 그때의 인구에 하수도요금이, 12만 인구에서 5, 6만으로 줄어들 경우에 역시 그 재정운영은 어디서 연출해 내야되느냐 하는 큰 숙제가 남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간에 지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떻느냐 하는것을 태백시의회 의장님께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

예.

국장님 !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배분비율이 70:20:10 이렇습니까 ? 국가, 도, 지방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입니다.

제가 지상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재원염출이라든가 지방비가 적은 관계로 시의회와 자치단체가 도지사를 방문해서 도가 좀부담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요청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시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국이 다 아는 사항이고 하니 한번쯤은, 보채는 자식 젖한번 더 준다고 하는 옛말도 있듯이 한번쯤은 지방비 부담을 도에 요청을 해서 짐을 좀 덜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나오는 지원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태백 여건으로 봐서는 좀 더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똑 같은 비율에 의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덕구~태백간 도로는, 우리 구역은 4㎞라는 말씀이죠 ?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관할이 4.5㎞, 삼척군이 17.5㎞, 울진군이 8㎞ 입니다.

4㎞를 우리가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6백억원 이라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일단 이것은 지역간 이해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부딪쳐서 협의해서 해 봐야 겠다는 뜻 입니까 ?

개발을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도로라고하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1년내 금방 해야 될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에 가서는 단기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의장 !

이욱영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미 착공한 사업이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사가 늦은걸로 생각 하십니까 ?

사업 내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유가 예산이 좀 늦게 책정된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설계과정이나 부지확보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업중 하나인 공설묘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92년도 석탄산업진흥기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부지선정을 못했습니까 ?

