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연휴 끝이라 의원님들 개인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출석요구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윤남 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김충남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목동 실내체육관 부지로 6,363평이 서울시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된 지역인데 당시의 체육과장님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를 하지 않고 테니스코트장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나 그 취지, 의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가 4개월 가량 지연된 사유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대체 총 공사비 2억이 조금 넘는 공사금액 중에서 얼마나 남는다고 2,830만원이라는 지체상환금까지 물어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공사가 준공이 됐는지, 또 네 번재 이 테니스코트장을 계약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공개로 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로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때 당시의 희망자가 많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3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희망자의 명단이 있으시면 그 명단을 해당 과장께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 협회 명의로 계약이 된 것인지 개인 선병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테니스협회 선병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선권이 협회 차원인지 개인 차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생활체육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은 "그 테니스코트장은 양천구민들한테 체력증진에 도움이 됩니다"하고 얼토당토 않는, 체육관을 건립하라도 촉구를 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차 질문을 했을 때는 "다수의 구의원들이 희망하면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하고 또다시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가 목동 공영개발에 포함시켜서 건설을 해야 되는, 당연해 해야 되는 양천구민의 체육관입니다. 지어야 합니다. 이걸 지으라는데 얼토당토 않게 그런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금년에 분양이 되고 작년에도 분양이 되어가지고 약 1,000억원 이상이 서울시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자금이 모자라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김충남 과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90년도 91년도 사이에 현 지역은 6,350평으로서 풀밭이었고 노점상들이 들어 있었고 아주 그 지역 일대가 환경이 좋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우리 구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테니스장을 설치하기로 연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없던 생활체육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목동테니스장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테니스장을 당초에 만들도록 했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당시에 그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왕에 이 좋은 위치에 하기 위해서 윔블던테니스장도 가봤고 뮌헨테니스장도 가봤습니다마는 국제규격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이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지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리가 무상대부를 받아서라도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커다란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알아본 즉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실내체육관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도시개발과에 가서 이 부지를 현재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아주 엉망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우리구에서 생활체육에 이용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와 협의한 끝에 그러면 이 체육관 부지로 또 시에서 필요로 하는 동안까지는 해 줄 용의가 있다, 해가지고 그 공문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무상대부로 이용하도록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받는 동기에서부터 거기에 유수지 2,030대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보철강에서 건물을 네채를 짓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다 치우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공사 지연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당초에는 공사기간을 6월 4일에서부터 90년 10월 31일까지 공사 예정기간으로 했었습니다. 이때 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테니스장에 문제점, 막상 쉬운 것 같지만 설계변경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을 재지 않고 설계변경을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시공자는 두진건설 김창곤입니다. 대표이사가, 제때에 공기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곳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진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시 그 두진건설에 공문을 보냈고 여러 가지 별별 방도를 다 취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생활체육과가 얼마 되지 않은 생활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공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만 하면 그다음 해에 충분히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10월말이 됐어도 안 되고, 그러면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공사를 하도록 저희는 했는데 안해요. 그러자 12월달이 되고 어느정도 바닥도 좀 손대면 되겠는데 안해요. 그런데 휀스 자체도 하나도 안쳐졌는데 준공계는 들어왔는데 다 눈으로 보이는 휀스에 대해서 안한걸 어떻게 준공을 해 주느냐 말이야, 절대로 못한다, 이건 순수한 우리 구민의 구비로 하는건데 안한걸 어떻게 하느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주도 이음새같은 걸로 한다든가 휀스도 좀 약한 걸로 한다든가 저희가 시험소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하고도 트러블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업체에 한 푼이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장, 과장, 직원들이 로라카를 타고, 우리가 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않느냐,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저도 얼굴이 시커멓게 타도록 거기에 나가서 로라카를 직접 밀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그렇게 서두르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3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단축시키게 된 동기도 저희들이 그만큼이라도 서둘렀기 때문에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지연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 지체상환금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30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2,832만원의 지체상환금을 그 업체에서 물게 된 바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김과장의 답변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 계약관계 위탁관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희망자도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이것을 막상 공사를 시작을 하고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쯤 되니까 뭐 외부에서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 입장으로서 외부에다 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 테니스장을 제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여기에 목동 축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상재 위원님도 축구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를 한번 빌려쓸려면 연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니스코트장도 국제규격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다 주면 우리 구민들이 치지를 못합니다. 그 목동운동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구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경기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고 또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일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완강히 건의도 했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 의견대로 낙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위탁한 사유로서는 대통령 지시가 90년 1월 31일자로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단체에다가 운영시키는게 좋겠다, 또는 체육부장관 지시로 90년 7월달에 호돌이 계획에 이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위탁관리 사항이 우리 조례로 나와있고 또한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체육부에 가서 전국 테니스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이 있고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데가 군산, 목포, 김천, 충무 등 근래에는 성북, 성동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시청 동우회에서 하는데가 수원, 청송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 관리하도록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선병석씨가 아니고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한 것이지 개인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 개인하고 하게 되면 첫째, 임대료가 6,350평이라는 땅값만 하더라도 개인하고는 수지 타산이 맞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합회 회장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서울시테니스연합회입니까? 양천구연합회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양천구테니스연합회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양천구테니스연합회고.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공식 명칭이.
길선
김길선위원
됐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넉달간 지연되어서 2,832만원의 지체상환금까지 물게 되었는데 이런 업체한테 과연 그 이후에 입찰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계속해서 입찰을 봐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봐왔는지 해당과장께서는 재무과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리고 당시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좌천 형식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이 있었다는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기 바로 전인 5일전에 인사명령이 있는걸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특별한 인사명령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과장이 인사명령 대상자에 올라가서 그것도 제일 힘 없는 사회과로 좌천 형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할 말 없으십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이건 사실 그런게 아니고요 제가 5일 전에 간 것은 아니고 계장이 5월 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되기 전에 4월 21일자로 제가 사회과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에 있다가 시민국으로 가니까 좌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걸 간부님들께서 다 알고 계셨고 또한 사회부장 자리는 주무과장 자리입니다. 주무과장 자리이고 또 사회과 업무도 다양하고 우리 서민들하고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를 좀 주무과장으로 영전을 시켜서 제가 갔던 것이지 좌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다음 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 추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지금 김과장님 그대로 좀 서가지고 계십시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에 있다가 사회과로 간 동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억7,000만원을 들여서 목동테니스장을 완공할 때까지 계셨지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시설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이후에 시설을 안해도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체상환금 2,800만원을 물려가면서라도 한 동기는 완전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려가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체상환금이 필요없지요. 공사를 안하면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공사를 준공을 할 때까지는 안하면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선병석 회장이 나오셨는데 지금 선병석회장이 양천구청에 낸 진정서 보셨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본 적이 있지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거기에 보면 장장 다섯 장 정도의 시설을 했다고 하는 시설물 있거든요, 보신 적이 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시설이 3억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병석씨 협회를 주관하는 회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중에서 로라카 두 대가 있습니다. 로라카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로라카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로라카라든지 또 휴게실에 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닥이라든지 매점에 무슨 악세서리라든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4월 20일자로 간 이후부터는 얼마를 투자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이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정화조를 교체했어요. 정화조 교체한 것 아세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압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금방 교체해야 할 시설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때 당초에는 3월정도, 3월달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계속, 체크를 하다보니까 정화조가 묻기는 묻었는데 물이 안 빠지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그것을 뜯어보니까 정화조가 오수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깊은데를 파서 다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높아야, 물 나가는 데가 높아야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지요. 올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 비용이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당초에는 우리 시설 공사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도중에 그게 잘못해서 정화조가 망가졌든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화조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협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했다 이겁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담당과장으로서 시설물을 준공을 받을 시점에 테니스장을 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모든 준비가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충공사를 했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끝내버리고 테니스협회에다 맡겨서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3억원정도를 투자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2억7,100만원을 예산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할 일을 위탁업자, 연합회에서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 쪽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질의답변이 길어집니다. 지금 현재 최정철위원이 묻는 것은 정화조를 바꿀 때 준공을 보고 바로 바꿨든 준공을 보고 1년뒤에 바꿨든간에 테니스연합회에서 교체를 해서 그 대금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지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일단은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한 것이지, 그것은
최정철위원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한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추후에 교체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정화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최정철위원
지금 정화조를 준공을 받고 해 놨는데 정화조를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뭔가 잘못되어서 교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수고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구 예산으로 했느냐, 테니스협회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했느냐,
박동순위원
