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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3차 본회의199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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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보고된 '93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을 9월23일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 9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93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제출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시정및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시정및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건은 지난 9월23일 제2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채택된 의회의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된것입니다. 조치결과를 청취하신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보고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반별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반부터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석완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그동안 현장답사 시정경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금남 진정에 설치한 쓰레기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기가 더 쉽게 제가 면적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면 진정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전체 면적이 19,750평 정도로 엄청스럽게 큰 지역입니다. 저는 그곳을 처음에 가보고 정말 이런 지역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천혜적인 장소가 우리하동에도 있었구나 또한 그동안에 담당실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지역 전체를 쓰레기 매립을 할시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로 해도 약 20년간 얼마나 우리하동을 봐서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1차, 지금 설치한 면적이 약 2,080평됩니다. 또 앞으로 2차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약 1,500평, 3차가 4,800평, 4차가 11,300평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쓰레기장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야 되고 그러한 건물이 더 설치되야 됩니다. 작년과 금년 예산중에서 약 4억4,000정도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약 3억정도가 이 기계를 설치하고 집을 짓는데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3차, 4차를 하더라도 지금 설치된 기계를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거꾸로 올라 가는것을 봤습니까? 지금 1차 지역 하는곳 위에 앞으로 2차 지역을 할 곳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합해서 약 3천여평 앞으로 3차지역과 4차지역은 이 밑으로 되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그지역이 다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다 할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3억 들어서 설치된 기계와 건물이 앞으로 4차 지역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약 20년 할 수 있는 관계를 전부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때는 1차, 2차까지는 이 설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3차, 4차지역은 전기로 가지고 물을 뽑아올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적에 그러면 이 3억정도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관계 실과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거 아니냐 그래서 약 3억이라는 군비를 낭비한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1차 설치한 이 면적이 약 2,000평 되는데 하동, 금남, 진교 3개면을 할 경우에 2년정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약 3억정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개면당 쓰레기가 물고가는 예산이 년간 약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문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담당실과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느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군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며, 이 낭비한 군비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1반 또 질의 하실분 예, 전준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이윤호 부군수님께서 사업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우리1반 같은 동료의원이신 구석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도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구석완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보강을 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군단위 쓰레기장 내용은 하동, 금남, 진교 이리되있습니다. 어느 누가 쓰레기장을 가서 봐도 과연 침출수를 세워놓은 장소가 합당하냐 그 위치가 아까 구석완 의원께서 많은 내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한골짜기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집행기관의 실과장님들 우리의원님들이 생각할때 표를 해보겠습니다. 꼭 손바닥 같습니다. 여기에는 금남, 금성의 두분 의원이 계십니다. 딱 손바닥 같은 이런 형태에 정 중앙에 침출수 기계를 세워 놨습니다. 침출수를 세워놓은 그 앞부분에다가 약 2,000평이라는 깊이 2m를 팠습니다. 여기 서류를 안때와도 우리머리로 압니다. 2,000평이라는 부지에다가 깊이 2m높이를 파서 거기에 고급 폴리에틸렌 0.8mm비니루를 깔았습니다. 그 0.8mm비니루가 고급 폴리에틸렌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밑에 지하수가 솟아서 그 2급 폴리에틸렌이 뚫려서 물이 솟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000평이라는 부지에 높이 2m에 3개면의 쓰레기를 하루에 1개면에서 4.5톤 복사로 실어서 7톤을 갔다 놨을 경우에 약 20여톤이라는 쓰레기를 붇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2m에 20여톤이라는 쓰레기 3차를 갔다 부으면 넓이는 4m내지 5m의 폭을 잡고 넘어 갑니다. 이 쓰레기장 정말 문제입니다. 그 위치선정은 아주 잘됐습니다. 마을이라든지 혹은 여타의 바다라든지 연간 피해없이 선정을 잘됐는데 그 안에 기계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 설계에 미비점이 이건 쓰레기장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군비에 돈이 많다고 하면 그돈을 그런데 갔다 버릴게 아니고 우리이웃에 못하는 불우이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자라든지 노인복지 측면에서 갔다 써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정말 한번더 지금 우리 복지행정이 아니고 쓰레기 행정에 가깝습니다. 