현재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지선정 과정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럼 미추진 된 사업을12월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중에 계획이 용역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은 어차피 이월을 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관광태백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특산품 개발 계획과 관광지별 주변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산품 개발계획을 설명드리면, 첫째, 태백농협 및 농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지방 토산물을 개발 상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귀. 황기등 약초, 참기름, 들기름, 태백산 산나물, 더덕등을 포장하여 상품화하고 주목을 재배하여 분재를 상품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둘째, 기념품 개발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목 공예품 이라든가 주목 사진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현재 주목공예품은 대형 기념품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의 취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형으로 또는 다품화하고 가격은 1만원 미만대로 하여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구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저희지역에 산재해 있는 화석이라든가 광석등을 상품화 하는 등 토산품 개발에힘쓸 것이며 또 기념타올, 스카프, 배지, 등산모자 등을 제작해서 기념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향토음식을 발굴 권장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태백문화원 주체 "전통 향토음식 자랑대회"에서 입상한 칡 전병, 찹쌀쑥떡, 도토리 영양계, 꼴뚜국수, 율곡 영양국수등을 향토 음식으로 육성 권장하고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부녀자회를 통해 향토음식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관광지별주변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태백산도립공원 주변 부대시설계획으로서는 기 시행중에 있는 단군성전의 성전화라든가 석탄박물관 건립, 민자유치를 위한 스키장 이라든가 눈썰매장설치 또 계획 검토중인 태백산 민박촌 조성, 태백산 도립공원내 콘도라 설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용연동굴 주변 부대시설 계획은 금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외부개발 용역비가 확정되면 외부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될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외부용역반영 검토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주차장 및 등산로, 관광객 운반을 위한 임차 릴개설이라든가 주변에 가족 여행촌, 전망대, 심신 수련장, 동굴자료관이라든가 광석자료관, 사회관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문소 주변 부대시설 계획으로서는 우선 주차장과 진입로 설치를 하겠으며 구름다리 및 천변 휴게소를 조성하고 정자각 및 엄종한의 생가를 설치하며 향토유물 전시관등을 포함시키겠으며 또 인근에 있는 사군다리에 있는 동굴도 개발해서 함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김동해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관광 명소별로 관광객을, 태백이 인기끌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분재라든가 박제, 목공예등을 시민들에게 한번 권장해 보는게 어떤가하는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묻고싶고, 향토음식 중에서 옥수수 엿 술이라든가 향토주, 범벅주, 유료 낚시터나 야생해있는 식물 전시관 이라든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 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재라든가 목공예등은 기존의 관내에 있는 주목나무를 소재로 해서 상품화 하는 곳이 몇 군데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목을 이용해서 바둑판이라든가 탁자등 대형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태백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별로 좋은 상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와 몇 번 절충해서 이런 특정인을 위한 어떤 상품보다는 우리 관광객이 간단하게 구입하고 간단히 운반할수 있는 목걸이 라든가 차 열쇠고리라든기 이런것을 해서 가능하면 몇 천원짜리를 가지고 만들면 우리 태백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타진하였더니, 자기들은 당장에 수요가 가능하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도 교환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했듯이 관광객이 와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고 운반에 지장이 없는 소형품을 위주로 해서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 향토음식 같은 경우는 관광차원에서 여러가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KBS와 MBC에서 와서도 옥수수 입술 이라든가 올챙이 묵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백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지않나 해서 태백산 관내에 상품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식업소 라든가 어떤 특정인을 기해서 가능하면 계속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별 부대시설 가운데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낼려면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 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관광명소별로 즐길거리를 연구 하셔서 명소별로 사격장을 만든다든가 무슨 놀이터등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암 농공단지 업체유치 조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치업체의 대폭적인 시의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암농공단지 조성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는 지난 '90년 4월 26일지 선정해서 '91년 7월 22일 농공단지 사업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91년 10월 13일 착공해서 '92년 7월 20일준공 되었습니다. 준공된 부지면적은 총 3만2천평 중에 도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 계획면적은27,6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15억1천2백만원과 지방비 1억5천3백만원, 융자 12억9천8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업체 유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업체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37개 업체를 유치를 위해서 상담하였습니다. 그중 26개 업체를 상담한 결과 입주의사를 듣고 13개 업체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년말까지 3개 업체가 유치되고 금년도에3개 업체가 지난 9월 20일 현재로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6개업체가 입주계약을 하고 그중에 1개 업체는 공장을 준공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건축물은 다 되었는데 내부 기계시설이 아직 도입 안되어서 도입중에 있고 나머지 2개업체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의 유형별로 보면, 도자기 원료생산 업체가 1개, 인조대상제조업체 1개, 김치제조업체 1개, 건물구조재 및 가공 목재 생산업체가 2개, 공해방지 기계제작 업체가 1개해서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예정 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석탄실업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대일금속, 성두산업, 주식회사 은성, 주식회사 가나산업등 6개 업체인데 석산실업과 가나산업은 이미 저희 시에다 입주신청을 한 후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중국에 공장을 .........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 이 지역에 임금분포가 상당히 외지에 비해서 높은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업체중 2개 업체는 사업성 검토와 환경오염 검토를 의뢰해서 환경검토를 필요한 관계로 현재 사업성 검토를 받고있는 단계이고 2개 업체는 얼마전 심의기관이 도에 진달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목표는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유치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되면 나머지 13개 업체가 남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100% 입주가 되지않는가 전망을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입주예정 업체의 연내 계약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활동하는데 현재 총 137개 업체를 상담한 가운데, 지난 8월에 서울, 경기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공업지센타에 들러서 자료를 얻어 왔습니다. 경인지방의 이전 조건부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97개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장 명의로 입주 안내서를 발송하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업체는 전화문의가 오는데 아직까지 상담을 못 했습니다. 13개 업체를 모두 유치하기 위해서 고용효과가 크고 공해가 유발되지 않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을 위한 업체도 상담이 들어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상담해서 입주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 태백시는 서울, 경기지방이나 원주, 문막, 춘천시 지역보다는 상당히 입주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상담과 방문을 통해서 금년 년말까지 10개 업체를 유치시키고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모두 입주할 수 있게끔 여러모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농공단지 입주측에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태백시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정부에서 융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5억원, 공장가동을 위해서 운전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3억원해서 8억원입니다. 다른 일반 농공단지와 달라서 우선 지원농공단지라 해서 지원율이 높습니다.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입주 희망업체에 한해서 융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해서 2억6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3개업체에 대해서3억7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또 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일반 시중자금을 융자 알선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담보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있고, 도 시책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팔아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관급으로 쓸 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나 다른 업체에서 필요시알선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융자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이외에 기술지원분야, 이것은 시에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술직종과 기술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취업하도록 해주고있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충실치 못한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요.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 제가 질문한 핵심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130개 업체를 상담했고 29개 업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13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금 3개 업체는 유치되었고 3개 업체는 9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했고, 이렇게 많은 130개 업체를 상담해 놓고6개 업체만이 입주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100% 업체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100% 유치가 안 된 문제점, 문제점이 있어야만 앞으로 지원책이라든가 입주하는데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그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주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입주가 부진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태백은 태백산맥의 준령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등지에 가서 입주 종용을 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여러가지조건이 악조건이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주 원인 입니다. 특히 교통문제, 인력문제, 원자재와 제품수송거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첫째문제이고 두번째가 이 지역이 과거부터 광산지역이라 해서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37개 업체중에 6개업체 밖에 유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창업이나 공장을 이전할 뜻을 갖고있는 분도 선뜻 충동에 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37개 업체 거의가 농공단지에 한번씩 들러보고 갔습니다. 부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하는 여운을 두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해 주겠다고 그걸로 끝냅니다. 13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입주가 되도록 종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리적인 악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업무적으로 말씀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설자금 이나 운영자금의 지원책 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점이 없는가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가를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리적인 악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다, 100% 업체가 유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업체별로 안고있는 애로사항이 되겠죠 지원문제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인데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정부에서 약 수천억원을 풀었습니다. 각 은행이 이 돈은 와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포함한다른 중소외부인이 이 돈을 융자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원해 줘라 하는데 은행측에서는 담보 없이는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막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중앙단위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자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정한 국민은행이나 지정한 은행이 있겠죠. 그것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융자받는 금액중에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상향 조정되었죠 ? 아십니까 ?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이 아니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금년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입주 희망자에게 혜택을 줄려면 그냥 주는게 아니고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까 ?