나중에 교체한 것을 누가 비용을 부담했느냐 이거예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좀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시설이 말입니다. 시설을 안해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3억여원을 투자를 했다고 진정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선병석회장 이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아까 그 휴게실이라든지 로라카라든지 그 관계외에는 일체 테니스장에는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공만 가지고 가면 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4월 20일까지 있는 동안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월 20일까지 있을 때까지는 그 정화조 교체한 것과 로라 두 개외에는, 휴게실 관계 조금 한 것 외에는 보수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의 질의 답변중에 로라카인지 로링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대하고 정화조 교체한 것하고 휴게실에 일부 시설, 이것은 양천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지출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정화조가 시설을 해서 노후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교체했다면 당연히 연합회에서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교체작업을 했는데 왜 그 시설비를 연합회에다 부담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3월달에 빨리 해야 되겠고 공사는 지연되고 그 공사를 재촉을 하더라도 공사를 않는데는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것은 원칙은 그 업체에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하루가 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것이라도 있다면 저라도 갖다가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 화장실이 연결이 안 되어서 냄새는 나는데 참 딱할 노릇이었기 때문에 참 누구라도 빨리 갖다가 그것을 하는 길 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생활체육과장으로서, 또 그 당시에 준공을 떼준 건축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테니까 하자보증금으로 그것을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양천구 연합회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좀 있다가 현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선병석 회장으로부터 양천구에 ?93년 6월 8일날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니스연합회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마치 양천구 연합회 내지 선병석 회장이 어떤 폭리를 취한 듯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왜 받지를 않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재무과장이시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제가 4월 20일자로 사회과로 가고 또한 그 전에 빨리 공사를 해서 3월달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변명은 아닙니다만,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텐데 그런, 솔직하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겨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고 아까 김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양천구청에 공사에 공개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응하게끔 한다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하자보증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체상환금만 받고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아서 오늘날 양천구 테니스연합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지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자보증금 내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재무과장이시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은 누가 했든지간에 그때 준공될 때는 치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을 두고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만료되기 전에, 저도 지금 재무과장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3개월이나 6개월 되기 전에는 각 과를 공문을 냅니다. 내서 이게 만료되니까 하자가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상당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자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그것으로써 전부 준공이 된 것이고 또한 막상 오늘날 운영문제 때문에 이렇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누가 와서 바꾼다든가 이런데까지는 신경을 쓸 그것도 없었고 또 현재 우리 구비, 예산을 들인 것보다도 더 좀 나은 것으로, 예를 든다면 휴게실도 그렇습니다. 이왕에 보면 유리창도 밀고 닫고 하는 것보다는 통유리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박동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게 당연하게 양천구청에서 보수비를 들여야 되는 것인데 정화조를 교체할 때 왜 연합회에 부담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러면 길고 창문얘기니 이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그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자보증금을 공사를 하게 되면 몇%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업체가, 계속 양천구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긴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현재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답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십시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거기에는 두진건설 김창곤씨가 이 사업을 실시했고 또한 그게 하자가 있다든가, 지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든가 아마 하자기간이 지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조치하도록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생활체육과장으로서 테니스장에 대한 조명시설이 약 1억원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조명시설이 무용지물이어서 양천구 연합회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사실은 테니스장을 국제 규격 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체육부라든가 본청에 가서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테니스장에 좋은 시설은 군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비행장보다도 더 좋은 데가 신라호텔이다. 신라호텔이 즉, 지금 조명시설은 한 그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토목과의 기술진에 의해서 전부 검토해서 그 조명시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공이 되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테니스연합회에서 올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테니스코트에 조명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세한 도표까지 그리면서 추후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추후에 수리가 필요없었을텐데 왜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안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후에 생활체육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먼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조명시설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준공 볼 때까지는 밤에도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하자없이 조명을 했는데 지금 테니스연합회가 수탁하고 난 후에는 조명이 잘못되어서, 즉 말하자면 어두워서 테니스를 칠 수 없어서 테니스연합회에서 1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투자한 것 없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과장님께서는 투자한 것이 없고 그 이후에 추과장님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조명에 대해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 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없었지요, 그러면 김과장님이 준공 이후부터 쭉 우리 양천구의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박과장님이라고 계셨지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박주한 과장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분한테서 테니스연합회에서 1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1억을 투자했다는 것보다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있을 당시에는 제일 좋은 공법으로 했을 따름이고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따가 참고인 선병석회장한테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현 재무과장이 일을 잘하시지마는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화조 시설교체 작업같은 것은 당연히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서 비용을 들였으니까, 그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 특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전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우리 양천지역에 국제 규격에 버금가는 손색이 없는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무한한 노고를 하셨고 그 뒤 마무리까지 무척 고생을 하셨으며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일을 찾아서 하시고 상사로부터의 많은 칭찬을, 특히 부안에 갔을 때에 부안군수님께서도 우리 김윤남과장님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런 분께서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런 분께서 과거 생활체육과장으로 계실때에 미처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건에 대해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김윤남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0년 12월 17일 목동테니스장 가칭 운영방침 결정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권이긍 청장님하고 김태수 부구청장님이 계셨지요. 김태수 부구청장께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운영권을 맡기는 것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반발을 하시고 결재서류에 싸인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부구청장님의 싸인이 없어요. 싸인을 안하신 것 압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압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구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주무과장과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축복된 가운데에 운영권을 맡겼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싸인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장 다음에 부구청장이 구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인데 부구청장의 싸인이 없어도 청장의 싸인만 받아도 이렇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저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안 절차를 하는 도중에 참모는 어디까지나 의견만 달 따름이지 그 효력은 구청장의 결재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싸인을 안하신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반대를 해서가 아니고 잠깐 안 계시는 동안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다보며는 안 계신 동안에 그 사항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지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바깥에 소문이 난 것에 의하면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김태수 부구청장이 권이긍 청장과 이것 때문에 서로 사이도 나빠졌다 그래서 싸인을 안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양천지역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자리에 없어서 싸인을 못받았다라고 지난 과거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 주어야 이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건너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는 그럼 건너뛸 수 있다라면 부구청장제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회의도 그렇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부구청장님과 더 협의를 하는 것이고 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이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으면 옆에다 ?나는 이렇다? 의견은 달 따름이지 그것이 서로 의견이 맞고 하니까 빼놓고 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치된 합의가 되기 때문에 결재가 올라가는 사항이었지 안하신데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계통해서 싸인을 받지 않았다면 청장싸인도 받지 말아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건너뛰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강력히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의견까지 충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부구청장은 실지 그래서 싸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없어가지고 건너뛰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태수 부구청장께서 싸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김태수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주요 사항도 부구청장 싸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잠깐 안 계신다든가 또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 내용을 아는 사항이고 또 양해한 사항이고 타자를 친다든가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결재받을 순간에 못받았다면 이 추후라도 보관하는 서류에 싸인을 받아 놓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당시 안계셨다고 해서 구비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항을 그대로 위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충남 과장님, 말씀을 자꾸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과장, 국장 싸인을 하고 부구청장이 싸인을 안 했을 때에 청장님이 싸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갈뿐더러 그렇게 급작스러운 사항이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급박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해외출장이라도 가셨나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행일위원장
그럼 다음 회의때에 부구청장을 출두요구를 하든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당시에 부구청장께서 휴가중이거나 출장중이셨나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청내에 계셨지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계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니지요, 잠깐 안 계실때에 청장님이 찾으니까 가지고 갔었어요. 이것을 빨리 3월달에 공사를 할려면 가만히 두고 있으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시책회의에서도,
장행일위원장
되었어요.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휴결처리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인하는 것도 이상재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부구청장은 다른 A라는 사람, 구청장은 B라는 사람이었는데 B가 되고 A가 안되었기 때문에 싸인을 안한 것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그 압력을 넣은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되었습니다. 김태수 부구청장님을 증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되고 들어보면 아는 것이고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 뒤가 안 맞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긴장하지 않습니다. 앞 뒤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해 놓았을 때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준공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선병석회장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는데,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신거거든요. 계약 당시 패트공사의 부실은 물론 조명공사 정화조도 미완성 상태였고 내부단장은 일정 미비상태여서 본 협회에서 부득이 수많은 잡다한 마무리 공사, 보완공사를 하게 되어 그 비용이 6,000여만원이 투입되었대요. 계약 당시에 있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공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까 제가 몇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로라카,
최정철위원
자꾸 얘기를 돌리지 마시고 그 내용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는 시설을 준공할 때에 완벽하게 다해서 준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미완성 상태에서 6,0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모르는 일이에요. 나중에 선병석 회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진짜 모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계약하기 전에 구두로 미리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것은 좀 일찍 되어 있었지요.
최정철위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니지요. 일단 조례까지 완전히 된 다음에 된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선병석회장한테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대통령 지시라든지 전부 상부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했지만 거기에 줄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었어요.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어서 김태수 부구청장도 사인을 안할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생활체육과장은 선병석회장한테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도 없는데 선병석회장을 어떻게 만났나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어떻게 만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는 각 사회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생활체육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정철위원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축구인연합회는 구청장기대회 또 연합회 그 목적이 체육동호인들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매달리는 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선병석 회장한테 매달려 있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선병석 회장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활체육과의 주 임무입니다.
최정철위원
무엇 때문에, 주임무가 생활체육과에서 그 임무만 주임무입니까? 양천구 전체의 틀이 아니고 그 단체만 주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즉 그 단체를 합한 것이 우리 구민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선병석회장한테 미리 구두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공사를, 앞으로 선병석 회장이 이끌어 갈 것이니까 마무리 해라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정철위원
건의하겠는데요. 김충남 과장님이 조금 쉬시고요 증인으로 오신 선병석회장을 먼저 질의합시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김과장님 앉아 주시고 선병석 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선회장님께서 우리 조사 특위를 위해서 당연하게 물론 나오셔야 되지만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특위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이고 나아가서는 테니스 연합회의 발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선병석 회장님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최정철위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조사특위 질의에 앞서서 선병석 회장님께서는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천구연합회 회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1990년도에…
최정철위원
그럼 테니스장 관리하기 얼마전에 회장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1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연합회 회장 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건 연합회 각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동호인들 사이에서 뽑는건데 그 당시에 제가 회장했을 때만해도 다들 서로 회장 안할려고 할 때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의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연합회 하게 되면 축구연합회식으로 각동에서 회장이 나와가지고 추천이 되어서 20개 동이면 20개동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 신정동과 목동 일부에 있는 분들 아파트 위주의 회원들이 있으면서 그중에서 회장이 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죠. 맨 처음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임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현재 명단도 똑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죠. 그 당시의 명단과 조금 틀립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요번에 자료받은 걸 보니까 그 자료에 여자분들이 목동아파트에 다섯 분이 계시고 이 인원 중에서 전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병석 회장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이 묶어져서 지금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임원 명단으로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 생각에는 저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 이사는 제가 선출한 게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연합회를 이끌어 오면서 테니스장을 관리하시는데 양천구 공무원 네 명이 훈계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희가 처음에 테니스장을 위탁받을 때 물론 저희는 민간이이고 테니스 동호인이고 공무원 세계와 다른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한 미숙이 있었죠.
