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초 태풍 "로빈"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 3억1천5백만원으로 총 13억4천만원의 추가 세입재원이 확보되어 기정예산 599억1천1백만원 보다 2% 증액된 6백1십2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백2십8억1천9백만원에서 2% 증액된 4백3십8억4천4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총 1십억2천5백만원으로 도시가로망 확충 특별교부세 2억원과 수해복구비 4억3천8백만원을 포함한 국도비보조 8억2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경직성 기본적 경비가 수정예산으로 2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억3천1백만원이며 투자 사업비 1십3억1천1백만원으로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2천3백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예비비 활용은 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해복구 사업중 일반회계로 추진할 사업규모 7억6천4백만원 중 시비 부담이 3철2천6백만원이며 소규모 시설외 2종 2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재원 부족으로 부담금 3억2천1백만원을'94년도 상환계획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백7십억9천2백만원중에서 2% 증액된 1백7십4억7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총 3억1천5백만원으로 사업수입 2억8천6백만원, 사업외수입 2백만원및 수해복구 사업이 2천7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직성 기본적경비 1천9백만원, 투자사업비 8천7백만원, 기타경비 2억6백만원으로 그중 기타경비는 임대주택 보증금 적립 및 반환금 1억8천1백만원과 예비비 2천8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와 같이 금회 추경안은 채무부담 및 예비비 활용에서 나타나듯 시비 재원의 부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시급한 사항만 엄정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제출을 기초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태풍 "로빈"으로 인한 수해의 조속한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십3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십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3억1천5백만원 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5백9십9억1천1백만원보도 2.2% 증액된 6백1십2억5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일반회계는 총 4백3십8억4천4백만원으로기정예산 4백2십8억1천9백만원에 비하여2.4% 증액된 1십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원, 보조금 8억2천5백만원, 세출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5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경직성 기본경비 3억8백만원, 투자사업비 1십3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1백7십억9천2백만원에서 3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백7십4억7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8천8백만원, 보조금 2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경직성 기본경비 1천9백만원, 투자사업비 8천7백만원, 기타경비 2억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 총 1십억2천5백만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서 자체세입이 전무한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면을 보여준 추경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 규모가 7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3억2천6백만원으로써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피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 따른 시비 부담금 부족재원을 '94년도 상환계획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을 위한 대민봉사 행정구현으로 보아지나 무엇보다도 먼저 풍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5천3백만원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하여 실직한 광산 이직근로자 및 영세서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재털이휴지통 설치에 1천3백만원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태백의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3억5천9백만원과 관광개발 사업비 6천8백만원, 노동부에서 우체분국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1백만원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비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더많은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치 구입비3천만원은 지리적인 환경의 여건으로 볼때 꼭 필요한 경비로 보여지며, 동네 체육시설 4천만원은 시민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수해복구 및 노후관 갱생등의 사업비 1억2천5백만,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 관리운영에4천1백만원 그리고 기타경비에 1억7천3백만원으로써 기타경비 내역은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적립 1억2천만원, 보증금보험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무리하거나 과다 계상한 사례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는 대민봉사와 지역개발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제7호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7철6천4백만원이 태백시의 피해상황입니다. 그 중에 반인 3억2천6백만원을 시비 부담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작년도에는 이런 사실이 없었죠 ? 국도비로 다 보조를 해 주었죠 ?

예년에는 피해의 범위에 따라서,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국비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반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말인데 이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태백지역에 한해서만 이렇습니까 ?

이번에 발생한 피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입니다.

그러면 삼척시 같은 경우 2백 몇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러면 50%로 한다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삼척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는 도로별로, 주로 도로피해가 많은데 국도에 대해서는 삼척시 자체복구가 아니고 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군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하지만 시는 태백시와 똑같은 경우인데, 삼척에 지난번에 내려가 봤습니다. 삼척시에서 앞으로 수해의연금을 내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수해의연금을 태백시나 삼척시가 제일 많이 냈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2백 몇 십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수해 지원금이 하나도 안내려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연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보면, 태백시 같이 지방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피해 입은것을 50%를 태백시에 부담시킨다면 앞으로의 태백시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전국이 똑같이 규정을 지었다면 삼척시같은 경우에 100억원이 넘는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 예를 기획감사실장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요.

삼척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말한 수해복구 사업을 하지말고 기다리 수는 밖에 없어요. 만약에 태백시에 200억원의 수해복구가 났을 때 100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 지금 말한대로 '94년도 예산을 앞당겨서한다는 얘긴데.....

