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구석완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9-24

구석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8월9일 하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21일 하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하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하동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와 중복이 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71년11월2일 제정한 하동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동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하동군 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코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군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해주시고 계시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82년9월14일 제정한 하동군 명예읍면장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별첨 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군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함으로서 존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는 명예읍면장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읍면장 폐지로 인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한 물의가 뒤따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명예읍면장이 현재 존속하고 있는지 이 폐지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께서는 방금 박용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박용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경남도의 경우에는 명예읍면장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경우에는 시에 간혹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폐지된데 대한 언론에 물의가 있었다 하는 보도 문제는 저는 그것을 그런 쪽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봤습니다. 지난번 한 몇달전에 오히려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하는 신문보도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오히려 필요성이 없는데도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도 된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 도내에 명예읍면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명예동장의 경우에는 확실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폐지함에 따라서 장·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군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현재 명예읍면장조례는 있지만 한번도 시행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가 있지만 군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졌고 또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의회가 개원 됨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면정, 군정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또 명예읍면장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의원 이해되시겠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럼 하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현재 읍·면·리·동 순위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적량면 리순위는 현재 관리, 동산리, 고절리, 우계리,동리, 서리 이러한 순으로 되있는 것을 관리, 우계리, 동리, 서리, 동산리, 고절리로 조정코자 합니다. 별첨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적량면에 리명칭 및 관할 구역을 관리, 우계리, 동리, 서리, 동산리, 고절리 순으로 개정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통상 면에서 발음이 되기를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곳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우계리, 동리, 서리 이렇게 통상 입에 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구역 순위가 우리 조례상 관리, 동산리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어색한것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서 현재 주민들이 통용해 쓰고 있는것으로 조례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대로 의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 정비에 관한 조례중 현재 읍·면·리·동 순위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본군 13개 읍면에서 적량면만이 읍·면·리·동 순위와 맞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타 읍면에도 순위가 맞지 않는지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교면 같은 경우도 지금 금남면에서 술상리가 편입됨으로 해서 행정순위에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지 또 진교면 뿐만 아니라 하동군 13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 박용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 318개 마을 전체의 순위가 맞는지 안맞는지 타당성 검토는 전반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적량면만 순위를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이유는 행정쇄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일환책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유독 13개 읍면에서 적량면에서 건의가 올라 왔습니다. 적량면으로 부터 건의가 올라와서 통상 우리가 마을을 부를때 순번적으로 불러 나가야 되는데 순번적으로 되지 않고 거꾸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저희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지금까지 적량면 관리, 동산리 이렇게 불러왔던 것을 굳이 적량면 관리,우계리로 저리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없이 해왔는데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조정위원회 위원님도 있고 해서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면과 절충을 해보니까 모든 면에서 어떤 부락별로 순서 용지 또는 부락별로 순위를 정할때도 통상 관리, 우계리 이렇게 모든 주민이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주는 어떤 차원에서 면에 건의를 받아서 이번 의회에 부의를 하게 되어졌고 또 다른 면에 예를 들면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남면 술상리가 진교면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리동 순위에 검토를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안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것도 면이나 마을에서 이 순위를 좀 어떻게 타당성 있게 맞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주민이나 면에서 원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내무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행정 개혁적 차원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 개혁은 포괄적이고 방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직접은 관련이 좀 적다손 치더라도 가까이 적량면에서 보궐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거기에 영신원 투표구가 한정적으로 저리 되있는 것은 지난날의 어떠한 의도 밑에서 그리 되었건간에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합당한가 안합당한가 이런 문제도 연관을 좀 시킬수도 있는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자리에서 그것을 첨가해 가지고 어떠한 조례안을 심의하자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것도 연상이 되기 후일에 그 업무를 원할하게 공정한 시대흐름에 입각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 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기에 첨언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선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하십시요.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리동순위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조정할적에 적량면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조정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도 해본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리·동명칭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한번더 우리 하동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것 보다는 타읍면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하동군 리·동명칭에 관한 순위를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면 같은 경우에 술상리가 금남면에 있다가 진교로 편입됐기 때문에 행정서열 순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 부르기는 진교리 그다음에 고룡, 양포 그렇다면 우리가 순위대로 한다면 술상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순위가 되야 될것인데 지금 저의 행정 서열상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교면 같은 경우도 술상이 행정 서열상으로 제일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중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과장 : "예") 그러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박용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간을 다투고 시각을 다투는 그런 아주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찬.