최정철위원
어디에 어떤 미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처음에는 제가 이걸 무상으로 위탁받았습니다. 또 이 테니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사실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서를 구로부터 못 받았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게 견해차이가 많았지요.
최정철위원
계약서는 몇번 작성하셨지요? 거기에 싸인도 하셨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읽어보셨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훈계를 공무원이 당했는데 그 이유가 3,000만원에 어떤 매매를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전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하신 이 계약서가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그 계약서를 분명히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테니스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할려다가 못했던 겁니다. 그건 그 당시에 즉각 시정을 했고 저도 감사실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이 돈이 두달 후에까지 그 회사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즉각 처리했다고 생각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계약서 자체도 모를뿐더러 도장은 분명히 안 찍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3,000만원 누가 가져갔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모르죠. 제가 안 했는데요.
최정철위원
지금 얘기 내용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제 명예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보면 면을 팔아먹었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 계약서는 사실도 아니고 계약을 그 당시에 누가 할려고 그랬나본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돈 입금도 안 했고,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의 자료에 보면 "코트 불법임대 사례 계약서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이 몰라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모르죠.
최정철위원
회장도 모르고 돈을 두 달동안 유용하게 팔아먹고 써도 모른단 말입니까? 회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두 달 동안을 이용을 했는데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건 원본도 없을뿐더러 이용도 안했고 그 분들이 와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도 못쳤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감사한 내용에 우리 연합회에서 한 면을 3,000만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세요? 대한유조선주식회사,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그 얘길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회사에 가서 그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는 각서까지 받아 감사실에 저희 직원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사실은 92년 4월 16일날 한 사실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사무국에서 회장 밑에 사무국장님이 일을 다 처리하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최정철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잘못하면 회장이 책임 지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발뺌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이만큼도 없고 나는 그걸 모른다 하는 쪽으로만 나가니까 자꾸 대화가 오고가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연합회 이사 뿐만이 아니라 제 명령을 따르고 하죠.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 사건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 이사진들한테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사도 모르고 회장도 모르고 사무국장이 혼자 다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그 사실을 후에라도 선병석 회장은 알았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나중에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돈 거래가 왔다갔다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만으로 제가 바로 그 이후에 사무국장을 교체했어요.
최정철위원
계약서상에 선병석 회장과 양천구청과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벌어졌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안 벌어졌다니까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그 계약자체는 저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제가 도장도 분명히 안 찍었고 사무국장도 제 도장가지고 분명히 안 찍었을 겁니다. 그게 제 도장입니까? 연합회회장 도장입니까?
최정철위원
이 계약서에 연합회 도장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여기는 제 계약서 도장도 아니고 연합회 도장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데 이런 계약은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선병석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지금도 모르는 사실이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연합회가 계약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연합회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연합회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실 자료거두요? 이 감사실 자료에 "정구장의 일부 코트를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전용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부여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천구가 설치한 공설정구장을 선병석 회장 또는 김복환 사무국장 개인의 사설 정구화를 기도하였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데 실지로 그렇지도 않았었고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각서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다가 감사실에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저희 테니스장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 자체는 테니스연합회와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걸 보면 "남한테 나중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뒤에 자료를 보면 7월 10일날 각서를 쓰셨습니다. 들은 것 가지고 왜 각서를 쓰셨습니까?
장행일위원장
각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각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귀청과 1993년 7월 1일부터 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 사무국장 김복환 및 그의 대리 역할자를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직위라도동 테니스장에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귀청에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라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듣고 각서를 쓰십니까? 각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쓰시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건 93년도 다른 내용의 각서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 계약이 4월 16일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가 실시된게 5월 27일 약 한달 10일 후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석위
장석위위원
4월 10일날 계약을 맺은 다음에 감사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감사가 실시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것만은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계약 체결이 안 되었다니까요.
석위
장석위위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어도 어떤 풍문으로도 감사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계약 안 했잖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회장님이 계약했다는 것 보다도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그 풍문을 듣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감사가 실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석위
장석위위원
풍문으로 들은걸 가지고 우리 양천구청에서 여기다 쓰셨습니다. 감사결과서에 보면 조금 아까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였음"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그렇게 했다 하는 표시로서 끝을 냈는데 지금 회장님도 모르고 나중에 들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창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계약서는 김복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은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회장을 대표한다고 그러셨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대표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거기에 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김복환씨를 행정업무의 전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대부분 사무국장이 하는 일에 거의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결이라기 보다는,
석위
장석위위원
전결권자는 아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 상에는 김복환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되어있어서 자기가 대표인 양 대한유조선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계약서 상에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그 계약서는 제가 봤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김복환씨가 4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5월 며칠까지는 돈이 한 달 이상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조사특위를 하면서 "약 두 달간 돈이 있었다, 확인했느냐?" "확인은 못했다, 돈을 가지고 있었다, 즉시 돌려주라고 그랬다"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돈은 받은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김복환씨가 선회장님이 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그 돈을 유용했다고 보십니까? 아예 돈을 안 받았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분명히 그걸 저희 직원이 대한유조선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건네가지 않았고 계약서란데 영수증을 받고 또 우리도 관공서 같은데 계약을 하면 계약서 도장을 다 찍어서 그날 계약서를 찾지를 못합니다. 일주일 정도 간다든지 저도 도로공사니 조폐공사니 이런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도장찍는다 해서 모든게 다 끝난게 아니고 중요한 모든게 오고가고 해서 끝나는건데 제가 대한유조선 가서 분명히 그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다. 즉 말해서 이 계약서는 무효다,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대한유조선 사람들은 목동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장을 절대적으로 이대나 전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구청에 가서 확인도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참고인으로 나오신 선병석 회장한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하는 생활체육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박동순위원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목동 1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귀하의 생년 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54년 3월 6일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생활체육 양천구연합회 회장직을 맡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1990년도부터,
박동순위원
그리고 귀하는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회장 외에 다른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지금 서울시테니스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서울시도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연합회는 언제부터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지금 3년째 맡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약 3년 됐다고요. 그러면 생활체육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으로서 1년에 대회는 몇 번이나 치룹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1년에 양천구청장기 대회하고 저희 연회회장기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저희 아파트단지까지 한 세 번 정도 치룹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지금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으로부터 어떤 경비가 거의 안나가고 예를 든다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대회할 때만 금일봉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대회를 할 때 경비가 어느정도 지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하는데 500이 든다든지 얼마가 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보통 경비가 한 1,000여만원 가까이, 총 경비가 1,000여만원정도 듭니다.
박동순위원
한 번 경기대회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금일봉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본청에서 배당하는 거를 보면 보통 한 300만원 가까이 생활체육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00만원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한 번 대회 치루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이 청장으로부터 금일봉이 나오고 나머지 약 700만원은 어떻게 갹출해서 조달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거의 다 저 개인이 했고 지금까지 한 5년째요, 작년 후반부터는 이사분들이 조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사분이 협조하는 금액은 대충 어느정도 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한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100여만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나머지는 개인 선병석 회장이 대회 경비를 지출한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1년이면 최소한도 경기대회가 큰 대회가 두 번 있는데 구청장기 하고 연합회장기하고 그러면 약 2,000만원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600만원이 구청으로부터 나가고 나머지는 개인 선병석회장이 지출하는거나 다름없네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거의 그렇게 봐도 되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목동테니스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선병석 회장이 판공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5년동안.
고인
참고인
선병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1원 한 장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내에 선병석 회장이 마치 공금을 유용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연합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뜬소문이 많이 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테니스장을 하기 전부터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하기 전 거의 2년 전부터 양천구연합회 회장을 했었고 또한 제가 테니스장을 처음 맡았을때는 아마 시간당 9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시간에 1,800원, 그럴 때 다른 구장은 보통 시간당 한 5,000원 정도였을 때 제가 한 900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안고 제가 테니스장을 왜 했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 테니스에 대한 대단한 열의와 또 테니스를 사랑하고 또 테니스 동호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된거죠.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1원 한 장도 안받으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기 전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선병석 회장은 사업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미도기획주식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 번이요. "미" 뭐라도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미도기획주식회사.
박동순위원
미도기획주식회사. 이거 뭐하는 회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전국 도로 이정표, 그러니까 가로 안내표지, 지금 서울시청 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안내표지라고 전국에 있는 이정표가 거의 다 저희 회사제품입니다.
박동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거하고 외무부 여권이 전부 다 저희 회사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여권 종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여권의…
고인
참고인
선병석 여권에 특수필림으로 위조못하게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필림이죠.
박동순위원
필름이요. 그러면 미도기획주식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지금 저희 회사가 3개정도 되는데요 한 100억 정도 되죠.