그 쓰레기가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지금 목도에 있는 쓰레기를 연 1주일째 못비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면만 하더라도 한여름 우수기때 관광인파가 몰아 붙일때에 하루에 20여톤이라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4.5톤 복사로 3대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쓰레기는 앞으로 자꾸 쓰레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돈을 무려 4,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더 투자해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상 할 일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고심하고 노력하는것은 압니다만 기왕에 군예산을 들여서 군단위 쓰레기장을 매립할 바에는 유용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나팔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1반 반장 박준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갔고 거기에 결여되는 직원이나 과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 관점에서 한두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상기외 4명이 점용하고 있는 72필지 141,526㎡에 연고권 주장과 그다음에 기존 1,2차 매립공사 시행자의 권리주장이 예상되므로 해서 이쪽에 조치사항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낭독 하겠습니다. 기존 1차,2차 매립 시행자 1차 엄인택, 2차 김건주 권리권은 '67년12월31일 준공기한내 미완공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에 의거 매립허가가 실효됐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5조에 내용은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규정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군에서 나팔보수 및 공유수면 매각을 위해 '92년12월31일자 경남도에 공유수면 매립지 국유화 조치 보고를 했다 했고 차후에 공유수면 국유화 결정후 건설부에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국 재무부 재산으로 관리 이관후 재무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 확정되고 했습니다. 확정되고는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양여 결정이 됨으로 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밑에 매각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실 경작자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실 경작자에게 우선하여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67년도에 전상기외 4명이 매입을 했는지 또 그전에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의 경관이 정말로 좋다. 아름답더라 아주 거기에 우리군이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더라 바로 앞에는 섬이요, 그 앞에는 광양제철이 들어서 있고 정말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어우러지는 아주 좋은 절경지에 이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부산에 혹은 타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공유수면을 샀을 경우에 과연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 매립이 돼서 완전하게 모든것을 재무부나 건설부규정을 다 획득한 이후에 우리군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안가져 보셨는지 아직까지 우리군 관내에 우리군 자체에서 국공유 땅에 공영개발을 할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러한 좋은 땅을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 주어야 되는가 차라리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하면 매각을 해도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생각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이 두가지를 지적해 봅니다. 다음에 진교 고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어쨌든 마을도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마을도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약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공사를 한것으로 되있습니다. 제가 주민 공사계약서를 2건을 읍면에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설계서를 첨부시키면 알겠습니다만 주민 자체 견적서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경상비, 기타경비 해서 1,680만원 또 한쪽에는 자재비, 인건비, 경상비, 기타경비, 합계해서 1,970만원인데 그중에 경상비라는 견적서에 경상비가 5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견적서에는 경상비 500만원이 빠져나간게 한푼도 없습니다. 그외에 이쪽에 경상비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는 기타경비 38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관연 어찌된 일이냐 차라리 마을주민들이 도급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남아 있는 차액이 조금 있어서 이돈을 우리마을 전체 주민들 기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나간 본의원이 생각할 때나 같은 우리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대로 한쪽에는 500만원이 나가있고 한쪽에는 500만원이 안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그리고 3개면내지 4개면에 마을 도급계약서 사본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마을도급 계약서 사본이 통일이 되있지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3, 4개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차후 공통양식화해서 공통으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 끝난 연후라든지 또 바로 우리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시면 설계서 사본을 해서 상세하게 우리 1조의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종면 간이 상수도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총 공사비 해봐야 돈 한 500만원되니까, 한 500만원되니까 하는 얘기는 500만원 그건 돈이 아니니까 그정도야 좀 잘못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백원짜리 공사든 1억짜리 공사든 공사 시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마을도급이 됐건 재무부령이 됐건 아니면 업자가 다른 여타의 종합건설이 했건간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서 봤을때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처음에 이장을 찾으니까 이장이 없어요. 제가 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에 갔습니다. 그래요, 마을주민들중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면직원이 총무계장이 따라 가고 부면장이 따라 가고 또 거기에 토목기사가 따라 갔는지 담당자가 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이 대동하여서 이쪽 저쪽 찾다 보니까 주민이 한분 올라 왔습니다. 당신 이장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수정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을주민이 모른다고 할바에야 거기에 따라가는 부면장, 총무계장, 직원이 집수정이 어디인지 모른다 이거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책상앞에 않아서 모든 공사를 사진 몇부 찍어오이라, 동네 마을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몇명이냐 예를 들어서 40명 같으면 40명 도장 가져오너라 앉아서 책상에서 사진 전부 첨부시켜서 서류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빠진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가서보니 방금 세면 옆에 붙어 있는 거푸집을 뗏는데 발로 차니까 쭉 미끄러져 버려요. 