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임실군제증명서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9월 23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설문내용은 유형별로나 또는 모든 설문내용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바에는 좀 더 가지각색으로 계층별로 숫자를 많이 해야지 2백명정도로 해서야 그것이 인원수가 적어서 과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기 위해서 물은 것이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께서 말씀한 유형별 선별내용을 본 다면은 항목은 잘 되어는데 2백명 인원가지고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자료를 삼는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단, 그것을 어차피 군재정을 투자하여 군정의 소리를 듣고 또 군정에 반영을 할려면은 유형별 · 계층별로 인원수를 적어도 한 5백명이라든지 1천명상은 해서 조금 받아야 할 것이다. 2백명 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0%이내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재고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지금 이상섭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2백명 설문조사란 것은 1월부터 3개월동안에 민원대상 인원수가 적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3백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유형별로 계층별로 조사한 것이 있고 5백명이상의 문제는 여러가지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이의원님께서도 경상비를 줄여서 투자비로 나가는 측면에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꼭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상비 관계는 그렇지만은 어차피 설문조사를 할 바에는 (녹음해석 불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으셔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있어서 실과원소 직제순으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만은 실과원소 형편에 따라서 순위를 바꾸고자 하실 때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호근입니다. 저희 공보실의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물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사죄드릴 것은 저희가 충실하게 배부해 드려야 할텐데 의원님들한테 충실히 배부가 못된 것 같아 이점을 사죄를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새정신운동 홍보물을 세번 제작을 했습니다. 제1집은 5백개, 2,3집이 각각 3백개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기준은 각마을에 281개, 읍면에 38개, 홍보위원 22개, 의원님들 12개, 경찰서, 사선대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됐다는 지적이 계셔서 2,3집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의사과에 의원님들 몫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필봉농악 전수회관 건립 1,2차 공사가 시차가 있고 금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차예산이 1억2천9백이고 93년도에 시행한 2차 사업비가 1억8백만원인데, 도중1,2차 공사를 나누어서 계약하는 기간에 그런 개입이 있어고요. 지금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10월 30일 이전에 완전히 준공이 끝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보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소충사 성역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기왕에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용지매수하고 기본사업 용역설계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충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직 가분할 상태고 우선 확정측량을 못 했습니다. 그외에 확정측량은 23필지 20,300평에 대해서 지금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끝나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용지매수가 끝나면은 사업을 하게 될 기본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전주 주건기술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년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상세히 써서 의원님들과 추진위원님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선대 국민관광지내에 등산로 포장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예산요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사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발간계획은 군수님 결심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도 향토사지가 군사발간 전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사지에 대한 정밀한 교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가 발간되게 된다면 이 향토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토사지의 정밀의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은 제 개인 복안입니다만은 94년도에서 95년 양차년도에 걸쳐서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군사발간계획을 한번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과 결심이 수반된 내용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공보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3성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일 3성운동이란 매일 업무시간 10분전 또 중식시간, 업무종료 10분전에 청내 방송을 통해서 하루일과에 대해서 세번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인데, 첫째 내용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또 고통당하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고 걱정을 했는가? 또 법과 질서를 잘 지켰는가 하는 내용으로써 세번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상섭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정원 112명, 현원 88명으로 24명이 결원이고, 읍면의 보건직은 24명이 과원인 원인 또는 농촌지도소 정원 40명이나 현원은 50명으로 10명이 과원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을 읍면요원과 통합 관리하도록 해서 읍면요원이 의료원으로 T.O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자료는 읍면요원을 의료원으로 발령되기 전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의료원이 결원이고, 읍면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7일자로 의료원으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결원 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도소 정원은 당초에 56명이었는데 1월 16일자로 12명이 기구축소로 인한 조정이 되었고 또 2월 27일자로 4명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1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인데 50명으로 10명이 과원이 된 것인데 이것은 진흥원에서 인사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본군에서는 인사통계만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군 ·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공무원의 행정직 전직이 가능한지, 소문에 의하면 군에 근무하는 농업직 3명만 전직한 모양인데 그 자체는 보호방침인가? 군자체적으로 읍면직원은 예외 취급한 것인지 또한 향후대책은 하고 질문하셨는데, 군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직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가급적 도의 정원감축과 기구개편에 의해서 발생한 농업직공무원의 전직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군도 3명정도는 전직을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시킨 바도 없고 이것이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 농업직공무원중 세무직으로 전직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5명이 9월 1일자로 전직한 바 있고, 2차로 희망자 조사에서 5명이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시험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공무원에 대한 행정직으로 전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읍면 농업직은 행정직과 복수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직이 안되지만 인사의 자원부족과 농업직공무원의 사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호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계면 김순남과 오수면 김남곤의 복직사유, 이것은 군인을 가게 되면은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92년 8월 20일자로 휴직을 내가지고 다시 군복무를 마치고 3월 10일자로 복직을 했고 또 김남곤은 작년 2월 10일자로 군대에 가기 위해서 휴직을 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금년 9월 1일자로 오수면에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입대에 대한 휴직 복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민원 배달제실시 255개 마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농번기 민원 배달제 실시는 255개 마을의 이장 또는 마을 담당공무원의 출장시 민원을 접수하여 면에서 처리한 결과를 이장 또는 마을 담당무원이 배달을 해 주고 있고, 그 실적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267건이 배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질의내용인데 중식은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므로써 오후 1시까지 입시한 민원인의 편의와 시간절약에 유익하다고 생각된 대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한 손님이나 약속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중식은 구내매점을 이용토록 하고 민원부서는 교대로 해서 중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고 현 매점시설이 80석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대로 수용을 하지만은 시간관계상 220명이나 되는 직원이 일시에나 두번 나누어서 먹기에는 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구내매점에서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향후 최대한 매점을 이용토록 권장해서 시간절약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군민의식 성향분석과 민원봉사는 친절하게 잘 취급되나 아직도 미숙한 점은 민원인에게 친절히 구체적으로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한번에 민원처리가 되도록 친절히 민원인에게 인도 선처토록 하라는 내용은 역시 군민의식 성향분석은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서답의식이 결열되어 있어서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93년 8월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고 보면 편리한 민원안내 책자를 300부 제작을 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까지 배부토록 해 가지고 도단위 기관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중앙의 시책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단계로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을 누수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님의 질의 내용중 자체감사 추진실적중 신분상조치 감봉 2명, 견책 3명의 명단제시문제는 산림과 보호계장 임업 6급 표근종 견책은 수목굴치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면적외 지역에서 굴치를 해간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담당자인 송욱엽 견책, 또 표근종도 역시 견책으로 두 사람이 견책으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원 별정 8급 정상익씨는 감봉 1월인데, 대학부정편입학 관련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데, 별정직은 직위해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어렵게 감봉으로써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청원경찰 전형태하고 별정 5급 청웅면장 곽효상 견책은 골재채취 예정지고시 신청에 대한 소흘인데, 이 내용은 도에 예정지고시를 올리는데 계약서나 설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물론 허가는 안나갔습니다만은 예정지고시를 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부터 지시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분안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형태는 감봉 6월, 곽효상은 견책 검찰청에서는 파멸시키라는 것을 가서 상의를 해서 감봉 6월로 한 것도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 최종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잘알고 있습니다. 