박동순위원
100억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혹시 참고로다가 어떤 결산공고라든가 이런거 갖고 오신거 있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지금은 안가지고 있는데 갖다 드릴 수 있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귀하께서는 지금 연간 100억정도 매출액을 가진 재력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하면 우리 개인이 몇천만원씩 써가면서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연합회 회장도 겸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연간 얼마정도 지출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서울시장기 하는데 제가 작년에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3,000만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돈 말고 개인적으로 3,000만원정도 썼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시장이 300만원인가 350만원…
박동순위원
350만원정도, 나머지는 우리 선병석 회장 개인이 지출했다 이 얘기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다보니까 우리 선병석 회장은 사회에 진짜 필요하신 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본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되어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목동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선병석 회장이 공금을 갈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또 관계공무원과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선으로 보고 특위가 지금 구성되어서 조사중입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간 몇천만원씩 양천구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표창을 줘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마치 선병석 회장이 이 테니스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내 사람들 데려다가 쓰고 또 거기에 발언은 안 하셨지만 봉급줘가면서 이런 사조직화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한테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 선회장은 하실 얘기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도무지 그점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사실 양천구, 지금 목동종합테니스장 연간 외형이, 지금은 물론 구청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더 잘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총 외형이 1년 내내 한 1억, 제일 잘 됐을 때 1억 한 5,000정도 될 겁니다. 최고로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저희 회사의 연간 외형이 한 100억정도 되고 제가 1억5,000에서, 1억5,000이 다 남아도 솔직히 말해서 저기 할 입장에 거기에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또 현재 그렇지 않고라도 제가 양천구연합회를 위해서 모든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알지마는 무슨 상품이라든지 이런거 해가지고 1년에 수천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를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에서 단 10원도 어떤 경비로 조달할 수 없게 규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에서 수입이 된다면 그것은 체육회기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공공목적으로 그 돈을 써야지 개인 선병석이가 단 10원이라도 가져 올 수 없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져온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이 도니까 저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해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병석 회장은 1원 한 장도 거기에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누누히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다시 관계공무원한테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귀하는 1993년 6월 8일날 양천구청장 앞으로 "참조 총무국장" 해서 제목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회신" 해서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회신을 다시 구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최정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3억원이라는 적자를 냈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겁니다. 거의. 그러면 이 돈을 연합회 이사들이든지 운영위원들이 각출해서 손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병석 회장 개인의 돈이 많이 지출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연합회 이사분들이 돈이 각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투자금액이 3억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로는 로링카라든지 실내장식하는거 그런 걸로, 식당까지 전부해서 한 1억몇천 되겠고요, 처음에 이 테니스장을 위탁받았을 때 월간 수입이 지금은 한 1,000여만원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한 400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또 실지로 그정도밖에 안될 수 밖에 없었던 게 그당시 이후로 요금이 약 한 160%로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1,000여만원 외형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금 자체가 900원이었고 지금은 시간당 한 1,800원이 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선 회장께서 양천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을 보면 1억2,450만5,000원에서 시설투자를 약 6,455만원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아까 선병석 회장은 재력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력가라도 아무 명분 없는 시설투자비율 6,400만원이나 들이고 양천구청장한테 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실 계약서 자체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그런데…
박동순위원
받을 수 없더라도 공문으로 좀 달라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공문으로 달라는게 아니고 저희 연합회로 계약이 좀 어렵다 했을 때 저희가 이 진정을 낸 것이고요, 좀 억울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뭐가 억울하다고 얘기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시설투자비라든지 처음 개장 당시 굉장히 저렴한 요금을 받고 했기 때문에 대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잡비, 공과금, 이걸 전부다 제 개인 돈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지금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계약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사실 제가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한번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1년에 연합회 회장기 내지 구청장기 대회를 치루면서 몇천만원씩 쓰고 또 시설투자비를 6,400만원이나 들였는데 이렇게 써놓고 골치 아프고 구민들이 환영도 안하는 이 단체 회장을 연연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다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도 사실 안 할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서울시연합회 회장 임기도 내년까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마치 선병석 회장하고 전임 탁병오 청장하고 어떤 썸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런 얘기가 항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개인적으로 전임 청장에 대한 로비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터무니 없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여기 관계공무원들 뭐 생활체육과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사실 좀 궁금해서라도 생활체육과에 뭐 물어보고도 싶지마는 혹시 이분들한테도 어떤 피해가 갈까봐, 또 제 자신도 그렇고, 사실 제가 다른 일로는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탁 청장님도 제가 다른 관계로, 또 연합회 회장을 맡다보니까 가끔 한두 번은 뵈었겠죠. 차라도 한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거로는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청장은 그렇다치고 관계공무원하고 로비한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더더군다나 그것은 전혀 없고 사실 다른 오해 때문에 그렇게 안 지내야 하는데에도 사실 생활체육과하고 저희 테니스연합회하고는 사실 생활체육과하고 저희 테니스연합회하고는 상당히 지금 사이가 안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오해건으로 해서 제 자신도 사실 양천구 테니스 동호인이라면 2만명이 넘는데 그 동호인의 대표로서 생활체육과도 사실 좀 들락날락도 하고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상의도 하고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부탁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사실 제가 생활체육과에 전혀 발도 안 딛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물론 안 만나고요.
박동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 특위가 열린 것 자체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또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은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는데 마치 본위원이 생각하고 느끼기에는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 내지 연합회가 비리의 온상 내지 어떤 지탄을 받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병석 회장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몇천만원을 쓰면서 1월 한 장 가져가지 않은 선량한 시민중의 한 사람이고 양천구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본 특위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선 회장님!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가 사비로 6,000여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전 체육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설비를 갖춘 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준공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6,000여만원이라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었던가, 거기에 대한 선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희가 시설 자체를, 구청에서 투자를 안 해도 테니스장을 물론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잘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테니스장을 지어 줬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게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책상, 의자, 소파 기타 로링카, 로링카라든게 뭐냐면 당을 다지는 차인데 한 대에 한 600만원정도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라든지 이런게 없으면 테니스장이 사실 운영 자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거, 다른시설 코트장 뭐 이런거 다지는거 이런 전체적인 시설투자를 구청에서 한 해도 됩니다마는 또 함으로써 더욱 더 이 테니스장이 다른 테니스장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투자를 할 때는 구청측에서 그 소요비용을 받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왜 진정서는 제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진정서라는게 제가 제출을,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가 밝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뭐 물어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까 그러면?
고인
참고인
선병석 보고한 것일뿐더러 사실 다른 구장같은데를 보면 물론 저도 연합회장을 그만두면 사실 저하고는 테니스장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없이 할 사람도 아니고. 저 역시도요. 그러나 우리 연합회라든지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뭐 대표로 실지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작구 내지 몇군데 구장들을 운영자가 이렇게 시설투자를 좀 많이 하면 대부분 운영을 계속 맡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 하나 선 회장에게 묻습니다. 탁병오 구청장이 오시기 전보다도 탁병오 구청장이 오신 이후에 위탁 계약조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탁 청장님이 오신 후에 여러 가지 테니스장에 대한 감사도 나왔었고 또 상당히 외부에서 안 좋다는 얘기도 좀 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한 만큼 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계몽도 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모르는게 있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라 해서 굉장히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탁 청장님 계실 때가 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계약서 자체 내용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또 한가지 돈 관리 자체도 직접 직원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단 10원 하나 저희 연합회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준
이상준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탁병오 구청장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은 선회장은 아닌 것 같네?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자면 그러는데 뭐 그걸 또 공무원 세계에서 철저하게 해야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웠죠. 저도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나 테니스 운영실태에서는 탁병오 구청장이 오신 이후에 더 내실화 되어 있다. 성실한 운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운영이 됐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각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또 확인서라는 걸 감사실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서 기억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지금 하도 오래되어서, 보면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께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확인서, 직책,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회장, 성명, 선병석 상기 본인은 91년 5월 13일 목동종합테니스장 개장이래 92년 5월 11일 현재까지 테니스장 운영 및 회계처리를 사무장 김복환에게 일임한 바 91년 연말 결산보고 미 제출 92년 2월 월별 운영보고 미제출 92년 4월 16일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성재경으로부터 테니스장 점용료를 3,000만원 내기로하고 점용 사용 계약체결을 성립하려 하였으나 공공성등 문제를 고려한 결과 계약취소된 사실등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 5월 12일 제출한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선회장이 참고인으로서 말씀하실 때 ?절대 나는 모른다.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그런 사무국장을 채용한 회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있지요,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그 대한유조선하고 계약자체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고 해도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확인서 내용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했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를 하시는게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우선 선병석 회장에게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정도 매출액이 됐다는데 그중에 얼마정도가 선병석 회장 지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희가 한 50%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사업을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많이 벌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그것은 저희 부모님재산과 저희 회사 빌딩이 태양빌딩이라고 여의도에 있고 빌딩임대수입, 미래기업, 미도기획,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최정철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조금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도 했고, 몇천만원을 들여서 시합도 하고 경기도 한다고 그러길래,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경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혼자 다 문다고 그랬지요?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지요. 거의 다 제가 부담하지요.
최정철위원
거의 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다는 아니라도 거의 다 제가 부담하고 있지요.
최정철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경기때마다 몇백만원씩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디다가요?
최정철위원
하나만 제시해 줄께요. 서울시장배 구대항전, 350만원 상품, 요구했지요? 가습기 요구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디다가요?
최정철위원
아니 어디다 요구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가습기는 상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91년 10월달에 서울시장배 구대항전, 350만원짜리 상품, 가습기 요구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다음 증인 또 나옵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나옵니다.
최정철위원
진짜 솔직하게 얘기 안 할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아까 박동순위원님은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 지금 2억원 투자한 것. 본인이 투자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투자한 것이 6천몇백만원 투자한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설투자 6천몇백만원,
최정철위원
여기 "3정도, 시설투자비 및 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했지요, 본인이 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6천몇백만원 제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적자 본 것이 약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억2,0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식당투자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
식당투자비는 누가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지금 식당 하고 있는 사람이 냈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 사람이? 1년동안 계약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1년 더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1년씩 마무리지지요.
최정철위원
1년씩 마무리입니까? 더 한 적은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진짜 더 한 적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 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것은 더 한 것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원본이 있는데 더 한 적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원본이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고인
참고인
선병석 원본에 제가 싸인했습니까?
