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해전 위원입니다. 5일간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무안군 농산물시장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본연의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적출, 시장운영의 정상화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코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무안군청과 무안군농산물시장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설정하여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위원님이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조사일정을 살펴보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료수집과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농산물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9월 23일에는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가시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추진의 조급성과 이에 따른 법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결여되었던 점을 중점 조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부문에서 나타난 점은 소극적인 행정처리 내지는 미숙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시장이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8)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몽탄면 상수도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결 요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몽탄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의 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영산강은 극심하게 현재오염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 그에 대한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수질의 급격하게 오염되고 있는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호마저도 현재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계획에 의해서 몽탄면을 지방 상수도설치 구역으로 책정했습니다. '92년도 몽탄면에 지방상수도를 설치코자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92년도에 2억 8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성암 수원지 복구문제로 또다시 저희들이 기채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을 성암수원지 복구공사로 대체키로 하고 이 사유서를 저희들이 내무부에 제출하면서 ’93년도의 몽탄 상수도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 수정계획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본예산에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 착수해가지고 현재 1일 430톤 정도 수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상수도 시설에 따른 용역관계를 전남 소재 동신기술개발에 3천 2백만원으로 현재 계약체결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계획에 의해서 몽탄면을 지방 상수도설치 구역으로 책정했습니다. ’92년도 몽탄면에 지방상수도를 설치코자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92년도에 2억 8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성암 수원지 복구문제로 또다시 저희들이 기채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을 성암수원지 복구공사로 대체키로 하고 그 사유서를 저희들이 내무부에 제출하면서 ’93년도의 몽탄 상수도를 설치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 수정계획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본예산에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 착수해가지고 현재 1일 430톤 정도 수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상수도 시설에 따른 용역관계를 전남소재 동신기술개발에 3천 2백만원으로 현재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93년도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수정계획을 보고했기때문에 ’93년도 7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장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93년 8월 16일 전라남도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 및 융자금 결정통지를 받고 지방채 자금을 차입코저 금번 무안군의회에 지방채 발행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2억 8천만원 또 ’94년도에는 약 3억 7천만원을 받을 계획이고 여기에 투입될 예산규모는 약 1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대상 가구는 420가구에 약 1,400여명이 공급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이 본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앞으로 몽탄면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두번이나 지방채가 지방채 발행이 승인을 받고도 반납을 얻기가 어렵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시설되고 나면은 거기를 뚫고 관을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이 본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서로 의원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의원 협의끝에 시작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원님들.

임채봉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진행법상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월해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래입니다. ’93년도 무안군 정수물품 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으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용차량 추가 감축계획에 부흥코자 업무용 차량 1대를 감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처분대상은 품명은 지프형 승용차로서 차명은 코란도 디젤입니다. 규격은 5인승이고 수량은 1대입니다. 구입년도는 ’86년도 10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7년간 운행되었습니다. 용도는 업무용이고 당시 구입가격은 7백 5십 2만 5천 3백 십원입니다. 차량번호는 2가에 2421호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