복직관계는 군복무자라고 나와 있으면 질문을 안 할텐데 그냥 복직이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인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복직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삼계면, 오수면이 복직은 군복무 만료로 해서 복직을 했다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막연히 복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유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직 관계는 어떻게 되었거나 군이나 면이나 농업직 같이 푸대접 받고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환도 조금 해야하고 환직도 할 수 있다면은 특별 배려를 해서라도 이 농업직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도 역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과장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255명이라는 것도 역시 합당하다고 보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로 요새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상대를 해가지고 목적한 바, 뜻한 바 또 우리 자신이 바라는데로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문제는 거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떨때에 보면은 중식시간은 12시에서 1시사이가 중식시간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땔때에 보면은 1시반 2시까지도 그 직원을 찾으면 점심먹으로 가서 안왔다고 얘기해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서로 대기하고 또 여기 와서 청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민원인이 꼭 필요해서 와 가지고 밥먹으러 가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1시간, 반시간이 늦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문제는 큰 민원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히 나가신다고 하면은 점심시간 1시간을 꼭 지키고, 민원인에 대한 괴로움을 잘 살펴주시고, 또 당초에 7천만원 군비를 투자할 적에도 그얘기를 이기용 의원이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없는 예산에 구내식당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활용할려고 하는냐 하는 문제까지 되었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활용을 하지만 중식시간만은, 이유는 있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니까 그때 없는 것은 복무규정으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만 1시가 넘어서 밥먹으러 가서 안와서 항의를 한다면은 답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하는 그런 문제도 역시 어떤 사유가 있어 과연 처리가 되었고 물론 공문서를 취급하고 행정을 한 사람은 알지만 우리 의원 중에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대략 알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유로 감봉이 되고 또 견책이 되었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과연 어떤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했느냐? 그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다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봐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저도 역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문의하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대략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가지 조금전 공보실 소관이 있는데, 한 두서너달 전에 일이요. 하천골재 불법채취로 인하여 군의회에서 사정기관에 고발사건 입니다. 그 질의내용은 공보실장님은 잘 검토하고 세심하게보고 또 상사에게도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내가 낼 적에는 상당히 나로서도 말 자체를 본다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저질이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좀더 고상한 이야기도 있을텐데, 허지만 이런 문제는 첫째 공보실을 담당하신 공보담당자들도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이런 이런 내용에서 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 명의로는 고발할 수 없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의회명의로 고발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여 주어야지 덮어 놓고 넘어가는 행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면은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골재특별위원장 이상섭이가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모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본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가결되어 가지고 의회명의로 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 명의로 해서 고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라 가지고 언론에서 이러네 저러네 하여서 제가 모독하는 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도 그 기사가 보도된 후 당사자에게 이 기사는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가 된 뒤에 본의회에서 나간 것이지 특별위원회에서 나간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을해 주고 넘어가야 한다 이 얘기요. 덮어놓고 그냥 휘 웃고 아무리 신문기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 실무진도 역시 그 기사를 보고 특별위원장 이상섭이라고 딱 되어 있는 전북일보나 전북도민신문에서 기사된 것보다는 참 기사내용이 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찬사를 하고 찬성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도 문제요. 특별위원장이 고발했다고 한 것을 찬사를 하고 잘했다고 하는 거요. 찬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의사과가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찬성하고 찬양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질문자체, 이상섭이를 넣고 안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사내용은 실은 이러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고발했다는 것은 조금 잘 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요 기사는 참으로 전북일보나 전주도민신문이나 그 신문보다는 참 잘되었다 그런 의사과 직원들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하고 앞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언론 창달은 바로 우리 주민, 우리 군민,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밝고 모든 언론의 창달로 해서 맑게 행정이 되고 사회가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적당하니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하고 나쁘냐 하는 것이 찬양해 놓고 이 기사는 기사답게 썼지만은 내용은, 순서는 본회의에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모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해야지 특별위원장이 어떻게 고발을 하고 특별위원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조금 전에 박정순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질문한 이상섭 의원의 보충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 농업직 문제는 도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당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계속하여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복무단속을 통해서 식당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 인사문제를 의장님과 협의할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부, 작년에는 의원님이 앞에 있었는데 늦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군수님보다도 의원을 앞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군수님 다음으로 하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군 조직을 다 넣은 다음에 의원님을 넣은 것이 타당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제가 뒤로 되어있는 것을 직제상의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사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직제순위로 하지 않으면 말썽이고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도 직제순위로 죽 앉아서 하고 모든 보고도 직제순위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두분이 하시든 세분이 하시든 그 질문을 다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 입찰후에 잔액과 잔액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저희과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은 총 162건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장이 직접 발주시행한 것이 146건, 저희군에서 시행한 것이 16건입니다. 그중에서 151건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이 지금 미발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약1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으로서 미발주 된 사업은 1건입니다. 그 사업은 임실군 임실읍 신안 정촌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7월 31일자로 저희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도하고 절충해서 교부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임실읍 중금지구에 이사업을 할 계획으로 도하고 지사님 포괄사업비 4천만원이 교부 이체 되었는데 저희가 교부신청 확정을 해서 자금을 영달받고 보니까 그중금지구가 금년도 하반기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가서 확인을 해서 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지구를 9월 10일자로 정촌사업지구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과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노선에 대한 토지 사용주로부터 무상양여 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가 징구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금년 안에는 착오 없이 끝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를 축소 또는 정리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과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관련단체 이름을 진흥이라는 이름을 바뀌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1973년도에 새마을과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번의 기구조정을 거쳐서 금년도 8월 1일자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개칭되면서 종전에 새마을계와 개발계가 진흥계로 합쳐지고 체육청소년계가 건전생활계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회진흥과가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군지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연합회, 새마을부녀연합회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 입장에서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과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큽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단체가 저희 임실군에만 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중앙에 있고 임실군 지부나 지회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금방 주지하신 내용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금년에 회관정비 24동 정비내역과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 또는 시설물관리 정비의 날을 매월 2일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무리가 아니냐? 1일 한다는 것도 무리인데 2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새마을시설물은 총 2,639건이나 됩니다. 회관이라든가 마을앞길 소포장 소하천, 공동창고 등등해서 2,639건인데, 저희들이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관정비도 금년 24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당 2동씩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정비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물관리자는 마을합당 읍면직원을 정책임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부 책임자로 해서 시설물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저희가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극히 불가능합니다. 건수가 벌써 2,639건이나 되고 마을수도 관내가 255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전체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방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거미줄도 치우고 그 주변 청소라도 하기 위해서 매달 1일과 15일 이틀만이라도 그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청소를 하는 날로 한번 정해서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사업으로 매월 2번정도는 하자 하는 권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새마을국민교육중에서 중앙교육대상자 회장단 17명, 공무원 12명, 신규지도자 26명, 자녀장학생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내력이 어떤 내력인가를 물으셨고 특히 금년 하반기 지방교육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인 교육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교육은 저희 군에서 자체교육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침과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교육입니다. 근래서 교육과정, 대상인원 이것이 다 도에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되어, 저희들이 차출해서 안내해 드린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교육이 58명, 지방교육이 135명, 총 193명입니다. 지금 중앙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여쭈셨는데, 당초 2월달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교육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 · 군 · 구 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새마을과장입니다. 