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학역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창순입 니다. 오늘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 징의 건, 둘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님께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며 회의 말미에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강원도의회 체육대회 계획과 국제협력 교류추진에 관한 협의사항 도의회소관 94년도 당초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4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13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와 같이 있는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뜻으로 특별 호의까지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인사말씀 여쭙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검토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회의 운영 상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법정 회기일수는 연간 100일입니다. 정기회 35일, 임시회 65일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회의실적은 7회에 임시회 55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회기는 통상 일수로 45일인 데 정기회 35일을 제하고 나면 임시회 10일이 남았습니다. 제48회 임시회는 대강의 뜻이 10월 중에 10일 간을 열기로 하고 49회 정기회는 법정 회기이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개회해서 35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회기 10일 남은 이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일간이 남았는데 사실상 집행부나 기타 의원님들로부터 새로운 안건이 접수되거나 제출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각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심의중인 안건 11건 정도가 있고 새로운 안건은 오늘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10일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의사를 대강 전원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요약 정리를 해보면 제1안 이 10월 14일 목요일부터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또 제2안으로서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7일 수요일까지 열흘간을 열겠다고 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회기 결정상의 고려하실 사항, 여러 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려가면서 부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일정에 제1안이 있고 제2안이 있고 있습니다. 물론 14일날 개회할 때나 18일날 개회할 때는 오후 2시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4일날 개회를 하게되면 집행부측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 15일날 국무총리께서 본도에 내려오셔가지고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다.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14일날 할 경우에. 다음에 세번째란에 보시면 지방행정연구원 연찬회가 1일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일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측에서 10월 중에 일정을 각 도를 순회하면서 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년과 똑같이 하는데 강원도는 10월 하순에 예정을 하고서 만약 강원도에서 확고한 일정을 정한다면 당겨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1안에도 넣고 제2안에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하루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또 오시기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안 오셨는데 전국시도를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 의원님들 조금 오셨는데 그런 중앙행사를 갖기도 어렵고 그래서 회기 중에 이것을 소화시키자고 하는 전제하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측에서 얘기가 10월 25일 이후에야 강원도 행사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10월 25일 전에 하면 올 수가 없고 타도 일정상, 타도에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별도로 비회기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주로 결정할 사항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연구원 연찬회 다음에 상임위 활동이 4일간이 있는데 사실 안건이 없는데 상임위 활동 4일간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안건 심사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원회 활동기간에 소화를 하고 다음에 도의원님들의 건강과 또 활기찬 도의회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루쯤 잡는 안을 넣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안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14일부터 23일까지 하는 1안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하는 2안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좋은 안이 있어서 회기를 결정하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 일간에 새로운 안건 없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보좌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날 국무총리 행사가 있고 또 지방행정연구원 연찬회가 10월 25일이나 26일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런가하면 일부 시군 의원님께서 한 시군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시군 의원님들께서는 평통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그시군 의원님들만 며칠간 평통자문위원회 외국을 갈 기회가 있는데 21일부터 1주일간이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가장적합한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에 두번째 93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인데 여기에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장을넘겨보시면 93 정기회 의사일정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도 아니고 아직도 정기회가 한담 이상 남아 있는데 의사일정이 먼저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 계획을 논의하려면 다만 정기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정기회가 폐회되자마자 도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고 일반 안건을 짬짬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법상으로 보면 지방의회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국회법상에는 정기회의가 개회되면 그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92년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을 먼저 하고 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개회하자마자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주문할 점을 발견해서 그러고 나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작년에는 큰 순서로 감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을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고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구상을 했는데 과거에 작년에 완벽하게 되었느냐 작년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도정감사 기간은 법상 5일간입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에 연속해서 5일 동안에 감사를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해도 좋은데 그런데 미리 감사계획서를 안 만들어 놓고 정기회 기간에 하게되니까 감사 계획은 3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기회 열어가지고 3일전에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잡사를 하니까 꼭 중간에 토요일이 끼고 일요일이 들어가서 법상으로는 5일간인데 공휴일 1일간을 빼면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루를 공제당하게 되어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기회 전에 그 직전 회기에서 감사 계획을 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시작하면 첫날부터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으니까 참고말씀을 의사일정 구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아까 넘겼던 장으로 넘어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감사 근거는 제가 설명을 안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준비 절차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감사 기간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며 칠부터 며 칠까지 하겠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은 장소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부르는 대상이 위원회간에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 끝나면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계획을 집행부에 감사 실시전 3일전까지 보내주어야 자료도 오고 사람도 그 때 나오고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계획 결정을 보면 결정검토를 실무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법정감사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회기 중 5일 이내이다, 감사 기간결정 자료는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원하자마자 20일간이다. 그런데 저희는 91년도 92년도 선례를 볼 때 정기회 개회하고 나서 5일 또는 7일 후에 5일간 감사를 했다 그때 정기회를 개회해서 감사일정 및 감사계획을 의결해서 보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 꼭 그렇게 중간에 주중에 시작하니까 주중에 꼭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93년도 감사기간 결정안은 정기회 개회 다음날부터 5일간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순전히 평일에 할 계획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48회 임시회 회기 중 감사일정과 감사계획을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오실 때 감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 이것도 만약 이것이 감사를 이 계획대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각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를 이번 48회 임시회 오실때는 요구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별도 통보를 내서 받아서 의결해서 넘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감사 시작하자마자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48 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미리 확정을 짓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사경이 있어서 예년과 같이 그러지 말고 준비해 놓았다가 정기회 개회하고 그때 결정해서 한 3, 4 일 늦추어서 하자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그것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성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 1항 제 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언제쯤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 10월 15일날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행사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관 안나왔어요? 회의를 하면 회의 시간동안 배석을 해야지 이런 것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될 것 아니예요.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빨리 좀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통상 받아보면 아직 그런 시간계획표 같은 것은 받은 일이 없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보고 드렸는데 그 자리에 의장님이 가시고 또 그 지역 어디서 할는지 춘천에서 할는지 태백에서 할는지 강릉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도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데 총리가 그날 와서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당연히 참여를 해서 강원도민의 정서를 전달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해야되는 행사인지 알아야만 회기 중에 하루를 거기다 넣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답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죠. 금방 오겠죠?