손으로 문때니까 비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있는 면직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500만원짜리 공사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떡값주는 식으로 동네해라 이런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0m의 파이프를 묻어야 될건데 100m는 잊어먹고 200m밖에 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번 장마철에 집수정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다가 다시 장소를 옮겨서 100m 안한것을 했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각변동을 일으키면 무엇을 지각변동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장소를 옮겼다 하면 옮긴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될것이다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느냐 어느 장소에 거기에서 몇 m정도에 가서 장소를 옮겨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런게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잘할것이다 검토 분석하겠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얼마 안되더라도 좀 더 성실하게 좀더 알차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소홀이라는건 우선 용어 자체가 감시감독 소홀입니다. 한번쯤 내지 두번쯤은 현장에 가서 보고, 면직원이 되든 담당직원 되건 토목기사가 되건 면장이 되건간에 그 주민들이 물좀 먹고 싶어서 돈 500만원공사 사업을 하는데 막걸리 한두말 사서 가볼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본의원, 13분은 길을 가다가도 새마을사업을 하게되면 그냥 못나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다믄 2만원, 3만원 빼서 주민들 고생한다고 막걸리값 주고 옵니다. 그러면 하물며 월급을 받아 먹고 그 월급을 받아 먹는만큼의 일을 해주어야 될수 있는 직원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물먹고 싶은 공사를 하는데 현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최상급 기관인 군수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군수가 읍면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요 하지만 거기에 응해주지 않는 사람이 면장입니다. 또 면장은 가면서 차 한두시간 타고가면 얼른 잊어버립니다. 내가 군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시도 안하고 현장도 안가봅니다. 이러한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말로만 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익년도 '94년도에 현장답사를 나가서 이러한 건이 있다라고 만약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원들이 질의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정 질의를 할때 적어도 법정 24시간 전에 제출을 합니다. 군에서 나오는 이런것도 아침에 덜렁 들고 오는데 언제 이걸 의원이 훑어 보면서 전문화도 아닌데 어떻게 지적을 할것이냐 이건 우리 의사계 잘못인지 군에서 잘못인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해에 우리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나가서 하동군 전체 사업을 둘러 볼때에 좀더 눈으로 봤을 적에 꼭 여기와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지적을 하는것 보다는 좀더 알찬사업이 돼서 우리주민들이 이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성을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1반 질의 또 없으십니까? 예, 박준서 의원 질의 해주셔요.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사실상 2반에다 내면 1반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외 오늘 아침방송을 들어보니까 산청군에는 40%가 부실이다.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40%가 부실이다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동에서도 아마 40%내지 50%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부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 작년에도 답사를 했는데 이다음에 절대로 그리 안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이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엉망인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실과장님들은 상당히 읍면에 나가서 무슨 공사라도 좀 설계대로 하고 그리 안하면 과거에 없던 군의원이 생겨 가지고 군의원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으니까 좀하라, 하라 하지만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것을 피부로 못느끼는것 같아요. 앞으로 점차 잘될거라고 보긴 봅니다만 앞으로 읍면에 나가시면 설득을 잘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두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금남 쓰레기장이 참 문제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참 인가도 드물고 아까번에 전의원이나 구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장소는 좋은데 어찌 애들 장난친것 같애요. 그 넓은 한가운데 우뚝하니 뭘 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쓰레기장 침출수 기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릴수 있습니까? 물으니 금성, 금남, 진교 버리면 2년내지 잘하면 3년은 버릴수 있다 그게 얼마나 들었느냐, 4억4,000만원 들었다 진입로를 할려면 얼마나 드느냐, 3억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위에도 터가 있고 밑에도 터가 많은데 1차, 2차, 3차 자꾸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침출수 기계를 할려면 50m 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착착 올라가면서 하든지 해야 그게 맞는게 아닙니까? 가운데다 그래놓고 말이지 군비만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2m로 팠다는데 2m 밑으로 안파게 되있습니다. 염분이 받히는지 어떤지 비니루 깐데 비니루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펑펑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놓고 이게 4억4,000만원이 들었다고 어디다 얘기를 할 것입니까? 군민이 보면 참 웃을 일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우리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한가지는 북천에 가니까 2.5m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만큼 포장을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건 얘들 장난입니다. 거기에 리어카나 다니고 경운기 겨우 다니고, '92년도인가 여기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4m이상되야 포장을 하지 그리 안하면 군비를 투입 해가지고 포장해주지 마시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포장을 한게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줄 알았더니 군비를 들여서 군비만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보면 청사 증축 한다는거 이거 역시도 '92년도에 예산이 들어 갔으면 어쨌든 '92년도에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왜 안했는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군비를 뭐해야 된다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군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이월이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절대로 우리한테 예산요청을 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태-시천간 도로공사도 난 공사입니다. 제가 가볼때 군에서 국가에서 공사하기가 힘든 공사입니다. 