시 ·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협의회장 3명을 실시했고 또 읍면 새마을협의회장단 총무들만 13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실시했고, 그 교육은 7월 5일에서 부터 7월 7일까지 읍면 새마을협의회 총무들을 실시했습니다. 2박 3일간, 그다음에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신규 새마을지도자 26명하고, 읍면 새마을담당자 교육 12명은 11월 29일에서 부터 12월 2일까지 3박 4일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상자는 그때 차출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계획만 말씀드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인 교육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셨는데, 이 교육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 새마을중앙협의회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계획이고, 교과편성에 따른 교육목적을 볼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과 사명, 부동산 대책 및 직업윤리, 지방세 관련 법령해설, 토지 공개념 법령해설 및 법의 생활화 이런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또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국민 정신교육에서 새마을정신함양 이렇게 해서 직업교육과 국민정신교육을 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저희 군에서는 3명이 해당이 되어서 3명 차출해서 보낼 계획이고,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뜻은 우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새마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검토하라는 촉구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회 닫는 대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새마을교육이 국민정신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입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개칭이 됐을 때에 법령으로 개칭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령으로 개칭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자치적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답해 주시고, 사회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588명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인원이 585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개 단체가 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님의 질문이 사실 제가 사회진흥과에만 질문을 낸 것 아닙니다. 각 과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임실군에 사업을 우리가 12월달이면 우리 의회 석상에서 모든 사업을 다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되든지간에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이 신덕만 보더라도 착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새마을과 사업도 착수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몇개월씩 이 사업이 늦어지는가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것이고 또 그 돈이 지금 12월달이면 우리 임실군청에 다 갔다 놓고 있는데, 그 돈이 몇개월간 있는 동안에 그 이자는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또 각종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질문한 것이지 따로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기용 의원님과 김준기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이 개정된 근거는, 과 명칭 자체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나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원래 이것은 과 정부조직이라든가 과 운영하는 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군만 바뀐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명칭도 도에서부터 명칭 인가하였고, 지정일자는 8월 1일자부터 일제히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새마을 관련단체가 7개단체, 새마을군지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새마을문고등 이런 등등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임실군체육회, 임실군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과 령에 의해서 또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도나 시 · 군 지부, 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각과에서 소관별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 미발주 사업이 있으면은 앞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그런 건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집행잔액이 1천9백만원, 미발주사업은 1건인데, 그내용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저희과 질문요지가 최종춘 의원 하고 이상섭 의원인데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과징 현황이 현재 년간 목표액이 3십2억6천8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8월말까지 월목표액대 징수가 109% 했습니다. 2십3억3천2백6십만6천원, 그리고 조정대 징수는 94.6% 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4건이 있습니다. 광산개발, 임마뉴엘가스, 노적제지, 동진레미콘등 합쳐 가지고 2억7백1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산개발 조정액이 7천7백3십7만9천원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관계는 취득세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광산개발에서 군 · 도 ·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마뉴엘 기모용, 90년대 법인세와 주민세 2천3백4십9만3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도산되어 가지고 이부분은 관촌면의 땅을 압류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법인세가 2억이 되는데 2억이 납부가 되면은 이부분도 저희들이 공매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적제지가 4백8십8만2천원이 체납됐습니다. 당초 이것은 6백8십8만2천원인데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희가 압류한 물건이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불능시는 경락대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고 경락대금으로도 충당이 안되면은 이부분은 기업도산으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동진레미콘 1백4십7천원, 이관계는 동진레미콘에서 차량 2대를 샀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7백3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르는 가산세 1백4만7천원을 안냈는데, 이것을 추석전에 납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추석후에 바로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속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 희들이 실태조사로 권리보전 하기 위해서 미필예상 토지 5,62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92년 9월 부터 현재까지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무주부동산 842필지를 색출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93년 9월 4일부터 94년 3월 3일까지 6개월 공고해 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은 모두다 국유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는 종래에 저희들이 보존위주의 국유지 관리정책에서 활용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가지고 토지관련 공부 및 소유권 정리로 국유재산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도소장님으로 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김영돈입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쌀 고품질 생력협력단지 추진입니다. 미맥위주로 된 생산기반이기 때문에 협력단지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을 가급적 고소득 특화사업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전시포는 농민이 보고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지도로 탈바꿈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 였습니다. 쌀 고품질 생력협력단지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원이 투입되는데, 그중 국비 1천2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3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을 투입해서 20헥타의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생력재배 기자재가 되는 공동육묘장시설 2동에 100평육로를 1,000개, 일관 파종기 1대, 탈망기 1대, 상토조제기 1대, 기타 농기계 8대와 미질향상을 위한 습식 연미기 1대, 포장기계 1대를 설치 확보하고 공동시설로 작업장과 각각 30평을 신축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소득중 쌀비중은 45%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43.7%입니다만은 우리군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쌀소득비중이 크지만은 쌀농사에 지원되는 저희들의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작목분야에 비해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쌀농사는 미질향상 과 생산비 절감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직파재배나 어린묘재배등에 치중할 계획이고, 소득작목 개발과 확대 그리고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쌀농사와 소득분야의 시범전시사업은 이 사업을 위주로해서 양질품종 전시포, 하우스자동화시범, 고품질 과실생산시범 또 본군 명산품인 고추비가림시범, 애누에 인공사료육시범, 축산폐수정화사업, 효소피리시범, 기타 밭작물 및 사료작물시범등 각종 시범전시사업을 전개해서 시범포장과 사육장을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인근에 파급되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고 많은 농가가 견학과 현지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약 6천여평의실습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각종 첨단시설과 실험 및 시범포를 설치해서 첨단과학영농의 교육장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읍면별로 농기계수리소가 있으나 수리비가 비싸고 엄청난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순회수리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봉사활동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과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리센터에서는 부품대 이외에 수리인전비를 계상한다 하더라 상식선을 넘는 비싼값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고장을 두가지 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고장이고, 두번째는 사전점검의 미흡으로 또한 사용후 관리소흘등으로 그래서 고장이 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412개 마을을 순회할 계획으로 현재 255개 마을을 순회하여 466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현장에서 사용전에 점검요령과 사용후 관리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626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지도소에 농기계수리 공작소를 설치하고 수리정비 능력을 대폭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섭 의원님 질문입니다. 올해 지도소에서 겨울농민교육과 농사철 현장실천교육 그리고 지역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지 포장중심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독농가나 후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지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소에서는 그점에 중점을 두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설치해서 인근 농민들이 보고, 듣고, 배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면 효천마을에 이창호 농가에 현대화 하우스 시범사업이라 든지, 관촌면 농원마을 김갑열 농가에 단년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또 신평면 원천마을 손은주 농가에 축산패수 정화시설, 그리고 삼계면 택성마을에 양질미 생력시범사업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이 직접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올린 것처럼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만들어서 각종 시범포를 설치하고 임실군 기술농업을 선도하여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 이상섭 의원님 질문입니다. 각종 협의회를 일원화해서 지도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원화라는 말씀은 농협의 작목반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농협의 작목반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의 작목반이 아직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몇몇 작목반도 활성화 되지 못해 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오이·천마·토마토, 비가림 고추,과수,약초,한우·양돈등 이것을 작목 별로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민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단계적으로 일원화가 되도록 관계단체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가 보급형 자동화하우스의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농가 보급형 자동화하우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 3농가에 농가당 5백평씩 1,500평에 반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해서 과채류를 재배하고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고 현재 하우스 설치를마치고 육묘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일정한 작목과 시설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시·군의 희망작목과 시설에 대한 보고를 상부에 올린 뒤에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1년도에는 관촌면 주천 마을에 화훼하우스 1헥타를 설치해서 화훼단지 조성에 기반이 되고, 92년도에는 성수면, 삼계면 지역에 3.1헥타의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비가림 오이와 비가림 고추단지 조성에 근간이 됐습 니다. 