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저온 피해지역 현지점검 결과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발언하실 의원님을 선임해 주셨으므로 먼저 정용환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 어려운때에 산업과장을 맡으셔서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난 2년동안 저희와 함께 의회에서 근무해오면서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수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성격은 물론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약 15년이상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농촌실정과 농민의 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해발 300-350 고지가 되는 부남면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산골이나 다랭이 논 같은 곳은 수확을 포기해야만 하는 농가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도 반수확은 가능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식량은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무풍을 다녀와서 또 안성, 설천을 다녀와서 저는 정말로 놀랍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무풍지역은 전체가 들에 쭉정이만 남아서 황량한 들판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식량은커녕 내년 농사지을 종자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천재로 인한 재해를 가지고 집행부서를 탓하고 또 추궁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도출해 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다음 몇 가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저온피해 대상작물과 작목별 저온피해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온피해 조사 대상작물과 작목별로 어떠한 피해상태를 가지고 저온피해를 판결하는가? 또 작목별로 감수율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수확된 작물도 예를 들어서 참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을과 마을간, 읍면간, 그리고 타시·군간 조사결과 기준의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읍이나 적상면, 부남면등 비교적 양호한곳은 50%의 수확이 가능한데도 피해농가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무풍, 설천, 안성 같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60%이상 수확이 감수하는데도 피해농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부터 오늘까지 조사기간이 끝나는데 이 조사기간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오늘 현재 신청농가중 수혜 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종근의원입니다. 앞에서 정용환의원께서 농민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농사를 하는 동료의원으로서 무주군 전반에 관한 피해지를 둘러보고 농민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면이 가장 지대가 높고 피해면적이 가장 많은 면입니다. 본 의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들녘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 저보다도 고통을 나누면서 일을 하시는 농민들의 이번 피해지를 둘러보면서 손을 잡고 벼품종이라도 건져달라고 하는 농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보다는 저희 의원이나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의 고통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공무원이나 전군민이 한번쯤은 피해지를 둘러보고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격려를 해주시기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별 적정벼 품종 권장실적이 어떤 품종들이 있었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피해 조사과정에서 신청대상 농가들의 여론과 문제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직접 일선을 다녀오신 과장님께서는 많은 농민의 여론도 수렴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벼품종이 맞지 않아서 일어난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해발 400이라고 하면서 대개 고랭지 품종을 하지 않고 만생종을 심은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지도를 하는 과장님의 책임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왜 농민이 조생종지역에 만생종을 심어야 했는지 이에따른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하단)

이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충실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생각에는 충분치 못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첫 번째 항목으로 물었던 것은 농작물별로 피해조사를 어떻게 어떠한 상태를 보고하느냐 해서 벼같은 경우에는 벼포기수 거기에 벼알수 곱하기 면적하면 그것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고추, 참깨 이러한 것은 어떠한 상태, 무엇을 보고하는가? 이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빠진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참깨도 벌써 한달전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가? 다음은 읍·면간 조사기준 차이 이런 것은 말하자면 조금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부남같은 경우는 50%정도는 수확이 되는데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풍같은 경우는 60%정도가 전부 피해를 보는데도 거기에 채소하나 심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제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조사기간이 저는 열흘인줄 알았는데 닷새밖에 되지 않는군요? 닷새가지고 무풍면을 다녀보았더니 과연 이것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같은 것은 이미 수확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수확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엄말히 따져서 기수확한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조사반 교육을 할 때 기 수확한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수확할 것이 얼마인가? 