융자지원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1년동안 기업 운영에 대한 매출액, 신용도, 그외에 기업운영 성실도등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24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검토가 되어서 합격 되어야만 이 융자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는것은 말입니다. 지금 3개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3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이전업체 이고 몇 개 업체가 창업업체 입니까 ? 왜 그걸 묻냐면 혹시 도산될까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식품이 지금 흔들리고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6개 업체중에서 이전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창업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

이전공장은 삼부기계로 1개 업체이고 나머지 5개업체는 창업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태백산 식품이 있는데 대표가 황명의씨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배추, 더덕, 무우를 원료로 해서 김치류, 절임류를 만들어서 국내에 팔고있는데 이 업체는 당초 입주할 때에 농공단지 입주조건에 따라서 융자를 받는다, 자기자금외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안내고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입주해서 공장을 개업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공장 신축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의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이번에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배당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명의로 하다가 법인명의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모하고 해서 앞으로 풀려 나갈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제가 묻는 핵심에 거리가 좀 뜨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타시군 분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 타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적절한지 아니면 단가가 높은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기업도산 방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취업알선 창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업주가 근로자를 요구했을때 양질의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과와 연계업무를 해서 인력 수급센타 비슷한 기구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운영자금 중에서 융자받는 이자율을 업자가 들어오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비나 도비를 따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시에서 융자받은 13억원을 공장이 입주가 안되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시비로서는 상당히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사님께 약 한 10억원 정도를 특별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서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이 도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마다 이런 상태이므로 우리 태백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태백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 입장으로는 건의하는 게 맞겠지만 도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조성비가 1십2만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을 제외한 융자금을 풀이하면 평당 6만1천1백9십원이 됩니다. 인근 도내의 다른 단지에 비하면 상당히 싼 수준입니다. 최고 값이 비싼 농공단지는 명주라든가 주문진, 춘천같은 경우는 5십만원, 6십만원씩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6만원이 조금 넘는데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액이 높다는 얘기는 할 수없고,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취업알선창구에 취업신청을 하게되면 기능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 여러 가지 여건상 태백시 농공단지가 입주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을 상담해서 조건을 부여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 빨리 입주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신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