군에서 이걸 한다, 청구를 한다, 그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 이걸 그리 내서는 돈이 2내지 3배가 더 든다 밑으로 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도로를 냈으면 돈도 훨씬 적게 들고 도로도 좋을텐데 왜 이리 설계를 내가지고 난공사를 해서 자꾸 위에서 내려앉고 이런 결과가 오느냐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마무리 지었다 하니까 이건 말할것도 없습니다만 아무공사 없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사도 들어보고 그리 해가지고 설계를 내는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리 저리 그려가지고 해보니까 이리 해가지고는 안되겠구나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리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암 양지 진입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두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지 진입로 이건 사실상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균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 위에다가 약 2Cm정도로 사르르 발랐어요. 설계상 15Cm입니다.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그걸 준공해 주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머지 돈은 다 누가 먹었습니까? 업자가 먹었습니까? 행정책임자가 먹었습니까? 이런식이 되서 되겠습니까? 좀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은 지적사항도 많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공무원이 밀착이 되어 가지고 뭣이라도 이만치 했으면 이 공사는 잘한 공사다 그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1반 질의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1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2부로 넘어 갈까요. (의원 종합적으로 하자고 함) 종합적으로, 예, 그럼 그리합시다. 2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해서 3년째에 접어 들어가는 해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군정전반에 상세히 잘모르고 또 서로간에 의회제도가 없어서 또 처음으로 시작해서 서로간에 시행착오로 또 부분적으로 군수님을 믿고 현재 의회제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늘상 현장확인 내지 사무감사를 하게되면 실과장님과 부군수님은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믿고 넘어 왔습니다. 하동 군민들이 저희를 보고 당신들 뭘 하느냐 하는 소리를 2년여동안이나 특히 근간에 와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93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과 실랑이를 할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군청에다가 알릴 것이냐 하는것을 동료의원들끼리 실랑이를 거치기까지 했습니다. 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이번 보고서를 반장님께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군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군에다가 이송해서 오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리 되있습니다. 어떤 한가지 지적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부의장님실에서 일찍 모여서 저희들끼리 서로간에 마음과 마음이 안맞으면 과연 군민앞에 어떻게 저희들이 설수 있을 것인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우리주민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것을 양심과 마음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하신 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서운합니다. 현재 세금을 받는것 만큼 세금을 받아서 어떤 항목을 정해서 집행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받아 들이는 것보다 쓰기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군주요사업장을 굳이 들자면 이부분은 빼자 이부분은 모양을 갖추자 현재까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4년동안 어떻게 이끌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많은 숫자를 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나오셔서 잘 할것이다 감독할것이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야 될것인데 흔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군민앞에 서로가 양심껏 지난 과거를 헤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들도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정성껏 착실히 해서 변화가 일부분이라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누구를 지적해서 잘못했다고 궁지에 몰아 넣기전에 양심껏 우리 모든 주요사업장이나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해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이 이끌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2반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선 의원,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즈음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동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동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당초 설계 동교동 사거리에서 경찰서간 500m, '86년도에 주철관으로 기 시행한 구간입니다. 또한 금년도 '93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86년도 기 사업한 상수도 공사인데도 '93년도 7년전에 상수도관을 교체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에 또한 예산을 책정해서 한 이유는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 없는 그런 사업설계를 하며,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해량 삼거리에서 미도빌라까지 330m, 동교동 사거리에서 도서관 뒷길까지 140m, 동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교회까지 85m 총 550m를 완벽한 공사를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현장 답사팀이 갔을때 민원해결 관계로 당초 설계를 동교동에서 경찰서까지 550m 이 설계가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하기로 그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달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공사는 그많은 집과 집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가 있고 이런데도 지금 현재 완벽한 공사를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만약에 완벽하게 마쳤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공중인 것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과장님의 답변대로 다 마쳤다면 다행입니다. 분명히 우리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회에서 위증을 하셨다면 형법 제152조에 위증에 의거 처리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악양 정서 농로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정서 농로를 갔을때 그 농로위치는 면사무소에서 아마 2,300m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분명히 15Cm로 두께가 되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담당 토목기사에게 말씀드리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당신이 한번 짚어봐라 이 두께가 설계가 15Cm인데 어느정도가 가장 높은 곳인지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어 보니까 7Cm라고 했습니다. 