함영구 위원입니다. 정의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고 작금에 강원도에 모든 정서를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의 대화에 특정한 의장단이 나 특정한 사람이 한 두분이 간다고 한들 그분들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가시는데 강원도민의 정서를 누구 말처럼 싫은 소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기회가 있고 저희가 일부러 국무총리를 방문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에다 요구하기를 도의회 의원들을 최소한 다섯명 정도를 포함시켜서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이미 도에서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거기에 참석하는 도민들을 초청할 때 늘 구색에 맞는 사람만 불러다 놓고 대화하는 것은 진정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가 그 길에 참여를 하도록 또 저희 도당국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발상이 서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입장을 접어놓고 기왕에 도민과의 대화얘기가 나왔으니까 5명 정도를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함영구 위원님이나 정의도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강원도에 와서 도민이나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우리 각자 도의원님들이 각 지 역의 반쯤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총회가 14일쯤 해 가지고 15일날 총회가 우리 의사당에 와서 한 번 하는 것이 문민서대에 걸맞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강원도만 국정감사에 내무위원회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총리정도라도 와 가지고 한번 얘기했다는 것도 우리 물질적으로 도움보다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그런 것 없는 것, 높은 양반이 그렇게 와서 하냐 하지만 과거에 국회의원만 있었고 도의원이 없어서 그랬을 테니까 이번에는 도의사당에 와 가지고 그래도 한 번 국정이나 지역의 문제 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사일정을 20일부 터 나왔습니다만 14일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양반이 오면, 그리고 또 15일날 무엇이 있어요? 그 양반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아까 체육대회 하는 것도 도의원들이 맨날 모여서 등산도 좋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회기내에 사회체육, 그것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사회체육하는 날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같이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체육대회는 다음 의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일단 갔으니까 오면 그것 좀 들어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총리가 와서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우리 도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받는 것으로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 전체가 참여를 해주어야지만 할 얘기를 다하지 대표성을 가 가지고 하면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체면도 봐줘야 되고 이러니까 도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제 와 가지고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 가지고 춘천에서 한다고 하면 회기를 앞당겨 서라도 우리가 참석을 하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안인데 그렇게 오실는지는 통보 받은 것이 없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다 내 놓았으니까 우리 기획관이 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관이 온 다음에 논의를 하시고 다음장부터 하시면 어떨는지……. 우선 와야 되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그럼 그 회기결정은 2안부터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새로 오신 기획관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줄 몰라도 한 두번이 아니고 매번 회기때마다 자리를 이석을 하는데 행정부의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이 늘 이렇게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회의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획관이 꼭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따 기획관이 참석을 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경고를 해 주세요.

경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선 1차로 부탁을 하고 안되면 다음에 경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안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1안은 기획관이오면 하기로 하고 2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5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을 언제쯤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일정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요일이 끼어 가지고 감사기간을 하루를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고 저희가 93년도 정가회 의사일정 구상안을 보니까 굉장 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의사담당 관실에서 잘 짜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갑론을박으로 날짜 조정을 해본들 이것 맞추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먼저 기획담당관이 답 변이…….

담당관님, 이번에 총리 오시는 일정하고 또 어디에서 모임을 갖는지 장소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유종수 의원께서 국감자료를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오시는 것은 내무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에서는 15일에 강릉에서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대화의 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16일이 좋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릉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청하는 초청인사는…….

초청인사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의원님들은 모두 초청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지금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5일이든 16일이든 일단 오시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일정을 잡아놓은 순간에 오셨다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안, 2안이 있기 때문에 2안을 할 경우에는 15일날 오시든 16일날 오시든 어느날 오시든 간에 저희 초청대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제48회 임시회의는 1993년 10월 18일부터 10일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2안의 10월 18일부터 10일 27일까지의 48회 임시회의에 대한 회기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47회 임시회의 때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정질의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운영이 편파가 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의회에서의 행정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94년도의 사업추진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를 11월 정기회의의 도정질의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10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이 전혀 안건이 없이 4일동안 무의미하게 진행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8회 임시회의에 도정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사업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도 할 겸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별로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11월 20일부터 정기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자연히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회의에서 받고 또 이번에 받고 이러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일제히 한다고 그러면 정기회의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이 없죠.