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의 지침에 따라야 하고 시·군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차후로 유사한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엔 시설개선과 고소득작목개발 그리고 확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순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단지 주재지도사 제도의 확대입니다. 주재지도사 제도는 군당 1일 1개소씩에 주재 지도지역을 선정해서 개소당 2,3개 낙후 마을을 골라서 선정해 가지고 3년동안 농촌지도사 1명씩을 주재시켜서 농촌근대화를 앞당기는 복지마을을 만드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관촌면 주천마을 주재지역은 화훼작목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주재지도사 제도가 바로 곧 화훼단지 지도라고 이렇게 부각되다시피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재지도사 제도확대는 농촌지도사의 정원감축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인력관리형편상 확대 실시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화훼작목의 확대 보급은 91년에 0.1헥타가 현재 13헥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단지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신규화훼농가 확대는 현재 전국적으로 화훼기반과 소비추세등을 감안해서 임실지역에 맞는 화종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 요청)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군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군내버스 관촌을 경유하는 임실에서 학암리에서 지장리 경유해서 들어오는 차, 대리에서 버스시간표를 주어야 임실 5개리, 관촌 8개리, 신평 2개리 그 15개리 의 주민들이 그 시간에 나와야만이 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알려 주신다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15개 리에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나마 불편이 있는 곳에 조금 시간낭비도 줄일겸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몇시에 어디에서 출발하고, 관촌역에 언제 오고, 대리는 언제 오고, 임실읍 갈마리는 언제간다 그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출발한 것도 역시 몇시에 출발한다 알려서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되어 있는 곳에 시간이 나와 있기는 먼저 한번 나와 있는데 그 출발이 여섯곳인가, 8개 지구 중원차만 나와 있지 좀전에 12개 나온 면에 나와 있는 분야는 그당시에 뭣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선 발주 할려면은 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추후 집계에서는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준다고 보면은 전체는 모르지만 리단위 또는 반장단위라도 그짓을 돌린다고 보면은 교통이 완화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두번째, 군내버스를 슬치리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7시에 한번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실에서 슬치리까지 통근하는 사람외에 그분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관촌면 이것이 슬치리를 경유하라는 문제는 전자에서 얘기한 임실 5개리, 관촌 5개부락, 신평 2개부락이 전주를 가는데에 있어서 슬치리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보면은 기린로를 타지 않고 또 군내버스 8대를 이용 않더라도 서학동 또는 팔달로를 거쳐서 고속터미널, 종전 합동터미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차를 슬치리까지 가면은 약 60대가 슬치리 날방에 완주군 버스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 준다고 보면은 어떤 기로가 나오느냐 슬치리까지 가면은 임실을 슬치리 분이 임실을 올려고 할 적에 관촌을 250원을 주어서 표 끊고 또 관촌서 임실을 올려면 330원을 주어가지고 표를 끊고, 이중의 표를 끊을 필요도 없고 갈마리라든가 임실 5개리와 관촌의 8개리가 250원이면 끊어서 슬치리까지 가면 기린로로 타는 완주군 버스가 아닌 전주로 들어가는 버스를 이용해 버리면 택시라든가 모든 것을 이용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치리 군내버스 연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반드시 실행을 해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실에서 탄다고 하면은 슬치까지 끊어버리면 슬치에서 기린로 안타고 바로 종전 합동정류소 직행버스 있는데로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슬치까지 오는 군내버스는 60대가 있는데, 그것을 슬치리 날망에서 거기까지 막 가요. 팔달로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되어버리면은 관촌역전에서 250원을 끊고 관촌서 끊습니다. 그러면 기린로를 타게되면 기린로에 가서 자기 목적지를 가려면은 택시 아니면 또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관촌역전이나 15군데 임실읍 5개부락하고 15개부락에서 연장만 슬치리까지 해주면은 슬치리 표만 끊어버리면은 그 뒤에 가서는 자기 목적지를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이중 삼중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횟수보다도 더 줄이면 문제가 돼요. 경제적으로나 그 교통편의로 보나 그래서 제시한 것이니까 꼭 이것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고 직행버스관계는 박정순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면소재지치고 직행버스가 없는 데는 없으니까 달라 했더니 해준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도 3개월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운암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관촌역전의 지리적 요건을 본다면 바로 관촌역전의 사각지말하자면 4차선 역으로 가는 것, 신평으로 가는 것, 임실로 가는 것, 전주로 가는 것 4통 5달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주에서 운암으로 들어가는 버스나, 운암서 전주로 들어가는 버스나 간에 관촌역전에서는 멈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호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쉬어달라, 그리고 직행버스가 아까 김과장께서는 신평서 50킬로도 못된다고 하지만은 운암서 신덕까지는 한 100킬로나 되며 신덕서 신평까지는 100킬로나 되고, 50킬로나 되느냐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고 나는 어째서 운암 직행버스를 관촌에서 쉬어야 하느냐 하면 운암으로 들어가는 직행버스는 관촌면 소재지를 안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촌면 역전에 쉬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했으니까 그 동안에 8회 증차하는 것도 바로 김과장이 지역경제과에 와가지고 욕을 봐서 증차는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주면 슬치리 문제는 참으로 횡설할 필요가 있어요.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임실 오려면은 슬치리서 임실 관촌 2백6십원 끊고, 3백1십원해가지고 임실 끊고 또 임실서 왔다 슬치 가려면 관촌 끊고 또 중복하는 식으로 또 2백5십원 가지고 을치 끊고, 대리나 갈마리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갈마리 분들도 임실서 슬치까지만 운행 연장이 된다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린로로 안빠지고 종전 팔달로로 빠져서 터미널, 고속터미널까지 마구 갈 수가 있으니까 택시 안타서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 안되어서 좋지, 이 문제는 참으로 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김과장으로서는 꼭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순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은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을 경유해서 동계로 가는 차가 여덟시 차가 사흘째 결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차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곡과 두지 노선은 10월중에 조정이 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웅에서 명동 석두리로 가는 노선, 두개 노선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차는 지금 한정되어 있고 노선을 자꾸 늘어나야 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회사에 저희들이 명령만 해 준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직행버스가 덕치에 안서고 있는 것도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지만 막상 할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 임순여객이 그렇지 않아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줘버리면 운행을 전부 안해버린다고 하면은 너희들 군에서 다시 또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촌역에서 하차를 못시키는 것과 덕치면에서 하차를 못시키는 것이 아마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고까지 8회 넣는 것도 지금 전주시내버스가 안들어 오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기존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10월 14일 광주법원에서 2차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이 자꾸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의원님들 뜻대로 다해줘야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건이 한정되어 있는 버스에다가 아까 그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자꾸 직행버스만 쉬게 되면은 군내버스는 어떠한 조치를 한 뒤에 농촌버스를 다시 마을 버스로 만든다던가, 어떤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상섭 의원님의 군내버스 시간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치까지의 버스는 지금 1대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중으로 안타는 조건이, 임실에서 전고앞까지 관촌을 경유하는 차가 임실에서 전고앞 까지가 5회가 뛰고 있어요. 그러면 관촌역에서 하차한 것이나 슬치에서 하차한 것이 다 같게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한다면 역전이나 슬치나 거의 같은 횟수로 정차가 되기 때문에 두번 승차하는 일은 없지않냐 이렇게 저희 행정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까지 5회가 임실에서 부터 뛰는 것이 다섯번, 다음에 서학동으로 가는 것이, 말하자면 삼계나 이런데서 뛰는 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슬치 사람들은 임실까지 오고 또 전주까지 가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슬치에서 바로 타면 풍남여객도 탈 수 있고 전주 시내버스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임실 오는데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 할려고 보니까 아까 노선이 자꾸 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차도 대차페차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해소가 될 때 한번이라도 더 오후 차라도 늘여서 다니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행버스가 관촌역전 하차한다는 것은 아까 덕치나 관촌역전이나 다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업자의 권익보호도 보호지만 우선 군내버스도 운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유지를 해 가면서 뭣인가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아무런 방안도 없이 자꾸 해 줄 것만 해 줘 버리면 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절충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대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 요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김과장님께서는 슬치리를 경유안해도 다섯번정도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임실이라든가 15개 부락외에도 전부가 기린로보다는 팔달로가 생활권이고 남부시장이 생활권이고 또 중앙시장이 생활권이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비율을 따져놓고 보더라도 임실군 버스를 요것이 다른 버스로 알고 임실군내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임실군 군내버스를 슬치리까지만 올려줘 버리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갈때는 물론 임실군내버스를 기린로로 갈 사람들, 완주군으로, 비봉으로, 봉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타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치않고 팔달로로 나가서 고속버스 또는 종합터미널을 갈려고 하면 슬치리 날망에서 약 60여대 기다리는 차를 타면은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모든것이 편리하게 되는데, 다섯대가 그리 돌아가니까 그 문제가지고는 타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군내버스가 관촌에서 쉬나 우리 군내버스는 슬치리까지 간다고 하면은 연장거리가 되니까 그 액수로는 군내버스는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낭비라든가 충분히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더군다나 군내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택시를 타고 또는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요것이 다른 버스같으면 해명을 하고 또 아까 광주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네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우리 군내버스가 관촌에 있는 것을 슬치리까지만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운임 인상 문제는 임실군 군내버스회사에서는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이익은 관촌역전에서 슬치리까지 가는 그것이 더 군내버스로서는 이익입니다. 