채무부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채무부담을 앞당겨서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도 없다는 말입니다. 빚을 져 가면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라니 이런 것도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삼척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부담하는지 예결위마치기 전 까지 알아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국비에 폐석유실 방지사업에 5천2백만원 했는데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 또 비산탄 1억7천5백만원, 수해광산지역국비 3천1백만원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

지금 김정남 위원의 질의사항 답변 준비시간 동안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노인복지에 장수식품에 관해서,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

당초에 국비 5백4십만원이 보사부에서 내려왔고 이 금액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모자라는 금액 입니다.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

예. 조금 전 김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대백 고령토탄광으로 여랑골 입니다.

근데 그 광산은 개인이 경영하는 게 아닙니까 ?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국고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지방예산도 같이 사용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국고지원은 꼭 필요한 것만 받아서 써야 하는데 지금국고보조사업 중에 광산이 다 망하고 있는데 백산 저탄장에 1억5백만원, 복지회관에 1억원, 폐석유실방지사업에 5천2백만원등 이런 사업에 돈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백 고령토 탄광은 고령토를 채취하는 사람이 유실방지를 하면서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이 사항은 광산에서 탄을 캔 후 거기에 폐석을 갖다 쌓아옹벽을 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마찬가지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 광산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이 고령토 사업을 자기 영리를 위해 하는 사업이면 사업 허가를 낼 때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보증보험을 들고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광업분류를 석탄광과 일반광으로 하는데 석탄광의보조 비율과 일반광산도 정부에서 장려하는 광산이 있는데 고령토 광산도 장려하는 광산이기 때문에 석탄광 보다는 비율이 약하지만 정부의 보조지침이 동자부고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따라서 된 사항 입니다.

동자부 고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다음, 비산탄 및 수해방지 사업은 통리에 있는 경동탄광에 폐수방지 시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요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 입니다.

경동탄광이 태백권 관할에 들어 갑니까 ?

통리에 있는 저탄장 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권은 삼척군에 있단 말입니다. 주소도 지금 삼척군으로 되어있고 이 저탄장만 태백시에 있는데 태백시에서 1억7천5백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삼척군 관할 광업소에 쓴다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

이 사업은 경동탄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사업관계로 보조가 나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적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대충은 알고 오셔야지 전혀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경동탄광으로 인한 시 수입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

경동탄광의 근로자들이 통리에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태백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태백시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 떨어진 예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럴 경우는 계획을 잡을 때 이런것은 삼척군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마지막 수해복구 광산은 동신탄광 입니다. 신포리 쪽에 있습니다.

태백시 관할 입니까 ?

예. 태백시 입니다.

위원장 !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도 좀 취합할 겸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전 김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피해액, 인근 삼척시, 삼척군의 피해액과 도 전체의 피해액 및 복구비 중앙 지원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와있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들을 나눠 주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요.

예.

광산과장 김진일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광산에 대해서 공해방지시설 보조사업 지급기준과 경동탄광은 삼척군 소재인데 저희관내에서 폐수방지 시설 및 비산탄 방지시설을 왜 지원해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은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 원고 제93-3호에 의하면 각종보조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지급 기준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이 교부기준중 폐석, 폐수방지시설보조 대상자는 '92년도 생산시설이 있는 석탄 및 일반 광업광업권자이므로 관내대백 고령토 광산에 대해서 폐석유실 방지시설 150m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동탄광의 폐수방지시설 및 비산탄방지 보조사업은 당해 시설의 설치장소가 광산은 삼척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태백시 연화동에 설치하므로 관내를 관장하는 시장이동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산과장님 말씀대로 그 원인행위는 삼척군에서 했는데 피해자는 태백시란 말입니다. 비산분진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태백시의주민들이 방충망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닙니까 ? 모든 게 삼척군에서 이루어 졌다면 삼척군에서 우리쪽에 시설을 해줘야지 왜 명칭을, 국고보조 명칭을 태백시로 해서 받느냐는 말이예요. 국고보조를 받는 액수가 시군마다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

이 보조금은 한도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전체규모는 동력자원부에 있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 관내 광산에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데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비산방지 시설을 할 때는 없고 다만 통리지역이 있는데, 그 광산이 삼척에만 있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우리 관내에서 산업시설을 하면정부에서는 보조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보조사업자가 주소지가 삼척이라는 것 뿐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동탄광에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도록 했고 또 폐수방지시설은 경동탄광의 사택이 저희관내 통리지역에 11동 198세대를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수를 정부에서 70% 보조와 자기자본 30%해서 폐수방지시설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잘알겠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삼척군과 태백시는 인접한 시.군인데 지금현재 사무실이나 작업현장이 삼척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보통 삼척군에 얼마 책정되어 있고 태백시에 얼마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연초에 책정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진흥사업만 예산을 세울 적에 대충 태백시 몫이 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결정되는데 비산탄시설은 총괄적으로 세워서 광산에서 받아서 모자라면 공해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저희 시로 얼마가 떨어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은 지역에 해당없이 공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우리 2차추경 내역서 중에 말입니다. 기 착공을 했거나 착공안에 벌이는 설계가 들어갔거나 어떤 보수를 했거나 하는 사업이 몇 건 입니까 ? 예산심의는 지금 받으면서 기 착공을 했는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백시의 예산이 더 모자라기 때문에 2차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 의미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착공을 해서 이미 달고있다 하게되면 오늘의 심의는 의미가 없다, 시의원들이 앉아서 괜히 아우성만 치는 게 아니냐, 그럴 바에는2차 추경은 전 예결위원회에서 보이코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아침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넘겼지만 기 착공하고 있는 안건이 몇 건이냐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

제가 알고있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선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 외의 사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전사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까 ?

