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1일 이승대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과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과장으로 가시고 현재 과장님은 이 내용이 좀 익숙지 않아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남 자매결연 교류행사 예산이 전부 1,350만원이 서 가지고 지난번 위원장단 방문하고 해 가지고 139만 5000원 남은 가운데에서 지난번 9일 호·영남 자매결연 방문시 1,136만 6,1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잡비로 해 가지고 피로회복제, 광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지루하실까봐 피로회복제, 쓸기담, 주류, 주류는 매취로 1박스, 장거리 가시면서 한잔씩 드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만 차 안에서는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안주류, 종이컵, 기타 이렇게 계획된 것이 56만 2,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잡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9일 10일 병행해 가지고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씨티힐호텔에서 차값, 담배값으로 차값이 8만원 담배값이 2만원 나왔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커피숍에서 차를 드시고 그냥 올라 오셨을 때 당시 이 돈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지출해야 되냐 어쩌냐 상당히 지배인하고 제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같이 지출을 하라고 해서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 및 부산직원 접대비로 해 가지고 51만 4,000원이 되었는데요. 그 날 기자분이 세 분 오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호·영남 자매결연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 가면 직원들한테 대접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전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없이 술 한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접대비는 26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의장단이 신안비치 지하에서 제가 그때 당시 임석은 못 했습니다만 약주를 한잔 하셨다고 해서 영수증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박사 묘역 참배할 때 안내 여직원에게 2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중식을 씨티힐에서 뷔페를 드셨는데 그때 주류대고 뭐고 영수증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총계가 182만 6,67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뀌어 졌습니다만 만찬장에서, 산호장에서의 그때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서비스 등이 부족했는데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서 298만 5,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고 신안비치에서 아침 조찬 사항이 249만 4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 호산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259만 8,000원을 우리가 회계서류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중식을 이렇게 드신 것이 188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된 그것이 우리가 이 돈을 호·영남 자매결연비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없어요. 전부 물품구입이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70여 만원을 붙여 가지고 인출이 됐습니다. 70여 만원을 붙인 내용은 저녁에 의장님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되었는가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매취순을 버스에다가 사서 5박스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 및 사진현상료)”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을 인출하려면 현금을 인출할 때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받아 온 3% 만 우리가 주면서 현금을 인출을 한 사항이 사진 현상해 가지고 28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영수증이 여기 되어 있고 의사과에서는 과장님하고 의장님이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및 부산직원 접대비 과정이 비치호텔에서 우리가 저녁식사할 때 거기 외의 다른 데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저녁만찬이 끝나고 쉬시는 동안에 나가서 술을 같이 한 잔 먹었습니다. 거기에 부산직원, 우리직원, 기자들이 또 좀 씁쓸하니 있고 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녁에 몇 시에 먹은 것이에요?

시간은 10시 이후에…….

우리가 만찬 끝나고 비치호텔 나이트클럽 가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의장단이 가서…….

그것이 말입니다. 의장단이라고 그렇게 국한을 뒀는데 어차피 그때 만찬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소! 그러면, 공식적으로 의장단이 전 의원들 있는데서 우리가 만족하게 대접을 못 해 드렸으니까 2차로 가서 회포라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서 의장단만 가 버리고 부산의회 의원들도 안 가면 섭섭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게 의장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저녁에 좀 쉬시는 동안에 약주 한 잔이라도 생각나시면 부산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하실 분들 뜻을 모아 가지고 제가 임석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드신 것으로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일단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전체 의원들이 있고 부산 의원들이 있고 여기 의원들도 또 계시니까 간단히 맥주 한 클라스 라도 공표를 해서 가는 것과, 아는 분만 빠져서 가는 것은 다르지 않소, 만찬준비 과정이 왜 그렇게 미숙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저도 목포라고 하면 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목포시 전문위원 안내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만찬장 장소가 목포시 의원님 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계신 의원님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말씀을 진짜 시원하게 하고 “밴드만 그날 저녁에 부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 댁이고 그래서 믿고 왔던 것이…….

