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인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 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대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상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등과 비교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가 주민등록 사무의동 위임조례의 기 제정운영으로 불필요하며, 시장관리운영, 시장사용허가 및 시장사용료 징수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공연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동에 재 위임하였으나 공연법 제 14조, 공연법 시행령 제 15조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당해 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결손처분 사무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1993년 3월 2일 태백시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정비는 적정하며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신고사무를 광고물등 관리법 제 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원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19조 별표 제5호에 따라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태백시사무 내무 위임규정 제 2조에 의거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변경 등 사무를 동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재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종묘상 등록, 비료판매업 등록사무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불부합하여 삭제되어야 하며, 계량기 판매업 등록업무는 계량법이 폐지되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 됩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접수 처리사무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병행 실시토록 동에서 업무처리 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타당하고, 이·미용업도 개설, 폐업, 재개업신고 사무에 있어서 공중위생법 제 46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 4조, 제 3조에 읍, 면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삭제는 당연 하다고 판단 됩니다.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임목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있어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4조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삭제 되어야 하며,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 46조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현재 직접 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사무는건축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에 따라 읍, 면 지역에 해당됨. 고시지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동 위임조례에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사무의 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시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재산취득 및 무상대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토지취득이 22필지 8,090㎡이고 건물취득이 4동 1,254㎡이며, 무상대부는 토지 2필지 3,377㎡, 건물이2동 709㎡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화광동 경로당 신축공사 건물취득은 현시 재정 및 기타사항을 비교할 때 적절치 않으므로 미 동의하고 다른사항은, 시민편의와 사회개발 차원의 목적을 둔 사항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중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국공유 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 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마을회"에 무상 위탁관리로 개정,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60일로 조정하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수 있는 범위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 제 1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에 의거 취득 동의를 받고져 하는 것으로 정수물품 총 107품목에 1,245대로 과다보유 로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불요불급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및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교통단속원에 대한 모터 사이클 신규취득은 태백을 찾는 시민 및 제반여론을 종합하여 본 결과 적절치 않아 미 동의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2일 기간중 발생된 태풍 "로빈"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8월 30일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 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 자체 복구계획에 따라 시비부담금에 대하여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코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억1천9백9십만4천원중 3억2천1백1만1천원을 채무부담코져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하천제방 및 기타 소규모 시설등을 조속히 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산업위원장 이준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태백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태백시 직제규칙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부위원장, 광산과장을 광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3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태백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