가장 잘됐다고 두께가 표시된 곳이 7Cm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목기사가 지금 현재 악양 면민이 전부 지나는 곳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기를 이 농로는 확장이 되어 졌는데 이 확장 과정에서 내가 볼때는 토지가 2,30만원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두께를 좀 얇게 하고 사업비를 줄인게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이 생각하건데 그 공사를 정말 애로사항이 없이 했다고 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보수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일괄적으로 우리 그반에서 현장답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외 소소한 지적사항도 약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행정에서 너무 사업장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 몇군데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조금전에 각 의원님께서 행정을 신랄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제가 토목기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법이 바뀌어 져서 토목기사가 설계로부터 준공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토목기사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느냐 하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전준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번복하자면 토목기사가 자기가 설계한 위치 선정한 곳을 잘모르고 그렇게 설계가, 어떻게 설계가 똑바로 되었으며, 준공처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공사 과정에서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면 공사 하나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민원 수렴을 충분히 하여서 그 공사가 책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행정에서 조금전에 많은 의원님이 질책을 하였는데 행정이 서류상으로만 도면만 그려서 지도 펴놓고 그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것이 본의원으로서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토목기사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진다하면 책임자께서는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게끔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윤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하동군 주요사업장의 약 70%는 농로 확·포장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 확.포장은 저는 그렇게 심도있게 잘은 모릅니다만 현장여건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냐하면 책대로 합니다. 책대로 하는게 뭐냐하면 설계를 내는 기본적인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 그래서 하동군 주요사업장을 보면 똑같은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천만원짜리 예를 듭니다. 적량에 1,000m 하는것 같으면 화개는 500m하는 들쭉 날쭉한 사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식으로 설계를 하냐하면 소운반 해가지고 만듭니다. 또한 전문인력이 필요없는 포설비 우리과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포설비 전문인력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설계비를 넣어 놨습니다. 이래서 업자한테 이윤을 많이 주는 사례가 많다 업자에게 이윤을 많이 준다는 것은 우리군비를 그만큼 축낸다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유착한게 아닌가 하는것을 바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과장님들 일선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저는 설계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1,600만원짜리, 1,800만원짜리에 한시간이면 될 포설비를 48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이거 너무한게 아닙니까? 이런것을 한번 챙겨보셔요. 특히 예를 들면 적량에 가면 용소 주차장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곳에 포슬비 설계가 얼마 됐는지 한번 빼보세요. 놀랬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과장님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앞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 한번쯤 모이게 해서 교육 좀 안시킵니까? 똑같은 면내에 똑같은 여건인데 공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상해요,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정윤화가 하는 공사하고 또 다른 사람 공사하고 같은 여건인데 정윤화는 500m하고 또 어떤 사람은 300m한다 이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한번 담당과장님들께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군내 전체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답변을 들어도 무방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고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무 실과장께서 실과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의 구체적 답변에 앞서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한두가지 미리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해주십시요.
그럼 실과 순서에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석경입니다.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 쉽게 말하면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등 해서 시공을 하는데 공사감독 내지 부실시공을 한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임을 느끼고 이후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하자 내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후에 의원님들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저희들 업무는 주민숙원 위치에서 민원의 위치에서 읍면에서 시행해서 가능한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부실, 하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교 고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거기에 따른 공사 계약 당시에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자재비, 인건비, 경상비, 기타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방금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구분 내역을 주민들이 마을 도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마을 도급공사를 해야 될 주민의 대표께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자재비가 얼마 들겠다, 그다음에 인건비 얼마 들겠다, 경상경비 얼마들겠다, 기타경비가 얼마 들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작성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 설계서상에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 대표가 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1천6백이면 1천6백, 2천이면 2천 공사비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우리마을에서 하겠다 그런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서에 방금 그분야에 대해선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방금 진교 고이같은 그런 경우는 먼저 공사장을 보시면 위에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고, 그 공사장 마을 도급을 하는데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고이에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중에서 용지보상비로 300만원을 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가지고 마을하고 도급계약하는 과정에서 마을 대표하고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총괄 금액 얼마 얼마하면 이렇게 받았으면 의심이 가지 않을텐데 좀 세밀하게 써내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양식에 써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이 경우는 2,000만원 내려간 공사비 중에서 300만원만 용지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300만원은 면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고 1,700만원을 가지고 마을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노무비가 580여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60여만원, 그다음에 기타경비 노무, 그에 따른 경비에 드는것이 500여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있습니다. 