그 놈이 안가면 한대만 가고 다섯대가 간 것은 결국은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하지 그 외에는 완주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면은 우리 임실군내버스가 경제적인면이나 모든 것이 수익이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다섯대가 있네 뭣이 있네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반드시 이 문제는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물론 제가 관촌 출신 의원이지만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아주 못마땅하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제가 불문에 붙이고, 이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소를 죽이고 대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 군내버스가 더 이익이다는 말입니다. 관촌까지만 군내버스가 오는데 그 뒤에 타는 차는 전부 완주군 버스를 타니까 2백5십원이라도 우리 군내버스가 이익인데 다른 소리를 하면 안돼요. 어떻게든지 신리까지 연장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시간표를 정확히 외지에서 출발한 것도 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본회의가 끝난 후에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라현기 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경제림 수종은 주로 무엇 무엇인가? 향후 조성할 경제림 수종은 어떠한 수종을 할 것이며, 경제림이란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경제림 선정배경을 잠깐 참고로 설명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선정배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85년 1월 1일 산림청장이 대통령에 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은 경제수종을 선정해서 조림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산림청 산하에 있는 임목육종연구소에서 국내 고유의 수종과 외국 도입수종 그리고 신개발 품종등 21개 수종을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장기수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확기를 30년에서 50년으로 보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개 품종인데요. 이중에는 세가지로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고유수종이 8개종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 강송을 비롯해서 해송 · 참나무 · 자작나무 · 전나무 · 물푸리나무 ·느타나무, 일명 귀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잣나무를 통합해서 8개수중이고, 국내에서 신개발 품종으로 해서는 리기리타소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하고 교배잡종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신품종으로 개발을 했는데, 현재 널리 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시험림으로 조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국 도입종이 다섯가지 인데 낙엽송 · 삼나무 · 편백 · 스토루브잣나무 · 버지니아소나무, 이중에서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낙엽송하고 삼나무 · 편백은 주로 일본에서 도입한 걸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포루브잣나무하고 버지니아소나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시험림에서 주로 시험하고 있는 그런 조림수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단기수라고 해서 수학기를 15년에서 20년으로 보는 속성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품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리포플러 · 현사시 · 양황철나무 · 수원포플러 ·오동나무 이렇게 해서 5개 수종이고, 유실수로 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수종입니다만은 밤나무 · 호도나무 이렇게 해서 21개 품종입니다만은 이것이 91년부터 대추나무가 새로 추가로 보급 되어서 현재 22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어떠한 수중을 경제수종으로 심었냐라는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지난 89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간 을 주로 저희들이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계수중은 장기수로는 잣나무 · 낙엽송 ·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등 해서 991헥타에 2백9십7만3천본이 우리 관내에 심어진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속성수라고 해서 이태리포플러 · 양황철 ·오동나무등해서 354헥타에 2백2십1만2천본이 심어졌습니다. 유실수는 밤나무 · 호도나무 · 대추나무등 해서 123헥타에 4만9천본이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수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판내에,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기후풍토나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을 하고 산주의 희망등을 감안을 할 때에 장기수로 해서 주로 산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잣나무를 비롯해서 낙엽송 · 상수리나무가 되겠고요. 유실수로 해서는 아무래도 기성 조림지하고 연계되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밤나무하고 대추나무 이것이 장려 품종이 아니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의 희망수종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적지적수를 선정을 해서 심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적수나 산주의 희망 수종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자원화 10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대한양묘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각 도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수종별로 10개년동안 계획량을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조림물량에 따른 필요한 수종 수량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지적수나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조림계획량이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누누히 도나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상 장기수는 산주들이 어떠한 수종을 원하고 어떠한 지역이 어떠어떠한 수종이 적지적수 라고 판단을 해서 내용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마땅할텐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청에서 수종별로 수종량을 임의로 책정을 해서 자원화 10년계획 물량을 가지고 그것을 시 · 도나 시 ·군에 배정하는 하향식 물량배정,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사실상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 또 적지적수의 조림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경제림이라는 이유는 뭣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뜻은 재래종 소나무 우리 주변에 많이 서 있는 재래종소나무나 치산녹화 1,2차 10년계획 기간동안에 국토녹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장려를 해서 조림을 했던 리기다소나무 그것은 용재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용도개발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나무나 낙엽송 · 참나무등 이 재래종소나무나 리기다소나무에 비해서 용재가치는 물론이고 용도도 다양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경제림이라고 한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청에서 나온 데이타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잣나무의 경우에 저희들이 벌기령을 50년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년 동안에 키워서 베게 되면은 헥타당 평균적으로 약 7만9천2백세 정도가 생산될 뿐만아니라 수실수확이 여기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15년에서 40년간 적극적인 생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헥타당 평균 생산량이 이것은 껍질까지 포함한 피잣이 되겠습니다만은 8천1백3십3키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키로당 약 7천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헥타당 5천6백9십3만1천원 상당의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낙엽송도 역시 259입방미터 그러니까 7천7백7십세, 건축재로 해서도 상당히 용도가 다양하지요. 참나무를 많이 장려를 하고 산주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는 가장 선호하는 수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목재나 건축재는 물론이지만 가구재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재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잎도 쓸 수 있고, 잎은 사료나 엽색제로도 쓰여 집니다. 숯이나 콜크 병마개 같은것을 만들 수가 있고, 수실은 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밤나무 역시 4년에서 25년간 적극적인 생산기를 기준으로 해 본다면은 헥타당 약 3만3천키로를 저희 들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당 8백원씩 계산해 보더라도 2천6백만원 상당의 소득을 가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림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92년과 93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소위 덩굴류라고 해서 쉽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칡덩굴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무성해서 저희들이 애써서 조림해 놓은 조림목에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역별 계획대 실적과 소요사업비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보고를 별도로 안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상섭 의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일에 관심을 많이 갖어주시고 채찍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관촌면과 성수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명산으로서 임도를 개설 하므로써 금강산 못지 않는 이곳 수려한 자연 경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고 특히 덕불암이 위치하고 있어 진입로로 제공하는 효과도 겸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 지역이 어디이냐? 관촌면 운수리에서 고덕리간 임도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조사를 조만간에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내려 준 임도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참고로 저회들이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도 밀도가 저희들이 인화면적 대비해서 0.42미터 밖에 안됩니다.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전라북도 경우에는 0.9미터, 우리 한국의 규모는 0.92미터, 일본의 경우에는 무려 4미터 입니다. 헥타당 독일은 40미터 입니다. 아주 영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임도 개설이야말로 저희들이 현재 시대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아주 영세하게 18키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늦어도 2010년도에 산림청의 계획이면서 본군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97키로를 저희들이 달성을 해서 임도밀도가 헥타당 2.3미터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서 92년도까지의 시설은 저희들이 18키로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저희들이 7키로가 목표인데요. 면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진면 방현리가 1키로, 회문산, 강진면 용수리가 600미터, 성수산, 성수면 성수리가 1.6키로, 깃대봉이 되겠습니다만은 삼계면 삼계에서 죽계 홍곡리까지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3.8키로 해서 7키로를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은 65%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선정작업은 20일전에 완료를 해서 흄관을 저희들이 ,당초에 51개소를 매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지역에 흄관매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49개소로 조정을 해서 흄관매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개벽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측구작업도 파면서 일부는 발파작업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토면이 상당히 각박하게 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사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 또 성토지역에 대한 피복작업 그러한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김준기 의원님께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총 4개 사업중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2건, 입찰을 해서 차액이 있는 사업이 2건 그럽니다. 