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 전체적으로 통상 주민들이 쓰고 있는 순위에 맞지 않는게 있는지 없는지 13개 읍면을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서 차기 의회때 한번더 상정을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나 박용선 의원의 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 급한것은 아니고 군내 전반적으로 재조정 취합해 가지고 일괄 시정하는 방향도 무방하지 않나 이러한 답변으로 여겨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각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기에 본 안건은 표결로써 처리코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요. 그러면 원안에 반대 즉 군내 전체적으로 재조정 일괄 처리하자는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재석 10명 의원중 원안 찬성이 1명원안 반대 소위 부결 9명으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하동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에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이 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추가 삽입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이 맞질 않아서 이를 정비해서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법 조항이 조례에 삽입되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또 관내 19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15개만 조례상에 시정이 돼있습니다. 화개 신기 보건진료소, 적량 우계 보건진료소, 횡천 전대 보건진료소, 진교 갑정 보건진료소등 4개 진료소가 조례상에 지정이 되있질 않아서 이를 추가 지정코자 하는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라 한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이 모법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제14조로 되있는 것을 제15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15조는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6조중에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이렇게 법 조항이 바뀌어 졌습니다. 제21조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모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보건진료소 명칭 및 관할구역중에 화개면에 신기, 적량면의 우계, 횡천면의 전대 보건진료소를 금성면란 다음에 진교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밑에 표와 같이 화개 신기 보건진료소는 소재지가 부춘리 신기에 두고 그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구역은 부춘리, 덕은리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량면 우계 보건진료소는 우계리 원우에 소재를 하고 우계리 전체 부락을 관할 구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횡천면은 전대 보건진료소 전대리 전대에 소재를 하고 전대리 전대, 죽전, 애치리에 애치 부락을 관할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진교는 갑정 보건진료소는 월운리 갑정에 소재를 하고 월운리 갑정 월운 부락을 관할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모양입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우리끼리 자체 검토가 있었기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1983년10월29일 조례 제756호로 제정이 되어서 '90년10월11일 동 조례 제1166호로 개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본 사무용품비로 공무원 1인당 지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배분된 실제 업무량을 감안해서 군수가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봉급지불일에 개개인에게 분기별 소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사무용품의 종류는 필기구 4종, 서류편철 용품 6종 기타 7종입니다.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 과장급 이상은 기준액의 50%, 계장급 이하는 기준액의 100%, 타자수는 기준액의 80%, 교환원은 기준액의 20%, 청원경찰등 기타 직원은 기준액의 10%로 지급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지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고드리면 과장급은 6천원 계장급 이하는 12천원, 타자수는 9,600원, 교환원은 2,400원, 청원경찰등 기타 직원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 이유를 보고드리면 1989년이후 예산의 사실상 미편성으로 개인에게 현재 지급되지 않고 그 이후 관서당경비, 읍면·동 표준경비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여 각실과별로 현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동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관사 관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관사사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사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급관사 사용을 기획실장, 농촌지도소장의 관사로 되있는 것을 1급 및 2급관사 이외의 관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관사 사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조례개정에 동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정확한 뜻을 잘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농촌지도소장 관사 이말하고 1급 및 2급관사 이외의 관사 이말하고 차이가 어떤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말을 바꾼다는 자체는 관사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관사 사용을 더 늘린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3급관사 사용을 기획실장과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국한되 있어서 두실과소장이 쓰도록 되있는데 개정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러면 관사에 쓸 수 있는 실과소장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까? 더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게 없어서 이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2급 관사는 지금 우리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1급관사는 군수님관사가 되고 2급관사는 부군수님관사가 됩니다. 종전에 3급관사를 정해 놓은 것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기획실장과 농촌지도소장으로 되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급관사에 대해서는 3급관사라고 못을 박지 않고 1급, 2급관사외의 관사라해서 그러니까 지도소장과 기획실장에게 그 관사를 못을 박아두지 아니하고 이 관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중에서는 앞으로 여분을 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1급, 2급 관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사로 못을박고 1급, 2급관사외의 관사라고 명칭해서 어떤 지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의원 이해되시죠. 딴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언이 안계시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관외출타이므로 제가 총괄하는 부서가 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26호 임시탁아소 설치 지도와 28호 임시탁아소 시설 인가 갱신 29호 요보호아동 수용 업태소등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탁아소 시설에 대한 상위법인 아동복리법 및 동법시행령 규칙의 폐지로 인하여 임시탁아소 설치 지도와 임시탁아소 시설인가 갱신 요보호아동 수용 업태소 업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안으로서는 하동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별표의 권한 위임사무중 제26호, 28호, 29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본조례에 표기된 법률 명칭을 바꾸고 관련법 조문이 변경된 사항도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 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대조문표에 보시면 1조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법제10조의 규정에 되는게 법제21조의 규정 이리 개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개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몇개 조례를 큰 검토없이 가결을 다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도 이 농공지구에 관한 조례안도 보니까 일제 계획 시달에 의해서 이 조례를 아마 개정하는 것으로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글자 하나 바꾸는 것,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란 이 글자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바꾸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조례대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내지는 운영상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있는 농공지구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처음에 말이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입니다. 