최정철위원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도 확인했습니까?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10년간 쓴 것입니까? 그 계약서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10년 쓴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10년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둘 다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최정철위원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그리고 저는 저한테 투자해라 소리도 안했고,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리지 마시고요, 2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시설을 하면 어떠한 자기가 얼마정도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2억원 투자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겠지요. 예.
최정철위원
선병석씨가 1년 계약했지요. 구청하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1년이상 더 계약한다는 장담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장담도 못 얻고 그런 계약하에서 사실 제가 그 사람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여자분한테 계약자체도 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처음에 줄 때는 여러 사람들 의견 때문에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을 못하면 당신도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에 만약에 아까 50%면 100억에서 50억을 매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2억원 투자한다는 생각을, 사업가라고 하면 어떤 기대심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익금 생각, 모든 생각을 해서 2억을 투자하겠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심리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심리 자체도 주지도 않았고 그 양반한테 투자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투자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투자해서 하는데까지 하겠다고 해서 준 것이지, 저도 그 사람 처음부터 별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최정철위원
아니요, 안 됐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절대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91년 2월 27일날 그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생각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생각은 나는데 92년 2월 20일날 포기강요를 했어요. 그렇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했었지요.
최정철위원
포기강요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2월 27일날 계약을 하고 2월 20일날 포기강요를 했어요 그렇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했었지요.
최정철위원
포기강요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2월 27일날 계약을 하고 2월 20일날 포기강요를 했어요. 1년만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그랬지요.
최정철위원
2억원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1년 계약했지요.
최정철위원
또 1년 계약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 전부 선병석씨가 요구해서 준 자료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 드릴께요.
최정철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십시오. 그것도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외환은행으로.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떤건데요?
최정철위원
외환은행 카드로 해서 들어갔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제가 알기로요, 한가지 지금 제기하는데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선병석씨가 조금 아까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몇천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식당하는 그 서민한테 돈을 뜯어다가 행사를 치르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표창을 줍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얼마를 뜯었는데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얼마를 뜯었는데요?
최정철위원
한 건당 350만원씩 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래서 얼마인데요?
최정철위원
아니 350만원이 적은 돈 인줄 아세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크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자체도 요구도 안했지만,
장행일위원장
아니 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거예요. 350만원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도 테니스장을, 사실을 얘기해 드릴께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도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임대료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투자해서 제가 돈 번게 뭐가 있습니까? 단 10원도 그 사람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 4월 20일날 식당경영자한테 가서 매달 300만원씩 요구한 일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임대료를 300만원정도 올려서 거기를 현실화 시키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다른 레스토랑이라 이런 식당처럼 이렇게 하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30만원 이상 못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그랬다고 해서 그 자체도 주지도 않았었고요.
최정철위원
선회장님.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빌딩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30만원씩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300만원을 요구를 하면 10배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처음에 300만원이 처음에는 받지도 않았는데요.
최정철위원
그런 분이 표창장을 받을 사람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그래서 제가 300만원을 받았습니까?
최정철위원
요구를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요구라니요. 제가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자기 말이지,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요구를 했어요? 그 천하에 나쁜 사람인데요,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없다면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다른데서 300만원씩을 받는데 당신도 알고 계시라 이 소리지 제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분이 저한테 300만원을 줬다고 그래요?
최정철위원
지금 공사 마무리 준공때 6,000만원 아까 투자했다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6,000만원 투자할 때 왜 투자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테니스장을 보다 깨끗이 하고 다른데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개인 혼자 돈이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이사들한테 누구한테 요구한 것 하나도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지금까지도?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이사들이 작년부터 했잖아요. 제가 작년전까지 모든 것을 운영을 했고 작년부터는 이 테니스장에 투자하는 한 명도 안 했고요 구청장기 할 때 단 10만원씩 찬조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더 물어볼께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91년 9월에 접대비 명목으로 해서 백만원 요구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느 분한테요?
최정철위원
식당에서,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접대비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91년 9월달에 금강산에서 추석때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똑같은 증인이 또 옵니다. 거기까지만 할께요. 긴 내용적으로 얘기하다고 그러면 선병석씨가 그동안 해 온 일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너무 혼자 자랑하고 혼자 백억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제가 식당에 대해서요, 그 식당주인이 아마 그런 것을 다 갖다드렸을건데 지금 그분한테 단돈, 지금 제가 임대료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었고,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요. 임대료를, 제가 그 정도 식당을 맡겼다면 100∼200만원은 받아야지요. 그러나 현재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
임대료 안 받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거의 안 받지요. 구청에서 받아가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고 또 틀리네, 선회장은 명예직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명예직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명예직은 그 사무국장한테 다 일임해 주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거의 다 일임하고 있지요.
최정철위원
여기 나오시지도 않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가끔 나가지요.
최정철위원
언제 나옵니까? 내가 거기를 1주일동안 가보았는데 선회장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언제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근간에는 못가요. 전에는 1주일에 한두번 정도 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다 하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은 선회장이 책임져야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지요. 거의 책임져야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김복환씨가 잘못했을 때는 왜 선회장은 책임을 못집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요?
최정철위원
조금 아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확인서, 각서, 그 다음에 구청직원 네 명 훈계당한 것,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훌륭하시고 사회봉사하는 사람이 왜 책임을 못집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물러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회이사회에서,
최정철위원
연합회 이사회는 그 사람들끼리, 목동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건데 그 사람들이 뭐 생전 우리 선회장하고 얘기나 합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회의도 서너명씩 모여서 하고 끝나고 그런다는데 무슨 이사들하고 동의를 얻습니까? 선회장 혼자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집니까, 지금까지?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무국장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최정철위원
사무국장 교체하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무국장이 잘못한다고 다 책임질 정도의 범위가 아니니까 제가 책임을 안 진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만하시고 됐어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한 마디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김길선 위원 얘기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선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저하고는 구면이고 벌써 만난지가 한 3년 됩니다만 이런데서 만나됩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선회장님의 성격, 인간됨됨, 재산의 규모, 현재 테니스코트장의 운영실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묻는 대로, 묻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테니스장이 생겨서 운영하면서 선회장하고의 관계는 그곳에 실내 테니스코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회장하고 만난 그런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관계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압니다만 말이 와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중상모략, 헐뜯고 그런 내용들이 오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한사람을 옹호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사실규명을 하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늘 조사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사실규명을 한 다음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증인을 앞에 세워놓고 욱박지른다든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말이 전무 맞는 것같이,
장행일위원장
김길선 위원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당시에 체육과장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선회장께서는 6,000여만원을 들여서, 경비가 소요되어 공사를 또 보충했다고 그러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불편 이라든지 그곳에 미진한 공사부분을 6,000만원으로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 900원 받았을 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적자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고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적자를 내는 상태에서 구청에 보고해야 할 업무내용 보고까지도 소홀히 한 점은 선회장께서 인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6,000만원 소요경비, 적자폭,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회사에 계약은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한유조선이라는 곳이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원 계약자가 선병석이라는 이름인데 김누구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고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그 말 자체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선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라든지 구청에 협조사항을 충분히 못해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들어간 경비 6,000만원, 또 그동안의 적자 몇억 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잘못했을 망정 열심히 하고 또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김길선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증인보고 뭐 조사특위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구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아까 계약서 사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1993년 6월 8일 증인의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석위
장석위위원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3억2,0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요구가 아니고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만큼 들어갔다 알려주신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석위
장석위위원
증인께서는 제15조에 의거한, 계약서 제15조에 의거한 ?기본시설물 변경 및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물의 개조, 변경할 경우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석위
장석위위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데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처음에 승인을 받았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구청에 정식으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서류상으로는 안한 것으로 압니다. 구두로 했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효지요. 구두로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서류상으로 받아야지요. 지금도 증인의 요구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위
장석위위원
그것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빙자로해서 계속 운영권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계속이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물러나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매듭을 짓겠습니다. 증인이 앞으로 안하실 결심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생각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다면 회장직도 물러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것도 물러나야겠지요. 테니스장 때문이 아니고,
석위
장석위위원
그전에 증인께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만약에 여론이 좋지 않다. 아까 모 의원이 이사회도 결국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 나오셨다고 하지마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신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또 여론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사회의 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회의 봉사자의 책임으로서 물러날 용의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지금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는 저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여러 대의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물러나는데 제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1년이 남았는데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현재는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사실 테니스동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사실 많은 사람이 알면 물러나라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데 테니스장 이사분들이 테니스장 때문에 테니스연합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테니스장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연합회와 계약이 된 것이지 테니스장 연합회라는 것은 테니스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테니스장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연합회장을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사실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우리가 이 테니스장 운영권을 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선병석 회장께서 물러냐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과 명맥이 이어진다하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물러날 상황이 되면 물러나야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지금 동호인들이 이사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물러나라는 그런 소리가 없이도 스스로 회장으로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신임을 한번 물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 보지요 저도 테니스연합회장에 대해서는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선회장 진퇴문제를 운운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조사 특위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물론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테니스 연합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회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회장의 답변의 여러 태도를 보면 그동안에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 때문에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몰랐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가 테니스장 식당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하나 잘못본 것이고 저도 역시 책임있는 사람이고 테니스장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나를 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이 투자를 얼마해라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절대 본인 스스로 한 것이지 절대 강요는 안했고 아까 말한대로 몇가지 기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강요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강요를 물론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지난날 사실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물러나고 당신이 실질적인 투자를 한 것을 계산해서 내가 다 주겠다 물러나라고 하니까 지금 저는 2억 정도가 든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3억도 넘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와 상당히 불미스러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대로 식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대회같은 날은 하루에 몇백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보증금도 권리금도 받아야지만 사실 그사람 개인 하나보고,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발언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증인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연합회 이사회를 재편성해서 신임을 물어볼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테니스장 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신임을 물어볼 수 있느냐 하는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상준 위원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회장을 물러나라 뭐해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밝히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진행사항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10분간 정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선병석 테니스연합회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병석 회장님께서 양천구 테니스연합회회장으로서 테니스 위탁 운영을 하시면서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재