아니, 그 보고 내용은 정기회의 때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사업 추진되었던 결과하고 그리고 94년도의 사업방향을 보고하는 것이고 이번 48회 임시회의에서는 저희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받되 보고를 받는 것은 다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짜서 꼭 받아야할 위원회는 받고 받을 필요가 없는 상임위원회는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것은 안되고요, 업무보고를 넣으려면 넣고 11월 정기회의에서 하는 것은 94년도의 사업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번 48회 임시회의에는 94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93년도에 한해서 사업추진했던 결과에 대해서 또 연도말까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 말씀을 보충을 한다면 여태까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고 정기회의 때는 그 문안에 삭제가 되더라도 기 보고가 된 것이니까 내년 방향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11월 말일날 준비하신다면 번거스러움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덜어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순 위원의 의사도 존중이 되고 저희 위원들의 그 사이의 도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의사진행을 통해서 왕왕 표출이 되었던 것을 하나의 여과하는 기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기순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금천 위원입니다. 이번 48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는 93 년도에 한해서 도정질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정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보고?

상임위별로…….

그럼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대비책으로서 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정기회 의를 대비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번 기간중의 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짜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체육대회 계획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사항 94년도 세출예산요구현황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 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원도의회 체육의 날 행사계획안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사항, 94년도 세출예산요구현황, 기타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도의회 체육의 날 행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상호간에 친선화합결속을 다져 의원활동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함은 물론 본 행사의 계기로 국민생활체육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사실시 계획안은 저희가 1안, 2안 두가지 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번째, 제1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10월 의회 회의 중에 등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봉화산, 춘천군 남면 구곡폭포 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의원님과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 등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추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의회 회기중에 춘천 종합경기장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처직원이 참여해서 경기는 7개 종목 정도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축구 60m, 400m, 계주 2인 3각, 공몰 고 돌아오기, 줄다리기, 여직원 의원님 찾아 달리기 등으로 계획을 잡아 보았으며 팀 구성은 4개팀, 내무, 교육사회산업, 건설위원회 4개 팀으로 구성하되 사무처 직원은 위원회 별로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4개팀을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올리면 일본 미야기현과는 공식외교 교류 등을 통해 교류를 통해 왔고 그래서 양도에서 도 및 현 상호방문을 하고 교류합의서에 서명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후꾸이현에는 전 문화방송사장의 소개로 의원단이 내도를 했었고 의회차원에서 우호증진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으며 현 의장 및 현 연맹회장 명의 서한문도 접수되었고 여기에서도 우호교류촉진 및 방문서명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국 듯토리현은 도와 현측과의 농수산업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 의원단이 래도해서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 길림성과는 강원도와 길림성과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 10월 19 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우호증진 교류서명을 위해서 지사님과 관계관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상 국가 교류협력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야기현 의회에서는 지난 8월 중순경 신임 의장단을 초청하겠다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 후 정착되면 방문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전화로 회신한 바가 있고 후꾸이현에서도 한일연맹에서 민단 의장을 통해서 의장단하고 사무처장 등 5, 6명을 10월말경 2박 3일 예정으로 초청하겠다하고 전화가 온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길림성과의 우호증진 교류서명을 위해 도의원님 한 네분을 방문할 때 동행하도록 이렇게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주실 사항은 현재 일 본국 미야기현 의회 초청에 따른 의장단 방문여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후꾸이현의회 교류 및 방문여부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과의 우호증진교류서명식 참석 여부결정 및 대상의원 선정문제도 한 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저희가 자체로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협력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확정하고자 의원님들에게 희망 대상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친선협의회, 한미, 한중, 한소, 한가 친선협의회별로 1, 2, 3 희망국을 조사한 결과 1희망은 한일친선협의회가 열 세분, 한미친선협의회 다섯분, 한중친선 협의회 스물세분, 한소 네분, 한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대상국을 신청 접수했으나 일부 국가, 즉 한중친선협의회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정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요구액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6억 6,43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대부분 저희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이것이 당초 예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많이 삭감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에 저희가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상임위 의정활동 부분에서 상임위 의정활동 특판비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외협력교류 추진도 5개국 국가별로 협력추진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했고 의원님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공직자가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에게 충분한 건강진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의원 체력단련 경비도 조금 반영한 것이 금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93년 10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하고 팸플릿을 의원님께 전부 우송한 바 있습니다. 도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 올리고 다음 밑에 줄에 건강한 국토보존다짐대회 개최입니다. 10월 9일, 10월 10일 1박 2일 관계로 도 산하 공무원 한 200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설악산을 등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 가꾸기와 아울러 자연정화활동도 하게됩니다만 여기에는 도단위 기관장님들도 한 40분, 한개팀이 한 4명이 되겠습니다만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1개조 한 네분 정도 참여하시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체육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이 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정을 해서 제2안을 선택을 했을 때에 저희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끼리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 실 국에도 체육의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8일날이 아마 체육의 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업무를 전폐하면서 체육행사를 갖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8일날 근무를 하시고 저희와 같이 각 실국별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4개 상임위별로 있으니까 기왕이면 저희 업무를 같이 다루는 공직자들과 같은 분위기를 한 번 일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도의 기획관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계획은 한 담당 관이 짠 것 아닙니까?