그렇다면 농공지구사업은 농민들에게 농어촌 소득원으로서 한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농공지구가 설치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까지 하동농공단지가 이러한 입장에서 농민들에거 소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이런것도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는가 저는 이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금 문제쯤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고전이나 적량지구에 있는 농공단지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때 우리행정에서 한번쯤은 주민의 입장에서 짚어볼 필요가 안있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적량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고전같은 경우는 10월달 부터 공장이 들어옵니다. 일하는 농민들 부수입을 올리는 농민들이 혹시나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은 시키지 않는가 적당한 보수는 주는가 혹은 공해업소는 들어오지 않는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러한 산업을 방치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회에 한번씩 검토를 하고 짚어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잘 터득하고 계실것으로 믿고 정책질의에 대한 소위 소신과 현황과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정용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또는 공장이 입주하는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타타고 또 특히 교통상이라든지 또 자금사정상 여러 기업체가 어려움이 있고, 제일 어려운것은 인력이 우선 없다 농공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대로 기업 입주가 제대로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부서 지역경제계에서 매일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우리 행정상 어떻게 크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적출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동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청암면 제당공사 및 수몰지역내 주민 이주 완료로 청암댐 수몰지역의 행정구역 구성요건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장 정수조정 및 이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청암면 중이리 중이, 신기마을의 이장 정수를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은 청암면 중이리 금남마을 이장이 관할하도록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으로서는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별표중에 청암면 중이리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내용은 중이리 정원을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 안대로 시행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하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듣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보건지소와 읍면사무소로 지금까지 이원화 되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보건지소로 일원화해서 보건지소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금번 종전의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의 모법인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준칙과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에 관리운영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리하고 새로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공포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자체가 없어지게 됨으로서 이번에 하동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좀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종전에 면장이 보건지소를 위한 운영 위원장이 되고 몇몇 지역유지들이 위원으로 되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던 제도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고 읍면 보건직 공무원과 기존 보건지소 근무자를 보건지소에 근무토록하여 의사인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추진케하는 제도로 전환함에 따른 사항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예, 전준수 의원입니다.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운영을 평상시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어 짐과 동시에 폐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해서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종전대로 실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지소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진료소가 수반해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인지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보건진료소는 현행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내용은 종전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면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서 저희들 19개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 요원들은 의사인 보건지소장이 관할 할수 있는 그런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완전한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는 진료소를 폐지하고 보건지소를 면단위의 대표 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대로 보건진료소가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용길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고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안은 상당히 잘된것으로 제가 봅니다만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읍면단위 보건지소에 가보면 보건지소장이라는 의사는 상당히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어떤 소개서 하나 받으려면 참 어려운 보통 며칠을 기다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사람들 출근시간이 10시내지 11시입니다. 일반주민들은 그사람을 당연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문제가 되는데 읍사무소에 있는 보건요원을 같이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보건소의 권한이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잘못하는 보건지소장이 과연 더 무거워진 책임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행정의 감독을 할수 있는 이러한 지침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안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에거 물어보면 보건지소가 친절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애기를 합니다. 보건지소장을 만나기 어렵고 주사 놔주는 보건요원 아가씨 혼자서 업무를 독차지하고 거의 의사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반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출근시간이 대개 10시 이후이고 대개의 지소장의 숙식은 그 지방에서 안하고 상당히 먼거리에서 심지어 광주에서 하는 이런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아마 이문제를 이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리 싶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감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하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이 지금 오늘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훑어 봤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보사부장관 훈령 제666호를 하동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부장관 훈령 666호에 의해서 지금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있는데 이것이 훈령으로 되는 것인지 또는 우리군 조례로 이게 책정되는 과정인지 제가 여기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진료비 수입이자 지역주민의 후원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비 및 진료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내용이 그대로 되있다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했고 저도 오늘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님께서 아마 훑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훈령이 조례로서 개정이 되는 것인지 또는 보사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지침으로 법령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건소장 금방 양의원께서 질문하신 핵심을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본조례 개정 조례안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 되고나면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666호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운영될것이냐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데 보건지소장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고 특권층이기 때문에 10시도 나오고, 광주서도 나올수 있는 것이냐 그런 등등의 질문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요.