이상재위원
감사 결과는 본인한테 통보가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2차 위탁 계약에 92년 2월 27일부터 93년 3월 27일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에도 계약서 5조 1항 1호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징수 여부 확인 불능" 이렇게 되어 있고 "레슨료 사전 승인받지 아니함" 또 수익금의 금융기관 예치 5조 3항입니다. 5조 3항은 "을,은 당일 사용료 수입금을 익일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여야 한다. 단 토, 일, 공휴일 수입금은 은행개점일에 예치한다" 이런 사실을 적발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상재
이상재위원
운영경비의 지출에서 계약서 경비 지출의 적정성에서 경비지출한 것에 대해서 확인불능이라고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감사실장님한테 감사보고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병석 회장님께서 물론 그 동안에 양천구민의 테니스 발전과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는 인정은 됩니다. 또 그만한 활동을 하셨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재를 털어서 지역에서 봉사를 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에서 선병석 회장에게 이렇게 3차, 4차 계약을 해 준 것은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서를 내어가지고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해 달라고 압력은 아니겠지만 사정을 했는지 우리가 통상 계약을 위반하면 해약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 선병석 회장한테 이렇게 계속 계약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지로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이래서 오늘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약을 위반을 하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병석 회장께서 계속해서 수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을 넣은 것 때문에 계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선병석 회장께 계속 수탁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실 계약서 내용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계약을 안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구청에 계약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선병석 회장님께서 수탁자로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니까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희는 사실 다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거든요 위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 잘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지요. 앞으로 계속 우리 연합회에 위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상재
이상재위원
계약을 위반을 했으면 해약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선병석회장께서 그렇게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해약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큰 사건이 아닌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반은 했지만 위반사항이 경미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상호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좀, 그랬다고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질문과 답변중에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와서 질문하니까 대체로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선병석 회장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소한 계약위반을 했지만 양천구청에서 수탁을 하기를 종용을 해 가지고 결국 테니스장을 운영하시게 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좀 그런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위약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번 4차 계약을 하면서도 시책회의에 보면 현 운영자가 기득권을 주장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책회의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기득권 주장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진정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했던…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금액이 들어 갔으니까 선처를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선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선병석 회장한테 다시 위탁을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실은 자꾸 선병석 개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저는 테니스장에서 단 10원도 제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만졌다든지 그러면 저는 어떤 법적인 처벌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 자체로 계약이 된 것이지, 개인이 하면 되지도 안했을 것이고 지금도 사무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테니스연합회 이사회가 운영위원회가 타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저는 명예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회의 한번하고 여태 모인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운영위원입니다. 모이고 안 모이고는 제 의견이 아니고 운영위원장 마음이고 사실 한 번 밖에 안 모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제반 운영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 최초에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운영위원회인 것만큼은 틀림없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참여도 소홀히 하고 또 감사실에서 감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적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니스연합회 회장이신 선병석 회장님한테 4차까지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 개인적으로 어떤 특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돈을 만진다든지 어떤 이익금을 가진다든지 하다못해 거기서 경비를 갖다쓴다든지 그러면 어떤 특혜가 되지만 저는 사실 전혀 그런게 없어요.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연합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사실 연합회도 지금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이 와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들어오면 연합회에서도 그 돈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기금 양천구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돈 자체는 상대는 못하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자면 그게 봉사의 의미도 많은데 그게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는 특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더군다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 자신이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정밀한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 보면 과거와 같이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구청측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하니까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하겠죠. 감독자가 입회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1차, 2차, 3차 계약기간중에 이러한 계약 위반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연합회측에 계속 수탁토록 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특혜라고 생각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병석 테니스연합회장님이 구청장이라고 그럴 때 수탁자가 그렇게 계약 위반을 하면 본인으로서는 줄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생각은 안했었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사실 연합회가 그 돈을 가지고 다 쓴다든지 어떤 연합회를 위한 돈이라면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돈 자체도 연합회에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자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지출결의서 같은게 작성도 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내역이 불분명하게 이렇게 감사보고가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그 당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되네요. 뭐하나 잘못한 것도 없고 여기에 보면 계약서 3조 운영경비지출, 경비지출의 적정성 확인불능 이런 적출사항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병석 연합회 회장님께서 구청장 이었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운영계획 이행에서 위반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거기에 관계공무원까지 훈계, 공무원의 공직생활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까지먹고 이런 상태에서 수탁을 시키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건 모르겠다. 그러나 본인은 위반은 했지만 크게 파렴치하다거나 계약에 해약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배려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구청에서 하는대로 따랐을 뿐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드린데에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방금 테니스연합회 선병석 회장께서 돈을 하나도 테니스연합회에서는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실에서 감사한 제1차에 넘어온 우리 서류를 보면 "적자운영의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능력 부족, 수익금 관리부실 그 다음에 경비의 과다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께서 얘기를 했을 때 1년에 수천만원씩을 쓰고 있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테니스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한 지출을 회장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과다지출이란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업, 주식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인정하는 경비란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가 감사실 자료를 자세히 못보았습니다만 아마 일반 경비가 절대적으로 100만원도 안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는 과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일반적인 판공비라든지 이런게 보편적으로,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판공비라는 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회장님이 쓰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거의 쓰죠. 과장하고,
장행일위원장
사무국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쓰는데 그럼 어디다가 씁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면 접대도 하고, 저는 그걸 어디다 쓰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선병석 회장님께서 1년에 기천만원씩을 쓰시는데 쓰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손님오면 다른데서 돈을 인출하지 않고 회장님 호주머니에서 쓰는 것이 그게 바로 회장님이 봉사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있다가 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과다지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이상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부족"해서 장부를 이중장부한 적 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한 것 아까 받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장부 기장을 잘못했다고 받았죠.
최정철위원
이중장부 하셨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중장부를 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91년 6월달부터 이중장부를 하셨는데 한권에서 6만원짜리를 4만원짜리라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게 감사실 자료인데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수탁자 선병석씨가 이향열씨와 10년 계약을 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 그 친구랑 나랑 같은 동갑이고 여자지만 교통방송있을 때 가깝게 지냈는데 그 설명을 좀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가 와서 물론 테니스 관계를 그 분이 하고 있었어요. 월드테니스라고 거기의 편집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테니스 서울시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테니스장을 좀 주라. 물론 다른데서도 주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주고 안 주고는 연합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아침에 굉장히 바쁜데 계약서 하나 딸랑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몇가지 기증을 받았어요. 자기가 산 것도 있지만 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해태면 해태 이런 데서 자기네들 음료수를 팔아주라. 그러면 이걸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증을 예를 들어 몇백 만원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데 필요하니까 계약서를 하나 좀 해 주라 그래서 본 계약은 나중에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10년은 보지도 않았고 또 내 계약서에 그런 것도 없고 제가 한 장 윗것만 들어오고 그 나중에 10년으로 쓴 것인지, 제가 계약은 분명히 안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당시 양천구와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입니다. 모든 것은 본 계약이 중요하고 또 그 이후로도 자기가 쓴 종이 이외에도 그건 정식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만 그 계약을 그 다음에 본계약을 했을 때 구청 생활체육과에다 내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제가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분명히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왜 제가 그 사람들 10년을 해 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여기 감사실에서 자료를 해 준게 날짜까지 끼었는데 ?91년 4월 1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10년간으로 하였고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계약을 위반을 해서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92년 2월 28일에 이경남이라는 광명시에 사는 사람한테 월 30만원의 월세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이향열씨가 지금 포기도 안한 상태인데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또 이경남씨한테 30만원의 월세계약을 또 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게 한다고 서류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돈도 안 받고,
최정철위원
했든 안했든 둘이서 이루어졌으면 이 문서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선병석씨가 지금 내용적으로 한 건 했다고 그래야지 이러면 감사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실 자료는 이런 자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했다고 그러면 감사실은 뭐가 되는거에요? "정구장의 위탁계약이 1년 단위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식당 등을 전대함에도 10년을 전대하는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며" 이렇게 감사실에서는 딱 찝어서 나와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저는 감사실하고도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그건 아닌데 감사실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이향열씨한테 한 장 받아와가지고 한 걸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10년간 분명히 계약해 줄 수도 없고 또 그 본인도 10년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구청 자체가 아무리 나한테 오래주고 싶어도 1년씩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라 10년을 하는 조건으로 2억여원의 공사비를 부담을 해라 해서 공사비를 2억원어치를 부담을 하면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잘 안 되니까 92년 2월 20일날 어느 집에 가가지고 포기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92년 2월 28일날 일주일 후에 이경남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만났는데 이경남이라는 사람한테 월 30만원에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 사람한테 제가 2억을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솔직히 2억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현재 우리 바로 옆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세 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내가 그 분한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그래 테니스장에 와서 한번 해 봐라"그랬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책임지고 물어내야 되면 물어냅니까?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구에서 1년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구에서 연합회와 계약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고 제가 책임 다 져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 사람한테 2억투자는 절대 하라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10년짜리 계약은 분명히 제가 또 안해 주었고 그 글씨 전부 그 사람 자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아까 요구한 내용에 보면 테니스 식당 투자시설비 2억정도라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약 3억원 들었다고 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왜 그랬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약속을 안 지켜서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식당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도 그것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신 자꾸 그럴려면 식당 그만하시오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강요가 아니라 그것하나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저도 사실 명예직으로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만 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로 "난 여기다 3억을 투자를 했다" 다 물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3억투자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억도 안 되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1억도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약 2억정도로 보는데 물론 실내장식이라는게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난 그렇게 못 물어주겠다. 적정선에서 당신이 투자한거, 또 그동안에 돈 벌었다시피 내가 당신 돈 벌었으니까 나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주라고 그랬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번 기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몇백만원 얻어쓸려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몇 억 그분한테 식당관계로 주었으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 아까 말한 10년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계약서가 여기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윗장은 저도 옛날에 생활체육과에 들어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사인이 누구 싸인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제가 잠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 계약서에 싸인만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주소지도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글씨는 전부다 제가 쓴 적이 없고 또 앞에 있는 원본의 두 개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10년이란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1991년 4월 1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10년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원본 계약서를 내가 양천구 생활체육과에서 받아가지고 이미 그 계약서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계약 규정에 1년이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설령 3년을 주든 5년을 주든 이건 1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상 해 줄 수가 없지요. 저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싸인 자체는 제가 해 준 겁니다마는 위의 글씨라든지 다른건 제가 안 썼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싸인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네, 제 싸인 맞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7시에 우리집에 와서 이것 싸인을 해 주어야 냉장고니 뭐니 기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주겠다 하고 싸인 하나 해 주었는데 그 뒤로 2001년이니 이런건 제가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오면 제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싸인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급히 싸인하라고 해서 뒤에만 싸인하고 말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서 쓰기 전에 대화한 적 있지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대화는 했죠.