짰더라도 도의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들어두어야…….

도의 체육의 날 행사기간하고 우리 회기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회기에다 행사를 맞추어 주면 안되겠느냐 이 얘기이죠, 맞출 수 있느냐, 만약에 안된다고 그렬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기획관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한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기분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의원하고 사무처직원들하고 잘 유대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나, 한담당관님 생각에는 우리 한가족끼리 유대를 위해서 만들어놓지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 지역의 주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요? 주민들이 사회체육하는 날 같이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같이 월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원들하고는 유대가 잘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것 누가보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력단련이 아니고 유대강화예요 (장내소란)

참고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등산을 할 것 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할 것이 냐 그것을 결정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도에서 기획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장 확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임시회의할 때 운영위원회를 또 하니까 그때 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을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안을 하느냐 2안을 하느냐부터 결정하고 나머지 실무진한테 넘겨 적절하게 의견조정해서 행사준비를 계획을 잡으면 되니까.

임시회의 전에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만 결정을 하죠.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만이고.

2안으로 하겠습니다.

2안 이의없어요? 2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왜냐하면 등산을 하면 각자 걸어갔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지 몸이라도 부닥치고 그래야…….

실무진에 맡기는 것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보고드린 것은 기본적인 안입니다. 아직 세부 시행계획은 수립은 안했고 도가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에도 종합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국별로 전부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서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할지 등산을 갈지 그것도 아마 기간 같은 것이 전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알아서 짜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팀구 성을 실국장 의원 이렇게 하면 하등에 지장이 없을거예요.

도가 체육대회를 하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도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실무진에다 맡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교류협력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군데로 편중이 되어서 조정을 해야되겠는데 조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당장 강원도에서 길림성하고 우호증진 관계 때문에 서명식 참석차 가는데 의원님들 네분을 동참하기로 했는데 네명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님! 가느냐 안가느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가게 되면…….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고 간다고 하면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간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으로 갔다 오는게 좋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상임위원장 맨날 부려 먹었으니까 그럴때나 한번 보내주어야자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회별로 구성이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13명에서 14명 정도가 위원회에 구성이 되야만이 한 위원회가 돌아가는데 일본의 경우는 13명이 딱 정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임의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희망을 한 25명 중에도 2희망을 한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소련도 있으니까 임의 배치를 해서 그 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일본 같은 경우도 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매번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뽑아보내니 어쩌니 하면 왜 누굴 보냈느니 뒷말이 자꾸 생기니까 1차적인 것은 오늘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만 확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 한일의원연맹이 13명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한일의원연맹끼리 모여서 일본에 가는 문제는 돗토리를 가든 미야기를 가든 일본위원회가 해결을 하고 중국 문제는 중국위원회가 소속이 된 사람을 별도 소집을 해서 거기서 네명을 뽑는 것은 중국위원회가 뽑아서 이번 1차는 네명 누가 가라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위원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들을 이유도 없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본인 희망사항을 참고를 해서 적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꾸 개인의 의사를 들으면 다자기 희망하는 대로 하나도 원하지 않으니까 특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본인의 희망지역을 전체 빼버리고 나머지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의원들이 자기의 희망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 니다. 이 얘기를 하면 끝이 하나도 없고 의원들의 의사가 지금 왜냐하면 길림성을 가자고 당장 그러는데 이것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가야되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도에서 대표단이 가는데 우리는 안가겠으니까 당신들끼리 가시오 하는 것도 서로 본의도 아니고 하니까 길림성대표단을 의원들이 갔을 때는 의회에 교류 문제도 있을 때 같이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한중위원회가 다시 자체적으로 발족을 해서 활동하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적의 배치를 해 주세요.

함영구 위원께서 제의한대로 그렇게 짜는 것으로 간사와 위원장에게 일임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곤란한게요, 저는 좀 곤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운영협의회 구성이 현재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자고 하면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적은 팀들은 그냥 놔두고 많은 팀에서 추첨해서라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희망 2희망 3희망지가 나온 중에 저희가 봐도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본이 13명이고 1희망에 미국은 다섯명입니다. 그러나 2희망에는 12명이 미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으로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3희망에 중국이 23명이지만 제 2희망에는 중국이 15명이에요. 이중에서 위원장이나 의장단이 있으면 두서너 사람 빼버리면 열세사람 자기 희망 2희망에 들어가니까 누구 더 넣었다 빼었다 얘기들을 게 없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거의 다 된 상태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함위원님 말씀도 좀 들리고 왜냐하면 1지망을 했던 사람들이 다 2지망을 했거든, 다른 곳으로. 중국 1지망했던 23명의 의원들이 다 2지망도 중국을 한 것이 아니고…….

우스운 얘기로 서로 재수라고 1희망을 했어도 1희망이 안 되고 2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 한사람 한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이것 1희망 중국을 희망했는데 캐나다로 해놓았다면 그 의원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온 2희망이 1 희망이 어떻게 하면 3희망도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희망을 맞추어도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제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개인하면 다 중국간다고 하지…….

