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을 검토하신 허노익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홍덕남 의안계장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연가 중으로 의안계장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조합아파트건립과관련도로측담장옹벽후퇴요구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93년 9월 16일 접수되었으며 청원인은 신사2동 229-24에 사시는 김상진 외 34명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소개말씀해 주신 이성환의원님과 이재칠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본상임위에 ’93년 9월 17일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2개 조합아파트의 건립과 관련 도로에 면하여 설치된 담장옹벽은 이곳이 제4종 미관지구이므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와 도로적치물 흙더미의 조속한 제거를 바라는 청원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기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후 도로설계를 하게된 사유와 미개설도로 인접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사업 입지심의를 하여 승인한 법적근거와 단지의 지표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설도로의 표고를 고려하지 않은 점, 아파트단지앞 도로변 담장 옹벽 설치 지역이 4종 미관지구임에도 3미터를 후퇴하지 않은 이유, 사업자측에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청이 패소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하게된 진상 등 현재까지 주민들이 민원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 확인하여 조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청원요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중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개설도로 인접지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승인한 법적근거와 사업을 승인받은 후 사업자가 이 조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청이 패소하게 되어 서울시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된 문제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확인 요구하는 것인바, 먼저 본청원과 관련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은 동 지역의 대지 11,418㎡ 38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동인건영과 한국상업은행 제2직원주택조합, 신용보증기금 제4차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 1989년 8월 28일 입지심의와 토목심의를 신청하였고 ’89년 10월 10일 심의를 받았고 ’90년 8월 14일 1차 승인받은 후 1991년 8월 6일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조건중 제40호는 “신청 대지와 접한 남측 전면 도시계획도로(폭25m)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2,항에 의거 준공전까지 용지확보한 후 개설포장하여 가로등 설치 후 기부채납할 것”으로써,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의거 100호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간선시설인 도로의 시설설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25m이므로 설치의무자는 서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주택조합아파트의 건립에 따른 간선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도로를 개설하게 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과한 것은 법에 근거한것이라기 보다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입지심의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관계로 사업자측에 부과한 조건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쟁송으로 인하여 ’92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은평구청장이 부과한 이 조건은 재량권을 넘어선것으로써 위법 하다며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 조건이 과중하여 행정소송이 예상되었을 것인데도 사후대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사업승인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기존 주택가와 신설될 도로간에는 지표의 높이차이가 있는데도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과 인근 주택가에 연계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지표만 기준하였으며, 아파트 건립공사 착공후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는 등 사업자측에만 유리하게 행정을 처리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책임과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바, 지표고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본 사업계획에 대한 입지 및 토목심의시 이행조건 그리고 승인에 따른 조건에서 도시계획도로(폭25m)의 개설시 기존 주택가도로 등에 대해 고저차가 심하므로 제반문제를 예상하고 관계부서와 재검토 협의토록 한바 있었고 ’92년 7월 25일 관계부서의 설계용역 완료 통보가 되어 아파트 착공후 도로설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도로개설시 인근지역과의 고저차이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와 보상대책은 본 청원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로에 면하여 설치한 옹벽은 이 지역이 4종 미관지구이므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 부터 3m 후퇴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게된 사유 등 아파트 건립과 관련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행정 지도감독 소홀 등 그 책임을 묻고 옹벽의 후퇴 설치 및 적치물에 대하여 조속한 제거를 요구하는 것인 바, 이는 도시계획도로변의 옹벽설치 지역이 미관지구이므로 옹벽의 후퇴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6조의2 제1호 라목에 의거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세분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4종 미관지구의 지정이 가능하여 이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1982년 4월 22일 사전 미관지구로 고시한 것입니다. 옹벽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을 조사한 바, 본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변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대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사 착공 시에는 사업자가 이를 변경하였는데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처분청과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 지역이 미관도로변임에도 후퇴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도로에 방치된 적치물중 아파트단지의 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검토는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남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시피 3개안이 제시되었던 바 이를 본위원회가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각 방안을 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표결하자면 내용을 설명해야지요.

첫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안, 둘째 도시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자는 안, 셋째 위원회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의하자는 안입니다. 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안을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규칙제42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 나중에 제안한 의제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