전라북도의 년간 고추는 평당 얼마나 나온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210kg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확한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수확할 것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히 고추알을 헤아린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수확한 것이 얼마인데 조금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인 2명의 도장을 찍어내면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반당 수확량이 평년에는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를 수확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내는 것이지 기 수확이 끝난 것은 사실상 구두로 밖에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조사원에게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확대가 되려면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대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풍같은 곳은 논을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수확을 못했는데 밭을 2,000평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되지 못하고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있고, 조사반이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은 오늘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8일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읍·면에서 받아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 조사기준이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것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읍·면직원과 지도소직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조사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실제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부남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부족인지는 몰라도 피해농가가 피해신청을 하는지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장이 방송 한번만 하고는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않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좀더 홍보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는 참깨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1,000평 심은 사람이 이런점이 있습니다. 참깨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80%이상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참깨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참깨도 있고 벼도 있어야 하는지 참깨농사만해도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했든 농민의 편에서서 도와줄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든 50%가 되지 않더라도 40% 정도 피해를 입었다하면 이런 사람을 구제할 방안이 없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좀 불려서라도 해야할 것이나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오히려 귀찮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 말썽이 생기고 잘못되면 우리 공무원들 몸만 다치고 그럴수가 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피해조사에서 조금의 융통성을 보임으로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그런 피해가 있다고하면 그것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28일까지는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신고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우선 귀찮더라도 용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농가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피해농가와 48% 피해농가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48% 피해나 59% 피해나 똑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부족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기간내에 하지못한 사람은 28일까지 신고를 해서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환의원님께서 부남에 사시지만 저희들이 회의시에도 부남에는 큰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해서 타면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회의가 끝나는대로 즉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참깨 단일품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조금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산업과에서 권장한 벼종자가 있습니다. 그 벼종자는 무엇 무엇이며 그것은 권장한 타 품목보다 재배농가들이 한해에 얼마나 피해를 더 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벼품종에 대해서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가에서는 현재까지 13년 연속 풍년이기 때문에 어느 종자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피해를 본 것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종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마 품종 특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관계는 지도소 과장님께서 답변해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도 제가 임시회의시에 종자 배부하기전에 “품”자 들어가는 종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일품을 지도소에서 장려를 하였고, 각 면에도 많이 장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품 농사를 지은 사람은 대부분 80%이상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읍은 일품을 장려 했습니다. 일품을 재배한 사람들이 피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일품벼를 재배한 사람들을 정용환의원이 말한 것 같이 30%나 40% 피해를 보았어도 타 농가보다 더 많은 대책이 없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종에 대한 재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온피해, 냉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느 품종을 권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해서 그 품종을 보상해주어야한다 이런 것은 이번 조사에서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주읍에서는 내도리가 피해가 많습니다. 김양수같은 사람은 지도소에서 40kg짜리 2포대를 주었는데 1,20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자기 종자로 재배한 것은 잘되고 지도소나면 산업계에서 권장한 품목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같은 예는 80년도 이후로 아마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도 금년도 냉해가 앞으로도 오려는지는 모르지만 교훈을 삼아서 금년도 품종 특성을 잘 알아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과 중복되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1개 리장이 3-4개 부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앰프시설이 있는 부락은 그런대로 앰프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2-3호 있는 이런 곳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3시가 다 되어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중에 어느 정도를 피해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까지 6필지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28일까지 그런 많은 면적을 조사를 다해내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조사공무원들이 시간에 쫒기어서 육안으로 근사치 조사하는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참고로 하시고 조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기간에 얽매어서 잘못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28일까지 조사가 만약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연장해서라도 전부 조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현재까지 직접 피해농가를 찾아보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같이 애로 사항을 문의해 주신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군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이 3가지입니다. 