그것이 경비가 1,300만원, 그외 자재대를 들여서 사급으로 할 것이 레미콘, 모래 340여만원, 산출내역은 그렇게 되있습니다. 설명으로 이해가 안되시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신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북천 신천 농로, 청암 양지 진입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천 신천 농로는 이것이 순수한 산비탈을 따라가는 그러한 위치로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지를 최소화 시켜서 우선 다니는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북천에서 시공한 것으로 그리 되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농로라 할지라도 저희들 관내에 농로나 마을진입로가 포장이 안된곳이 많습니다. 좀더 4m이상 확보해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지만 우선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상태라도 포장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서로 교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면적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부분 교양지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 양지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더 추가 늘어난 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에 따른것을 정산을 해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선 의원께서 악양 정서 농로에 두께가 부족되게 시공하게 된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설계상은 15Cm로 되있는데 담당자 확인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되게 시공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여건을 다시 확인해서 확인된대로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세수내지 또는 추가시공할 때가 있으면 추가 시공을 해서라도 재정상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화 의원님께서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서가 현실에 안맞는 것도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서 심사를 할때 이러한 기준 여건을 맞추어서 현지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심사를 군에서 어차피 해서 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또 레미콘으로 될수 있는데도 소운반을 한다든지 포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계는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최소화시켜서 현실하고 맞도록 철저한 설계 심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또는 부실이 안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로 마을 도급 계약서가 구구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것을 교육해서 양식을 주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나 업자 도급과 마을 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그 견적서를 설계서에 의해서 만약에 낙찰율이라든지 감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제한 업자내역서 즉 착공계를 내야 되는데 읍면 총무계에서 아직까지 그런것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전준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사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준서 의원님이 양보면 청사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93년도로 명시이월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준서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위치 선정 관계 때문에 관과 의원님간에 상당한 기간에 이야기가 되었고 또 명시이월로 시켜주어야 겠다는 그런 간곡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실제 연초부터 설계 착수를 했었는데, 설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9월말경이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성화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께서 옥종면 월횡마을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시 공사가 부실하고 부족한 시공 감독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확인 소식을 듣고 저희과에서는 지난 8월 말에 '93년도 실시한 65개소의 간이 상수도 사업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공교롭게도 옥종면 월횡마을 간이상수도가 제일 허술하더군요. 지금 현재는 부족된 공사는 완벽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특히 저희 본군 간이 상수도 현황을 34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 할 것입니다. 추진하다 보니 지금 농촌에는 대부분 노약자 부녀자로서 인력 동원이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간이 상수도사업 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합해서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의 경기도 어렵고 도시의 상수도는 주민부담 없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우리농촌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군에서도 주민부담을 주지 않고 군비나 국도비로 전액 지원되어서 농촌의 어려움을 고충을 덜어 주는 더욱더 완벽한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금남면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전임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예, 하셔요")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군단위 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군단위 쓰레기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답변드린 것입니다. 왜 제2의 군단위 쓰레기장이냐면 당초에 아시다시피 고전면 신월리 군단위 쓰레기장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국·도비 6,800여만원 온것을 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하동읍 목도 쓰레기장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긴급성을 기해서 금남지역을 물색하다 동부지역인 진교, 금남, 금성, 고전 일부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고 사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4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때는 토목을 먼저 해야 되느냐 기계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느냐 판단 결과 기계 설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4,000만원중 2,080여평 되는 면적에 간이 침출수를 학술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지만 대학교수나 우리가 진주 기공건설 전문업체에 수차례 현지에 가서 문의를 해서 간이 침출수를 설치한 것입니다. 