예.

한번 발췌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의회가 개원되고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 태백시의 살림을 기획하시는 분인데 지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쓸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작년도에 태백산 도립공원 공사하는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예산집행 해서 다 쓰고 나중에 추경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한번 문제점이 지적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미리 당겨쓰면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 사항은 예산이 없으면 시행을 예산회계법상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과목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시급한 사항이면 전용이 되는데, 그리고 의회에 내무, 산업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사전승인을 받는 방법이 정당하지 기획감사실 임의대로 책정을 하고 시행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과목내에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시행을 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예산도 안 세워놓고 공사를 미리 발주했다 이거야, 공사를 발주해 놓고 추경예산이나 예산을얻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면 일이 거꾸로된다는 얘기 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에도 그런 게 더러있는 것 같은데요 ?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은 사전사용을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중에 산업위원도 계시고 내무위원 계신데, 우리 산업위원회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전부 가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필요가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궁금 한 것이 있으면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여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실장님 ! 55페이지에 시정연감 제작비 9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긴데 이게 벌써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다는데 여기에 지금 9백만원 중 4백만원을 삭감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절차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

예. 그 절차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시정연감을 9월까지 제작완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있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지 만약에 9월달에 계약이 끝나면 9월 이전에 당초 예산에 집어넣어서 집행을 해야지 이미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계약 해놨으니 이렇게 주시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몇 개 더 나올건대, 기 예산이 잡힌 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타이틀을 시정연감 제작비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조항의 승인을 얻을려는게 아닙니까 ? 이런 건들처럼 심의 이전에 공사를 착공해놓고 추후에 심의를 받으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 입니다.

위원장 !

실장님 ! 기동감찰 및 사정활동여비, 하반기 특별수시검사 활동 추진여비, 56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여비, 탄광교육여비,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시책추진 급식보상비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요.

기동감찰 여비와 사정활동 여비는 금년도에 들어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또 감사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도에서 각 시군 감사를 하거나 또 시군이 특별감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시에 있는 감사계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합동 감사작업을 하는 예가 있고 또 도 합동감사에 시군의 직원이 차출되어 타시군에 가서 합동감사도 하고 작업도 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이번 추경에 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기동감찰 시정활동은 우리 관내 행정구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하고 도에서 기동반을 차출하면외부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2백만원을 삭감시켰던 부분이죠 ? 본 예산에서 감사계의 2백만원을 삭감시켰던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내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삭감시켰던 그 예산항목이 지금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저히 삭감을 하면 안된다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다른 명목으로 올라오면 이건 눈감고 아옹하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 다음 페이지로 한 번 넘어갑시다.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비는 뭡니까 ?

시책추진 선진지견학비는 대전 엑스포에 시 공무원 300명을 1인당 6만원 기준으로 해서 견학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을 시키기 위한 1천8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타기관 교육여비는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내무부나 건설부, 보사부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 대상자의 여비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 교육은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수시로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수시로 가는 것도 있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시 한 사람 당 2주일씩 기준해서 2십5만원씩 해서 120명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임직원이나 사회단체의 직원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엑스포등에 가는 선진지 견학 민간인 여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및 급식보상은 우리관내에서 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첫번째줄 공무원해외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견학 여비는 당초에 견학여비가 섰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10월에 중국에 가는 인원과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못 갔던 사회진흥과장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고 현재 교육받고있는 전임 광산국장이 연수원에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산하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몇 사람이 나갑니까 ?

앞으로 추가로 갈 사람이 12명입니다. 1인당 2백만원을 기준해서 현재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58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천2백만원을 해놨는데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숫자가 준다고 봐야되는데 다시 증원이 됩니까 ?

지금은 증원을 전혀 안 시키고 기존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몇 사람 분 입니까 ?

이 금액은 인원보다는 오래된 사람이 나가면 퇴직금이 많고 그런데 연말에 예상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보충하라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 다소.....

내년에 청소인부가 한 열명이 줄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탄광지역진흥 연구기획단후생복리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

이것은 연구기획단 담당직원의 기본경비입니다. 복리비, 효도휴가비, 연가비등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가 1백9십3만8천원으로 됩니까 ?