이왕 분과위별로 하려면 제일 연소자로 보내야죠.

분과위원회별로 하지말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본이면 일본에 협력위원들 중에서 보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지 않습니까? 옥신각신했는데. 그러다보면 계속 간 위원들만 갈 수도있는 것이고.

여기서 표결하면 연소자가 무조건 가게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 운영위원회에서 가야지.

상임위원회별로 전부다 똑같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을 희망한 사람이 갔다 와야 중국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분씩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게되면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한사람 선정하는 것 어려운게 제가 오전에 부지사실에 들렸더니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답니다. 늘릴 수 있으니까 한 6명 정도해서 무소속에 두 사람 배정해 주시고 네 사람은 민자당에서 해서 민자당협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무소속협의회에서 두 사람을 선임해서 그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선임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의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협력회가 나가는데 그때까지 자꾸 갈라놓으면 굉장히 서로간에 민자당이면 민자당 무소속에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간 사람은 선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중 위원회가 생겼을 때 는 선발대가 다음 그 사람들 올 때 맞이하는 알아서 접대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령자다 연소자다 야․무소속을 갈라놓으면 그때는 오라 그러면 나는 바빠서 안된다 그러면 그때는 주관해서 하는 것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은 다 좋습니다마는 기 위원회를 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라면 이 위원회를 아까 위원장님과 간사님들한테 맡겨준 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 19일이면 내일이고 모레고 중국에 소속된 위원들한테 통지를 해서 자기들끼리 좋은 지역에서 만나서 회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갈 사람 대표자 네명 선정해서 가라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뒷책임도 없고 제일 편합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많으시더라도 서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위원장 간사가 임의로 누구를 뻤다 넣었다가 아니라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온데를 맞춰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무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져 주십시오.

이의없어요? 그럼 사무처하고 간사님 위원장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교류협력 관계요?

교류가 아니고 전체적인 10일간 의사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아까 회기결정은 다 끝났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다 참고로 얘기를 하시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황금천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문드 리겠습니다. 94 세출예산 요구 현황과 다음장 주요예산 요구 내역 이것은 94년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페이지 주요예산 요구 내역에 93년도와 94년도에 대비표가 필요합니다. 앞서 94년도 세출예산 요구 현황과 같이 다음 장 요구 내역에서도 94년도와 93년도에 대비 비교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94 예산세출 요구 현황 마지막에서 밑에서 5번째 의정활동 공적경비가 94년도와 93년도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이죠, 이게. 그렇다면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장에 주요 예산 요구내역에 의정활동 공적경비 여기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하는 내용과 저희 나름대로의 특수하게 추진하겠다는 주요한 예산 내용만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함이 있으시면 다시 추가로 요구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본청에 심의 안 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요구할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추가로 무엇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시면 다시 집계해서 추가로 요구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예산 요구내역은 앞에 전 예산하고는 아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주요한 것 몇 가지만 표출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의문되는 점을 물어 보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 공적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질문중이에요. 주요예산 요구내역 마지막 페이지 예산에 위에서 여섯번째 의정활동용 승용차 구입 3,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 4종 12대라고 했는데 3,000만원 이 두 개를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1억 800만원은 의정활동 공적경비는 금년에도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년에도 공적경비는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증가가 안되면 4,800만원이 그냥 내려오 저 않겠느냐 해서 그 6,000만원은 저희가 밑에 상임위 의정활동 특판비해서 6,000 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 할때는 의정활동 공적경비가 1억 800만원이 들겠고 금년도 당초 예산은 4,800만원이 있었고 6,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6,000만원은 주요예산 요구내역에 상임위 의정활동 특판비 6,000만원 그것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승합차 구입은 35인승 콤비 한대가 저희 의회운영에 꼭 필요할것 같아서 3,000만원 콤비 한대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 4종,12대는 저희가 컴퓨터등 각종 필요한 행경장비가 12대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2대 해서 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 시던 특수활동비 1억 8,300만원 이것 산출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저희가 각 시도 사무처장 회의에 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아울러 충북 청주에서 경리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셔서 각 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93년도에 많이 계상했는데 강원도 예산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각 도와 같이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요구현황이고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는지 그런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다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요구사항이고 지난해에 보면 항목에 대한 것을 본 예산 들어갈때는 상세하게 사무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아우트라인만 요구합니다라는 것을 사실 사무처가 이것을 안 보여주고 요구해 놓은 후에 나온 다음에 항목은 나누어 놓아서 보여주고 심의받아도 되는데 사전에 찬찬하게 챙 겨주시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궁금하니까 이것 저것 묻게 되니까 이 문제는 자세한 항목까지 나오고 구분되는 것은 예산 심의할때 의회사무처 예산을 별도로 심의하니까 그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죠.