고생은 하셨는데 바로 옆에 의장님이 계셨는데 안절부절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잘 안 되었고 고생을 하셨는데 마무리 과정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지, 손님을 모셔 놓고 그 장시간을 체면이 있고 점잖은 석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유달산을 산책을 하고 계실 때에 먼저 선발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에 무엇이 이사한 것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독을 하고 즉시 오실 때 상에 내야 맞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손이 좀 부족하고 서비스도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행사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대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첫 번 계약대로 해서 계산한 것이에요?

제대로 했습니다.

밴드가 왔더라도 그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밴드가 오면 추가로 지출됐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러면 가격이라도 다운시키고 그래야지 다 줘 버려요!

농어회를 키로로 해 가지고 정확히 계산했냐 이 말이에요? 액수가 엄청난데요.

수가 많다 보니까 이해가 가데요. 제가 주방에서 지켜도 보고했는데 키로에 5만원씩 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39만 5,000원이 위원장단이 썼다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쓴 돈입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 증빙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의장님이 선거에 의해서 달라지시고 해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장단하고 위원장단하고 해서 부산을 방문했어요?

예.

방문해 가지고 쓴 돈이 139만 5,000원이라고요?

예.

꽃 값 5만원은 뭐예요?

환영하실 때 톨게이트에서 주는 꽃을 맡기려고 보니까 1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속실 류 양이 꽃꽂이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5만원만 주고 했습니다.

총 예산이 1,350만원이고 잔액이 1,210만 5,000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잔액이 73만 9,000원이…….

잔액란에 1,210만 5,000원이라고 나온 속에서 이번 부산 의원님들이 방문을 한 것 경비를 썼다 그것입니다.

부산 행사하기 전에 목포에 내려가서 쓴 돈은 따로 올려서 따로 써야지…….

방금 김두철 위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출 예산을 정확히 써 가지고 현 잔액 해야지 총 예산 1,350만원 해 가지고 지출이 139만 5,000원, 또 잔액이 73만 9,000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서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김두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론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지적을 해 주시니까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만 5,000원도 내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한 행사비용만 생각을 하고 뺀 것인데요.