최정철위원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시다시피 사람이란게 누구든지 나도 사업가인데 단돈 10원이라도 생겨야 계약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투자를 하든, 그것 투자해도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테니스장 수익을 봤습니까?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연합회 회장을 그만두고 저 개인은 그날부터 끝입니다. 연합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테니스장 당신이 그래도 어느정도, 왜냐하면 테니스장 자체를 지어주었을 때 하꼬방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멘트바닥에다 깨끗이 꾸며놓고 그 대신 당신이 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서 가져가고 알아서 하라. 난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물론 솔직히 나한테 몇번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액수를 받아도 몇 번 공식적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준게 아니라 연합회에다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내가 왜 자기더러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계약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진정서 내용과 일치가 되는 점이 있는데 전기가 8개 밖에 없어가지고 시설이 좀 부족해서 전기를 더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식당하는 쪽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좀 해 주라. 그 부담하는 조건에 10년을 계약해 주마.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겉장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겉장이 아니고 뒷장이 틀립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데 뒷장에 10년이 들어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병석 회장이 지금 싸인이 맞다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싸인한데서 눈으로 봤을 때 계약 날짜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못보고 그냥 길에 서서 대문 앞에서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분명히 자기 차에서 했습니다. 집 앞에 자기 차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집 앞에서 싸인해 주었고 그때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안해주지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최정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고 이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료로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훗날 해도 되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참석 좀 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병석 회장님! 아까 거기에 보수비하고 기타 등등으로해서 약 한 3억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진정서에.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 3억하고 또 식당은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 식당도 포함해서 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 식당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식당이 포함이 됐어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식당이 포함됐으면 그분이 뭐 2억인가 3억인가를 투자했으면 그러면 선 회장님은 하나도 투자한게 없네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러니까 나머지 1억 몇 천을 제가 투자한거죠.
장행일위원장
얼마인데요?
고인
참고인
선병석 1억2,000이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4억2,000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아니죠. 3억2,000이죠.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 사라들은 얼마 투자를 했다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자기 나름대로는 3억 정도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장행일위원장
아 자기는 3억이라 그러는데,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2억정도 든거죠.
장행일위원장
나는 아직 그분을 한번도 못만나봤어요. 3억을 투자를 했다는데 지금 선 회장님이 보기에는 2억이고 선 회장이 투자한거는 1억2,000만원이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장행일위원장
그래서 3억2,000이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진정서를 낼 적에는 그 식당에 누구가 얼마 투자하고 선병석 회장이 얼마 투자하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런 말은 안하고 식당투자비라고 그랬죠.
장행일위원장
그 얘기는 안했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그런 얘기는 안했죠. 포함해서, 어차피
장행일위원장
그냥 포함해서 전부 다 선병석 회장이 투자한거로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죠. 연합회에서 투자한 거로 했죠.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쁘시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우선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선 회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전혀 선회장이 알 수 없는 조건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어떤 조건이요?
상준
이상준위원
계약조건에 10년이라는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10년이라는걸 지금 삽입해가지고,
고인
참고인
선병석 그렇죠. 저 계약서만큼은, 예.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식당주인이 자기 자의로,
고인
참고인
선병석 자필로, 예.
상준
이상준위원
10년이라는 기한을 그 조건을 지금 삽입해가지고 그것이 선 회장하고 계약을 한 양 그렇게 유포시켰다는 그 내용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당주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위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선병석 예.
장행일위원장
선병석 회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선병석 회장의 출석이 필요시에는 우리 특위를 위해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분,
최정철위원
감사실장님 좀…
장행일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전 감사실장입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루하시죠? ?92년 5월 27일자 목동종합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 내용이 감사실에서 확인된 내용이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사실이잖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선병석 연합회 회장은 거의 다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로 일관을 했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최소한도 구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허위의 사실을 조사한다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약 3주 가까운 기나긴 시간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다 경비지출 관계도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출증빙서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대장도 그 기록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성실하지 못한 지출내역 속에 제일 많이 지출된게 화환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화환이 10만원 내지 20만원이라고 하는게 거의 격월제로 지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드테니스라고 하는 이향열씨라고 하는 분이요,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편집장으로 있다고 하는 월드테니스라고 하는 잡지에 광고료가 154만원이나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 감사실의 견해로서는 성실하게 주민들이 와서 테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질서정연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춰야지 우리 관내에 목동아이스링크 옆에 이런 테니스장이 있으니 여러분 많이 와서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영리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기 기초 위에서 이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경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희가 과다지출했다고 하는 근거가 부실하게 작성된 지출부액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는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과다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적에 감사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리라고 본 위원장도 믿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대상이 된 수탁자는 자기네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꼬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순박하고 깨끗한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올려온 것을 저는 위원장 개인으로서는 이건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0만원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전혀 자기는 "사실 무근이다"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늦게 들은 바에 의하면 했다" 이러다가 이상준 위원께서 확인서를 얘기를 했더니 별로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잠깐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어떻게 됐느냐, 3,000만원의 보증금 납부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래놨거든요. 양천구에 설치한 공설 정구장을 선병석 회장 또는 김복환 사무국장 개인의 사설 정구장화를 기도하였음, 이거는 뭐냐하면 감사실에서 했을 때 분명히 계약이 되어가지고 적출이 됐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한거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감사실장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의 조사특위 위원님들, 사실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감사실장이 여기에 계시지만 과연 감사실장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방금 돌아가 선병석 테니스연합회 회장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새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본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까 선병석 회장이 "이렇게 계약한 사실이 없다"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란을 보면 임대인은 분명히 목동종합테니스코트대표 김복환 해가지고 자기 싸인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병석 회장은 "그런 계약 한 사실이 없다"하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은 선병석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기로서는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요, 전 감사실장님, 여기에다가 분명히 계약체결하는 등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은 회장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전 감사실장님 바로 밑의 부하직원이 공무집행할 때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상관도처벌을 받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장행일위원장
져야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사람이 연합회 회장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자기가 했으니까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저지른 것은 당연하게 그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두 분이 사설 정구장으로 기도하였음. 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전 감사실장이 말씀하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김복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무국장하고계약한 그 사실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고 선회장 입장은 자기 사무국장이 자기 몰래 그런 것을 기도했다가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은 인사조치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분명히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도의적인 책임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체결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역시 선회장 입장은 선회장 입장대로의 자기 입장을 밝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선회장이 했든 사무국장 김복환이가 했든간에 그게 그 당시에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감사보고가 올라왔으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경고장이라도 하나 보낸 사실이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면 내가 회장이고 밑에 사람이 해도 내가 위에 사람이 안했다 하면 무관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죠.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주신 글에 보면 조치할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례발표 D에 있거든요. 조치할 사항이라고 있는데 훈계 정도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직원한테는 그렇게 했고 위탁대상자는 교체할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2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중이거든요 그때가요. 그런데 재계약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사람한테요. 이렇게 교체를 해야 했는데 아까 선병석 회장은 그렇게 뭐 "로비도 안했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도 바로 재계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감사한게 92년 5월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92년 3월달에 2차 재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그래서 이 92년 2월 28일날 계약한 계약기간이 93년 2월 27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93년이요.