무주군관내 지대별 적정 벼품종 권장 실적은 대상농가의 여론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벼품종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며, 왜 조생종 품종지역에 중만생품종등 부적합 품종을 심어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1번과 3번을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무주군관내 지대별 적정 벼품종 권장실적과 벼품종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왜 조생종 품종에 중만생종등 부적합품종을 심어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종별 재배 현황을 보면 전체 식부면적이 3,026ha입니다. 그 중에 조생종 벼로는 오대, 운봉, 금오, 대강, 오봉, 대성, 소백, 신운봉, 진미벼등 76%의 면적이 재배되었고, 중생종품종으로서는 팔공, 일품벼가 5.6ha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중만생종 품종으로서는 동진, 추청 기타는 찰벼가 되겠습니다. 찰벼등을 포함해서 19여%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표고별 식부면적은 250이하가 734ha로서 24%가 됩니다. 251m-400m 표고지역은 1,036ha로서 34%가 되었고, 400m이상 지역에는 1,256ha로서 42%가 재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관내 수도작 재배를 보면 표고 251m이상 지역이 76%로 이것은 조생종만을 심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75%가 대부분 조생종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12년간 우수품종이 었던 관계로 관행적으로 어떤 품종을 심어도 잘되더라 하는 농가들의 안일한 생각 내지는 이 품종을 재배해보니까 내경험으로서는 자신이 있다고 해서 심은 농가들이, 또 행정이나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는 품종도 이웃 군이나 타군에서 갔다가 심은 품종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품종들이 금년에 특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적정품종 보급 및 교환실적은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표고가 높아서 무주읍 및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생종 품종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군 시책사업 및 우량종자 보급으로 관내에 적합한 7개품종을 저희들이 금년에 나누어 주어서 현재 각 읍·면에 지대별로 6개 읍·면 동일 품종별 유량종자 증식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봉, 오봉, 진부, 만금, 동진, 추청벼를 25ha를 선정해서 6개 읍·면의 선도적으로 선발하여 종자를 지원하고 포장검사를 실시하여 품종의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 적정 품종을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에는 이일석의원님께서 자주 지적해주시는 일품벼도 현재 각 읍·면엣 재배를 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91년도에는 부남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재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는 기장 관계로해서 별탈없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일품벼의 장점은 우선 밥맛이 세계적인 품종입니다. 미국에 칼로스같은 품종을 앞지르는 품종으로 밥맛이 아주 월등히 좋다는 이런 특성과 만식 적응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또 내냉성도 좋고 잘 쓸어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도열병에 약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써야한다는 것을 저희가 널리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또 수매시 수매등급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벼의 알맹이를 들고보면 지경이 좀더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탈벼가 안되어 푸석하게 보입니다. 그런 관계로 약 50% 정도가 2등급이 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널리 영농교육시나 벼품종을 보급하는 때에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기상 관계로 해서 더욱 아픔을 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벼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품종별 교환량을 보면 92년도 벼우량종자 증식포용 교환실적입니다. 작년에 재배했던 것을 금년에 보급했던 품종입니다. 최종량이 총 50t으로 해서 금오, 운봉, 팔공, 일품, 추청, 동진벼등 49t을 공급했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기상 조건이 불리하여 현 보급품종농가의 최종 종자는 충실치 못하고 보급종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종자 최종농가의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 농민교육 및 피해지역의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등 홍보물을 이용하여 종자교환 지도 혜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보급종자 희망량을 신청 받아서 공급토록 행정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종별 교환 계획량을 보면 내년도 계획이 금년에 재배되어 있는 우량종자를 교환하기 위해 각 6개 읍·면에 재배를 해놓고 어느품종들이 그 지역에 맞는가를 지금 현재 증여중에 있습니다. 각 농가들이 오고가면서 봅니다. 거기에는 표찰을 붙여 놓았습니다. 무주읍내도 다리건너에 보면 표찰이 붙어있고 적상도 가다보면 바로 도로변에 표찰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 읍·면에 표찰을 붙여놓고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되도록 도로변에 품종 증식포를 설치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품벼는 보급한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량을 보면 60t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부벼 14t, 오봉벼 9t, 동진벼 4t, 추정벼 7t, 만금벼 7t 등입니다.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목도열병 입영수율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통일벼가 나와서 비교적 잎도열병에는 강한 품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혈통이 자포니카 계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품종이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전부가 도열병등 병충해에는 비교적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야한다는 등 품종특성표를 붙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수율을 조사해 본 결과 벼해구에서 보통비료를 주었을 때 운봉벼는 39%의 목도열병이 나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예찰답의 경우입니다. 