1,350만원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기왕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지나버린 것 다 100% 이해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보내서 다녀 온 입장이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했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감을 표시하자면 조금 전에 배경춘 위원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자 및 부산직원 접대비 51만 4,000원하고 또 지하에서 의원 접대비 26만 5,000원 합치면 약 8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거기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우리도 다같이 느껴 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저녁을 하고 남은 시간엔 참 서로 무료해서 모두 끼리끼리 밖에 서서 잡담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에 부산 의원들하고 우리 몇몇하고 그것을 미안한 감을 달래느라고 상당한 고충도 뒤따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리저리 바닷가 거닐다가 시간 채우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끼리끼리 두 팀이 나가서 100여 만원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왜냐? 이것이 약 80만원 돈이면 우리가 230만원만 거기에다가 더 “+” 해서 100여 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음료수 한 잔씩이라도 나누고 대화하고 참 좋았을 것이고, 또 그날 사실은 광주에서부터 기자들하고 사적으로 소주 한 잔 문제를 말하자면 내가 가장 그 날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직원들이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의원들이 할 일을 직원들이 하면서 51만원이란 돈을 낭비하고, 또 의장단이 지하에 가서 잡숫고 했는데 의장단이 여기에 누가 꼈습니까? 의장단하면 유연식이나 이용호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유연식이나 이용호는 거기에 포함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의장단, 의장단하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의장단 하려면 의장단 회의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소한 일도 좀 타협해서 하고 해야지 서로 이해할 것이다 해 버리면, 여러 사람 보는 서류에 의장단 해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나버린 일이니까 절대 추호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80만원을 지출해 놓고 다른 대다수 의원들이 무료해 가지고 모두 현관에 걸터앉아서 담배나 피우다가 시간 기다리다가 가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별도로 80만원 돈이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유념하시고 또 이러한 돈을 지출하려면 반드시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지출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중식에 호산회관 해 가지고 실제로 180만원 썼는데 259만원 썼다 했죠? 그것이 현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 자체가 우리가 현금을 인출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물품을 산다든지, 또 식사를 대접하든지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를 치를 때 모든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행사를 처음으로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재삼 사과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몇 만원 짜리 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슈퍼에서 카드에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의장님 승인을 받고 현금을 200만원을 가지고 갔었어요. 갑자기 현금 들어갈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썼던 돈을 우리가 현금으로 예산에서 인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점심 먹는데다가 70여 만원을 붙여 가지고 인출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첫 번에 돈을 안 줄 것 아니에요? 예산해 놓고 미리 써 놓고 나중에 갚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기자들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있을 때 기자들을 불렀으면 우리가 대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을 데리고 목포까지 내려갔으면 챙겨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의장단도 가 버리고 누가 챙겨 줄 것이에요. 뭐하러 데리고 가요. 차라리 오지 마라 그러지. 앞으로는 기자들을 부르려면 그만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말지, 그런데서 조그만 감정 사 가지고 괜히 안 좋은 글만 쓰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결국 지원들하고 기자들하고 가서 51만 4,000원어치 술을 먹었는데 우리가 줘야 할 돈을 기자들은 없는 돈에 직원들이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소비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소화시키는 데는 참 표현하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자들을 도외시했는데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챙겨 가지고 소주라도 한잔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돈은 우리 돈인데.

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과 돈이고 의원님들 경비고, 행사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지 “의사과 직원들이 산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장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접받은 바 있는데 간단히 소주 한 잔하고 들어오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장님한테 승낙은 받았어요. 분명히?

예,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직원들하고 소주 한 잔 간단히 먹고 들어온다고.

다음부터는 지적 받은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주직할시북구협의회부회장선출의건(위원장제의)

선출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통북구협의회부회장선출의건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 오는데 과연 이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꼭 선출해야 되느냐, 그럴 사항이냐 이것을 한 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나서 선출 방식을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모두 들어 보셨겠지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되셨는데 이승대 위원님도 안 나오시고, 다음에라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 요구)

방금 고재을 위원님 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평통부회장이 되는 것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평통자문위원회부회장이 전부 선출이 됩니다. 오늘 날짜로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 온 사항이지, 사실상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북구의회 대표에는 의장이 들어가 있고 또 전 회장단이 들어 있고 해서 5명을 사실상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의장은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의원총회에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원총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총회가 아닙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임위원회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총에 붙일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3인 의원 전체가 평통자문위원 아닙니까. 몇 분이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자문위원인데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말썽이 있으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욕을 먹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기 상임위원장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전체 위원의 뜻을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뜻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김영철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김영철 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의 표건수 위원장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전부 위원회별로 추천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다. 이 이야기예요.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사실 이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장께서 직권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더 민주적으로 한 번 해 보라는 뜻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해 주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전체 의총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의총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이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투표 방법까지도 비밀투표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선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해야지,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논해야지 이 건을 의총에 넘길 것이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냐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단 그 선출하는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9명이니까, 과반수 이상 표를 얻었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단 선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 총회는 법적인 총회가 아니나 의원들 전체의 총의를 얻기 위한 총회로 봐야 하고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미 넘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의장님한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저는 개념을 조금 달리 봅니다. 그것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없는 것은 의원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원 개념이 처음부터 지난번 총회 때부터 이것이 의회 운영위원회로 넘어 와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 위원 말씀과 같이 의원 총회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런 문제를 일단 지난 회의 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이것을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다만, 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선출방법에 대해서 방향만 결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후보로 올라온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본인의 뜻이 아니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