이것 얘기전에 항간에 신문지상에 떠도는 것은 위원들의 위상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10월달에 서기관들하고 지방 시군의원들을 의원 대우를 해서 일비를 얼마 준다 이런 것 관계없이 더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내놓고 이것을……. 그것 확정되면 이것 논의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 많이 주든 덜 주든 거기서 예산 떨어질때 그때 예산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결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목항 이런 것은 전부 예산 심의할 때 나오니까 그때가서 논의하고 여기에는 여기 봐서 위원들이 더 요구할게 있으면 첨가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가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따를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주요예산요구내역에 대해서도 93년도와 94년도 대비표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 취지내용도 운영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 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데 여쭙겠는데요, 타도하고의 아까 보고하실 때 작년도에 타도하고 형평이 강원도는 예산이 적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요구 사항은 타도하고 거의 같습니까?

같은 걸로 지금. 지난번에 회의에 갔었는데 충남만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며칠까지 요구를 하라 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오늘 보고드릴 취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언제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요구를 하고 전반적인 보고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에 집행사항과 아울러 금년도 예산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먼저부터 있었는데 먼저번에 규정이 없이 과장님이 임의대로 만드신 거예요? 과장님이 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임의대로해서 강원도사람만 이렇게 피해보게 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지침외로.

지침을 받았을 것 아니 예요.

그것은 똑같지 않죠, 시도의회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사무처에서는 타도에 예를 많이 들어서 예산을 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질의가 더 있습니다.

이왕에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간에 국회에서 국감을 강원도로 온다 는 뉴스에 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의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의장단의 모임이 저희 회의하기 전에 11시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를 주도하고 의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하고 의장단이 회의를 한 것도 업무보고도 못받고 또 국감저지 결의안을 낸다 의회에다, 저는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 누가 보고도 안해 주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얘기를. 위원장님이 그 모임에 다녀오셨으면 공지사항이든 사실은 예산안 내년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불앞에 떨어진 그 행사가 더 중요하고 또 상임위원장만 위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회 흐름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서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될 일을 옥상옥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지 말고 상임위원장 회의로 대체를 해야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여태까지 없는 의회운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위치를 지켜 주시고 운영위원들도 스스로 위치를 지켜 주도록 운영위원장님에게 촉구를 합니다.

아침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이 회의를 끝마치고 간담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은 사석인 얘기이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예산 문제부터 다룬 후에.

예산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산회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종결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왜냐하면 위원장이 산회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놓고 나서 넘어가야지…….

표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

표명을 하기로 했으면. 간담회가 되면 회의록에 남지 못합니다.

정식 회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다룰지 안 다룰지는 일단 안건을 내놓아 보아야 그것이 정식회의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들 임의로 이것은 정식회의다 아니다 판단을.

위원장님 혼자 생각으로 아니라고 그러지만 의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다른 의장님들은 우리 국감 안받겠다 한데는 안가고 우리 강원도 의장님은 받겠다 해서 맡아 가지고 온데는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의장단에서 모였으면 우리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협의회에 서 했어 도 그것이 의원들의 회의로 봤을때 당연히 그것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예산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함위원님 거론하신 문제부터 다루고…….

예산은 보고로 끝나는 것이니까 예산 관계 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심쓰는 거죠.

국회에서 아직 결정도 안났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하겠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유보하자 하는 것으로 아까 종결을 내린 것으로…….

선심을 쓰신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선 지명을 하신 분만 한분씩 한분씩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너무 산만해서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될 전망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 의회의 기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의 의정활동비가 43%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요구액을 보면 36%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억 6,000만원 증가 금액 중에서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1억이 증가하고 여타 부분에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웠다 예산이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원당 26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시군 의회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 자체로 구성된 도의원 전체가 읍면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의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60만원으로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93년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유권자 1만 8,000 가구수로 8,000가구 정도 8,000부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소요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의원으로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 뛰어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일비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다 미흡했다 해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활동비가 부족했다는 감을 느꼈고 두번째는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 동결이 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한 기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을 틈틈이 받거나 어쩌다가 사무처에서 준 사진 몇 장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던 상황들을 기록해서 그 기록된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배부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을 스스로 찍고 기록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들을 기록해서 매년 곤란하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의정활동 보고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좀 과감히 투자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 활동이 보고서를 보면 아주 너무 빈약하게 시군의회의 백서에 비해서는 너무 의정활동 보고가 빈약하에 제작이 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당 세부에서 다섯부 정도씩밖에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발행하는 의정활동 보고서도 과감히 규모도 좀 크게 만들고 부수도 좀 늘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기 바라고 언론이나 기타 도민한테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3,000만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여유가 좀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 없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뒷받침을 의회차원에서 해 주십사 해서 의정활동비하고 의정활동 홍보비의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어요?

10월달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93년도 종반에 접어드는데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되는 업무보고를.