최정철위원
92년 2월 27일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이 1차였었고 92년 2월 28일에서 93년 2월 27일까지가 2차 계약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시기가 92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계약기간 중이죠. 그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거에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1차계약의 시효가 만료된 그 사항을 가지고 92년 2월에서부터 93년 2월까지 2차 계약 그 자체가 무효일 것이냐의 여부는 감사실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주관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도해약을 한다든지 93년도에 가서 재계약 체결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임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정철위원
그런데 92년 4월 16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5월달 감사때 이걸 발견을 한거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문서상으로는 92년 28이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28일인데요. 계약서상에 92년 4월 16일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김복환이하고 대한유조선하고 이걸 발견을 5월달에 하셨잖아요. 감사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2차 계약기간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 감사 보고에도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나왔거든요, 사례발표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93년도에 재 연장계약을 해 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감사 전말에 대한 보고를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구청장 이름으로 지적된 사항이 내려갔으니까 주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는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특위까지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테니스장 재계약은 시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다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재계약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계약이 됐는데 3차계약, 그러니까 93년도 계약할 때는 이것이 여러번 시책회의에 올라가서 논의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짤라서 한 것은 충분히 저희 감사실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한 진통을 겪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난번 특위에서 현 생활체육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선병석 회장이 서울시 회장도 하고 또 우리 양천구연합회장도 하기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재계약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관과에서 올릴 때 법적으로 고발을 할까 두려워서 한 내용도 한가지가 있고 또 명예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한 얘기를 지난번 특위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시책회의에 올라간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4가지 안이 올라간 줄로 압니다. 구청에서 직영할 것이냐, 새로운 사회단체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양천구 테니스 연합회에 전속을 시킬 것이냐, 이 네 개가 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안 중에서 오로지 하나가 현재 운영주체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셋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셋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을 교체하겠다 그런 의지가 나와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주관과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기구의 광범한 심의를 통한 개선책 강구가 충분히 그 속에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실장님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수탁자가 기득권 주장을 하는데 소송제기 등의 문제점이 장점으로 되어 있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 문제를 분석하는 쪽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최정철위원
소송제기할만한 일이 있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진정낸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그 안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의 잘 잘못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주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실장님이 이 서류를 놓고 그날 시책회의를 하시면서 현 수탁자가 좋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시책회의에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와 계셨고, 그런데 단점에서는 행정지도 및 계속적인 감독통제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병석씨가 그렇게 감독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오늘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문서화가 주관과에서는 감독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현 수탁자한테 안 줄 수가 없는 서류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한테 안 주면 소송제기도 하고 통제도 어렵고 뭐.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염려를 해 보았을 뿐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은 현재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적에 좀 간단한 것만 몇마디만 물으시면 좋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조용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현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는데 대한 내용을 아시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소송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적인 사항을 예견을 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선병석이가 저희한테 낸 진정건을 보더라도 어느정도 그 소송의 전제조건으로 그 진정서를 냈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서상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상에는 어느기간 전에 통보만 해 주면 계약만료되면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물론이지요. 그 계약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번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오늘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니까 완벽하게 끊어버렸던데, 왜 그전에는 그런 일을 못했을까요? 오늘 자료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끊어버렸더라고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낸 그 진정 건에 대한 답변 말입니까?
최정철위원
예.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분명히 끊었지요. 저희가.
최정철위원
그전에는 그런 자료가, 여기 지금 전체 자료를 봐서도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귀 연합회와 우리 구청간에 체결된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위탁운영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는 망각하고 있는 듯 하며 본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 귀 연합회와 우리 구청간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및 우리구에 제출하신 귀하의 각서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귀하가 취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끊어버렸거든요? 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음에 위탁할 때는 재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또 이렇게 소송 제기 등의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 사람의 태도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진정을 낼 때에는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소송까지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사항을 들어서 딱 끊었습니다. 다시 계약한다는 조건도 없고 또 안 한다는 조건도 없지만 일단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딱 끊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선병석 회장하고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여론도 나쁘고 조사특위도 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 한사람의 결정으로는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주관과에서 모든 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위에서는 참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관과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감사실에서 많은 내용의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안을 검토할 때 네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돌리지 마시고요, 현 입장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어떤 생각 말입니까?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건 말이지요, 과장님이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말이 많으니까 다음에 12월달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그때 생활체육과장이 지금처럼 주관과장으로 있었을 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겠느냐, 다시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분명히 금년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12월말로 만기가 되는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선병석씨가 명예직으로나 또 서울시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개인으로 해서 계약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12월달이 됐을 때 어떤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은 자기가 "개인 재산을 털어서 양천구테니스연합회에 봉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뒤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런 사실은 양천구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에 총무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총무국장으로 계시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찰때에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유보했습니다. 왜냐 이번 4차 계약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해 줬을 때도 주관부서나 제 의견은 공개입찰을 통한 명명백백한 공개였습니다. 제가 3월 27일날 부임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여론화되어 있었고 굉장히 신중히 했고 주위에 있는 여러 기관에 계신 분도 "이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구청이 구설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번의 시책회의를 통하는 과정중에서 1, 2, 3안이 전부 배제되고 기존 운영자한테 생각지도 않게 12월까지 연장되는 시책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의회에서 된 것이 시책회의에서 또 이런 것이 연장될 때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결국은 또 공인이라는 이 총무국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이 있는 것이지, 또 잘못 말했다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또 총무국장의 의견으로서 결국은 오해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래에 결정된 사항은 물론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조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한 염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유보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회와 협조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도 지난번 답변과 같다고밖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감사실에서 자료 나온 것, 이것은 총무국장으로서는 인정하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제 감사도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떤 각도에서, 지금 왜냐면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 유조선하고 3,000만원을 갖다가 김복환이가 한 것을 테니스연합회에다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너희가 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이 감사한 이 내용을 그러면 총무국장님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사한 것을 못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딴거 얘기하지 말고 감사한 것을 믿느냐, 못믿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최정철위원
감사실에서, 92년 5월 27일날 감사실에서 한달동안 감사한 내용에 총무국장님으로서 인정하시냐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당시 제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자료 보셨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같은 양천구에서 같은 공무원이 한 이 내용을, 문서화가 된 것을 총무국장님은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를 답변을 못한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면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자의 주관적이라든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한 것이지, 완전히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적출했는데 지금 아까 선 회장은 "자기는 그런 것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 옳으냐, 부인하는 사람이 옳으냐, 결국은 두 사람중의 하나가 어떠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사심없이 한 것이고 부인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인하는 것이지만 심증은 갑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옳다 아니다는 여기서 제가 그 당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그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유조선에 가서 3,000만원이 나간거라든지, 어디에 있다든지, 그것을 전부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총무국장님이 감사실에서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전부 조사해서 장장 이 많은 두께로 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사해서 결재가 끝난 사실을 현 총무국장님은 그때 당시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공무원이 그랬든 안 그랬든 나는 모른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지요. 그 사항을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갖다가, 진실이라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정을 못짓는다는 뜻이지, 그것을 완전히 못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확정은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추정은 일단은 하지요. 그것이 사심없는 공직자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추정은 하는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회의에 참석하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안자로서 참석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수탁자는 생활체육과의 업무소홀로 이에 관한 훈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그 다음 3차 계약할 당시 시책회의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감사 보고내용 자료가 제출됩니까, 안 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도 그 감사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시책회의 당시 무슨 자료로써 시책회의를 합니까? 어느 자료가 있어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책회의 자료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1차 회의때 회의자료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아 회의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감사 진행사항같은 것을 자료로 제공을 안합니까? 시책회의에 계신 분들한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회의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감사 진행사항같은 것을 자료로 제공을 안합니까? 시책회의에 계신 분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일절 제공을 안합니까? 4차에도 마찬가지고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시책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 증빙자료도 없이 그냥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회의자료를 가지고,
석위
장석위위원
무슨 회의자료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자료 내용에 이러한 문제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10년 계약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수강료도 그렇고 10년 계약한 것도 그렇고 시설 30만원 이중계약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사항, 말하자면 왜 직원이 훈계를 받았나를 모르십니까? 어떠한 내용에서 훈계를 받았는지? 생활체육과 직원이.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 1차 회의자료에 보면 보완자료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직원이 훈계받은 사항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최근에 알았다고요, 그 당시에 과장으로 없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몰랐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3차계약할 때 당시에 밑에 직원이 이러한 자료도 제공 안했습니까? 못받으셨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훈계받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 기가 막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건 때문에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랬으면 시책회의하기 이전에 주무국장으로서 과거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도 검토 안했지요? 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양천구를 떠나신 허재구 청자임한테도 내가 물어봤더니 허재구청장님도 못 봤다고 시인을 했어요. 못 봤지요? 한번도 안 봤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을 못 봤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신 분한테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번 검토 안하고 재계약했다는 것, 참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솔직한 얘기로 뒤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까지 논란이 된 이 사항을, 감사실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연장계약을 해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실에서 자료나온 것 한 번 보셨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실 자료는 이 특위에 와 가지고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는 재계약 할 때의 자료는 못 보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책회의때는, 통상적으로 시책회의는 제안부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시책회의를 합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각 국장이나 시책회의 들어가시는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책회의를 3∼4회 계속하면서 6개월밖에 연장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몰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들께서는 알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간사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양천구에 3월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충분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국장님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책회의 가신 분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시책회의에 들어 갔던 직원을 만나 보아 시책회의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한사람은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시책회의에 넘겨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책회의는 주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있고 어려운 사항 그러한 것을 해서 중지를 모아 본다는 의미에서 시책회의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주관 과장이, 제안부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현황, 문제점, 이런 것 이번 시책회의도 심의자료에 의해서 심의자료는 이미 제출되어 있지요. 심의 요구 할 때에는 요구취지, 제안사유, 문제점, 해당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느 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해서 올라 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맺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계약이 시책회의에서 의결되기 까지는 심의를 두 번했습니다. 첫 번째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신중하게 한 것은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6개월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간사로 들어 가신 분도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을 한번도 읽어 보지 못 했다"고 해서 제가 유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한번도 읽어 보지 않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실과 유대 관계가 안되고 감사실에서는 정성껏 한 사항도 총무국장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또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신 분도 못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항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재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특위 활동 일정 등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날자와 증인은 본 위원장이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993년 10월 11일 오전 10시이고 증인으로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또 거기에 해당하는 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양천구의 주요시책심의회의 참석 공무원들 전원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 홍범식 국장님하고 전 생활체육과장님 김윤남 과장님, 현 생활체육과장님 추광식 과장님, 전 감사실장님 양경균 실장님, 테니스연합회 선병석 회장님, 현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 이동섭 국장님, 전 사무국장 김복환 사무국장님, 테니스장 식당운영자 이향열씨, 대한유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구립목동테니스장관리운영위원장 김무생씨외 8명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