침출수가 3억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토목공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분 2,000여평하고 2차분계획이 1,500여평인데 1,500평 이것도 원칙으로 할려면 간이 침출수에 숫자상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법을 어겨 가면서도 승인을 못받습니다. 또 환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승인 사항입니다. 이걸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3차 계획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3차 계획은 이것이 1차,2차 시공하고 몇년 후에 될련지 모르지만 그때가서 다시 3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침출수로 쓰고 이것으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 간이 침출수를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안되는 것인지는 사후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트가 구멍이 났다라는 현지 확인이 나왔는데 매트위에 흙을 30Cm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공사 만료시 도자가 나오면서 그리 나온 모양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큰 쓰레기를 갔다 부을때 구멍이 나올 수 있는지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무게가 집중되면 구멍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마 보수를 했을 것입니다. 보수를 하고 또 완벽한 공사를 했다 하지만 하자가 생길 수 안있겠습니까? 하자가 생기면 침출수가 다른데로 방류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국토이용 계획 승인시 농지개량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저수지란에 경지 승수로가 되있습니다. 승수로를 살려가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좀 널리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팔방조제 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팔방조제 공사를 하게 된 취지부터 동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매립 조성된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걸 방치해 놔둘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일련의 보고를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국유화 조치를 시켜서 개인에게 불하를 정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 계획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상당한 물량을 저희들 관내에 그 지구안에 나팔 공유수면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남, 금성지구에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도에 국유화 보고를 시켜서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활용이 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방조제 중에서 면적이 좀 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개인이 당초에 매립 면허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완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완공시키지 못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면허가 실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게 됩니다. 현실이 그분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배 과정에서 물의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 될거 아니냐 이걸 미리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착수한 것은 저희들이 이 큰 면적을 우리군으로 봐서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비가 약 70%, 군비가 30%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가 들어 간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가 완료 되고나면 이제 남은 것은 분배입니다.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느냐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까지는 완공할 목표입니다. 그때 완공이 되고 난 연후에 이제 정상적인 국유화 조치 계획을 밟아서 분배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분배 할 수 있는 계획까지는 실무진에서 수립을 못하고 우선 공사만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의원님들이 이리 짚어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금성에 큰 간척지를 분양을 하는데 상당한 개인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완공후에 분배 할 과정에 여러가지 검토할 법이라든지 주민의 실제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야 될거 아니냐, 실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분배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영개발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이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런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공영개발 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만약 민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영개발을 해서 국가에서 군이 필요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공영개발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공영개발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바 다같이 국유화 시키는 것은 나중에 분배과정에서 연고자 위주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제일 우선이라 해도과언이 아닙니다. 법에도 그런 조항이 나와있고 해서 작년까지도 그런 국유화 조치를 해주는 것도 거의다 실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실 경작자는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제가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영개발은 좀 어렵지 않는 지역 아니냐 이렇게 되서 제가 말씀드린바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태-시천선 도로 설계는 아주 잘못됐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은 저희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지역 설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할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 한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시켰습니다. 도로 연장이 길고해서 대부분 이런 도로들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시키고 있는데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고 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합니다. 저도 한두번 현지에 나가서 노선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첫째 목적이 공사비가 어느 노선으로 가는것이 제일 좋느냐, 이걸 첫째 따집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도가 어떻느냐 이렇게 내는게 좋느냐 저렇게 내는게 좋느냐 여러가지 등등 우리가 참고를 해서 노선을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사전에 예비노선을 정합니다. 예비노선을 정해 가지고 공사비 단가를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비교 검토를 합니다. 