그러면 예산 관계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함영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원래는 누가 보고를 해야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함영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예산 심의 관계를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연석회의에서 국감 반대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마치고 그런 각 시도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반대를 하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안을 작성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문을 만든 것을 여기다 송부를 해 왔어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삽입을 하든 해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은 그대로 보내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별도로 반대하는 의사를 하나 집약시켜서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강원도는 공약사업이나 현안 건의안 문제 이런 것 전혀 정부에서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공약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 현안문제 이런 것을 총망라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촉구 이것을 통틀어 넣어서 위에다 요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성해서 그것을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결의하는 것은 그대로 송부를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은 여기 작성하는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무자가 그것을 표시할 것이냐 이것을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합니다마는 저희 강원도의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대처방법의 안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의 대처가 나왔어야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모임에서 건의안이나 반대 의안을 결의안만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라 하는 것은 전도가 뒤집어진 얘기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강원도의회가 이런 국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명기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운영위원장이 의장단의 회의를 부쳐서 운영위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의장단에 통보가 왔으니 이것을 신문에다 공포를 해야 되겠다 문안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래서 이 방식이 돌아갔어야지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들이 결정을 다해놓고 운영위원회가 문안을 만들어서 내놓아라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면서 좀 우스운게 저희는 어느 한사람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어느 한사람이 나의 의원직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번에 국감을 한다면 전국에 광역의원들은 다 사표를 내겠다, 저는 사표 안 낸다고 그 신문보면서요 내 사표를 누가 의장이라고 모여서 사표를 내라 말라 사표를 내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부당한 처사가 있는데 이것을 해도 좋겠느냐고 일단 공인의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난 후에 그 뜻을 모으고 의장단회의를 전국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벌써 2년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의장단모임에 가신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의 총의를 부쳐서 이번에 내가 갔을 때는 나부터라도 배지를 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겠소 그래서 서명을 받은 후에 전국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는 제스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급 중앙정부에서는 사표 내지도 않을 사람들 공갈친다고 지금 웃고 앉아 있습니다. 또 현행법은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중간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행동을 해야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전부의원들 스스로가 슬기를 모아서 더 슬기롭게 일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공고만 내고 강원도 현안에 대한 것을 안해서 국감을 반대한다, 글쎄 제가 볼때는 듣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말처럼 젖 안준다고 낑낑거리는 애기들 같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분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런 문제점은 좀 주민이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관계법규나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7일날이 국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열어서 언제 오늘 저녁에 문안을 아까 말씀처럼 지역현안 무슨 동서고속전철 하나도 안하고 분노가 나니까 국감 안 하겠다, 이것은 제 3자가 봐도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하면 다 운영위원회를 오늘 여는 것은 다음 회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 문제가 나는 중요한 이슈로 알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사실 이슈가 아니고 공지사항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간담회는 전혀 이런 내용이 남지도 않습니다. 또 기자님들이 여기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졌다는 사실자체도 없어지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하면 우리는 거기에 추인만 하는 이런 위치는 운영위 원으로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제가 2년간 운영위원을 한 입장에서 느낌이모 든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너무 의회의 흐름을 운영 자체를 자꾸 언밸런스로 돌아가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서로간에 가슴을 안으면서 차분한 마음으로서 의회운영에 우리가 서로 진일보해야지 어느 개인의 감정이나 이기주의나 인기발상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대의의 뜻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진 일을 수습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소대변 봐놓고 나서 뒷수습 못하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로 돌아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체육대회라는 얘기도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책도 합니다마는 우리 모 두가 이런 반성의 기회 와야지 그런 것이 없이 체육대회만 된다고 해서 더 잘될 일도 없는 것이고 원칙을 지켜나가면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 이런 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각자의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말씀을 진지하게 해서 그런 문안도 남이 봐서라도 일목요연한 반대결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셔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셨다는데 운영위원회에다 안건만 거기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감 반대에 대한 안건을 거기서 채택하기 위해서 아침에 꼬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단 항간에는 무력시위를 한다 실력으로 저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인데 아까 의장단에서 그 얘기까지 나왔으면 문안 작성할 위원장님들은 없었나요?

일단 운영위원회에다 맡기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문안을 우리가 안 만들고 안건 채택만 되었었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건 자체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안을 만들어야죠.

거기서 그냥 떨어졌으면 우리가 문안을 만들어야 되요? 무조건 여기 의결없이. 아무것 없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냥 해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다시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다른 것으로 되었을 때는 거기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안건 만들고 여기서 결의문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너희는 만들어라 하면 우리는 그것만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사도 들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반대한다는 의견만 거기에서 제시를 했고 반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좋다고 하면 위원장님들이 들어주는 겁니까? 반대 안 한다고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반대 안 한다는 결의가 나오면 그 결의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거예요, 거기하고예요? 뭔가 옥상옥이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장단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좋은 얘기 같으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런 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셨겠지만 아까 서두에 꺼냈습니다마는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다 안하기로 했다는데 왜 우리 강원도만 맡아가지고 왔나 난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데는 다 안한다?

다른데 안 하잖아요. 강원도만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아시고서 자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장단이 생각하는 것 다른 얘기로 아시는 모양인데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으로 지상에도 누구말처럼 자꾸 신문 얘기하면서 신문에 났더라 그 얘기는 나는 그 애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강원도만 도에 하지 다른데는 시군하지 도는 안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예산을 많이 빼다 쓰는 경기도가 예산으로 봐도 크고 그런데는 국감을 안받는데 우리는 무대접 푸대접해서 사업도 없는데 무슨 도둑놈이 있다고 여기서 맨날 감사를 한다고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배위원님, 그러면 국감 못하게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결정을 짓는 것을 의장단에서 진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냐, 아니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 얘기를…….