안성의 평균치가 아니고 예찰답 것을 말씀드리면 벼해구를 운봉벼가 보통비료를 주었을 때 31%가 나왔고, 많은 비료를 주었을 때는 38.8%가 나와서 역시 비료를 많이 주면 많은 목도열병이 나온다는 결과이고, 대관벼를 보았더니 보통비료를 주었더니 8.7%의 목도열병이 나왔고, 3배의 비료를 주었더니 26.8%의 목도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방제를 하지않고 재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도 액제를 쓰지않고 재배를 해보았더니 운봉벼는 39.2%가 발생이 되었고, 대관벼는 28.3%가 발생되었고, 금오벼는 34.4%, 오봉벼는 9.8%로서 비교적 적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부벼는 9.6%로 발생이 적었습니다. 대성벼는 8.2%, 신운봉벼는 62%나 목도열병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것이나 10%이하인 비율을 보인것도 있었으나 어느 것은 금년의 경우는 잎도열병은 물론 목도열병도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 실시과정에서 신청 대상 농가의 여론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요령은 기 제출된 유인물과 또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농가의 여론 및 문제점에 대해서 두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병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재해대책법 개정과 풍수해대책법보완등으로 재해시 실질적으로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농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예를들면 농작물 재해복고 지원 기준이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이거나 50%이상이거나 80%이상 피해가 났으면 제반혜택이 동일하게 지원 되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ha이상, 이하를 구분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여 양곡을 지원해주고 1ha미만은 어떤 양곡을 주고 하는등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면 30%, 80%이면 80%를 농가가 동일하게 지원혜택을 받았으면 하겠다는 여론이었고, 또 특히 이렇게 합산된 비율이 50%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전체 전·답 경작을 합해서 피해율을 합해놓고 보면 30%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고, 이렇게 하지말고 30%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농민의 여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농가단위총경작면적, 작목별 피해면적을 합산하여 피해율 산정으로 피해농가가 극소수에 불가하다는 여론입니다. 예를들면 벼농사등 실제 피해가 있는 단일 작목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 수확해버린 수박이나 참깨 이런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조사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와 기왕에 늦었으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지 벼에다가 다른 작목을 더해서 하다보면 이것은 전혀 수혜되지 않는 농가가 많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등 일부 작물은 조사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조사시기 경과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짧은 기간내에 많은 농가와 필지를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의원들께서 기 지적해주신 사항이었습니다만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추곡 수매에 대한 여론입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 수매와 수매가격은 영농비 상승과 저온피해로 감소됨을 감안해서 획기적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죽어버리고 없는 지역에 무슨 전량 수매냐 하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평야지에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 등급 품질 검사기준을 완화해서 금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온피해가 큰 산간고냉지대에는 동외품에도 재해보상 차원에서 수매를 해줄 것을 요망 했습니다. 사실상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같이 지금 현재 베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아도 무풍이나 설천일부 또 안성일부 이런 지역에서는 심각합니다. 이런지역에 과연 이것을 들여서 수확을 해놓아도 정미를 하고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수가 싸래기나 또한 쌀로 쏠 수 없는 정도가 많을 것입니다. 정부 보상차원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또 품질규격도 금년에 한해서는 또 이런 것을 수매를 받아달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건의할 말씀이 없느냐고 말씀하니까 대정부 건의로 쌀 수입은 절대적으로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재해복구비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간 고랭지역에 94년도 우량 벼종자를 우선 공급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국민이 쌀소비를 전량해주고, 정책에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호소적인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말씀입니다. 무풍면의 천재지변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함과 아울러서 부적합품종을 재배하고 또 이앙시기가 안성면과 비교해 볼 때 10일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더 재해가 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담배나, 옥수수, 고랭지 배추등 재배지역에서 관행적으로 10여일 수확을 먼저하고 그 다음으로 벼농사 이앙을 하는 이런 지역 특성대로 해서 지금까지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년에도 시기적으로 늦게 이앙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생종 벼인 오대벼나 운봉, 금오, 대관벼가 주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앙이 늦어진데다 또 시비관계, 기상관계가 곁들어져서 금년에 절대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적정품종 즉 조생종 품종을 보급해서 품종개량을 하고, 또 적기아앙이 될 수 있도록 겨울 영농교유과 사전에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능지역이 있다고 보면 마늘, 양파등 벼를 수확하고 적기 파종토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 신청)

