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득중 의원 발언
득중
김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5일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작성하였습니다. 3일간의 자료 수집과 확인 그리고 어제 집행부측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어제 제2차 회의가 끝난후 심혈을 기울려 작성하였던 대로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해윤 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경위 및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간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간사 정해윤 위원입니다. 5일간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무안군 농산물시장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본연의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적출, 시장운영의 정상화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코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무안군청과 무안군 농산물시장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설정하여 김득중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위원님이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조사일정을 살펴보면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료수집과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농산물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9월 23일에는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가시적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추진의 조급성과 이에 따른 법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결여되었던 점을 중점 조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부분에서 나타난 점은 소극적인 행정처리 내지는 미숙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시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6)
득중
김득중위원장
예, 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조사결과 보고서“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는 23일 제2차 회의가 끝난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시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서으이 건이 본 특위“안”으로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사결과 보고서 “안”은 내일 10시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측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5일간의 특위활동에 자료수집과 확인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08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