먼저 미집행사업은 천연보육사업이 60헥타로 해서 2천4백만원 상당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절차를 완전히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20일경까지는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11월중까지는 늦어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도보수사업 1키로에 2천3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보수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온 것입니다. 57년도 시행한 성수 왕방리가 상당히 붕괴가 되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공기내에 끝낼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약 차액이 9건인데요. 임도시설사업이 7키로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2억5천만원, 그 중에서 계약금액 공사비가 2억3천5백만원이고 매년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금년 수준 상당의 사업량을 감안해서 설계를 금년도 예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천1백9십만원 상당 이렇게 하면은 현재 차액이 3백만원 상당 남습니다. 이것은 별도록 설계를 해서 꼭 보수를 한다던지 원체 돈이 적기 때문에 신규로 0.1미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법한 방향에서 보수작업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얼마전에 입찰을 해서 27일 오늘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현지 동산공사지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헥타, 삼계면 세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서 왔더니 사실상 지역은 죽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억6천5백만원중에 사업비 3억5천9백만원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약 4천4백9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계속 밀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이 5천7백7십1만1천원 상당이 남는데요. 이것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3개년동안 투자계획 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금년에 3억5천을 주고 사실상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조건부로 해서 3개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내년부터 사업비가 안오는걸로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저번에 산림청 차장님을 모시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할 때에 5천7백7십1만1천원을 저희들이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물량을 앞당겨서 실시해가지고 명실공히 진짜로 우리 군민내지는 국민의 휴식처로써 손색이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질의요청)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진면 정진호 의원입니다. 임도시설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낸 이유는 강진면 용운리라고 정읍에서 우리 임실군으로 편입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희문산을 주로 올라간 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순창군에서는 이미 약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국유지는 임도를 내고 시설을 완료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볼 때에 남원에서. 시작해서 무주로 넘어갑니다. 무주에서 시작해서 진안으로 넘어 옵니다. 관광지는 그렇게 해서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일단 상봉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지 차원에서 분명히 회문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희문산은 유래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의병활동 에서 부터 시작한다면은 면암 최익현 선생님이나 임병찬 선생님께서 의병교육을 시켜가지고 의병장 윤숙이라는 분이 200명을 거느리고 의병활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후 6·25를 상상할 때, 6·25시절에 희문산이 남부군 사령부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적지로 볼 때, 순창군 에 접한 산보다 오히려 임실군에 있는 데가 주둔이 됩니다. 저는 말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정골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도당사령부라고 들었고 또 무기고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무신 공장까지 있었다고 해요. 방아도 거기에서 찧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회문리라고 있는 것도 역시 용운라 뒷산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다시 볼 때, 그전에 신자들을 괴롭힌 이조 당시에 김대건 신부나 김대건 신부의 조카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로 보나 의병활동의 옛 고토로 보나 또 빨치산의 유적지로 보나 거기가 임실에 많이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고적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 시작해서 순창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은 관광차원에서는 군이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면적은 정읍이 많습니다. 또 순창이 많습니다. 면적은 임실이 적습니다만은 임실이 주요 요지였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에서 군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정읍에서 우리 임실군으로 편입이 됐을 때, 능선을 가지고 편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읍 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영림서가 남원에가 있고, 관리소가 정주에 있습니다. 정주에서 돈을 타다가 9억을 들여서 순창을 개발했습니다. 산림청에 부탁을 한다면은 산은 어디에 편입이 되었든 게발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삼계를 돌아서 덕치 돌아서 회문산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을 푸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실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리산 개발을 한다면은 몇개 군이 해당된 것이고, 아주 말하자면은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었을 적에는 백두산, 강원도 뿐 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질문한 요지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꼭 성사해 야되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촌 이상섭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있어서 직접취급 과장님으로 부터 잘들었습니다. 그 산림행정은 6ㆍ25동란 후에 발가벗은 산을 푸르게 만들 때는 그야말로 아카시아 · 리기다 등등으로 해서 녹화사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남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푸른산으로 덮여져서 이상없는 산림녹화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성과 모든 수익성 있는 존엄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그것이 미숙하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중앙육림협회 등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양묘를 육성한다. 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산림과장도 산림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산림청 산하 퇴직공무원들이 그 협회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림과 또는 장래 백년대계보다는 우선 고사율이 적고 또 육성묘목 관리하는 데에 편리하고 나중에 국고야 낭비가 되건 경제성이 있건 말건 우선 돈벌고 운영하기는 남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육림협회에서 그 기술자들이 백년대계에 우리 산림행정 또 경제조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들의 협회의 운영에 대한 또는 산림조림에 대한 계획에 치우치기 때문에 오늘날이 산림행정의 조림행정과 경제조림 수목문제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좋은 말씀을 과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말씀 여기서 덧붙인다면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당시에 산림과 소관 관계를 박정순 의원이 취급해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할 적에 저도 역시 40년대 이후 공무원을 해서 72년 초반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림과가 없고 산림계가 산업과에 속해 있었는데 그 때에 근무한 분들 또는 그 당시에 산림과가 생겨가지고 산림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시면서도 이번에 결산검사 도중에서 백년대계 추진 조림계획을 물었을 적에 현재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실로 산림행정의 적격자가 우리 군에 처음으로 왔구나, 실무자가 자기가 맡은 행정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백년대계 추진 문제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에 대해서 역시 면직원을 하고 12년을 하는 동안에 상대를 해 봤지만은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들을 적에 이번에 온 산림과장을 산림실무자가 산림과장한테 배우고 늘 따라다니면서 산림행정을 조성해야 겠다. 그 관계를 이번 결산검사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 경제성 또는 경제림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산림과 산림계 직원들의 퇴직자들이 모인 그 중앙육림협회 그 관계가 그 구성의 요소가 문제가 있다는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산림행정의 시정책을 잘 연구하신다면은 산림과장이 요런 문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산림과장의 실력을 믿고 이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백년계획의 산림행정은 육림협회의 구성의 목적이 시정이 안되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91년도에 금방 그것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런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좋은 돈나무라고 하고 또 단풍나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돈나무라고 나온 것을 좋다고 해서 저도 역시 심으라고 해가지고 멀리 약 2키로 떨어진 곳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산에 가 있으니까 산에다만 심어 놓으면은 돈이 될 줄 알고 심어 놓고 가서 인수해 놓고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혀서 놉을 얻어 봤는데 안심을 수가 없어서 심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계신 의원이나 직원들 다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알겠지만은 그 돈나무라는 것이 타작할 때 쓰는 그것을 만드는 나무를 경제가 좋아가지고 몇년 아니면은 큰 돈 벌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삼길리에 심어 놓고 이제는 뽑아 내지도 못하고 이거 기가막힌 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돈나무라고 했다 그말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타작할 때 쓰는 것 있잖아요. 때리는 것. 그것 보고 돈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차피 노느니 묵혀 놓은 산에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갖다 심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요. 크도 않지, 가을에 가지만 벌어져가지고 있으니 아무 것도 아니고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저는 산림과장님이 중앙육림협회가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런 등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으로 조림에 대해서는 박사지만은 우선 수익을 생각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쨌건 우선 국고를 소비해서 우선 수종이 잘 살고 병도 별로 없고 수익이야 있건 말건 갖다 보고만 하면 되어 버리고, 조림만 하면, 심으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산림행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아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현 산림과장님의 답변과 대화를 약 10분동안 박정순 의원님하고 듣고 산림행정의 실력자가 오셔서 우리 산림행정은 획기적인 발전이 되고 또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저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중앙에 있는 육림협회의 개선책도 역시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도 문제는 아까 현지를 답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현지를 답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관촌면과 성수면 경계이고 또 진안군 백운의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관촌면 운수리하고 고덕리하고 중간 위치쯤에서 도인리로 임도를 낸다고 보면은 우리 임실군의 현재 고덕에 있는 고덕산은 명산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답사를 하시는 분은 과장님이니까 과연 그 사람 말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은 해 주시고 또 그런 좋은 명상과 또 임실군 성수면과 관촌면, 진안 백운면의 명산 등산로도 활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서로 욕심을 챙기는 것 같지만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왜냐면은 조금전에 산림과장님께서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과에 다 속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93년도에 할 사업이면 92년도 12월달이면 전체가 다 시작이 됩니다. 조런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양심적으로 남은 액수는 앞으로 그 사업을 다시 미뤄나간다. 그런 얘기 참 훌륭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때에가서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경제림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레이지아로해서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빼내고 그 나무를 끊어가지고 가구로 변동이 됩니다. 