(의석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답게 세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해발 4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이후 조생통일벼가 나왔을 때 4월 15일에 모자리를 해서 5월 13일에 서리가 와서 냉해로 피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랭지에는 적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한다고 이런 냉해가 있다, 없다는 예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랭지 조생종 벼품종이 7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벼가 가장 냉해에 강하고, 또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일품벼를 2년동안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92년도 시험재배를 했을 당시에는 일품벼의 작황이 어떠했느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생종벼의 특성에 대해서 특히 산간지역에 적합하다는 품종이 어느 것이 좋은지 특성과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 그해에 따라 품종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이것만을 심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조생종계통으로 오대벼나 운봉벼의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좀더 저희들이 종합토의를 거쳐보고 그리고 각 읍·면 상담소장님들과 농민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의를 거쳐서 품종을 확정 짓겠습니다만 우선 보면 그래도 운봉벼가 금년에는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대벼, 금오벼 이런 품종들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벼의 특성이나 조생품벼의 공통적인 특성은 만식성에 비교적 강합니다. 다만 조생종벼는 만식성에 강하지만 운봉벼만은 늦게 심으면 안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도열병에는 다같이 약하고, 또 내냉성에는 조생종벼는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은 비교적 강하고, 수량성에서도 비교적 조생종벼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으로서는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일품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일품벼가 좀늦게 심어도 만식성은 강합니다. 내냉성에 강하고 쓰러지는 견딤성 즉 내도복성에 강합니다. 밥맛이 세계적인 품종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좋으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품종이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칼로스, 일본의 고시히까리 이런 품종들보다 일품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품벼는 이곳에서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이 식었을 때 다른 품종은 토실토실하거나 딱딱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식은밥도 먹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열병이나 흰빛마름병, 벼멸구등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열병에도 역시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들은 수량이 목표가 아니고 품종개량시 이전에는 수량측면도 고려를 합니다만 미질측면으로 즉 밥맛측면으로 바꾸어져서 육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병충해에도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재배작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비교적 일품벼가 양호했습니다. 다만 수매등급이 낮았고, 초기에는 잎도열병이 나왔다는 것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도소에서 장려한 품종으로 무상으로 농민에게 보급해 준 것이 40포대 이상을 보급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재해로 보십니까? 다른 것은 잘되었는데 재해로 보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50여농가에 전화로 알아본 결과 종자 선정도 잘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상면 어디어디에 장려를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벼품종을 저희들이 7개 품종을 금년 보급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일부는 잘못되었다는 농가의 지적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이 재배가 되었던 품종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장려 품종으로 기 정부가 인정을 해준 품종들이고, 또 저희들은 시험성적과 지금까지 재배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상여건이 따라 주지 않아서 금년에 일부 품종에서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해드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품종에 대한 적부를 판정해서 내년도 공급에서는 빼내겠습니다. 또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김재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일석의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지적을 해주신 40포대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50t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종자로 쓰는 것은 전 필지에 대해서 종자를 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벼는 자가수정 작물입니다. 자기들끼리 꽃이 피어서 자가수정해서 합니다만 일부 인접에 있는 꽃가루하고 타가수정을 합니다. 타가수정도 하기 때문에 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베어서 종자로 쓰고, 논가에 것은 종자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종자로 취급이 안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적상면 장려품종을 대충 어느 동네에 장려를 했는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배부한 것이 적상면에 구억리, 중류, 사내, 고방, 상유, 마산, 하조, 하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적상면 방이리는 상당히 고랭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장려품종이 본인이 알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가에서 재배한 것이 방이리에서는 별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조상탓이라고 지도소에서 장려한 품종은 상가리나 하조같은 곳은 현재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배골이 피해가 많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적습니다. 제가 종자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품벼를 장려하면 저번에 노풍종벼같이 피해가 있지않느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보세요 일품벼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만 해서 해야겠다고 했더니 현재 내도리에 일품벼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만 벼락을 맞았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해주고도 원망이 지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농사지만…

