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부곡동 424-22번지 허병외 다수의 서명날인으로부터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정차모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2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의 세건을 일괄하여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93년 5월 26일 제23회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조례안으로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위탁운영 내용중 '어린이집'을 '원장이 되어'로 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또한 안 제14조 '징계위원회'를 '징계의결'로 하고 내용중 징계처분 의결은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93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신청시 신청서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월 6일 조례 제238호로 제정공포된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명칭에 대해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주민의 거부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 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3년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1993년 9월 2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토의를 한 후 같은 날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쓰레기문제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폐기물 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른 조례안 제정입니다. 폐기물에 관한 관리 및 수수료등은 대부분 과거 쓰레기 수거 수수료 기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어 폐기물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 했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장성수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변경코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성수의원께서 5항과 6항에 대해서 6항을 먼저 의결을 하고 5항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수의원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를 하셨으므로 6항을 먼저 하고 5항을 다음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조속한해결요구청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을 소개할 정차모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 부곡2동 424-22번지의 허병외 85명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본인의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지역은 부곡2동에서 부곡3동간 동천 즉 구청앞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월산 밑 이면도로로서 이도로는 '73년 4월 29일 부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나 고시된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도시계획도로의 고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계획도로가 고시되고 난 이후 20년동안 도로의 개설이 되지 못한 원인이 예산부족이라 하는데 그 예산 부족타령은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알수 없으며 본 계획도로는 74년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직후 고시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보았는데도 구청에 보낸 진정서 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98년이후나 공사시공이 가능하겠다고 한 바 이는 해당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래에서 경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기존 중앙로가 폭 15m를 추가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근 폭 10m의 간선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그 배면지인 7m 소방도로에 또다시 15m의 도로 확장계획은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해제되므로써 추진부서에서 흔히 말하는 예산부족사태를 미리 막을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현재의 교통상태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지역이 온천입구에서 부곡 시장통까진데 계획도로에 포함된 부곡2동 사무소에서 부곡3동까지의 부분적인 도로 확장은 인접지가 연계해볼때 전체적인 교통상태를 외면한 졸속한 도시계획이라는 판단입니다. 네번째로는 주민들이 알기로는 본계획도로가 고속도로로 통하는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부두까지의 도로망은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본 계획의 확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도로가 해제되어야 할 이유는 선동에서 구월산을 통과하여 부곡3동으로 통하는 산복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가 개설된다면 본 도로의 확장 이유는 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않은 계획도로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신다면 본 계획도로의 고시는 해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사업부서에서는 9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사는 너무나 무책임한 회시라고 생각됩니다. 98년 이후에 또 무슨 이유가 있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이익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주민들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출신구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청원 을 소개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 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조사, 검토되어 하루빨리 해당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순의원입니다. 본인이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비보조금 35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중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비 6억원, 공원묘지입구 시립도서관 건립비 2억원, 시립공원묘지 일주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 공원묘지 정비사업비 6억원등 총 10억원은 집행부에서 순수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관내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내 영락공원설치와 관련된 사전준비 또는 반대주민의 무마를 위한 예산으로 엄격히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3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고통을 함께 하여야 하며 주민애로 사항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 할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많은 주민은 시의 영락공원설치계획과 관련하여 80여회의 시위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난번 영락공원설치 반대 결의안 을 채택하였고 영락공원설치반대 주민의 청원도 주민의 뜻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부산시장에게 철회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부산시나 구청측에서는 영락공원설치계획과 무관한 순수한 지역주민의 숙원예산이라고 하나 구민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하여 앞에서 거론한 네건의 사업은 예산승인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의 오해가 풀리고 영락공원 문제가 해결된 후에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금회 예산승인에서는 제외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기명투표로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은 무기명투표로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김경욱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또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 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가'를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한자로 '부'또는 한글로 '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김대권의원 김도영의원 김성국의원 김일만의원 김형열의원 김홍관의원 나봉진의원 박광호의원 박명호의원 박종백의원 박상해의원 박복찬의원 박춘길의원 송덕근의원 송진형의원 신동출의원 윤수준의원 장성수의원 정규순의원 정차모의원 조영관의원 주종태의원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박재성의원과 김경욱의원께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의석 을 비울수 없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통하여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2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26매로 명패의 숫자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어 지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26명이 투표를 한 중 가18표, 부8표 그래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