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3년9월27일 의장으로부터 제23회임시회개의시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전반적인 구정질문을 전제로 하되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적출된 사항들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명이면 네명, 다섯명이면 다섯명을 선정해서 자기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좀더 자료를 가지고 이번 구정질문에 임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 상임위원회것보다는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행정감사에 적출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윤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구정질문이 꼭 행정감사에 국한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금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사전 이때까지 해왔던 질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것을 꼭 구정질문에 포함한다는 것보다는, 구정질문에 포함하실 분은 포함하시고, 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못을 박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감사때 지적된 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조사한다는 내용 자체는 좋으나 사실상 위원들 개인별로 행정감사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스스로 심도있게 조사하시고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들 개개인에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사실상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임시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상임위원회별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몇 명 정도내지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것까지 총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보아 지금 윤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에 맡겨서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스스로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며, 덧붙여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때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항상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다른 분야에 대해서 꼭 본인이 하고싶다고 했을 경우는 사전에 그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의 폭을 구정전반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