명심해서 앞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벼품종이 금년에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50t 씩을 종자교환을 해주고 있는 데 50t 이면 전체 3,000ha의 3/1입니다. 농가의 희망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는 사람이 끌고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말의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50t말을 매년 공급해서 3년 체제로해서 종자가 교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일부 농가는 굳이 새로운 종자에 잘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재배해보니까 그것이 낫더라 해서 그종자를 1-2년 더 재배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다음은 부군수님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는 저희들이 이번 냉해 피해지역을 조사하면서 제가 두포기, 세포기씩 채취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이렇게 심각한 냉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간부인 우리지역은 80년이후 심각한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이 한숨과 시름에 잠겨 있어 참담한 실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냉해는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원기준도 애매한 상태이며 전·답을 포함 50% 이상의 피해보상 대책은 냉해로 인해서 상처받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며칠간 피해조사차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농민들도 하소연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과 답을 분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해보상도 30% 이상으로 해주십사하는 애원의 목소리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본의원도 가슴이 아팠으며, 또한 정책 위반자들에 대한 분노가 끊어 올랐습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재해보상이 아닌 이재민개념으로 보상이 아닌 구호방법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한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쌀농사의 경시정책과 농민의 경시풍조는 이 시대에서는 사라져야하며, 이 시대를 문민정부라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농가 우선책을 전면 재검토하며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펼처나갈 것을 당부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추구합니다. 부군수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냉해조사차 현지에 농림수산부 담당자가 나왔다는데 그 분의 직급은 무엇이며, 만나서 냉해피해에 대한 대화와 보상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보셨는지요? 또 농민들의 이번 피해로 현재 보상책에 대한 실망이 많으며 더 넘어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그러한 울분을 들어보셨는지요?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농작물에 대한 저온피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지원을 위한 조사기준이 수도작 냉해피해가 극심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참으로 피해농민의 시름을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느낀바가 있어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강력한 지지의 뜻을 모아 정부 지원 기준책이 미흡하여 피해농가가 냉해피해 후유증에 시달려 생계에도 어려운 실정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줄건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 건의문! 우리민족은 5,000여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민족임에도 21세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농촌 경제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60년대이후 도시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죄면서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무주군은 고작 1.13ha 밖에 되지 않아서 영농규모가 영세한데도 농산물 개방의 물결이 날로 드세지고 있어 조만간 UR타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3개월이상 계속된 냉해로 영세농가의 생산기반마저 붕괴되고 또다시 고향을 등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은 해발 400m에서 700m에 위치한 산간고냉지대로 농업인구 비율이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15.4%에 비하여 아주 높은 지역일뿐만 아니라 이상저온현상으로 벼와 특작물등 모든 농산물이 고사되고 생육이 저하되어 쭉정이뿐인 벼를 소먹이로 사용하고 있는등 재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1993년도 벼식부면적 3,026ha중 조생종 2,299ha, 중만생종 727ha에서 10만5,000석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50% 감수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1ha미만의 영세농이 경작하고 있는 해발 500m 이상인 무풍면 일원과 설천면 미천, 대불, 삼공, 두길, 배방리, 안성면, 금평, 덕산, 공정, 추청, 공진리 그리고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의 2모작지대는 70% 이상 감수가 예상되어 농민들의 생계는 물론 영농부채와 학자금등을 마련할 길이 없으며 지역경제마저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야지대와는 달리 냉해피해가 극심한 산간고냉지대의 농민들은 기본소득이 없어 전적으로 영농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 지원기준책이 미흡하여 향후 4년간 냉해피해 후유증에 시달려 생계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 농민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 식량자급율이 40%밖에 되지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볼 때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농촌 존립기반이 붕괴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농민에게 맡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농업은 지켜져야 되고 국민은 적극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삶의 뿌리를 지켜온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결연한 의지로 수용 타결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작물 냉해피해가 지원기준을 50% 이상을 30% 이상 피해농가로 확대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1. 전·답 구분없이 경지면적에 의한 피해 산출 기준을 전·답 구분하여 피해액을 산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1. 1ha미만 경작자의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부를 정부에서 현금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 30%이상 피해영세농은 별도의 영농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무주군의회 전의원 일동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전라북도지사께 강력히 건의 합니다. 1993년 9월 25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영길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이와같이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하단)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의원의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문 치택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 건의문은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 읍·면 농작물 저온피해 현지조사에 임하신 의원여러분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온 냉해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위로와 피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