기본 봉급은 있고 거기에 따른 복리비와 효도휴가비, 연가비가 14만원씩 해서 앞으로 2사람에 5개월분 입니다.

지금 근무자가 몇 사람입니까 ?

두 사람 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금액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재털이 휴지통 설치가 1천3백만원 섰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 입니까 ?

이것은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각 가로변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으로주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지역에 재떨이를 설치를 하기위해 계상 했습니다. 한 개당 25만원씩 해서 55개소를 해서1천3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재털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

휴지통겸 재떨이입니다. 스텐레스로 만들어서 각 동에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태백시를 재털이 없는 도시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털이를 설치하기 보다는 홍보차원으로 돌리는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런것을 좀 전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륜차 구입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륜차 보험 및 전화기 유지비 8십8만7천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륜차를 새로 사니까 말 입니다.

위원장 !

전액으로 2억원은 국비이고 1억은 도비 입니다.

확정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이 안돼죠 ?

예.

이상 입니다.

실장님 !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설용 자재구입 이라면 대개 염화칼슘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

염화칼슘도 있고 모래구입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연간에 몇 포를 삽니까 ?

한 포에 5천원씩 계상해서 160포를 구입하는데 8십만원이 소요 됩니다.

160포대가 한 해 겨울에 전부 소비가 됩니까 ?

염화칼슘은 매년 부족한 상태 입니다.

겨울에 다녀보니까 주로 시청 올라오는 쪽에만 많이 뿌렸지 다른곳은 별로 없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화칼슘은 뿌릴적에 모래와 같이 뿌립니다. 그리고 시행부서에 특별 교육을 시켜서 시 전역 골고루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동네 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

이것은 도비보조가 다시 내려와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정할 겁니까 ?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광산의 국고 보조금은 이 지역이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시요 하고 올리는 입장이 되고, 이것은 위에서 무조건 돈을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겁니까 ?

동네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올립니다만 다 결정되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예산에는 동네 체육시설 4천만원 해 놔 놓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둘러서 다른곳에 설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얘기 한번들어봅시다.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

황지3동 청사 물품 구입비에 대해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되면 새로운 가구도 좋지만 그전에 있는 정이들은 가구, 아니면 원가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쓰던 물건을 잘 보수해서 쓰는 물건 이런 게 있는데 이 1천8백만원은 주로 집기 입니까 ? 뭡니까 ?

집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지3동 신청사 물품구입 1천8백만원 했습니다만 이 1천8백만원이 황지3동이 아니고 황지3동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1백1십9만3천원 입니다. 그 다음 화광동에 민원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 5백2십만원, 계산동에 난로구입에 3십만원, 상장동 이륜차 대폐차 하는데 1백5십만원, 황지1동 카메라 7십만원 포함해서 입니다.

2차 추경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황지3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안에 이렇게 많은 수요를 넣었느냐 말입니다. 화광동 민원대 설치라든지 계산동의 난로 구입하는게 들어갔고 한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까 ?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하겠습니다. 최소한 동별 내역은 구분 정리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하단에 영구임대주택 전주이설공사 잔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시에서 이설비용을 지불합니까 ?

예. 지불합니다.

지금 태백시유지에 가설된 전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

그것은 한전과 내무부에서 협조를 한게 있습니다. 그 협조할 당시에 구역내에 서있는 것은 서로 이전할 때나 설치할 때 돈을 서로 안 받기로 하고 이전구역 밖에 되어있는 것은 협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확포장공사 들어가는 도로에도 전주가 서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임대료를 안내고 무상으로 쓰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옮겨 달라고 하면 돈을 받는것은 형평상 안 맞는 게 아닙니까 ? 협정된 사항은 어디까지 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

확실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풍전골 광원 임대아파트수선비가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광원임대 아파트가 신축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되었는데 무슨 수선을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의 담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담장이 안 서있었습니까 ?

예.

담장설치의 필요성을 왜 느낍니까 ?

풍전골 광원임대 아파트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범위내에서 주민이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10년이 되었을 때에는 시에 들어오는 임대료 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작은 이익금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한다면10년후 낡았을 때 개.보수시에는 엄청난 돈이 들텐데 비축을 하지않고 다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하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욱영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장 일방행정비에서 시책추진 여비보상 3천6백만원중 2천만원을, 사진기 부품구입비 2백6십8만원중 1백4십8만원을, 황지3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1천8백8십9만3천원 중 5백7십8만3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3000장 사회복지비에서, 재털이 휴지통 설치비 1천3백7십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00장 산업경제비중 주정차 단속 이륜차구입비 2백8십7만8천원과 보험료 8십8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1십3억4천3십7만3천원중에 4천4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산대비 3.3%를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