위태-시천선 같은 경우에 3군데를 정했습니다. 현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선, 그 다음에 아주 이쪽 건너편으로 강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3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현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도로를 가보니까 청암 들어가는 도로와 같이 산이 가파르고 절벽을 많이 절간해 내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간지점을 결론적으로 택했는데 현 노선을 따라 가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을 따라 가는 것이 공사비가 3억 정도 감액이 됐다. 이건 우리청암 의원님께서도 사전 노선 결정할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만 약 3억정도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현 노선으로 따라 가는 것보다 감액이 됐다. 그런데 이쪽 냇가 건너편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너무 현도로 이용하고 거리가 멀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 노선을 택했다. 현재 슬라이딩 되고 하는 부분은 왜 산을 일부 포함 시켰느냐 그러면 전부 다 밑으로 가면 될것 아니냐 도로를 낼때는 저희들이 성토가 필요한 지역에는 성토가 필요하고 절토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가 필요합니다만 성토하고 절토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산을 절개를 해야 그래야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5Km는 전부다 냇가 밑으로 논으로 따라 가고, 그 현재 절개 해놓은 부분만 성토를 쓰기 위해서 부득불 이것은 산쪽으로 깍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산을 깍을 때는 슬라이딩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전부다 산지대가 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토질시험 보링을 하지 못하고 수정선을 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선을 넣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표층을 걷어내면 암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유달스럽게 암반이 한층 나오고 나서 밑에 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지역이 되서 지난번 비에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강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보완 시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설계를 하고 시공한것은 아니다 하는것을 얘기드리고 앞으로 의원님의 충고를 거울 삼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윤화 의원님이나 박용선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군에 대해서 촉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하동군 건설의 총 책임자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동군 건설 행정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들께서 읍면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연초에 되면 설계 지침서라 해서 읍면 각 토목직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드립니다. 금년도 설계는 이 지침에 맞추어서 해라 금년도 단가는 얼마고 이리해서 전부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려준거 하고 표준 품셈하고 연관을 지어서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목직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학교를 졸업하고 금방 임용이 되서 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표준 지침을 만들어 줄때 업자 도급 설계만 표준설계 지침서를 만들어 줍니다. 설계하는 방법이 마을 도급, 업자도급, 직영 설계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기술직은 업자 도급설계를 해주면 시행하는 계약하는 부서에서 마을 도급을 할때는 그 제작비율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수정해 가지고 계약해 버립니다. 그리 안하고 그 설계 자체를 가지고 마을 도급 계약을 해버리면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거의다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는 읍면 직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 행정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이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중 동교동에서 경찰서간 500m는 '86년도에 시공했는데 '93년도에 설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관망도가 비치가 되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비치를 할려면 1㎡당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진교,하동 합해서 1억2,000만원인데 하동건만 할려면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관망도가 있으면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몇년도에 어느 구간 몇m를 보수를 했다. 이런 계획이 나와집니다만 수차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요구를 하고 또 군비를 요구를 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예산 과정에서 배정이 안되고 확정이 안되고 말았는데 금년에도 '94년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 마저도 될련지 안될련지 도비가 좀 내려 올련지 안내려 올련지 아직까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군비라도 지원이 되서 금년도에 하동읍이라도 관망도가 작성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고 저희들 노후관, 경찰서에서 동교동 간 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토목직이 2,3명정도 근무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몇년도에 했는지 그 과정을 몰라서 읍사무소 상수도 관리 요원들에게 저희들이 협의 결과에 의해서 누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게 7, 8년 전에 사업을 전에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파보니까 주철관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같으면 보수 할 필요가 없다. 누수되는 부분만 우리가 보수를 하자 누수되는 부분만 연결되는 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선정 변경을 하기로 하동읍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선정 변경시 동해량 삼거리에서 미도빌라 구간까지 330m간 동교동에서 삼거리, 도서관 뒷골목까지 140m, 그래서 동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교회까지 85m, 550m를 시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자료 결과 보고서에는 하였습니다. 이리 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자를 치다 보니까 오자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리 되가지고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위증 도시과장이 있는 답변이 아니냐 저희들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동교동 삼거리에서 미도빌라까지 330m는 완료를 했고, 동교동 삼거리에서 도서관 뒷골목 140m와 동교동 사거리에서 교회까지는 85m는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시공 하겠습니다 라고 부군수님이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증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수공사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더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중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