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문제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용길 의원님께서 우려 하시고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보건지소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공중보건의 의사들의 근무자세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대신에 3년동안에 의무로서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중보건의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그래도 이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다행으로 그리 여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애로를 얘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사람들이 국방부하고 보사부하고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의사로서 군인으로서 현역 군인으로서 위촉해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에 국가에서 국가에서 저사람들을 국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동안에 그래서 저사람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국가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현역 군인이면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리한데 저사람들이 전문직 공무원이라서 이번에 보건소장으로서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보건지소장으로 앉혔는데 저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면장이 실권을 다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을 주면 잘할것이 아니냐 그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전부 보건소로 불러가지고 정신훈화를 했고 군수님도 그들에게 근무자세에 대한 아주 세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한 근무자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는 저사람들이 현금을 만지고 약품 같은 현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 감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도출해서 수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것은 단시일 내에 저는 좋아지리하고 봐지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자꾸 제도를 개선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정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그들과 계속 접촉하고 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훈령 666호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규정이 적용되서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것이냐 이훈령에 따른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는 것이냐 대충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훈령은 훈령 내용대로 저희들이 규정대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훈령내용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명시된 거기에 어떤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일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훈령을 준수해서 보건지소를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 운영 지침이라는 세부적인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문의원 3분께서는 방금 보건소장의 답변이 다 이해 되시겠죠 ? 딴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석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조례 폐지는 그동안에 보건지소를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보면 상당수의 위원회를 조직했고 또 그동안에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비를 쭉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급을 해서 여러가지 운영을 해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감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학교를 보면 거의 다가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터를 희사해서 학교를 지어 놨는데 지금와서 보면 저것이 전부다 문교부 재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지역주민들은 하등의 혜택을 볼수 없는 그런정도로 되다시피 우리보건지소도 역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호주머니 끌러 가지고 일부분을 많이 일으켜놨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이 과정에 와서 완전히 보건소로 재산이 넘어 가버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약간 가지고 있는곳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면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이문제도 역시 아울러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박용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군보건소에 같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문제 즉 말하자면 수당 10만원, 월액여비 5만원 15만원을 아마 못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옮으로 해서 보건소 사기저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또한 물론 보사부장관훈령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해야 될런지, 만약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더 앙양시킬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건소장 방금 추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보건지소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보건지소를 지을때 부지 이런것은 주민이 희사로 했는데 어떻게 넘어가면 그냥 헛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것이고 또 그동안에 지역유지분들이 위원이 돼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지금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보건지소를 당초 지을때 보사부에서 부지는 그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외 건축비 사업만은 국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해서 전국에 보건지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시설은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역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그 보건지소라는 시설을 애착을 갖고 많이 앞으로 발전시키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한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은 악양면이면 악양면, 화개면이면 화개면 전 면민들이 활용활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투자가 공연한 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문제는 지금 통장을 위원장인 면장에서 보건지소장의 명의로 변경해 주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그대로 보건지소의 앞으로 운영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을 그대로 면장에서 보건지소장 명의로 변경이 되어 보건지소 운영에 쓰여질 것으로 그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애착과 투자를 해주셨는데 보건지소와 협의해서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읍면 보건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읍면에서 보건지소로 오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저희 관내에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이 사람들이 읍면수당 10만원과 월액여비 5만원을 규정상으로 지급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쪽에 지역이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이 사람들의 이런 수당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다 듣고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장계장과 제가 충청복도와 경상북도를 갔다 왔습니다. 