아까도 산림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리기다소나무네, 뭔 소나무네 이런 값어치 없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경제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을려면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가 한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고 공든탑은 안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 적성지간은 필이여경이니라.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덕을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임실 출신이 아니시고 타출신이신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임실에 와서 산림과장으로 지내면서 임실군민을 위해서 경제림을 생각하셔 가지고 수익성 있는 경제림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타국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꿩먹고 알먹는 나무조성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나무 상태가 우리가 유실수로 활용했던 월로 활용했던 활용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이 고무빼내고 가구로 빠져나갔던 나무 시설과 같은 이런 나무를 우리 임실에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나는 부탁말씀 드리고 또 임도시설에서 강진에 정의원과 관촌의 이상섭 의원님이 좋은 명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신덕 골짝놈도 이야기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할렵니다. 왜냐면은 우리 신덕을 보면은 정각산이라는 훌륭한 산이 있습니다. 깃대봉 산이 훌륭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 보면은 여름철에도 거기가 추워서 올라갈 수 없는 훌륭한 산입니다. 그런데도 임도시설을 좀 하고, 거기는 뭐냐면은 전주 완주군 에서 막 연결된 산입니다. 거기가 좋은 산입니다. 거기 절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물색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첫째 우리 경제림 문제, 우리 임실국민을 위해서 임실군 땅에, 임실군 토지에 경제림을 잘 연구하셔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해 달라고 함)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조금전에 질문 해 주신 정진호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섭 의원님하고 김준기 의원님께서 너무나 저를 과찬해 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여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만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회문산 정산이고 여기가 장군봉인데요. 우리군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리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거든요. 옥정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600미터는 기왕에 내 줬습니다. 우리군 경계까지 갈려면은 한100미터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가 파랗게 도색이 된 곳이 국유림이 걸림돌이 되고 또 저회들의 계획을 보면은 기왕에 영림서에서 97년도까지 임도개설 계획이 10키로가 이렇게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산림청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별다른 효용이 없으니까 옥정호하고 사실상 회문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다른 관광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도 앞으로 필요 합니다. 이것은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까지 회문산에 있는 자연 휴양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구경온 사람들이 옥정호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우선 4미터 폭으로 해서 임도라도 하나 개설해 달라, 이 연장이 4.4미터 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군수님도 영림서장도 만나 뵈옵고 부군수님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한자리에서 했습니다만은 다만,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5백헥타 정도가 한솔제지 분수림 국유림입니다. 산림청소관 그것이 약 4백헥타, 나머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솔제지 원래의 회사의 소유가 별도로 100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500헥타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정읍군 산내면 땅이거든요. 회문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한테 국고를 투자를 해서 이거라도 좀 내 달라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이 주인격이 되어서 우리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주인격이 되어서 옥정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회문산, 저희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관광편의시설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군수님 복안이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기회있을 때마다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달성되리라고는 상당히 요원한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집요하게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헌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예 사실상 어렵거든요. 산림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솔제지에서는 임도개설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반제를 해주겠다. 자기네들이 사업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좋지요. 일석이조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제지는 환영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전부다 반제를 해라, 그러면 이것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사람들이 반제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20년 가까이 관리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로 되고 있다라고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제지에서 회문산을 임대가 아니고 무슨조건 으로 해서 받았죠?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앞에 있는 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린데 심은 나무는 죽어 버렸어요. 없습니다. 약 2년내지 3년을 풀을 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심은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수, 그야말로 거기에서 씨가 떨어져서 난 참나무ㆍ아카시아 굉장합니다. 칡덩굴은 더군다나 그렇고, 지금 사실상 그사람들이 심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했겠지요. 삼성그룹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뭣 을 못했겠어요. 120원씩 사들였어요. 관리는 얼마를 주고 했는지는 모르나 지금 심어진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것은 지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자연으로 나 커서 자기 심은 나무는 없어지고 거기서 수확해서 돈벌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어진 나무는 별로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다시 산림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제가 답변말씀을 드려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림정책이 영구적으로 경제조림도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저회 건설과 소관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성수온천 개발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이 도에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은, 동수로 봐가지고 진안군이 88동, 우리 임실군이 42동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국토이용 계획이 관광휴양지로 변경되어서 개발이 시작되면 면적의 여유가 있으므로써 우리 임실군은 면적을 늘리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이용변경이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도에 접수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실군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전북지사나 진안군에서 부터 우리 임실군한테 협조요청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우리군은 회봉온천이 게발되도록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도 해결이 되고 회봉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이 접수돼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협의를 맡아서 답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촌면 상월리 학골제는 96년도 계획으로써 한해대책 10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한 10헥타되는데 암반관정으로는 기본조사때 개발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은 우리 임실군 12개 읍면중 오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5개면 삼계·신평·관촌·오수·지사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삼계면이 계획이 완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만 남아 있는데, 93년도에는 신평면이 계획 수립중이여서 9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사업계획 책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94년도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내용은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6개소에 양여금 15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7.4키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책정과정은 현재 농어촌개발사업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시급한 구간부터 시공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며, 94년도 계획은 현재 중앙에서 물량이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어서 아마 금년도 계획에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약간 증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래채취 사업으로 군재정 수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서 금년에 4개소 방사제를 막아가지고 우리 건설과와 의회의 간담회에서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획 4개소에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군 수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덕 골프장 추진과 군의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골과 문제와 다시 보안하도록 도청에 요구한 사항이 사업계획과 무관한 부지가 과다하게 계획되어 가지고 시설배치가 없는 면적을 제척하라는 이유이고, 사업지구내에서 제척한 일부 농지를 포함시키고 군의회에서 첨부한 진정한 민원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되어 있어서 93년 3월 19일날 회사측에 재검토 사항을 보완토록 통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군의 방침은 보완 설계서가 제출되면 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수선 골재채취중 2개월여 불법채취를 방치하면서 지역주민 운암면 쌍암리 채소밭 돋구기 위하여 막사 채취 행위를 즉시 고발한 이유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법이 변경전 섬진댐에서 허가를 했고 그 이후에 1년간 채취기간이 되어 있으므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허가자로 하여금 고발조치로 누차 했지만은 그것이 이행이 어려워가지고 이행을 않기 때문에 부득히 경찰서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소요됐고 운암면 방암리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고발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주택사업에서 고질체납이유가 영세농으로 지적은 잘못했다는 내용은 현재 고질체납자는 21명이며, 군에서 월 1회, 읍면에서 주 1회 가정방문해서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으로써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분할상환하는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곡리 태양열주택 건축 당시부터 고장부실공사는 당초에 태양열주택 2명에 대해서는 건축후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환불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금만이라도 납부하도록 설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 농어촌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 도로가로등 · 농촌 · 주택가로등 해서 1,820등이 현재 93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225등으로 조사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 파악치 못하고 바로 즉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비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할해서 발주하면 더 많은 돈이 소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악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인접 순창이나 전주시는 고가사다리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절감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맞이 귀향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석안에 보수를 할려고 했으나 전주시에 협의를 해보니까 고가사다리가 주야로 고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어차피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즉시 가로등이 고장나면 