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해 정수물품 책정 현황입니다. 신규취득 5개 품목 25개 43,2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첫째, 총괄 내역으로는 신규취득 5개품목 25개의 소요예산안은 43,27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신규 취득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로 포트미터 4020 광전 비색계는 보건소에서 간기능 검사외 20여종 성분 분석 검사용으로 1대를 구입했는데 국비 70%를 지원 받아 구입코저 합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체육관 주변 풀베기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는 재무과에서 지방세 종합전산 온라인 망을 구성 지방재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읍면 단말기 11대와 단말기에 따른 프린트기 1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예취기를 자꾸 사달라고 올리는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공보실 문화관광관리용 하나 있고, 또 사회과에서 군서면 순절묘 관리하는데 한 대,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각 읍면에는 없습니까?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각 읍면에는 요즘에 산 것은 없습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년전에 가로변 예취기를 9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읍면에 관리 전환을 해서 지금 읍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의 것으로 지금은 사용 불능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가로 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11개 읍면인데 2개 읍면은 가로를 정비 안 해도 상관없는 읍면입니까?

그때 당시는 의회 승인을 얻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회진흥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과 사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연 사용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은 엊그제 샀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두 대는 유효적절하게 추석명절이 지나기 전에 요처에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실도 최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최근에 샀다고 하는데 공보실도 최근에 샀습니까?

사회과와 같이 물품 승인을 얻어서 샀습니다.

같이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는 먼저 얻어서 기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를 더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 얻기 전에 구입해서 있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 있고, 전번에 승인을 얻어서 그때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유현황에서 재무과의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얻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것은 오래되어서 수리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연 몇 회나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너무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체육관리시설 주변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고 일일이 인부를 사서 사용한다고 하면 임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이것 하나 사서 자기 직원들이 스스로 언제든지 예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 사려고 합니다.

과장님 불필요한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무과와 공보실, 사회과에서 각기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체육관리사무소는 여기서 불과 2∼3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따지자면 27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안 이유 중에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낭비가 아닙니까? 예취기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비품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체육시설 주변의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 부서 것이라고 해서 타부서는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왕인박사유적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몇 발밖에 안도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취기를 또 사달라는 것은 제안이유에 있는 낭비요인을 없앤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너무 각박하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재무과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농기계 보급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100%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농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기계를 제수명대로 100% 활용을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현실에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취기를 사놓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100% 이용을 하고 나서 수명이 다되어 폐기시켜야 될 것인데 이렇게 각 실과소마다 사놓고 일년에 불과 5, 6번씩 제초작업을 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저기에 사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취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수물품 승인 요청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신북고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신청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북고등학교는 신북 공용정류장에서 학교로 진입되는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은 약 332명이며, 등하교시 면소재지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와 추운 겨울에는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본 통학로를 개설함으로써 등하교길이 약 1.3㎞ 정도가 단축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 조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이중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군비 5천만원을 부담해서 시행토록 '93년 3월26일 도 교부 결정서가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군비 5천만원중 추경에 2,280만8천원이 학보되어서 군의 재정 형편상 확보된 금액으로 완료코자 하였으나, 토지보상금과 부대비, 감정료 등이 2억2천3백만원이 소요되어 실제로 설계한 바 최소 7,700만원이 소요되지 않으면 완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5천만원으로 우선 사업 발주하고 금년 추경아니면 내년 예산에 미확보된 22백만원을 확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7월 내무부 감사시 소규모 사업은 분리 발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회기 부서의 분리 발주는 불가하다는 입장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아 채무 부담으로 사업을 시공해야만 되었기에 승인 신청을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행할 사업량은 길이가 160m, 폭이 8m, 보도블럭, 가로등, 가로수 등 완벽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영암읍 서남리 군유재산 매각의결신청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71호선으로 현재 교동리에서 건립 중인 영암무등파크맨션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90년 2월21일부터 92년 12월26일까지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900m, 폭 10m로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 시설 당시 서남리 35-3번지 이길식 씨 의원님들이 아시 기에는 정신약국입니다. 소유 건물의 미철거로 토지분할이 그때는 불가하여 도로개설의 확정 측량에 의거 편입 면적을 정산키로 군과 토지소유자가 합의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총 대지면적이 185㏊중 145㏊가 편입된 것으로 토지대금 1억4천288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당 가격은 988만5천원 즉 평당은 325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후 확정 측량결과 145㏊중 135㏊만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잔여지 10㏊를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거 본인이 요구한 대로 환매코자 합니다. 환매대금은 공특법에 의거 2개 감정사 감정가격 평균치로 환매코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 감정가격보다 10%이상 인상은 감정법상 불가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은 어떤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재무과 평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평가계로 매각 해주라고 의뢰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계속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환매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주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무과로 하여금 군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 내에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타부서의 업무까지를 도맡아 처리하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은 관계 부서간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부서에서 맡은 분야만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고 타부서에서 해야될 일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산업과장께서 나오셨고 또 재무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어제하고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 의해서 이것도 매각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군유재산매각안"으로 제출하지 말고 앞으로는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재무과장님께서 관리 계획변경 승인으로 간주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재무과장님께서 어제와 같은 형식으로 하십시오. 한 건은 승인 해주고, 한 건은 승인 안 해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같은 형식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줄 용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것은 군유재산관리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공특법에 환매법이 있는데 이 환매법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당초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특법의 환매법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안 이유의 관련 근거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1항에 근거해서 군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특법은 취득했다고 환매 해주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해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김종팔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군유재산을 매각 즉 환매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우리가 하고 그 외의 입찰방법, 평가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해야지 그 이후에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맡겨서 얼마를 받고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아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즉 우리는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와서 이 안을 별도로 다시 올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형식을 빌려 가지고 구두상으로라도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간주해 달라는 정식 요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본의원이 이것을 도시과장이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께서 정식으로 구두상으로라도 이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답변 해주도록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어제도 구두상으로 간주해서 인정 해주었어요. 그러면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당초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여러 가지 말씀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체계를 잘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각안 자체를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