각 보건소를 돌아보고 했는데 경상북도는 15만원씩의 한달 여직원들이 인건비 형식의 이런 수당을 못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충청북도 지사님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 회시 온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읍면수당 10만원은 지급할 수 없고 월액여비는 예산이 허용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런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이것을 하면서 경남지사로부터 읍면수당이나 월액여비 각종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마라 그런 지사가 내려왔습니다. 9월달 들어서 그래서 도간에도 다른 경향이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리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도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어제 도로부터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중앙부처에서 부터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무부와 지금 협의중인데 읍면수당이나 각종 수당은 될수 있는대로 지급할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줄테니까 그리 알아라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어떻게 잘해결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현재까지의 본 질의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 폐지안의 폐지 유무에 대한 찬반관계를 심정을 굳혔는지 이해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본 폐지안 표결에 즈음한 찬반토론을 전개코자 합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해주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본 개정 조례안 폐지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강상호 의원,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과정입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보건소장님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하신 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조례안 폐지를 내면서 경남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있습니까? 경남도로부터 내려온 지침서,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이대로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의 의문점입니다. 또한 이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운영문제 각 지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면단위에 가면 지소에 운영문제 소위 의료행위문제, 태도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어졌는데 과연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지소장을 승격시켜서 면장의 손에서 떠나서 지소장이 할적에 과연 업무집행을 더 원활히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한 여기에 보면 회계문제 과연 소장님 혼자로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적에 이문제는 사실 저희 의회로서는 통과라 할까 찬성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번더 지침서라든지 그런것을 받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더 발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이안에 대한 우리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666호는 이미 확정되 있는 상태고 우리가 오늘 거론 하는것은 보건지소 설치 폐지 조례안이죠? 이것을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뒷받침되는 왜 폐지되는 이유를 이제 훈령 666호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하지면 666호하고 폐지 조례하고는 연관하면서도 오늘 심의자체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얘기가 되야 될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보건소장께서 한번더 총정리를 해가지고 확고하니 명확하니 앞으로 의회하고도 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관계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박용선 의원 의석에서 "오늘 이문 제를 조례안을 받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몰았습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를 없애는 조례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기에다 첨부시켜 놨는데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 이것을 거기에다 첨부해 놨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칙에 보면 부칙 1항 시행일 이규정은 199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관리운영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입니다. 이건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가 바로 이 폐지규정에 의한 조례준칙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종전에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되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모법이 지금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 지원협의회는 없어지게 된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건소 운영은 앞에 저의 폐지 이유에서 설명드린대로 종전에 그러한 운영 지원협의회에서 운영하던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장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단체가 없어진것을 우리조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리 이해해주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폐지안과는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건지소를 운영을 할것인지 이 공중보건의들의 근무를 어떻게 주민하고 밀착시켜서 불만없이 근무케 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점입니다. 보건소장이 아무 그것도 없이 저기 뚝 떨어져서 군에 하나의 사업소인데 114명의 인원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읍면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기능을 앞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하도록 이 규정에서도 명시되 있거니와 그렇게 하고 정신교육을 투철히 시켜서 지금 면에서는 어느 면은 운영협의회가 잘되서 잘되고 있지만 어느면에서는 운영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것이 이번 기회로 해서 완전히 의사에서 책임을 지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의료나 보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관계나 회계관계나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숩니다만 그런 보건지소장이나 공중보건의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20일날 읍면에 들어오는 보건요원들과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다 보건소에 불러 가지고는 근무상태나 회계다루는 문제나 이런것을 전부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회방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신대로 이 회계업무가 아직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행정 공무원보다 아주 서툽니다. 서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것도 저희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고 앞으로도 순회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따른 도 조례나 또는 도에 어떤 지침이 시달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 운영 규정 보사부 훈령 제666호 그것과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 지침이 책자로 나온게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제정된 그두가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보건소는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용선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이랬는데 내용을 여기에 부칙에 보니까 벌써 버스 지나놓고 우리합리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훈령 666호에 의해서 하동군 보건지소가 현재 읍면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20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9월20일자로, 그럼 여기에 보니까 6월30일까지 경과조치로서 이래놨는데 그렇다면 몇개월동안 보완작업이 안됐다 이소리 아닙니까? 내년 30일까지 해도 된다. (부군수 발언 요청) 부군수께서 종합정리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충질의 답변 또 부군수께서 큰 테두리내의 입법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개정 조례 폐지안의 가부를 묻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하동군읍면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