의장단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그런 의견이니까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11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전에 교감이 다 있었습니다. 원주 있어도 벌써 남의 귀동냥으로 다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 초안이라도 준비를 해 와야지 아무것도 준비없이 성명서 만들라 하면 무슨 달 필가가 여기 앉아 있다고 금세 성명서를 만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기왕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전화 통지를 해서라도 이번에 국감에 반대 결의를 하니 각자의 초안을 잡아오라든지 해서 이것은 의사 집약을 해서 몇개 문안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우리 문안 만들어서 너네가 발표하라 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길도 아니고 할길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한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이희웅입니다. 국감 반대에 대한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장단에서 해서 우리보다 하향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분명히 여기 오셔서 그쪽에서 의견 제시가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여기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듯한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분명히 문안만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데 대한 의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반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때 의장단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아까 내가 그것을 여쭤본 것 아니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죠.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왜 운영위원회를 하지 왜 상임위원장 회의를 하고 의장단 회의를 해요.

의장이 소집을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일전에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무진들 한테. 우리 사무처하면 사무처가 사무에 관한 보좌역할 활성화를 위한 보좌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장단에서 의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도 역시 도덕성이나 모든 문제의 한 가지 일거수 일투족에서부터 그것이 보좌를 하는 입장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도 괜히 했다. 괜히 했다라고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반대 궐기대회를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저 멀리서도 다 알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에 또 그 일이 있기까지는 몇 분을 모셔가지고 무슨 상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결과도 들어본 바도 없고 결론은 우리 의원들 전체의 명예에 손상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또 설령 우리 운영위에다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의 절차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우리 함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 의장단이 할 것인지 의장 단독으로 할 것인지 우리 운영위가 맡아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분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다같이 지금 망신을 쓰고 들어가는데 우리 사무처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장님이 혹 그런 안전이 나온다고 하면 신문에 보도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챙겨가지고 의장님한테 사무처장님이라도 가셔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져야 될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는 이럴 것 같은데 하는 의견제시라도 해서 실수가 없도록 책임을 안 지도록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것도 의무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적으로 만날 사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무처에서 우선 업무에 대한분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 얘기하시는 중에 골자는 이것이 운영위에서 할 젓인지 의장단에서 할 것인지 분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그럼 그렇게 안이 어차피 법으로 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한데 그럼 법으로 있어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건의사항도 못하는 것이에요, 국감할 때. 당신네들이 보다시피 우리 이렇게 강원도 일거리도 없고 이렇게 취약해졌으니까 당신네가서 국정에 반영을 시켜서 강원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해도 앞으로 국감을 하든지 뭘해라, 일거리도 안주고 감사만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문을 하나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받는 것으로 하고, 국감 받는 것으로 하더라도.

함영구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해도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기이지 다 남은 왔다갔는데 그 뒤에 나팔을 불은 들 소용이 없고 저희가 굉장히 자괴감을 갖는 것이 왜냐, 저희가 법을 따지면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저희와 같이 고락을 하는 강원도의 공직자들이 애매하게 전국이다 받는다면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강원도만 받는데 대한 분개함이 우리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래도 의회가 어떤 방패역할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끼리는 서로 좋은소리 나쁜소리는 할지언정 그래도 그 사람들의 가는 앞길은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중차대 하면 사실 5일날 이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이 아니라 1일이든 2일날 열려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현행법에 무슨 몸싸움도 할 수도 없고 그럴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니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이라도 국감장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식으로 그 국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볼 용의도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그런 따뜻한 충고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논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지나고 나서 내일 모레면 당장 온다는 것을 신문에 지금 결의문이나 채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올리도 없을테고 또 저희가 원님 지난 다음에 나괄부는 격으로 너무 시기를 놓쳐버렸다, 시기를 놓쳤고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운영위원회가 다루지 않도록 의장단에서 그러한 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은 따뜻한 경고를 해야 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의 이런 분위기를 꼭 의장에게 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뒤집어져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서 추인 하는 형태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는 우리가 결의를 안해도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모든 매스컴에서 이 부당성에 대한 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우리가 밖으로 쟁탈전같이 보여주면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송구스럽고 지난번에 도민 궐기대회하면서도 사과문 하나 발표도 안 해놓고 이것 때문에 다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문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거론된 것을 보고로 받는 것만으로 하고 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어요?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는데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식으로.

더이상 논의를 안한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 앞으로의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강원도 무대접 궐기대회 무산에 대한 도민에게 내는 해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명서를 안낸 상태에서 뭔가 도민들한테 해명이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해명서가 안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시기가…….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예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시기를 놓쳐서 그것도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금 정의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장의 개인 이름으로 도민에게 해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해명서를 신문지상에다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도 함께 운영위원장님은 의장님에게 경고로. 주의로 기타 어느 식을 하더라도 우리의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킨데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의장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뒤범벅이 되니까 일이 역으로 엮여가는데 저희가 수습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뭐가 수습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난일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뤄져야 되겠고 모든 앞으로의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지지 않는 문제는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서 앞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적인 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서로간에 보필을 해야 되는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의회가 주민들에게 손상이 가는 문제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의장님에게 진언을 하고 앞으로 훌륭한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