고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는 문제와 임대하는 문제를 판단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댐 건설에 따른 만수선 수몰 예정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만수위선은 125.8미터로 수몰지역은 덕치면·강진면 일부 지역으로 수몰 예정 마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진면은 회진·가목·갈담·강진·강서 5개 마을이고, 덕치면은 자경·양지·회문·안하·가곡·천담·구담·장산·신촌·일중·중원·물우·두복·망월해서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성댐 관계는 저 희들이 주암댐과 청주댐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댐 관계를 도에 건의한 바, 도에서 건설부에 출장해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한 사항을 제가 입수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댐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 계획을 보면은 용역기간은 90년 7월 10일부터 90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으로 부터 54개월, 4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천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의견에 총정리를 하다 보면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95년에서 98년에 포함되어 있으나 신경제정책에 의하여 현재 추진중인 준규모 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안댐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써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시행 계획이 없으며, 댐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 선 신경제 이전에 수립된 중규모 댐을 완료한 후에 신경제 이후의 계획은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관계를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실~운암선 군도 확·포장에서 20억이 투자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소에 15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곽도엽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윌면교 소요예산과 주민 및 주변 경지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면교의 소요예산은 교량사업비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월면교 주민들은 잠수교같이 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잠수교로 놓을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수유가 고정치 않고 홍수있을 때마다 수유가 변동되기 때문에 잠수교로서는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일 놓는다면은 만수위선 이상 밑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여유보를 합쳐가지고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약 교량이 15억정도 들고 여기에 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1억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한 교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물이 만수선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지질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 속에 잠수로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일단 설계가 기 되어 있더라도 만수위선의 물이 빠질려면은 내년이나 가야 물이 빠지는데 금년에 계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도와 협조를 해서 진입로부터 하는걸로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교량을 본다면은 약 17세대 69명이 혜택을 보고 경지면적은 약 25헥타로 상당히 현재 사업비로는 어려운 실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차선도색 4,100미터를 언제 하였으며, 도색한 곳은 언제 지정 하였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내 도로 차선도색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경제과와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이전에 귀성객을 위해서 할려고 했으나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경찰서에 협의한 다음에 확정된 후에 차선도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군도 도로 200개소 파손되어서 15개소 보수를 했다는데 보수장소와 예산집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도로 파손보수 예정지는 15개소로써 하반기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도 현재 농어촌도로가 202개소에 560키로 정도 됩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군도 승격문제로 도와 상당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무부와 도가 절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가 10%에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담프차 2대와 포크레인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의 충족을 맞출 수가 없고 앞으로 차량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도로보수가 뒷따르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건설과에서 도로정비계획은 다만 군내버스가 못들어가는 곳도 많고 또 통학버스가 많이 다니고 도 왠만한 농촌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을 해가지고 꼭 차를 안다니는 도로도 해야 하겠지만 우선 차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마스타프렌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도로포장은 안됐지만은 도로보수라도 잘해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현재 임실천을 도에서 계속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실천이 되겠고 이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실천 개수계획이 금년에 정월리 입구까지 내년초까지 계획을 하고 아직 결과는 제가 이야기 하기는 이릅니다만은 회봉온천 개발에 따른 천에서 관촌도시계획을 진입로를 4차선으로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군도 승격도 현재 조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현재 도로를 가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천 개수를 하면서 관광도로로 진입을 하면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대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계호기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회봉온천 개발이 확정도l고 그 후에 도와 협조해서 오원천 개수 계획때 진입로를 거기에다가 가설해서 현재 회봉온천 갈려면 부락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회도로로 갈 수 있는 계호기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추후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가 군 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과장이하 과 직원들을 총 동원을 해서 임실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시을 갖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질의요청)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불법으로 한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암면 학암리 앞 골재채취에 대하여 불법채취 현장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지 출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군에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 2개월여를 눈감고 고발하지 않고 무작정 파가라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암흑행정이라고 이렇게 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운암면 상월리 소재 앞 천변에서는 직접 당사자 말을 내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논을 채소밭을 하기 위해서 돋우려고 했다고 해요. 이것은 즉시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저의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암 선거리 앞 불법골재채취는 근 2개월여를 밤낮으로 무작정 파가도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운리 앞 소량 자가용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귀신같이 금방 와서 이렇게 즉시 고발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월면교 가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곽도엽 의원님게서 질문할 사항입니다만은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몰지구로써 제일 불편한 것이 교통입니다. 원면이라는 마을은 겨울이면 교통이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못다니고 몇년전에는 한 2년간을 겨울에 현지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교육을 담당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리라는 마을은 운암 소재지를 올려면은 5개면은 거쳐야 옵니다. 그렇게 교통이 불편합니다. 월면리라는 마을에서 궁여지책으로 해야겠다고 도에 쫓아 다니고 해서 금년도에 1억을 타왔는데 애초에 목표를 약 4억정도 가지면은 잠수교라도 놓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잠수교 문제는 현재 학암리에서 선거리로 오는 데를 다 잠수교라도 놓아서 하절기를 제외한 거의 1년중 약 80%이상 정도를 잠수교를 이용을 해서 학암선 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잠수교를 이같이 우리 월면리도 이런 하절기에 우수가 흔해서 만수위선 일때에는 못다니지만은 대부분이 옥정호 호수가 겨울에는, 가을철 지금 많이 빠집니다. 가을철 닥차면 빠져요. 그러면은 겨울 결빙기 때에 이제 까지 약 30년이 됩니다만은 잠수교로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교라도 그렇게 놓아서 했으면 하고 약 1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군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보태지 못했다 하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고 올봄 갈수기에 군에다가 몇번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잠수교를 놓아야 할 사항이니까 어떻게 설계를 내서 다리발 하나라도 우선 세우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은 군의회에 의뢰를 않고 어떻게든지 도에 가서라도 중앙에 쫓아 가서라도 우리가 잠수교라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몇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설계를 안했어요. 이제 만수 되니까 잠수부 시켜서 설계낼 수도 없다 그러한 답변은 조금 아쉬운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도 운암 각부락의 교통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하는 걸 아시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들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이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 여러가지 문제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차선 도색 4,100미터는 예산이 5백4십7만2천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하며 도색할 곳을 지정이나 하셨는지 또는 9월 27일인가 됩니다. 앞으로 1개월내지 2월만 있으면 눈이 옵니다. 그런데 차선을 어떻게 도색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내 도로가 20개소가 파손되어 그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파손된 15곳을 복구를 하고 나머지 5곳은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손된 15곳은 어느곳이며 앞으로 5곳을 할 곳은 어느곳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것은 아까 말씀도 안했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막동마을 공사를 농사후에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진안에서 우리 임실군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날짜는 1993년 7월 12일자로 임실군에 그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농사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내용을 보면은 전주시에서 현재 우리 막동보를 가지고 우리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부가 그물을 먹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다 매년 3억씩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과장님은 아실 것입다. 그런데 3천만원 주기는 고사하고 우리 막동보에서 갖다 먹는 물위에 300미터 위에도 보를 막아서 우리 임실군 땅을 거쳐서 하수도로 빼간다고 하니 이것 참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막동보 밑에다 보를 막는다고 하면은 그 위에서 부터 대리 부락까지는 농사를 지어 먹을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심어서도 안되고, 이런 막대한 공사를 그대로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건설과장님은 그 7천만원이라는 돈을 생각을 한번 하시고, 둘째, 우리 군민들의 식수생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동보를 일전에 도시계장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보면 역시 막동보를 높이 막아서 전주 사람들도 같이 물을 먹어야 하니까 빼내야 하고 우리 임실군민이 먹고 남은 물 그 사람들이 빼가야지, 그 사람들이 먼저 빼가버리면 우리 임실군은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주시나 진안군하고 타협을 해서 그공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거기에다가 주 안건 내용의 끝에 가서 농사후에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책자에 다가 내 놓았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책도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자리에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