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내면 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지난 22일날 냉해피해조사를 제안했던 의원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지속된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 우심지역에 대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10개읍면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직접 보신바와 같이 군내 전 지역이 피해를 입어 감소 현상은 피치못할 실정이며 그중에서도 중산가지대 이상의 경우 더 피해가 커서 평균 8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특히 고냉지인 내면지역은 전혀 수확이 불가능한 처참한 실정이었습니다. 우선 피해를 당한 많은 농가에 대해전 의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열과성을 다해 노력할것을 전의원은 결의를 다지는 바입니다. 9월 24일간 신문보도에서 농수산부가 발표한 9월중순 작황 조사결과를 보면은 전년에 대비 평균의 11.4%가 감소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33.2%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는 대부분이 산간지역임을 감안할때 우리 강원도의 평균을 상회한 40%이상의 감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곧 정확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조속한 기간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해농가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대책도 함께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 결과 대두된 농업재해 강원도 농업재해지원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짚고넘어가야할 점이 있어서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업재해피해 보상 지침상 농지를 전답포함으로 해서 경작면적의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촌실정을 전혀 무시한 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으며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또한 전체면적의 50%이상이 재해를 입었더라도 경지면적이 1ha를 초과할경우 중농이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최소화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냉해피해의 경우 산간 고냉지 지역일수록 그 피해가 극심한 우리 홍천은 지리적 여건상 피해또한 타 지역보다 더 심한것으로 판단되며 냉해피해 조사시 벼를 위주로 냉해피해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냉철히 되돌아보시고 전작물 옥수수, 콩등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므로 벼와함께 병행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심정을 의회와 집행기관 여러분이 다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갈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 농촌 형제들이 조상대대로 일구고 가 꾸어온 텃밭을 지키기위해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다시 찾아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그마한 노력이나마 기울일때 한 여름의 햇살에 검게 그을린 농민들의 피와 땀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각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 농촌조성을 위하여 여기에 모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낭독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93년도 냉해피해지역 현지확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하여 할증적용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할경우 유료 주차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볼때 장기 주차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을 받으므로 이 부분은 현행조례대로 계속 시행토록 하고 10분초과 시점부터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타 여건을 수렴한바 군수가 제출한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제1항 별표1시간구분의 2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